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철 의원 발언

안녕하입니까? 전진규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기철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 여러분 앞에 지금 당면하고 있는 평택시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을 포함한 9명의 의원발의로 제출된「평택지역주택토지투기지역및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택지역은 2003년 10월 20일부터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데 이어 2004년 2월 26일부터는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 되었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002년 11월 20일부터 2004년 11월 말까지 였으나 다시 2005년 11월말까지 1년 연장 되었습니다. 하지만 2004년 11월말 기준으로 평택지역에 아파트 7개단지 3,078세대를 분양하였으나 36%인 1,114세대가 미분양 되었으며 또한 토지거래가 급격히 감소하여 현재는 거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주택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주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주한미군기지평택이전으로 떴다방을 운영하는 중개업소 그리고 투기꾼들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부동산의 가격상승과 거래가 있었으나 현재는 미분양아파트가 속출하고 정상적인 토지거래가 이루어져야 하나 중단되다시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로 실업자가 증가하고 가계부채까지 증가하여 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평택지역을 주택토지투기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여 줄 것을 37만 시민의 뜻을 모아 중앙부처에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중앙에서 투기지역 해제 할 때는 분기별로 하나요? 아니면 반기별로 하나요? 아니면 연에 한번 하나요?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묶어 놓으면 4년이에요. 본래 11월 말까지가 평택시가 한시적으로 끝내야 하는데 계속...

그런 건 아닙니다. 2002년 11월에 2년 한시적으로 한겁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20일까지 입니다. 그런데 1년 더 연장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앙에서 4개지구를 발표해제 지역으로 했는데 평택이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것이 지금과 같이 7개 단지에 분양을 해봤는데도 36%가 미분양 됐다 이게 투기지역으로 볼 수는 없지요. 그런데 종합된 사항이 올라갔을 때 위에서 또 평택에 대한 것을 참고해서 발취해서 거기 문제 있군 하면 바로 추가적인 해제구역을 발표할 수 있는가 그 문제요. 부정기적이라고 하면...

이천 여주 같은데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으려고 했으나 거기 시의회를 비롯한 주민들이 반대를 적극적으로 해서 허가구역으로 묶는데서 빠져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택지역 실정을 보면 물론, 부동산투기를 막는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이 가나 지역경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사안이라면 마치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불태우는 것과 똑같은 격이기 때문에 우선 부동산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것까지 전부 침해를 받는 규제는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해서 지역경제, 서민경제, 민생을 다시 살리려면 조금 왜곡된 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 이런 것들이 해제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이런 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장당지구 송탄지역은 투기지역으로 묶이기 전에 분양된 것이기 때문에 분양률이 좋습니다마는 그 위에 진 특히, 남평택 남부지역들이 지어놓고 분양이 안 돼서... 가제동이 있는 우림아파트라던가..

안중도 미리 분양되면 괜찮은데 주택투기지역으로 묶인 다음에 분양하는 아파트는 거의 분양이 안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도 600세대 지으려고 분양했는데 10%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업자가 또 넘어 갔어요.

태평아파트 뒤에 말씀하신 거지요?

평택이 그런 실정인데 이런 게 빨리 풀려서 정상거래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평택은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어야 상권이나 다 살 수 있는 거지 부동산이 침체되면 안중, 평택이 모든 장사나 이런 게 안돼요. 제재를 받는 것 자체는 시민한테 엄청난 피해가 올 수 밖에 없는 거니까요.

둘 다 해제가 되면 좋은데 그 중에 시급한 것으로 하거나 먼저 해제될 경우 투기지역해제가 됩니까? 아니면 토지거래허가가 먼저 됩니까?

투기지역해제가 끝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일단 시급한 것은 투기지역 해제입니다. 그리고 토지거래도 사실 풀려야 하는 겁니다. 단계로 따지면 투기지역이 해제되고 다음에 토지거래가 해제되어야 하는 건데 사실 구별하지 말고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한꺼번에 해제하는 것이 지역경제, 민생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벌써 주택업계나 부동산 업계 이런데서 시의회는 그런 것도 의견수렴을 못 해주냐는 볼멘소리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성시 의회에서 작년에 벌써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해제해 달라고 했고, 거기는 지금 투기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토지거래가 허가도 시의회에서 건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평택시 의회에서도 시민의 여론을 수렴 반영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이해가 있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