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신 의원 발언

평택시에는 볼링하고 요트 두 가지가 있는데, 직장운동경기부를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볼링선수 1명이 퇴직을 해서 퇴직금을 지불하고, 퇴직한 후에 다른 선수를 영입하는 것에 따른 호봉이 퇴직한 사람보다 좀 높기 때문에 호봉에 따른 급여차액이 생기고, 다음에 볼링 7명, 요트 6명 전체에 대한 호봉이 올라가는데 따른 급여상승분, 다음에 국가대표로 요트2명 볼링 1명 이렇게 3명이 있는데 국가대표로 선발되면 선발수당을 별도로 지급을 하는데 400만원, 그래서 거기의 부족분을 3,400만원을 계상하는 겁니다.

전체 부기가 그렇게 돼 있고, 예술단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는 직장운동경기부 요트하고 볼링 2개의 내용만 여기에 한겁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요트와 볼링에 따른..

어저께 내무위원회에서 상당히 논의가 많이 됐습니다만, 우리 평택시에는 아직 정보과학화 된 종합발전연구계획 수립이 아직 안 돼 있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해서 내년 말까지 완공을 하더라도 시기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필요성에 대한 것은 다른 위원님이 보시는 바람에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전체 안 보신 위원님들한테는 바로 복사를 해서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계획을 수립해야 할 시기가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내용에도 쭉 나옵니다만, 분야별로 산업, 경제, 농업, 교통, 물류, 문화, 산업 등 전반적인 시 전체의 정보과학 쪽으로 다루는 종합발전연구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시를 정보가 있는 과학화된 시로 발전을 시키겠다 해서 꼭 해야 될 시기가 왔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에 보시면 다른 시·도, 시·군까지 계상된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만, 기히 인천, 서울 이런데도 12억씩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같은 데는 기히 연구용역에 의해서 관광산업단지로 발돋움을 하고 있고, 1회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것에 의해서 평택시가 장기적으로 밑거름을 만들어 놓고 정보과학화 된 도시로 가겠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꼭 좀 예산에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질의 사항 발생이 축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총무국, 사회환경국,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소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항만경제국장 김형복입니다. 한달째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고생 굉장히 많으십니다.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항만경제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항만경제국 추경예산도,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 변경이라든지 국도비 사업변경 등으로 정리하는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징수교부금수입과 재정보전금을 제외한 국도비보전금은 사업이 마무리되는 데 따른 정리예산으로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고, 세출예산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5,000만원이 추가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먼저 전국기능경기대회입상 학교지원 3,000원은, 경기도가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종합 우승 4연패함에 따라서, 수상에 기여한 평택기계공고에 지원하는 3,000만원 예산과, 다음에 10월 12일 벼베기 행사에 손학규 도지사께서 참석하시고 벼베기 행사를 개최한 마을에 농기계를 지원하는 2,000만원 예산을 합해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5억 7,500만원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5억 7,500만원 중에서 중앙재래시장 진입로 개설공사 국고보조율이 당초에는 50%에서 60%로 변경됨에 따른 10%의 국고보조금 2억 7,500만원과, 통복시장 차양막 12m를 설치하기 위한 3억원의 국고보조금이 추가로, 내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에 시달되었기 때문에, 추가 경정예산에 불가피하게 반영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112페이지 농산물산지유통센타 설치사업은 3억 4,680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삭감됐습니다만, 당초 내시할 때 과다하게 내시된 보조금을 보조율에 따라서 정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내년도 추가적으로 사업내용이 반영됨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이 다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항만경제과의 통복시장 차양막 설치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세입예산에서 보고 드렸던 국비 3억원과 시비 7,500만원, 시비 1억 2,500만원 해서 5억원을 가지고 통복시장 장수상회에서 서울미싱간에 120m에 달하는 구간의 차양막을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민간경상보조로서, 평택항 발전 및 활성화 지원사업비 1억원은 평택항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시민단체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풀보조 성격의 예산으로서 1억원을 계상했다는 보고를 드리고,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도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구역 경계변경을 위한 법률제정을 행자부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해상경계를 다시 획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해상경계분쟁에 따른 국제사례라든지 법적·지리학적·해상학적 논리를 개발하기 위한 용역비로 1억을 계상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맨 밑에 있는 동부두운영법인출0자금 7억원은, 평택시에서 전체 자본금의 4%를 출연하고 있고 PCTC(평택컨테이너터미널주식회사) 출연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PCTC 회사가 자본금을 400억 규모로 해서 전부 현금 출자를 받아서 회사를 설립하려고 했습니다만, 방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일단 100억만 현금으로 출자를 받고 나머지 300억은 은행에 PCTC 명의로 차입해서 회사를 설립하겠다는 방침에 의해서, 저희는 4억원만 출연을 했고 나머지 7억원은 불필요하게 되어서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기도농업발전기금에 출연하는 예산으로서 경기도에서는 경기도농업발전기금 1,000억원을 목표로 각 시·군에 할당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출연기준은 RPC 숫자라든지 영농법인 숫자라든지 TS 숫자에 따라서 배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까지 우리시에 있는 각 RPC나 영농법인에서 경기도농업발전기금을 45억 이상 대출받아서 활용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불예방을 위한 민간헬기 임차료 1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예산은 금년 1월에 헬기를 임차하기 위해서 회계과에 의뢰를 했습니다만, 회계과에서 조달 요구하는 바람에, 조달요구가 지연되다보니까, 임차헬기가 다른 지방으로 다 임차가 되어서 저희가 임차할 헬기가 없어서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적으로는 예산을 절감했습니다만,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세심하게 처리하지 못한 점이 있기 때문이,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항만경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께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을 하고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은 당초예산보다 일반회계 총 예산이 33억 9,626만 5,000원이 증가된 1,600억 5,639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가 1,436억 82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64억 5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집중 논의됐던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7쪽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줄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대형관정 2공)이 신규로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가 있었습니다. 다음 138쪽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소규모 양수장설치 2개소) 3억 6,000만원, 각 1억 8,000만원씩 민간에 대한 자본적이전으로 계상했던 사항에 대해서 질의 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포승산단에서 청북간 도로개설은 계속공사인데 왜 1억 5,400만원을 삭감했느냐는 질의 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141쪽에 국도1호 삼익아파트에서 신리간 도로개설공사를 오산시계까지 조속히 확장해야 하지 않느냐는 위원님의 질의 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143쪽에 도시계획도면 수정제작 용역비 3,000만원의 내용이 뭐냐라는 질의 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발급도면을 수정 작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서 15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부에 보시면, 교통혼잡지역해소대책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비가 시책추진비로 5,000만원이 내려와서 계상했는데, 이 사업이 무엇이냐 라는 질의 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4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에 유류세액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30억과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관해서 질의 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155쪽에 상수도 사업은 물탱크 교체공사로 팽성읍 남산1리, 오성면 양교2리, 청북면 고렴1리, 그리고 포승면 도곡2리 물탱크 교체 공사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것을 왜 삭감했냐는 질의 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광역상수도가 계획된 곳은 삭감을 했고.. 청북면 고렴리는 간이상수도 폐쇄요청이 있어서 삭감을 했고, 포승면 도곡리의 경우는 공급계획이 금년도 말로 관로교체 실시하면서 교체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질의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있는 상수도 공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규모가 기정예산보다 82억 9,449만 1,000원이 증가된 403억 4,447만 1,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질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익적수입에서... 19쪽이 되겠습니다. 급수수익에서 가정용수익하고 영업용수익이 왜 감이 됐느냐는 질의 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당시에 예상사용량보다 적게 사용되어서 감을 했고, 밑에 신설공사수입에서는 3억 6,917만 4,000원이 증액됐는데 이 사항은 왜 증액이 됐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 보다 신설공사가 많아서 3억 6,917만 4,000원을 증액했고, 그 밑에 개조공사는 예상량보다 적어서 5,458만 6,000원을 삭감한 내용에 질의 가 있으셨습니다. 다음 33쪽에 자 본예산 에, 사업비 8억 9,598만 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각 사업장별로 예산을 조정하고 잔액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지산동 알파약국-동궁장간 배수관 매설공사외 27건에 대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중간쯤에 보시면, 팽성읍 남산리 3075부대 배수관공사 2억 5,000만원 전액을 삭감했는데, 부대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배수공사를 못한다고 해서 공사 시행이 불가능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밑에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 5억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이 마련되지 않아서, 상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없어서 전액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35쪽에 유수율 제고사업에 1억 5,000만원이 삭감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 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민병욱입니다. 2004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총 18억 7,779만 1,000원으로, 수수료 수입에서 1,700만원이 감액되었지만 국도비보조금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이 확정 내시되어 7,992만 5,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6,29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30억 9,964만원으로 마무리사업에 따른 국도비가 일부 조정되었고,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국비지원과 노후 의료장비 교체에 따른 1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희석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은 총 22억 9,441만 1,000원이며, 민간자본보조금 중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하여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금이 기정 9,990만원에서 676만 1,000원을 감액해 8,637만 8,000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안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67억 8,196만 8,000원이 감액되어서 888억 4,604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별책 1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수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248억 9,821만 9,000원이 감액되어서 179억 4,477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택지매출수익이 101억 1,414만 5,000원이 증액됐는데, 이 사항은 한중택지 지구 내에 중학교와 고등학교 부지 2필지가 매각됐기 때문에 수익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기타매출수익이 357억 624만원이 감액됐는데, 이 사항은 유통단지 선분양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는데, 내년도에 분양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맨 밑에, 기타영업수익 2억 1,201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16쪽에 안중택지 내에 터미널부지 할부이자와 송화택지 내 단독택지할부이자가 되겠습니다. 16쪽 맨 아래를 보시면,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 2억 8,0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안중터미널 부지 지연손해금 9,183만원하고 학교법인용지 분양에 따른 지연손해금 1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정예산보다 4,267만원이 증액되어서 80억 2,643만 1,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27억 1,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사항은, 현곡산단폐수종말처리장을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27억 1,800만원을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기정예산보다 268억 2,472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384억 8,577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현곡산단폐수종말처리장 설치비 27억 1,800만원하고 진위산단의 토지 및 지장물보상비 218억원을 계획했는데, 내년도에 사업하는 것으로서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계획인데, 과년도미수금 8억 3,425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항도 비전3지구에 분양대금으로 8억 3,406만 6,000원이 수입이 됐고, 안중산단에 변상금이 1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소관의 제안 설명을 마친 항만경제국, 건설도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