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원 의원 발언

6페이지 일반세입에 대한 것부터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리면 누차 마지막 추경 때는 얘기가 나오는 얘기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는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를 보면 지방세 수입 중에 자동차세가 10억이 감면되는 바람에 주행세 38억 중에 28억이 더 증가된 것으로 세입이 작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도 14억이나 증가되는 것으로 마지막 추경인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우리가 3회 추경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것은 능히 예측이 된 계수였었고 그때 당시 세입으로 집어넣어서 예비비나 이런 쪽으로 계상해도 될 자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추경 때 들어오게 됐습니다. 또 임시적 세외수입이 14억인데 이런 경향이 똑같은 입장이란 얘기죠. 그리고 전액 삭감 내역을 보면 기이 당초예산서부터 세워져 있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사용을 안 하다가 마지막 4회에 가서 이것을 삭감하는 금액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의회 및 시청사 방송선로정비 1,000만 원, 또 총무과에 국내배낭여행 1,600만 원, 큰 것만 대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도로변 가시권내 집단묘지 정비 관련된 것 경고판 차폐수 1,770만 원, 산업과에 임도, 물론 보조사업이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게 여기 세 가지가 있죠? 차단방역 이동통제초소 근무자 급식비 이런 것, 그 다음에 퇴촌면에 공설운동장 부지 조성, 오리 배수로 설치공사 같은 것은 전액이에요, 전액. 5,000만 원. 이런 것을 볼 때 그리고 마지막에 남종면 삼성3리 마을회관 설치공사 가설건축물 이런 것은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이고 상수원 보호지역이기 때문에 해당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세워서 1년 동안 방치한 사례, 금액이 적다 하지만 그래도 1,700만 원이나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제가 대안을 말씀을 드린다면 기획감사실장님이 적어도 3회 추경 때는 각 실과소장들을 모아놓고 사전 심사를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3회 추경에 거의 예산이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하고 자투리 남은 금액만 마무리 추경에 삭감하고 또 인건비성 모자라는 것은 그쪽으로 전출시켜 주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추경 때는 정말 깔끔한 마무리 예산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총괄적으로 볼 때 올해도 이러한 몇 가지 사항이 지적되지 않나 생각해서, 물론 작년도보다도 상당히 향상된 편성이 마지막 마무리가 된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그런 게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