문갑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선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회계과 소관 200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1. 200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시장제출)

200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의회별관 이전으로 비좁은 사무실 공간부족으로 실·과사무실 재배치가 필요하고 능률적인 사무실 확보로 근무의욕의 고취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청사증축에 만전을 기하고 상월면 및 부적면의 청사부지가 국방부 부지로 된 것을 시유지와 교환함으로써 현재의 사용목적대로 사용하고 그 차액은 쌍방합의하에 금전으로 보충하여 행정 목적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논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주요골자는 청사 차고지 및 청사 증축으로서 먼저 예산심의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1층, 아래층은 차고지고 2층에 청사를 증축함으로써 9억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 국방부와 논산시와 상호 교환하는 것으로서 총 6필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방부에서, 국방부 소유이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상월면 사무소에 있는 것, 면사무소만 깁니다만 거기 보건지소, 소방차고 뭐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부적면사무소로 된 3필지도 보건지소 및 면사무소, 농민의집, 청사앞 공터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6필지와 지금 논산시이면서도 국방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훈련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4필지 3만 8,975㎡인데 이게 영점사격장과 종합각개교장, 훈련소영내에 있는 부지 충성교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필지로 해서 상호교환하는 건데 실지 여기는 지금 공시지가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로 계산되어 있는데 이것은 차액이 2,452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교환할 때는 감정가격으로 교환하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도로변이면서도 대지이고 또 면사무소하고 근접해 있어서 시가가 더 나갈 걸로 계산해서 금년도 예산에 위원님들이 먼저 해 주신 대로 5,000만원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로 승인하는, 감정을 해서 상호교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6페이지는 그게 공유재산총괄이고요, 건물토지에서 총괄이고 7페이지는 그것도 총괄로 해서 수량으로 해서 금액을 환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9페이지, 9페이지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논산 내동 우리가 청사 신축하는 것 있고, 증축하는 것 있고, 상월면 신충리에 부적면사무소를 감정가격으로 산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 뒤에는 임야로서 저희 시유지면서 국방부 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김선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9호 200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실 및 차고지 증축과 상월면 및 부적면 청사부지가 국방부와 교환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박해영위원입니다. 여기 상월면 청사안에 3필지가 있어요, 이게 국방부땅이에요?

예, 그게 국방부 땅이 아니고요, 원래는 재경부 땅이였는데 저희가 이걸 교환하려고 하다 보니까 재경부 땅을 국방부로 돌렸어요, 돌리고 지금 거기 상월 신충리 53-3은 보건지소하고 소방차고 땅이고 상월 신충리 53-4는 그게 면사무소 땅입니다. 그리고 53-5가 면사무소 땅이고 그러니까 보건지소 땅하고 소방차고가 겹쳤고 실지 면사무소는 53-5가 되겠습니다. 이게 내내 면사무소 부지안에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공시가격에 의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교환을 한다 그말이죠?

예, 감정가에 의해서 교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나왔어요?

아직 안나왔습니다. 내년도에 관리계획이 승인되면 상호 쌍방에 의해서 감정을 해서 2개 기관에 평균내서 감정가격...,

원래 국방부 땅이 아니고 재경부 땅인데 국방부로 돌렸다?

예, 돌렸습니다.

바꾸기 위해서?

예, 바꾸기 위해서 돌렸습니다.

돌려도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은 중앙단위에서 자기들끼리 승인이 난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환위원입니다. 내용에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건에 대해서 말이죠, 논산시에서는 3만8,975㎡이고 국방부는 5,530㎡네요?

예.

그 시가적으로 봤을 때는 차액이 약 2,452만 8,000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우리가 국방부에 더 줘야 될 돈이죠?

지금 현재 재산가액으로 해서 공시지가로만 계산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거 공시지가로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나와있는 거 아니에요?

예, 깁니다.

그렇다 보니까 2,452만 8,000원이 우리 시에서 국방부로 줘야 될 돈이다 하는 얘기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 지금 이걸로 봐서는 그렇죠. 저희가 2,452만 8,000원을 줘야 될 돈이죠.

2,452만 8,000원.

예.

그러면 논산시 일원에 상월하고 부적하고 밖에 없습니까?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국방부 땅은 저희가 6필지인데요, 2필지가 더 있는데 이게 교환을 하다보니까 가격이 어상반하기 때문에 그놈만 넣었습니다.

다음에 또 이걸, 다음에 또 하고요?

아니, 거기서는...,

그러면 지금 현재 다른 것은 국방부가 사용하고 있는, 국방부 땅을 사용하고 있는,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땅은 지금 어디 어디입니까? 이게 부적하고 상월 빼놓고.

상월하고 부적을 빼놓고요, 국방부에서 저희가 이것은 국방부에서는 지금 6필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6필지,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4필지를 거기다 기록을 했죠, 그런데 연무 마산리 산41-5가 배수지로 해서 3만 2,529㎡가 있고 연무 소룡리에서 1만 4,298㎡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일단 국방부 땅은 우리 시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연무 지구에 있는 것이고 그거 빼놓고 또 다른 데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국방부에서 저희땅을요? 없습니다. 지금 4필지하고 2필지만 더 있고 총 6필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작년에도, 왜 이제 와서 이것을 교환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이 됐어요? 진작에 좀 할 일이지...,

작년부터 했어요.

예?

작년부터 계속해 가지고 지금 이어 나오는 것이 서로 상호교환을 계속했다가 작년부터 하다가 지금 결시를 거의 돼 가지고 내년도에 다 승인이 양쪽에서 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는 겁니다.

어떻든 국방부하고 우리 시하고의 관계는 이걸로서 다 매듭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각 읍·면에 의용소방대있죠?

예,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현재 사무실이나 이런 쓰는 것 어디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의용소방대 사무실은 지금 주민생활과에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어디요?

주민생활과.

주민생활과입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읍·면에 있는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사실대로 지금 각 읍·면에 공간이 굉장히 비좁거든요, 좁은데도 불구하고 의용소방대가 차지하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이것이 시하고 관계가 된 것이 아니고 도하고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예,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맞죠?

그게 작년, 재작년인가 해서 옛날에는 민방위가 자치행정과에 있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소방차고하고 관계되는 것은 도하고 무상양여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내년도까지, 아마 3년 계약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부적같은 데 김영운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소방차고는 거기도 임대를 해 줬는데 소방차는 없고 써 먹지도 않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도한테 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키는 받았어요. 키는 받아서 부적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재계약할 때는 해당 부서하고 얘기해서 좀 철두철미하게 해서 재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그걸 좀 다시 한번 파악도 하시고 또 각 읍·면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생활공간이나 사무실공간을 충분히 이렇게 파악을 하셔서 물론 그 의용소방대 역시도 내내 우리 지역에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매일 쓰는 그런 저기가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의용소방대 사무실공간을 면사무소로 이렇게 해 주고, 공간을 넓혀주고 별도의 이런 시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도 한번 참고로 하셔서 계획을 수립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