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남기호 의원 5분자유발언
기호
남기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04.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4.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경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경식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1월 29일 제118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10인의 의원으로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관계규정과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2,226억 9,700만원, 특별회계 627억 5천만원, 총 2,854억 4,700만원으로 200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보다 61억 9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으로 일반회계는 지방세 29억 9천만원, 세외수입 2억 3,700만원, 지방교부세 1,800만원, 보조금 15억 4,4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재정보전금 6천만원, 지방양여금 51억 3,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5백만원,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1억 8,6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2,600만원,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6억 6천만원이 증액 되었고, 기초생활보장관리기금특별회계 4,500만원,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 1억 4천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8억 4,900만원, 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 6억 9,5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5억 3,400만원, 지방공기업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33억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내용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세입예산은 세수의 결함요인 없는지와 국∙도비 등 미확보된 재원은 없는지를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근거하여 편성하였는지 여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등 법적 절차 이행여부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 그리고 기존 투자사업 마무리 및 국∙도비, 양여금 등 변경에 따른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에 역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액 2,854억 4,700만원을 삭감 없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과정에서 의원들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결산을 위한 국∙도비 조정 등에 한정하여야 함에도 다음연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야할 신규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명시이월 하는 등 예산편성을 소홀히 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일부 예산은 당초예산이 있음에도 신규예산 편성인 것처럼 기정과 경정을 표기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 심사에 혼선을 초래하였고 특히, 예산편성시에는 지방재정법령등 각종 개별법령과 예산편성기본지침, 조례 등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절차를 사전 이행하고, 정확한 기준을 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여러 차례 주문하였으나, 여전히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있어 다시 한번 촉구하니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서경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서경식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2004.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양시의로운시민표창및지원에관한조례안 3. 광양시보육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광양시농업인신생아양육비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의로운시민표창및지원에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보육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농업인신생아양육비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3건의 조례안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제2차, 5차, 6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의로운 시민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정용성 의원 외4인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은 의원여러분과 충분한 심사를 거쳐 발의되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수정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보육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역시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회의 위원에 보호자 대표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이철재 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며, 특히 새로운 보육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시의회 의원이 3인 이상 포함 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 주문하였습니다. 본 수정안 역시 의원여러분과 충분한 심사를 거처 발의되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농업인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재정부담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의원여러분과 심사한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로, 의원 발의안으로 상정되었던 광양시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대법원 제소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고,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5.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광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광양시광양사랑시민운동지원조례안 8. 광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9. 공공시설(햇빛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 10. 광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항만)변경결정의견제시안 11. 2005.광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o 육묘장등포장용부지매입건 12. 광양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3. 광양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광양사랑시민운동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공시설햇빛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양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항만)변경결정의견제시안”, 의사일정 제11항 “2005.광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9건의 안건은 시장제출 안건으로 역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심사한대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역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광양사랑 시민운동 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원여러분과 심사한대로 현행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고 순수한 민간단체로서의 광양사랑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중화장실을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을 삽입하는 것으로 이철재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안 역시 의원여러분과 충분한 심사를 거쳐 발의되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수정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공공시설 햇빛어린이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도시계획 변경결정 의견 제시안에 대하여는 동 건은 항만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항만구역과 항만시설을 각각 일치시켜 이를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로 결정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이후 본 건과 같은 중요사안을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진 후에 제출하여 줄 것과 권고사항으로 광양시 기존 도시계획도로 2-10호선과 항만조성 계획 세부시설 결정 조서상 3번 도로(중앙부 지원시설 우측 남북도로)를 연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집행부 의견에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5.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육묘장 등 포장용 부지 매입건에 대하여는 의원여러분과 심사한대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역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협의체를 조속한 시일내에 구성하여 동 협의체에서 주민감시요원수를 결정하도록 주문하면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2004.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4.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기연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이기연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채택된 감사결과보고서는 집행부로 이송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25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또한 2004년을 마무리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잠시 인사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기대와 희망을 안고 맞이했던 갑신년의 한 해가 보람과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시의 번영과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이돈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과 시정을 차질 없이 성실히 수행해 주신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은 국내외적으로 그 어느 해 보다도 어려운 해였던 것 같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불안한 중동정세와 고유가, 미국․중국의 긴축정책 등과 함께 어려웠고 국내적으로는 대통령 탄핵, 이라크 파병과 내수 경기침체 등으로 정치․경제 등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시는 21세기 동북아 물류거점도시 성장과 한국 미래의 2만불 시대를 열어 갈 꿈과 희망의 도시로 성장․발전하기 위해 착실히 기반을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시민 모두가 어려울수록 하나가 되었던 그런 마음으로 되돌아가 세계 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광양 시민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나가야겠습니다. 우리시의회에서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작은 목소리라도 귀담아 듣겠습니다. 뿐 만 아니라, 각종 사업현장을 직접 찾아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현장 중심의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주어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컨테이너부두 준공, 농산물수출물류센터 개장, MOU체결 등을 통한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은 물론 유럽과 중국을 직접 방문하여 광양항 로드쇼를 펼쳐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논란이 되었던 광양항개발 재검토보도와 관련 시의회차원에서 성명서 발표와 시민단체 등과 발빠르게 대처함으로써 광양항 2단계 2차 준공식에 참석하신 노무현대통령께서 정상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시의회에서는 제4대 전반기 2년을 결산하고 후반기를 맞이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모범적인 선진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오직 시민 여러분께서 애정 어린 질책과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 주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성원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새해에는 각계각층과 모든 지역에 꿈과 희망이 샘물처럼 솟아 넘치고, 눈부신 발전이 한층 새롭게 빛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도 더욱더 새로운 각오로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을유년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금년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3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