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세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장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9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논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4년 12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안건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전형열입니다. 의안번호 제88호 논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사용승인특별검사원제도를 도입하고 재해관련구역의 건축금지 및 제한과 완화등에 관한 규정이 종전 시조례로 정하던 것을 도조례로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 규정을, 시조례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시 공무원을 대행하여 건축사가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종전의 건축주가 지정한 건축사가 현장 조사하여 부실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건축허가 전의 확인은 당해 건축물을 설계한 설계자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전 현장조사는 건축사회에서 지정한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시조례로 정한 재해관리구역에 관한 규정이 도조례로 정하도록 건축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사항은 예고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논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 논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박장우입니다. 논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용승인특별검사원제도를 도입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와 건축법 제4조, 제23조, 제54조, 건축법시행령 제5조, 제20조, 제86조의2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특별검사원제도를 도입해서 건축사가 현장조사, 검사를 해 가지고 검사대행업무를 지금 대행하면서 준공허가까지는 시에서 하고 있었죠?

예, 좀 제가 간추려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부가드릴까 합니다. 기히 건축법 20조에 의해서 검사대행을 자격있는 건축사가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같은 경우는 연면적 2,000㎡이하의 건축물만 건축사가 하도록 하고 그 이상은 시 관계공무원이 해왔습니다. 그것을 풀어주는 제도, 제한을 푸는 제도와 또 한 가지 건축허가시는, 허가시나 사용승인이라고 해서 준공검사를 다 건축주가 지정하는 건축사가 하도록 기존에 되어 있는데 앞으로 개정하는 안에서는 건축허가 당시의 조사는 설계자가, 그 건축물 설계한 사람이 하고 준공검사는 건축사협회에서 지정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조금 공정성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계해서 건축허가신청할 때는 설계자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준공은 다른 사람이 하죠.

준공은 그 협회에서 지정하는 다른 건축설계사로 하여금 이제 대행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규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종전은 혼자 할 수 있었는데...,

종전은 건축주가 원하는 대로 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갑석위원입니다. 지금 내내 전유식위원이 질문한 그 내용인데 건축사를 지금 과장님께서는 돌려가면서 이렇게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준공할 때는 한다고 그랬는데 그 과정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건축사 그때 마지막에 하는 건축사를 어떻게 선발하는가.

예, 알겠습니다. 준공검사시에 건축협회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한다는 내용은 지금까지 타 시·군의, 대전시가 그렇게 하고 있고 계룡시, 아산시, 연기군이 하고 있는 예를 들어 보면 도단위의 건축사협회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그 지역, 논산이면 논산시의 건축사로 하여금 하도록 순번제로 하든지 그 규정은 그때는 저희하고 협의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역 건축사를 보호하는 차원이 되고 또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정성을 확보해서 건축주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설명해 온 거라 하더라도 우리지역 건축사가 검사를 하기 때문에 건축주와 설계자의 특별한 관계나 이런 것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잘못하면 이 건축사를 선발함에 있어서 오히려 그전보다도 더 못한 결과가 나오고 중간에 한단계를 더 거치니까 문제가 또 생기는 가능성이 좀...,

조금 번거로움은 있습니다만 지금 추세가 공정성확보를 위해서 투명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더 얘기할 것도 없지만 더 공정성확보를 위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혁규위원입니다. 지금 하시는 것은 개방된 건데 예를 들어서 논산건축사가 200㎡나 2,000㎡이상을 해 가지고 그 건축주가 설계사로도 준공검사를 맡을 수 있고 또는 그 협회로 하여금 할 수 있다는 것을 개방하는 거지 그걸 구태여 논산건축사가 해 가지고 충남 그 협회에서 별도로 검사한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잖아요. 그걸 개방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걸 명확히 좀 답변해 줘 보세요.

저희가 비교한 결과는 검사자 지정에 있어서 건축허가시는 과거에는 건축허가나 준공검사를 다 건축주가 원하는 사람이 할 수 있게끔 했는데 개정안에 있어서는 건축허가시는 당해 건축물 설계자니까 이것은 물론 건축당사자가 설계자를 선택하기 때문에 그것은 검사를 하게 됩니다, 허가시에. 허가서 내는 데는 건축주가 원하는 설계사로 하고...,

원하는 대로 하고, 그러니까 개방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승인, "준공검사는 건축사협회에서 협약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개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아, 그것이?

예, 그래서...,

그러니까 개방이...,

안 되고.

그건 꼭 건축협회에서 지정하는 건축사에 한해서 준공검사한다. 그러면 상당히 애로점이 좀 있겠는데. 물론 건축에 대한 것은 완전히 부정이나 부조리는 방지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감독관계나 준공검사 맡을 적에는 시골같은 데는 애로점이 오히려, 개방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구속된다고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래건축사들이 서울이나 이런 데 건축설계를 해오면 조금 준공검사 맡을 때 여기서 보는 관점의 차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나 저희들도 그런 것을 많이 감안을 했습니다만 그동안의 건축물소유주가 건축을 하게 되는 단점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내용은 건축사협회에서 자기들 규정대로 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하고 협약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행정기관에서 그런 어려움이 적도록 저희들이 협약당시에 조건을 부하든지 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주택과장님한테 내가 질의하는 취지를 이제 얘기하겠어요. 농촌 같은 데는 농어촌주택이 있어요. 그러면 보통 대전이나 특별한 어디 서울서 하지 않고 논산시건축협회나 그 건축사 자격 있는 사람들이 하는데 그리고 농촌에서는 주로 35평 내지 40평을 짓는 농어촌주택도 거기에 해당됩니까?

지금 농촌에서는 200㎡미만 60평이하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