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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정동배 의원 발언

제84회 제6차 본회의200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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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종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동배의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03분

의사일정에 제1항 통영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기획총무위원회 김만옥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옥

김만옥기획총무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만옥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176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으로서 우리시를 포함한 도내 재정자립도 20% 이하인 13개 시·군중 9개 시·군이 5,000원으로 정하고 있고 주민세율 상향조정에 따른 지방교부세 인센티브의 부가적인 효과도 있으므로 1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주민세율을 현행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과 더불어 그동안 조례 취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주민등록상 미동거 배우자 명의의 자동차세도 감면하는 불합리한 조항을 배우자가 동거하면서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만 감면토록 하는 등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이후 동절기 퇴근시간이 오후 5시와 6시로 시군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통일성을 기하고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일 내지 2일 축소하고자 복무관련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공무원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또는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우리시의회에서는 지난 제1차 정례회시 근무시간 연장 및 연가일수 축소는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떨어뜨리고 업무의 효율성도 없다고 판단하여 현행대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간 형평성 논란 등의 이유로 근무시간, 연가일수를 조정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다시 제출하였으나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 중 근무시간 등은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해야 할 사항으로써 상위법령으로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어 그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현재 지방공무원법중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심사 중에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통령령 등 상위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본 조례안을 심의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김만옥 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2개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통영시장 제출) 6. 통영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7. 통영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8. 통영시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변경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통영시장 제출)

11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통영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제신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제신호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제신호의원입니다. 이번 제84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 상정된 통영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변경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 등 6건에 대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 징수하는 자동차의 등록 및 검사지연 과태료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포함시켜 도시교통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써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조정에 의해 차량등록업무가 민원봉사과에서 교통과로 이관됨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84조와 관련된 과태료 수입을 일반회계에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환시켜 도시교통개선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 제7188호로 제정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에서 재난관리자문단 구성과 운영을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함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시는 2001. 8. 28. 시달된 행정자치부지침에 의거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왔으나, 2004. 3. 11자로 제정·공포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표준(안)”을 준용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각 분야 전문가로 하여금 자문단을 구성·운영하는 것은 안전관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2004. 3. 11자로 법률 제7188호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재해대책기금조례, 재난관리기금조례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써, 현행 이원적으로 조성·관리되어온 자연재해대책법상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법상의 재난관리기금의 조성기준이 서로 상이하여 발생되는 비효율성을 시정하기 위해 기금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해 우리시 실정에 맞게 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현행 상수도 사용료가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소요사업비를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기 어려워 부족재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매년 충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체적인 시설 투자비 확보와 상수도 경영 적자를 일부 해소하기 위하여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 되도록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물값 현실화를 위하여 2004년1월1일부로 정수 공급단가를 톤당 319원에서 357원 11.9% 인상함에 따라 우리 시는 연간 6억 6,000천만원의 추가 부담액 요인이 발생되었으며, 또한, 우리시는 상수도 요금을 2002년 11월, 13% 인상하여 현재 톤당 895원 4전의 요금을 받고 있으나 생산원가가 1,12원 9전으로 226원 5전의 적자가 계속 누적됨에 따라 부족되는 15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 평균 20% 상수도 사용료를 인상하여 생산원가의 주원인인 누수율을 줄일 수 있는 노후관 교체사업 등을 연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나, 어려운 지역 경제현실을 감안한다면 상수도 요금 인상이 서민생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정부가 권고하는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에 맞게 조정하여 자체재원 충당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하수도 시설의 확충과 노후 하수도의 계속적인 정비사업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하수도 특별회계의 적자폭을 해소하고 하수도 사용료를 연차적으로 현실화시켜 시설 확충과 관리를 위해 하수도 요금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시 하수도 요금은 2001년 11월, 15% 인상하여 현재 톤당 129원 7전의 요금을 받고 있으나, 하수처리 원가가 톤당 386원 7전으로 257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부족되는 14억 9,7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 여섯 개 전 업종에 대해 톤당 25% 인상하여 현실화율이 42%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2억 9,9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으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4년도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기준 90%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 요금 인상과 함께 서민들의 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심도있게 토론한 결과, 하수도 요금을 점차적으로 현실화율에 맞게 조정하여 자체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변경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양읍 영운리 일원에 체육시설 중 골프장 조성 부분에 대하여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을 수립하여 같은법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골프장 조성 예정지 일부에 지정되어 있는 보전녹지지역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시에는 골프장조성은 가능 하나 보전성 강화로 건폐율·용적률 등 행위 일부가 제한되어 개발에 다소 제약을 받을 수 있어, 개발행위가 용이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코자하는 것이며, 이와 병행하여 시설규모가 9홀 이상 골프장을 조성할 시에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3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받아야만 골프장 조성이 가능하므로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한 행정절차로 판단되어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제신호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대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또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변경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2월6일부터 오늘까지 18일간의 회기동안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질문을 비롯한 예산안과 각종 안건심사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알찬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에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정전반에 대해 많은 대안과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만, 이는 바로 시민의 여론이고 의견이라 생각하시고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갑신년 한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에는 더욱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추운 동절기에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어 내년에는 밝은 모습으로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84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폐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