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박배원 의원 발언
손홍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진행방법은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간사님께서 축조심사방식으로 진행하되 진행도중에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관계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어가며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축조심사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어제 협의한 바와 같이 정보통신담당관실 등 8개 부서만 심사토록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8개 부서만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간사 이정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짚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세입부분 34쪽, 44쪽, 세출부분 69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체크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컴퓨터는 내구연한을 어떻게 하죠
「질문할 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예, 4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사 4년으로 합니까?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예.
간사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구입하는 것 조달구입합니까?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예, 예.
간사 조달구입 하면 지금 각과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 지금 컴퓨터 기종이 어떤 종입니까?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펜티엄Ⅳ 해 가지고 하면 회사별로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합니다.
간사 돌아가면서요?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예, 예.
간사 지금 현재 5,600만원하고 프린터기 있죠?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예.
간사 프린터기 이것은 레이저 프린터기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예.
간사 전체 지금 28대가 다 레이저 프린터기입니까?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예, 이것은 세무과 것인데 최신형으로 합니다.
간사 본청, 읍면동, 민원봉사실 해 놨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본청에는 이것만 하면 장비가 다 갖춰지는 겁니다.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예, 세무과 세무용으로 하는 28대 있고 일반 저희들 하는 것하고 이렇게 이원화 되겠습니다.
간사 위에 업무용 LCD는 이것은 어디 것입니까?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업무용 LCD 이것은 읍면동, 사업소, 본청 전부다 그렇게 걸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PC는 저희가 총 2,358대입니다. 전체 대수 중에서 일반 업무용이 1,256대고 나머지는 교육용이라든가 특수업무용이 되겠습니다만 연간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연간 PC가 업무용 1,256대를 내구연한 4로 나누면 이게 325대 정도를 해야지 이제 4년만에 교체가 가능합니다.
간사 그러니까 1년에 연간 구입이 한 325대를 해야 되네요?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예, 내년도 예산에 100대 하고 그것 좀 약한 것 같아 가지고 정리추경에 딴데 절감예산이 있어 가지고 이것으로 가지고 교체하려고 지금 50대를 올리는 겁니다. 세무과 28대하고 78대가 되겠습니다.
간사 그럼 지금 공무원 1인당 지금 1대도 안 돌아가네요? 그죠?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돌아갑니다. 특수업무용이 있기 때문에
간사 특수업무용 빼고 1,256대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간사 PC만 1,256대입니까?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예, 예. 특수업무용이 1,102대가 되어 있습니다.
간사 특수업무용이요?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예, 주민용, 교육용, 주민전산망, 지방세, 주민정보이용실 기타 이런 것도 도서관 운영 이런 것 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퍼센트 보통 읍면동에 한 120% 이래 됩니다. 거기에는 교육용이라든가 또 인터넷선생, 또 공익요원들 또 일반주민들이 교육용으로 쓰는 것이 있어 가지고 읍면동에 가면 몇 대씩 여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저희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한 100대씩 바꿔 버리면 실제로 내구연한 4년으로 보면 13년동안 바꿔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간사 그래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나오네요?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래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도 좀더 사야 되겠습니다. 컴퓨터 때문에 특히 LCD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실제로 책상위에 책상이 좁은데 LCD가 아닌 것 큰 황소 머리만 한 것을 책상에 올려 놓으니까 책상이 복잡해 가지고 민원실에 보기도 싫고 굉장히 특히 읍면동에 민원실 같은데서는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들이 남은 예산 가지고 이번에 사가지고 민원실을 우선해 가지고 교체를 해 주려고 합니다.
간사 그런데 정보통신담당관님의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님, 1,256대가 PC용으로 보급되어 있다 그러는데 전자산업도시에서 컴퓨터에 지금 100대씩 하면 우리 의회에서 항상 윤종석 전 부의장님께서 부르짖는 부분입니다. 전자산업도시에서 거기에 상응하게 공직자들도 거기에 대한 모든 공무원에 쓰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현대화 해야 되는데 지금 기업체에 비해서 시청에 가보면 제가 한번씩 측면에서 보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보통신담당관님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획실 산하에 있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그래 1년에 지금 400대 정도를 보급을 해야만이 공무원들이 지금 원활하게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데 지금 100대정도 해 가지고 한다 하면 언제 그것 다 할 겁니까?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예, 사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추경 때 업무협의를 제가 열심히 변화를 해 가지고
인종
김인종기획정보실장
예산 사정이 조금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위원님께서 모두 배려를 해 주셔서 이번 추경도 올렸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가서 좀 확보를 해서 우리 전 1,402명 공무원들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최신 무기로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총알이 있어야 전쟁을 하죠? 예.
인종
김인종기획정보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알겠습니다.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참고로 저희 2,350대 컴퓨터 중에서 LCD가 지금 1,154대로 48%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책상이 복잡해 가지고 특히 읍면동에서 많이 합니다.
간사 담당관님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예산편성하실 때 우리 의회 와 가지고는 우리가 컴퓨터 구입하는데 대해서는 지금까지 더 많이 사서 그게 빨리 업무를 수행하면 결국은 그게 시민한테 가는 겁니다.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예,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 공부를 덜 하셨나 아니면 특별히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해서 주객이 전도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최정수정보통신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장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화공보담당관실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세입부분 44쪽, 45쪽, 세출부분은 73쪽부터 77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체크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위원
담당관님 75쪽에요. 성탄 트리탑 설치 있는데 이것의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 맞지요?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예.
전인철위원
이것은 협의가 사전 되었는 겁니까?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협의가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전인철위원
했습니까?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예.
전인철위원
양해가 되었죠?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예.
전인철위원
자 그 뒤에 넘어가서 한번 봅시다.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내년에는 1회 추경에 이것하고 같이 4월 초파일날 그것하고 같이 1회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허복위원
담당관님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예.
간사 예, 허복 위원님
허복위원
트리탑 설치는 작년에도 하셨지요?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작년에도 했습니다.
허복위원
이것 매년 예상되는 것인데 왜 자꾸 추경에 올립니까?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아, 그것 하다보니까 빠져 가지고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허복위원
하다보니까 빠지는 것이 아니고 매년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허복위원
함부러 본예산에 올리는 것이 안 맞습니까?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내년부터는 2006년도부터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진위원
과장님 작년에 설치하는데는 얼마 들었습니까?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작년에는 예산을 2,500만원 해 가지고 용역해 가지고 1,780만원에 했습니다.
이상진위원
1,780만원요?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예, 참, 1,870만원요.
이상진위원
알았습니다.
윤종석위원
자.
간사 예, 윤종석 위원님
윤종석위원
얘기를 한마디만 할께요. 항상 예산이라 그러는 것이 목적과 취지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예산이라 그러는 것은 예측된 살림이라 해 가지고 그것은 상식적으로 얘기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정리추경에 올려 가지고 이것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윤종석위원
한 두 번씩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 걸쳐 가지고 이것 하는데 지금 2,000만원 주고 지금 기 설치되어 있으니까 저도 앞으로 몇 번을 왔다갔다 하면서 봤는데 졸속이에요. 졸속, 좀 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제돈 주고 제값 어치가 되는 그런 성탄트리를 만들어야 되지 제가 보건데는 시간에 급급해 가지고 졸속으로 만들어 낸 그 작품이라고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석위원
2,000만원짜리 안돼요. 지금 보면, 잘 아시고 그렇게 하세요.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예.
간사 담당관님 76쪽에 민간위탁금 구미시지 보정판 발간 8,000만원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보십시오.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예, 저희들 이것은 구미시지가 2000년도에 한 1,000부를 발행했습니다. 2000년도 가지고 지금 하나도 없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시지를 2000년도부터 발행되고 난 이후에 조금 보정된 것을 조금 변동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간사 2000년도에 1,000부 했습니까?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예.
간사 2000년도에 1,000부 해 가지고 지금 현재 2004년 아닙니까?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예.
간사 그럼 4년에 걸쳐 가지고 1,000부를 소화 했는데 지금 여기 2,000부란 말입니다.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이것은 2000년도에 해 가지고 2000년도에 소진이 다 됐는 겁니다. 다 됐고, 저희들 이제 올해는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조금 변동된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더 보충해 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간사 지금 기존 있는 데에서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예, 더 이제
간사 1,000부가 지금 2000년도에 1,000부를 제작해서 다 배부가 된 상태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예.
간사 그런데 지금 이것은 2,000부 같으면 2005년도부터 배부하는 거네요?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그렇지요. 예.
간사 그러면 앞으로 4년 뒤에네요?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지요. 변동이 있으면
간사 2000년도에 과장님께서 1,000부를 발행을 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하셨다 그러고 이것 지금 정리추경에 올라온 2,000부는 또 지금 앞으로 사용하실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안에 내용이 시지가 2000년도에 발행을 했으면 그 동안에 내용이 바뀐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간사 예를 들어서 수출 200억불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올해 200억불로 생각했다 지금 연말이 되면 한 300억불 가까이 되잖아요? 그런 것 자구라든지 그런 것이 조금씩 변동되어 가지고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간사 이것을 다시 배부하는 것이죠?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예, 예
간사 맞죠?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예.
간사 제가 여쭙는 것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간사 맞습니까?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예.
간사 이상입니다.
손홍섭위원장
잠깐만요. 공보담당관님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예.
손홍섭위원장
그러면 매년 이렇게 추가 발간을 하나요?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매년은 아닙니다. 한 4년이나 5년 정도 주기적으로
손홍섭위원장
우리 이정임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의하면 매년 발간되어야 맞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지. 수출실적이 변하든 변화된단 말입니다.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한 일부분이고 저희들이 지금 하나도 여분이 없고 하기 때문에 하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정임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보완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손홍섭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보급을 어디다 합니까? 시지를 누구를 주나요?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시민들이나 학교 안 그러면
손홍섭위원장
막연하게 시민들 하지 말고
간사 배부처가 정확하게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배부처는 별도로 2,000부에 대한 것을
손홍섭위원장
아니, 계획이 있나요? 그냥 이렇게 아는 사람 또 아니면 보채는 사람 주고 이렇게 하나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2000년도 줄 때 배부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장
임의로 지금 배부하고 있지요?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손홍섭위원장
어떻게 합니까?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전국에 지방자치단체 234개와 도서관 학교
간사 자, 담당계장님 보충설명 하세요.
손홍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 담당계장님 세부적으로 배부기준에 대해 가지고 말씀한번 해 주세요.
간사 여기 발언대 나오셔 가지고
담당
문화담당
권순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담당 권순원입니다. 구미시지는 전국 각 자치단체 시도 시군별로 전부다 저희시의 현황을 홍보 겸 해서 전부다 배부를 합니다. 그리고 각 시군자치단체 및 문화원, 각급학교 그렇게 배부가 되기 때문에 한번 발행이 되면 당해 년도에 거의다 소진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은 대 부분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만 그때그때 변하는 것은 조금 전에 저희 담당관님께서 말씀드린 한 3년 내지 5년정도 주기로 해서 이런 보정판을 발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번 보정판은 이제 지난 2000년도에 발행을 했을 때 내용들이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보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수를 약 2,000부 정도 지금 계획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계장님, 제가 아까 우리 담당관님이 1,000부를 발행했을 때 2000년도에 발행을 했는데 지금까지 사용을 하시고 2,000부 발행을 해서 다시 배부를 하신다 그랬는데 구미시지라 그러면 구미시에 대한 홍보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담당
문화담당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간사 그러면 인구라든지 모든 정책이 중장기계획 수립에 의해서 되겠지만 그때그때 변화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1,000부를 가지고 왜 2000년도에 그때그때 100부면 100부, 200부면 200부 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어디에 배부할 것인지 계획수립을 해서 그때그때 숫자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지 정확한 시지가 되고 홍보가 되지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체 전국에 지방자치단체가 다 시지라든지 이런 것 만들죠? 그것 당연하게 만드는데 위원장님이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한번에 이렇게 많은 량을 해서 사장을 시키는 것보다는 연차적으로......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담당
문화담당
권순원 그런데 전체 발행비용에 보면 재판이나 인쇄비용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100부 200부 할때나 1,000부 할때나
간사 그것은 인쇄의 코스트 단가가 조금씩 차이나는 것은 있어요. 그런데 숫자라든지 이런 것이 홍보의 개념으로 하고 구미시를 알리는 개념에서 이것 시지를 발간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문화담당
권순원 그렇습니다. 예.
간사 그런데 숫자하고 이런 것 다 틀리고 계획수립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발행을 했습니다. 지금 2000년도 계획하고 2004년도 계획하고 인구라든지 모든 것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2000년도에 계획을 했을 때 배부하는 량하고 지금 1,000부 2000년도에 1,000부 발행해 가지고 지금까지 하면 구미시의 홍보가 제대로 안되지요.
담당
문화담당
권순원 그것은 아닙니다. 통계연보가 또 예를 들어서 가까운 통계치는 통계연보가 별도로 발행이 되어서 배부가 되기 때문에 시지 이것은 주로 역사적인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손홍섭위원장
계장님
담당
문화담당
권순원 예.
손홍섭위원장
들어가시고, 우리 담당관님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예.
손홍섭위원장
2000년도에 발간한 구미시지 배부실적하고 기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다른 분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원위원
과장님, 77쪽에 2004 관광기념품 상품개발 및 생산장려금 이 관계에 대해게 설명을 해 주세요.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것은 저희들 구미 인의동에 위치한 손으로 만드는 세상 이재근씨가 하는 업체인데 이게 지역 우수관광기념품으로 도에서 받은 것입니다. 받아 가지고 이것 하는 품목이 헨드폰줄하고 열쇠고리하고 노리게하고 그런 장식품을 만드는 그런 업체인데 이게 도에서 관광기념품 생산 장려로 된 업체입니다. 그래 가지고 추경에 늦게 돈이 내려 왔습니다. 도비가, 내려 와 가지고 그래
박배원위원
당초에 그러면 처음부터 이 업체하고 얘기는 되어 있었는데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도에서 이제 이것
박배원위원
지정하게 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늦게 내려왔다?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예, 도에서 늦게 내려왔습니다. 1회추경이 끝나고 난 뒤에 요게 10월10일경쯤 되어서 돈이 도비가 260만원 나왔습니다.
박배원위원
그리고 여기에 거기 그러면 어떤 것으로 해 가지고 모양은 어떤 것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 내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우리 구미시를 대표할 만한 관광상품 어떤 특정한 부분을 만들어 놨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도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생산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물품에 대한 것은 저는 못 봤습니다.
박배원위원
앞으로 보통 어떤 관광지를 가도 상품들이 보면 전부 비슷합니다. 서울가서 사나 경주가서 사나 상품들이 비슷하거든요. 우리 구미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개발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무을공방 지원해 준다 그래요」하는 이 있음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예, 무을공방 지원해 주고 저희들 있습니다.
박배원위원
그 한군데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예.
박배원위원
앞으로 다른 품목도 개발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구미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기념품을 만들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보십시오.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다른 분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밑에 단청공사 한번 봅시다.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용수위원
현재 단청으로 되어 있나요? 단청으로 되어 있는 것 그것을 그대로 복원을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뭐로 되어 있어요?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여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신부동, 낙계동이 공단으로 편입되면서 시민복지회관 부지에 올 4월달에 망향정 하면서 건물 하나 지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나무로만 지어놨지 사실상 단청을 하려고 하면 1년이나 좀 지나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단청을 안 하고 나무목재로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단청칠을 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용수위원
힘들게 꼭 단청으로 할 필요가 있나요? 여기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나무집을 지어 가지고 목조로 가지고 나무 부식될 것같고
이용수위원
아니 글쎄 단청이라 함은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일반 절같은데 색깔을 여러 가지 내는 것 있죠?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용수위원
그것을 단청이라고 알고 있는데 나무에 부식이 덜되기 위한 1차 페인트를 하고 2차 보기 좋은 단일 색깔로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지 꼭 단청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단청하고 일반 페인트하고 가격차이 비교해 봤습니까?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예, 비교해 봤습니다.
이용수위원
몇 배나 차이납니까?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한 4배 내지 5배 정도
이용수위원
그렇지요?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용수위원
4∼5배 차이날 겁니다. 그래서 1,000만원 내지 1,500만원을 할 수 있는 것을 이게 또 뭐지 않아 페이트를 한다 그래도 길게는 5년 짧게는 3년되면 다시 또 칠을 바꿔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계속 3∼4년 사이에 4∼5배라는 비용이 계속 들거든 이럴 때는 단일 색깔로 해도 그렇게 보기 싫지는 않고 예쁘단 말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큰 망향정인데 구미를 대표하는 상징물도 아니고 또 구미를 대표하는 불교에서 흔히 말하는 우리 절이나 누각도 아닌데 이렇게 단청을 칠할 필요가 있느냐? 주기적으로 계속 바꿔줘야 되는데, 또 단청을 칠하는 여기는 기능공이 지금 구미에는 잘 없죠?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예, 없습니다.
이용수위원
특수 아마 직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데 일반 페인트칠 하는 것 하고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것 체크를 한번 합시다.
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뭐 하실 말씀있습니까? 보충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예, 사실상 외국 바이어들이 많이 다니고 하는 큰 도로변 나들목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단색으로 칠해 가지고는 오히려 보기 싫은 감이 있습니다. 있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하므로 인해 가지고 도시미관이라든지 또 그 주변에 환경이라든지 또 사실상 1공단에 편입된 신부, 낙계동 주민들이 지금 신평2동에 살고 있는데 그 주민들이 그것도 해 주고 그런 뜻에서 단청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수위원
단청도 이제 대성 저수지에 가면 불노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절을 지으면서 단청을 이제 불교계 스님 두 분이서 오셔서 하셨는데 그래 내가 처음부터 지켜봤습니다. 건축공사를 내가 하고 단청만 거기 떼줬는데 이것을 힘들게 해 놨는데 나중에 1, 2년 지나 가지고 색깔들이 바래니까 우중충 한 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비오는 날 어떤 귀신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아주 우중충함을 느꼈거든, 그래서 단일 색깔로 하는 것 보다 굉장히 모양세가 안 좋다고, 이래 도심지 속에 그래서, 요 부분은 한번 깊이 생각을 하고 그래 한번 해 봅시다. 이것 체크를 한번 해 주세요.
간사 자, 우리 이용수 위원님
전인철위원
자, 거기 덧붙여서
간사 예, 예. 부연해서 제가...... 단청이라 하면 아까 우리 이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통사찰이나 그런데 문화재청에 기능보유자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죠?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예.
간사 그렇지요?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예, 예.
간사 그런데 제가 위치도 압니다. 시민복지회관에 버스정류장 옆에 올해 4월달에 지어 놨는 그거죠?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예.
간사 한 몇 평 안 됩니다. 그것, 그런데 그 옆에 지금 부도 나가지고 건물 있는 것 아시죠?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예.
간사 그런데 옆에는 지금 부도나 가지고 그 건물도 지금 철거도 안된 상태에서 우리 이용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주위 여건에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위 여건상 단청이 맞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용수위원
도심 속에 오히려 깨끗한 것을 하면 모양새가 더 좋을 거예요.
간사 전통사찰에 단청을 하지 그냥 보통 우리가 쉼더나 이런데 누각에 단청 해 놨습니까?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
손홍섭위원장
예,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전인철위원
담당관님 단청 관계인데요. 보통 목조건물 건조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뒤에 단청합니까?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약 1년 정도 쯤
전인철위원
2년 정도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2년 정도 지나야 제대로 건조가 된 상태에서 단청작업을 해 줘야 그 단청이 오래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불과 4월달 준공을 봤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내년 4월달 가도 1년밖에 안 지나거든요. 그래서 좀더 두고 어떤 목조상태를 봐 가지고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지금 보니까 목조 햐얀 집이 있어 가지고 보기 싫어 가지고 사실상
전인철위원
보기 싫고 뭐고 완전히 건조되고 난 뒤에 단청을 해 줘야 그 단청이 오래간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 목조상태가 건조상태가 어떤가 상태를 봐 가지고 그때가서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이 예산 세워 놓으면 또 이것 빨리 하기는 해야 될 것이고 1년도 안 되어서 단청 한다고 하면 무리가 따르지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가서 보니까 나무가 뒤틀림이라든지 터지는 부분이 많이 건조가 됐는 것 같습니다. 집 지을 적에
이용수위원
자, 솔직히 우리 과장께서도 이 부분에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없고, 담당계장 어디 전문가한테 확인해 본 것 있나요?
얘기해 보세요.
그 망향정 몇 평입니다.
약 6평 7평 잡자. 7평 잡으면 평당 얼마입니까? 900만원이네
칠만 하는데 평당 900만원이에요. 우리 건축공사 250만원 하면 가정집 지금 잘 지어낸다 그러거든 가정집을 칠만 하는데 가정집 4평을 짓는다는 그런 가격입니다. 또 망향정을 구미를 떠난 전 과거 구미시민 더 올라가서는 구미 읍민, 더더욱 올라가서는 구미 면민 모두에게 사용되는 망향정으로 사용을 해야 되지 옛날 신부동을 신들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어릴 때, 장화 없이는 못 다닌다는 그런 동네예요. 그래서 신부동 또는 신평 일부 또 무슨 동이죠?
간사 낙계동
이용수위원
낙계동이라고 있었나요?
간사 예.
이용수위원
낙계동을 따져 가지고 망향정으로 국한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원평동도 과거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는 구미초등학교가 인구가 학생이 3,000명이 넘었고 또는 주민들이 수천명 한 2만명 가까이 읍 시절에 한 2만명 가까이 되었어요. 그 분들도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에게도 구미 오면 과거 고향으로 그리는 망향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은 비단 신부동에 국한되거나 일부 동에 망향정은, 위치는 거기 섰지만 앞으로 호칭을 할 때는 과거 지금 조상들이 떠나고 구미를 떠난 사람들이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다 돌아가시면 구미에 올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모처럼 구미에 한번 오더라도 이 망향정이 있다는 것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부 동에 국한되는 망향정이 아니고 구미를 떠난 구미시민 모두에게 통용되는 망향정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십사 하는 생각을 드리고, 요 단청은 조금 심사숙고를 해 가지고 일반 페인트로 가능하고 그 다음에는 3∼4년 뒤에 정말 단색으로 되는 단청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검토를 해도 되니까 더군다나 첫째 지금 칠입니다. 한번 칠하고 다음에 칠하면 페인트가 한번 먹었기 때문에 단청하기가 쉽고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 나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일반 페인트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손홍섭위원장
예, 자 우리 계장님
전인철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더 할께요.
손홍섭위원장
잠깐만 잠깐만요. 전부다 이 망향정에 대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리하게 짚어 주셨고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인철위원
하나만 양해 좀 얻읍시다.
손홍섭위원장
또 잠깐만요. 우리 특위에 가 가지고 필요한 사항은 더 보충설명을 해 주시고 망향정에 대해 가지고는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인철위원
아니 위원장님 망향정에 대해서 한번만 더 기회를 주면 좋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일단 줍시다.
손홍섭위원장
예,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전인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자, 우리 동료위원들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답변들은 내용으로 봤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민원에 의해서 이게 단청공사가 빨리 하겠다 지금 그렇게 밖에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 보면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더 완벽하게 보존되고 더 완벽하게 잘 관리가 되자면 단청은 어느 시점에 가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생산적이다 이렇게 설득을 시켜서 이 예산을 안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차후에 1년이나 2년 후에 어느 정도 목제상태가 완벽하게 건조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 해도 안 늦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지나갈 때마다 단청이 안 되어 있으니까 좀 보기는 싫겠지요. 하지만 그 기간을 못 참아서 이것을 해 달라고 해서 예산 올라와서 당장 지금 단청을 하겠다. 이것 특위가면 살아나요. 내 압니다. 안만 여기 체크해 놔도요. 특위가면 살아날 수 밖에 없는 여건이 있어요.
간사 자, 전인철 위원님. 저 예결위원장으로써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아까 서류도 하나 안 받고 구두로 그냥 몇 분이 하시는 것을 분명히 속기에 남아가 있습니다. 체크 분명히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계수조정에서 검토나 삭감을 얘기 안하고 계수조정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넘어갑시다.
허복위원
넘어갑시다. 이 예산이 우리 계장님이 세워주고 싶어서 세워주는 것도 아니고
간사 예, 알겠습니다.
허복위원
신평동 주민들을 위해서 세워주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깊이 생각할
이용수위원
허 위원 첨만에 우리 국회의원들 국민의 뜻이라 하듯이 시에서도 배워 가지고 앞으로 동민의 뜻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동민이 단청이 먼지 페인트칠이 뭔지 압니까? 맞죠?
간사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손홍섭위원장
예, 자
허복위원
동민이 페인트 했는데 단청으로 써 놨구만
손홍섭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이 정도로 해 가지고 단청 망향정에 대해 가지고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가지고 위원장으로써 고맙게 생각을 하고 다른 부분이 없으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심사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참고로 처음에는 페인트 칠하면 모양이 다 힙니다. 그리고 한번 칠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단청 들어가면 돼요.
간사 자, 계장님
손홍섭위원장
예,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장
돌아 가시고. 우리 위원님들 나눠주신 색인표에 의하면 총무과가 해당되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 행사관계로 순위를 좀 조정하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에는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예, 사회복지과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위원님들 앞에 지금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참조로 하시고, 지금 세입부분 36쪽부터 37에서 39까지, 45쪽부터 48쪽까지, 그리고 세출부분은 101쪽부터 115쪽까지, 주민소득특별회계 371쪽부터 382쪽까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시비를 하고 삭감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일괄 체크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그냥 가만히 계시면 좀 지루하시죠?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총무과장님 계실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일 보도가 되고 오늘도 보니까 자살 생계유지가 곤란해서 자살을 하는 그런 보도가 요즘 연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제 총무과장님께 주문드리기를 구미시에도 차상위계층 즉 기초수급대상자 지금까지 수혜 받는 분이 아닌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읍면동장한테 지시를 하셔서 소외되는 계층이나 무의탁 노인에 대해서 조금더 신경을 써 달라는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간사 어제 모 기업에서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수혜를 해 주겠다고 또 들어 온 부분도 있지요?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사 그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모 기업에서 지원을 해 주시는 부분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로 주면 쌀로 한 집에 한가마니 하면 보관하기로 그렇고 그래서 필요하면 쌀로 교환이 될 수 있도록 교환권으로 해서 지금 그쪽 기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간사 그렇습니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예.
간사 그리고 우리가 구미시에서 다른 타시도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는 긴급구호라고 있지요?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간사 그것 지금 얼마까지 나가고 있습니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50만원 나갑니다. 작년까지 30만원
간사 한 세대당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예.
간사 1인당이 아니고 한 세대당 50만원입니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예.
간사 그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올해 저희들 지금 연말까지 필요한 예산은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간사 확보되어 있습니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예.
간사 내년도에는 얼마 올렸습니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도 약 3,000만원 이상 지금 예산을 확보
간사 3,000만원 정도 되어 있죠?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예.
간사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 하는 그런 현상이 납니다. 구미는 그래도 다른데 보다도 경제여건이 그래도 좀 좋다 그래도 아직도 결손가정이라든지 이런 가정에 대해서 한번 더 체크해 보시고 전반적으로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를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예.
간사 예, 이상입니다. 다른 분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수위원
자, 전반적으로 질문이죠?
간사 예, 전반적으로 일괄
이용수위원
장래문화에 대해서 말씀좀 드릴게요. 무연고 때문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원래 장래 분묘를 쓰려고 그러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죠?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지금 구미시에 지금 작년 올해 신고한 실적이 있습니까? 우리 담당계장님
나와 보세요. 그래서 지금 장래문화가 많이들 바뀌고 있습니다. 거의 뭐 매장에서 화장, 그리고 그 다음에 납골당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데 아직도 보면 일부 기득권층 내지는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런 분들이 뭐 살아 생전에는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지만 돌아가신 이후에 엄청스럽게 지금 산을 훼손하면서 지금 짚으라 그러면 내가 다섯 분이나 손으로 짚겠습니다. 윗대 종중 이장을 하면서 등등 해 가지고 거의 뭐 묘지 하나 쓰는데 한 200평씩 나무를 잘라 내고 산을 훼손하고 본 위원이 봐도 아, 과연 저 국토를 저래 훼손하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 사실상 구미시에서 거 뭐 더군다나 우리 자치제가 실시되고 이후에 전혀 감시라 그래야 되나 감독이라 그래야 되나 손도 한번 못 써요. 일선에서 요즘 산불감시요원들이 한번 씩 가 가지고 불을 놓고 하면 산불 때문에 한번 와도 일선 공무원들이 미리 이런 것을 교육이나 홍보나 또는 현지에 가 가지고 그런 일이 있으면 뭐 시정조치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 한 말씀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냐 하면 죽은자 한테 관대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병원이나 영안실 어디 가면 돈도 그때는 쓰고 외상도 얻고 더군다나 묘지도 화려하게 그래 하는데 물론 공무원이라 해서 묘지를 쓰고 있는데 가 가지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하면 요즘 이 세태로써는 아직도 뭐 호통치는 그런 일이거든 그래서 거기 가서 내가 간섭을 하라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상회 회보나 아니면 일선 동장 교육할시 이런 것도 처음으로 넣어 가지고 정말 화려한 묘지 또 납골당 형으로 요즘 유도를 많이 하는데 납골당도 너무 화려하게 짓더라고 이것은 뭐 묘지보다도 오히려 더 화려하게 그래 짓고 있어요. 이것을 묘지 크게 납골당 크게 하면 우리 어떤 김씨면 김씨, 이씨면 이씨 그 종중에 하나의 위세로 지금 과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화장을 하고 묘지가 자꾸 없어지는 상태에서 구미시도 전국 추세에 맞게끔 일선 장들이나 아니면 시민들에게 교육을 해 가지고 조금 검소한 매장을 하더라도 검소한 문화로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교육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간사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를 조금 부탁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11시에 장애자 관계 박정희체육관에서 구미 연말 결산에 대한 장애자관계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사회복지과장님하고 국장님이 거기를 지금 나가서야 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오후에 하시기로 했는데 이 두분께서 행사에 참석한다고 해 가지고 오후로 미룰 수 있나 일정표대로 하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간사나 위원장이 그렇게 하면 또 위원님들께서 언짢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양해를 드리는 겁니다.
전인철위원
빨리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간사 검토 지금 여기까지만 하시고 지금 한 5분도 옳게 안 남았는데
이용수위원
5분 내로 끝내요.
전인철위원
11시반이죠? 행사가?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예.
간사 그래서 빨리 좀 해 주시면
전인철위원
그럼 간단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간사 예.
전인철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우려되는 것이요. 이게 지금 정리추경인데 이것 뭐 승인나고 27일날 본회의장에서 의사봉 치고 나면 불과 며칠 남도 안하는데 지금 물론 국도비가 늦게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지금 일시사역인부임 노인 일자리사업 해 가지고 3,200, 뭐 뒤에 쭉 가면 의료 및 구료비가 무려 20억이에요. 지금 늘어나는 것이,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집행이 됩니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 성립 전 사용을 해서 썼는 부분도 기존 있습니다. 있고
전인철위원
그렇지요?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말 그대로 추경성립전 사전 승인 분은 지금 정리추경에 우리가 정리하는
전인철위원
이미 집행된 것들이 많아야 됩니다.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위원
안 그러고는 이것 쓸 수가 없어요. 세워 줘도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위원
알겠고요. 111쪽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신축 이것 또 올라왔네요?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인철위원
자,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체크만 하고 넘어갑니다. 이것은 나중에 특위가서 설명하십시오.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이것은 그냥 넘어갑니다.
전인철위원
그 다음 112쪽 시설비 이것도 산동 적림리에 경로당이 있는데 연말에 이것 왜 예산을 세웠죠? 시설비를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토지매입비를 도에 저희들 재정보전금으로 5,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비 1,000만원 해서 지금 6,000만원
전인철위원
재정보전금은 어디 목이 딱 정해져서 안 내려오잖아요?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요것은 목적사업으로 해서 재정보전금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있습니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인철위원
알겠고요. 요것은 한번 물어봅시다. 이것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113쪽 제일 상단에 보면 경로당 1.3세대 문화교실 되어 있는데 1.3세대는 뭡니까? 1∼3세대입니까? 이 뜻이 뭐예요?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옥계 저희들 경로당...... (허경선 사회복지과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1.3은?
간사 저기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빨리 답변해 주세요.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하는 공무원 있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아! 예, 예.
전인철위원
아! 1대 밑에 3대하고, 그 얘기입니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인철위원
아 어럽게 써놨네요.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전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질문할 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전인철 위원님 조금 전에 노인요양시설 양해가 되시면 검토하시지 말고 그냥 올려 주십시오. 제가 사실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장
예,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가지고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사회복지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선
허경선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예, 고맙습니다.
손홍섭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무과장님이
재웅
이재웅행정지원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손홍섭위원장
아, 출타중이라 가지고..... 예,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웅
이재웅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이 행정자치부에 교육을 갔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미흡한 부분은 우리 담당계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간사 진행할까요?
손홍섭위원장
예, 우리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간사 계속해서 총무과 제2회 추경 예산심사 및 정리추경에 대해서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세출부분 79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고 앞에 우리 지원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보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님들이 배석을 하셨기 때문에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장
예, 우선 우리 위원님들 본 위원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85쪽 경북대학교 향토생활관 건립 출연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웅
이재웅행정지원국장
경북대학교 향토생활관 건립 문제는 여기에 산출기초에는 기숙사 건립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기능은 합숙 기능으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고, 지금 현재 경북대학교에서 건립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타 지역에 있는 대구권이나 서울권에 경북합숙을 많이 생각하고 시민단체에서 엄청나게 요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지금 8개 시군에서 1억에서 3억 정도 해서 19억을 지금 출연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시에서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출연하는 금액 1억당 학생 10명 정도 해서 약 3억 출연하면 30명 정도가 합숙에 아마 입주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손홍섭위원장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합숙관은 물론 또 필요하고 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 나눠준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상당한 시군에서 아직 불참하는 것은 그 지역에 어떤 특성이라든가 또 학생수 또 학생들의 어떤 요망사항 등등을 고려해서 출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구미같은 경우에 보면 통학도 충분히 가능하고 또 사실은 요즘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방대학이 지금은 서울에 있는 2∼3류 레벨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평가받고 있는 이런 현실은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질의한바 있습니다만 수도권에 합숙소가 필요하다. 그것은 전국에 광역단체에서도 기 이미 수년전부터 건립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경상북도하고 두 개 광역단체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요. 통계는 지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분야에 더 관심을 가지고 도에서 중심이 되고 또 구미시라든지 포항이라든지 이러한 재정형편이 나은데 좀 이렇게 힘을 합쳐서 그것을 요구했는데 오히려 경북대학교에서 하는데 지금 출연금을 요구받고 있는 이런 실상인데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북대학교 총장께서 경상북도에 협조를 해서 우리 지방대학을 하나의 육성하는 차원에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래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재웅
이재웅행정지원국장
사실은 합숙관은 서울에도 지금 광역자치단체 주관으로 경북에 대한 합숙관에 대한 필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또 노력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민단체에서도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 경북합숙관은 사실 조금전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문제점도 일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도 이렇게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구미에서 대구에 통학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마 시내쪽은 괜찮은데 조금 외곽지에 거주하는 분 학생들은 아마 통학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타 단체에 이렇게 보면 대구에서 아주 가까운 군위라든가 성주, 칠곡, 고령 쪽도 전부 여기에 출연을 했기 때문에 또 구미에서 경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수만 하더라도 약 600명 정도가 경북대에 입학을 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구미에서도 출연하는 것이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장
예,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윤종석위원
질문할까요?
손홍섭위원장
예, 우리 윤 위원님
윤종석위원
국장님 설명 참고자료에 보면 112억8,000만원인데 감이 7억8,5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대체적으로 증가된 부분은 없고 전체 감소가 되었는데 추가경정이니까 과목경정하고 예산에 대해 가지고 추가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감소가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 것은 당초 예산 본예산이나 편성에서 좀 잘못 됐다 그러는 그런 부분도 배제할 수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재웅
이재웅행정지원국장
지금 요 부분은 구체적인데 담당계장 설명을 좀 드리도록
윤종석위원
예.
간사 담당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담당
총무담당
전영욱 총무담당 전영욱입니다. 지금 이게 저희들 감된 금액은 전부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집계를 놨습니다만 기타 부담금 1억8,500 이런 것은 전부 연금 관계되는 것이고, 일시사역인부임도 4,800만원 정도 되는 것은 우리 장기휴직자나 아니면 임신했을 때 대체인력 그런 것이 지금 예산을 세웠다가 그런 직원들이 요청직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감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인사관리수당 쪽에는 6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명예퇴직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명예퇴직자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감시키는 것이고, 연금부담금도 전부다 이것은 법적 경비로써 중간중간 정산해 주는 그런 사항이니까 그 정산하고 나머지를 감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출연금 이것은 증액입니다. 개괄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종석위원
지금 이 정리추경에서 이렇게 과목경정이라든지 감소시키지 않으면 결국은 불용처리로 가는 거죠 그죠?
담당
총무담당
전영욱 예, 맞습니다.
윤종석위원
그것을 불용처리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정리추경에 다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인데 사실 7억8,500이라 그러는 돈이 상당히 많거든요. 많은데, 다른 부서하고 굳이 비교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좀 감안하셔 가지고 다음부터 예산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총무담당
전영욱 예, 알겠습니다.
윤종석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또 질의하실
허복위원
예, 위원장님
간사 예, 허복 위원님
허복위원
과장님이 답변...... 국장님이
재웅
이재웅행정지원국장
예,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복위원
전자신종 타종행사 종사자 여비하고 그 뒷장에 예비군 훈련장 보조시설 설치, 그 다음에 직원 휴게실 열린나래 요것 세 가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웅
이재웅행정지원국장
전자신종 타종식 행사 종사자 여비를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도 직장협의회에서 이제 정식으로 노조가 설립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직원들에 관한 내용인데 밤늦게 전자신종 타종식에 종사할 때 우리 노동조합에서 정식으로 수당을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허복위원
국장님, 그런데 왜 200명 밖에 안 했어요? 200명밖에 없습니까? 노동조합원이
재웅
이재웅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기 때문에
허복위원
그날 구미시청 직원들 거의다 오시는데
재웅
이재웅행정지원국장
일반 참여하는 것하고 준비하는 것하고 조금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간부들은 사실 참석을 해도 수당을 주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 위주로 계상이 되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린나래 게시용 창작물 물품구입 이것은 위원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직원 휴게실이 상당히 괜찮은 수준으로 만들어져서 전국에서 견학을 좀 많이 오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설은 아주 잘해 놨는데 시설에 맞게 분위기도 좀 꾸미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게시물을 조금
허복위원
작년에 추경에 올라와서
재웅
이재웅행정지원국장
지난번에 추경에 1,000만원
허복위원
그때 삭감됐죠?
재웅
이재웅행정지원국장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부족해서 1,000만원 더 요청을 했는 그런
허복위원
아니 국장님도 올라가 보셨는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사무실이 4층에 있다 보니까, 열린나래 휴게실을 많이 이용할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은 별로 없던데요.
재웅
이재웅행정지원국장
그래도......
허복위원
아니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지 안 좋아서 그런지 너무 좋아서 그런지 우리 직원님들이 이용을 별로 안하시더라고
재웅
이재웅행정지원국장
아마 근무시간 중에 직원이 좀 이용하기는 좀 불편한 점이 있고 하지만
허복위원
아니요. 거기 예를 들어서 담배라도 피울 수 있고 그런 분위기가 되면 좀 많이 오실는지 모르겠는데 거 뭐 담배도 한 대 피울 때 없지...... 몇 분은 계시더라고 몇 분은
재웅
이재웅행정지원국장
예, 우리 구미시청에는 각 시군에서
허복위원
각 시군에서 전시용으로는 좋을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공무원들은 별로 이용하시는 분이 좀 적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재웅
이재웅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분위기는 우리 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위기도 유도를 하고
허복위원
아니 분위기를 흡연장소를 하나 만들든지 배려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 품위 손상해 가면서 밑에 서서 담배피우는 것보다 거기서 어디 앉아 가지고 조용하게 대화도 나누고 또 담배라도 좀 피울 수 있고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더 많이 모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재웅
이재웅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허 위원님 말씀한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 구미시에 공직자 구성비율이 전부 각 시군에서 오신 분들이 지역출신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에서 오신 분들 사실 여기 찾아와 봐야 사무실에서 대화도 할 수 없고 그럴 때는 천상 우리 휴게실을 이용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위원님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복위원
휴게실에 매점이라든지 좀 활성화 시켜 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거기 가면 손님 오면 접대할 것도 없죠?
재웅
이재웅행정지원국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허 위원님 뜻에 맞추어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한번 개선하도록
허복위원
아니요. 간단한 간식도 좀 있으면 누구 좀 접대하기도 좋은데 아무 것도 없는데 거기 무슨
재웅
이재웅행정지원국장
안 그래도 간식 문제를 사실은 시장님이 강조하시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또 음식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또 허가문제 이런 것이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다각도로 여러 가지로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복위원
그리고 우리 정수대전 있지요?
재웅
이재웅행정지원국장
예.
허복위원
거기 요청하면 작품 남는 것 한 두점 얻을 수 없습니까? 이 예산을 안 들이더라도
재웅
이재웅행정지원국장
거기하고 여기하고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집기 내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술품 외에 다른 작품도 구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허복위원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시설이 아무리 좋고 뭐 전국에 시범적이라 하지만 사람이 안 모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복위원
그리고 예비군훈령장 설치 이것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웅
이재웅행정지원국장
예비군훈련장 이것은 군부대에서 사실은 이번 추경에 1억500만원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만 그 중에서 1,500만원만 지금 추경에 계상했는 부분인데
허복위원
예비군훈련장 어디입니까?
재웅
이재웅행정지원국장
고아부대입니다.
허복위원
고아부대입니까?
재웅
이재웅행정지원국장
예, 그래서 여기 내용이 뭔가 하면 써바이벌 장비 50세트를 시설하는데 내년 1월달에 우리 2군사령부 산하 시범훈련이 구미에서 개최되는데 아마 거기에서 2군지역 표준안을 만드는 시범훈련을 여기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꼭 필요한 그러한 시설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1월11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2군사령관 이하 모든 장성들이 여기에 시범훈련에 참여해서 여기에서 어떤 시범 표준안을 만드는 것을 이렇게 구상하고 있는 거기에 대한 시설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복위원
예, 그리고 간사님
간사 예.
허복위원
질문한 세가지 중에 직원 휴게실 체크좀 부탁드립니다.
간사 직원 휴게실요?
허복위원
예.
간사 열린나래?
허복위원
예, 좀 많이 올 수 있는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직원들이 많이 오셔야 되는데
간사 허복 위원님
허복위원
예.
간사 직원들 근무시간에 일하지 말고 놀아라는 말씀같습니다.
허복위원
아니요. 점심시간에도 사람이 없고 사람이 없어요.
간사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장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박배원위원
그리고 허복 위원님 말씀에 부연해 가지고 지금 저번에 전인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입니다. 흡연을 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자꾸 추워지는 계절인데 밖에 베란다에 나가 가지고 거기서 담배를 피고 이런 부분인데 지금 열린나래가 직원휴게실입니다. 명칭 자체가, 여기에서 같이 흡연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재웅
이재웅행정지원국장
지금 흡연관계는 우리시청은 전지역이 사실은 금연지역입니다. 그래서 흡연구역을 할 수 없는
박배원위원
저것은 별도로 지었는 부분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행정지원국장
법적으로 전지역이 금연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실내에서 담배를 못 피우도록 되어 있지만 그래도 담배 피우는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부분적으로 우리 청내에 한 두군데 조그마 하게 좀 불편하지만 그런 공간을 마련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만 열린나래 휴게실에도 그런 설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인철위원
국장님, 공항에 가도 흡연실이 있거든요. 맹 공항전체 금연건물입니다. 금연빌딩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정 부분에 보면 흡연실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 근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의회 청사도 사실 금연건물로 지정은 되어 있는데 어느 한쪽 부분을 배기시설을 잘한다든지 해서 설치할 수 있는 어떤 근거 찾아보면 아마 나올 겁니다. 다른 사례를 찾아 가지고, 그래서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재웅
이재웅행정지원국장
예, 그 문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인철위원
자, 아까 질문한 내용인데 이것 알고는 넘어가야 되지 싶어서 내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휴게실 관계입니다. 저번에 2,000만원 올라와 가지고 1,000만원이 감되고 1,000만원이 그때 승인 되어 가지고 추경때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얘기가 이미 휴게실에 물품을 구입을 한 것이 있다라고 솔직히 말씀을 주셨어요.
담당
총무담당
전영욱 예, 맞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래서 그 비용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해 드려야 되겠다 해서 1,000만원을 그때 사실 승인을 했습니다.
담당
총무담당
전영욱 예.
전인철위원
나머지 1,000만원은
담당
총무담당
전영욱 전체 예, 말씀
전인철위원
그 당시 제가 또 제안하기를 아까 우리 허복 위원님 말씀 마따나 정수미술대전을 치르고 난 연후에 작가들이 안 찾아가는 작품들이 상당수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그런 작품들을 몇 가지 더 갖다 걸면 더 보기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그래 어떻습니까? 지금 1,000만원 더 올라왔는데 2,000만원 사실 예산이 이미 다 집행이 된 것입니까? 알고는 넘어가야 됩니다.
담당
총무담당
전영욱 집행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지난번에 저희들 1회 추경 때 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때 현장확인을 하시면서 열린나래도 가보시고 전부 보셨는데 거기에 있는 지금 작품들이 전부 19점입니다. 동상 두점하고 조각품하고 벽에 있는 것하고 전부 19점인데 이게 거의 한 2,000만원 정도 예산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2,000만원 요구를 했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지금 반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솔직한 말씀드려서 지금 1,000만원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러니까 이미 물품은 반입이 되어 있고 돈이 이제 없어 가지고 지금 더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담당
총무담당
전영욱 예, 맞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럼 그 당시에 뭐 하는데 그럼 2,000만원어치 지금 물품이 다 들어와 있다고 얘기하시지 그 당시에는 1,000만원만 해도 된다고 저는 봤기 때문에 1,000만원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담당
총무담당
전영욱 그때도 우리 과장님 총무과장께서 말씀드렸지만 그 물건은 그 당시 작품을 갖다 놓고 무상으로 갖다 놓고 있는데 그것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서서 저희들이 그 물건 대금 값으로 주려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알고는 넘어가야 되지 싶어서 내가 물어 본 것입니다.
담당
총무담당
전영욱 예.
전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손홍섭위원장
예, 거기에서 우리 계장님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하고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시죠?
담당
총무담당
전영욱 예.
손홍섭위원장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보면 결과적으로 전부다 허위 답변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담당
총무담당
전영욱 물건 이제 무상으로 받아놨는데
손홍섭위원장
아니요. 그런 얘기는 그 당시에 하지 않았고 기 이미 집행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해 주십사 해서 그때 우리가 승인을 해 줬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계장님 답변하는 것을 보면 그 자체도 또 허위였다는 얘기입니다.
담당
총무담당
전영욱 집행한다는 말씀은.....
손홍섭위원장
집행을 했다는 투로...... 우리 전 위원님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래서 꼭 이 부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우리 다른 과에 선집행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양해를 해 가지고 했는데,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그때그때 임기웅변식으로 모면하기 위해 가지고 답변하는 그런 처사를 여러 군데 지금 발견이 되거든요.
담당
총무담당
전영욱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집행이 안 됐습니다.
손홍섭위원장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지금 법외 노조에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할는지 몰라도 현재 시류가 공무원들이 공복자로써의 야간에 근무하는데도 수당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투명하게 정직하게 답변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야간근무한다고 해 가지고 그 행사 참여한다고 해서 지금 수당을 요구하는 것 저는 지급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시대가 바뀌었단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계장님 또 이것 지금 승인하고 나면 내년도에 또 어떤 요구가 있을는지 저도 지금 참 의심스럽기 짝이 없거든요.
담당
총무담당
전영욱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고 드렸습니다만 당초 저게 약 한 2,000만원 정도 되는 작품을
손홍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현장방문할 때 저희들이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도 이런데 문화예술 그림 이런데 조예가 있고 또 이렇게 동호인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작품들도 출품을 해라, 해 가지고 거기다 홍길동이 자기 기증이라 그럴까요 한 사람들 이름 세겨 놓으면 오히려 전체 공무원들이 봤을 때 그 사람에 대한 다시 재평가도 되고 그런 것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니까 답변이 “죄송하지만 기 이미 집행했는 부분이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집행했다고 솔직하게 시인하는 이 마당에서 우리가 뭐 승인 안하려니까 참 어려움이 있어서 승인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전영욱 예.
손홍섭위원장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어쨌든 여기 예비심사니 만큼 체크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자, 위원장님
손홍섭위원장
예.
전인철위원
국내여비 이것 하나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허복 위원님 했는 것인데 답변은 들었습니다만 물론 공무원노조에서 어떤 요청이 있었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국장님 저는 이 전자신종 타종행사를 계속 연이어서 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더구나 연말에 가족과 함께 한해를 보내고 또 그다음 해를 맞이하는 그런 뭐 참 시기적으로 중요하다 할까요 뭐 어떤 상징성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 왜 자꾸 여기 얽매이게 만듭니까? 좀 풀어 주십시오. 이런 행사하면 공무원이 안올래야 안 올 수가 없습니다. 강제적으로 모이지 마라 해도 어쩔 수 없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연말연시 가족과 계획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수당 10,000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정말 그날 뭐 우리 전자신종 한번 내가 한번 처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오시게 시민이든 우리 공무원이든 자발적으로 왔으니까 가서 그냥 어떤 의식행사 간단하게 하고 신종한번 처보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다. 이것 또 내년예산 보니까 우리 예비심사에서는 전액 삭감되었는데 특위가서 또 그게 2,000만원 감되고 2,000만원 살아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저는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한때 어떤 밀레니엄 해서 우리 구미는 다른 도시고 틀리는 어떤 전자산업도시기 때문에 어떤 그런 쪽으로 종을 만들었으면 어떤 그런 행사에 어떤 상징성 어떤 유물로 이제는 그냥 보존만 해도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공무원들 왜 자꾸 이렇게 동원을 합니까?
재웅
이재웅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연말연시 행사같은 이런 행사는 이게 1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계속되어야만 의미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게 벌써 회수로 몇 년 흘렀고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이 된 그런 마당입니다. 초기에는 사실 시민들도 조금 참여를 유도한 부분이 있지만 작년도에는 사실 전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혀 참여유도를 안한 자연발생적으로 참여한 인원이 지난해 그 정도로 많았기 때문에 이제는 정착이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김천에도 작년도부터 이제 이 행사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공무원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우리 또 특히 직원들 어려움 때문에 뭐 여비까지 달라라고 할 정도로 분위기는 그렇습니다만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의 수준이 그 정도 된다면 이제는 이 행사는 계속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윤종석위원
잠깐만요.
손홍섭위원장
예, 윤종석 위원님
윤종석위원
전자신종에 대해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님이 매번 여기에 대해 가지고 예민한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전자신종으로서 어떤 시민의 화합을 만들어 내고 어떤 큰 행사에 있어서 그것이 정말 시민들에게 자랑스러운 이런 행사를 될 수 있도록 하나의 어떤 중간역할을 해 주는 이런 매개체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전자신종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이나 또한 공무원들이 불편함을 지금 만들어 내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자신종에 대해 가지고는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에 지금까지 끌고 나왔는데 이번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보완을 한다고 해서 또 예산이 성립이 되었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 공원관리소 소관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앞으로 만들어 가는데 대해 가지고 또 보완하는데 돈이 상당히 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다시피 전자신종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보완한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 지양을 해 주고 오히려 시내 한복판에 범종을 좀 만들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안 낫겠느냐 매번 12월말 새해를 맞는 그 부분에 동락공원이라 그러는 그 장소가 환경적으로 좀 잘 맞지 않는다. 그래서 시내 쪽에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어떤 공간에 이런 범종을 하나 만들어 주는 것이 좀 소규모적이라도 좀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전자신종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얘기로써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전자신종에 대해서는 기 만들어 졌으니까 일단 유물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것이 상징성을 가지는 이런 이미지는 그대로 갖되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어떤 투자하고 보완한다 그러는 것은 조금 지금 현실에 맞지 않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 고려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 총무과 예산에 대해 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총무과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다음은 새마을과장 오셨나요? 새마을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간사 새마을과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는 세입부분 30쪽부터 33쪽까지 그 다음 45쪽, 세출부분 89쪽부터 94쪽까지입니다. 일괄 체크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위원
간사님
간사 예, 허복 위원님
허복위원
과장님, 93쪽에 시설비 한번 물어봅시다. 비봉산 체육시설 화장실 설치 설명 부탁드립니다.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아, 비봉산에요?
허복위원
예.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비봉산에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놨는데 화장실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화장실을 설치해 줄 계획입니다.
허복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화장실을 1평을 짓는지 2평을 짓는지 부기가 안되어 있어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아, 예. 거기 1식 그냥 그렇게 해 놨는데 지금 현재 13평 정도 해 가지고 남자 여자 화장실을
허복위원
그러면 부기에 해 놓는 것이 예산서에 맞는 것 아닙니까? 질문 안할 것도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허복위원
1평을 짓는지 2평을 짓는지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설계를 아직 못했기 때문에 계획만 한 13평 정도
허복위원
13평이면 평당 얼마 치입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평당 계산은 제가 못해 봤습니다.
「300만원 정도」하는 위원 있음
허복위원
그래서 앞으로 예산서를 줄 때 이것 부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간사 다른 분 또
윤종석위원
질문을 할게요.
간사 예, 윤종석 위원님
윤종석위원
도 새마을회관 건립에 대해 가지고 참고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건립지원에 대해서 2억을 주게 되면 그 다음에는 또 돈들어 가는 것이 없습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종석위원
예.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현재 유인물로 나눠드렸습니다만 현재 총사업비가 90억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도에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부지가 14억, 건축비 68억, 공사비 8억해서 그런데 이게 교부세 5억, 도비 25억, 우리가 도내에 모금했는 것 21억, 새마을운동중앙본부에 지원해 주는 것이 19억, 구미시에서 했는 것 5억, 75억 있는데 15억이 현재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금년 12월까지 준공을 해서 입주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현재 돈이 모자라서 중단상태에 있고 이래서 도에서 지사님이 특별히 금년 추경에 정리추경에 도비 10억 해 주고 구미에 5억을 부담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는데 저희들은 실무자 측에서 이게 추경에 5억은 무리다 이래서 2억만 일단 부담을 하겠다 이래서 지금 계상을 했는 상태입니다.
윤종석위원
지금 5억이 필요한데 2억을 지금 계상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또 시새마을회관 지금 하고 있지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석위원
그래 이래 상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결국은 구미에서 경상북도 새마을회관이 있고 또 시새마을회관이 있는 것 같으면 양쪽에서 전부다 우리 시민들이 이용해야 될 부분이고 뭐 도새마을회관은 도에 있는 분들이 어떤 큰 행사가 있을 때 한번 씩 오는 것이지 실제로 사용하는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될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두 군데 다 만들어 졌을 때 관리를 해 나갈 것이냐? 관리비는 우리 도새마을은 또 도비 부담해 가지고 시비 부담을 시킬 것 같은데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일단 다 짓고 나면 관리에 대한 부담은 저희들이 시에서 사실상 해드릴 수가 없고 해 주지도 못 합니다. 도회관하고 시회관을 따로 짓는 이유는 저희들이 새마을 쪽 입장으로 봐서 설명을 드리면 새마을사업 자체가 민간쪽으로 이양을 하면서 민간에서 자립을 하는 그런 뜻에서 회관을 지원을 해 줘서 짓는데 이 회관을 지으므로 인해서 지금까지 시에서 구미시새마을운동본부에도 지원을 해 주던 부분을 거기서 경영수익사업을 해서 자발적으로 운영해 가는 쪽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지금 회관을 짓는 것입니다.
윤종석위원
뭐 시설이나 건물이나 들어오는 것은 좋습니다만 추후에 그것을 이용도가 우리 시민들 얼마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면밀히 계획을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짓는 차원이니까 그런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 조금 시기적으로 빠른 것도 있지만 지금부터 그것을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별도로 나중에 계획은 수립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종석위원
잘 검토해서 하십시오.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고맙습니다.
전인철위원
자, 위원장님
손홍섭위원장
예, 우리 전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인철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제가 새마을회관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나눠주신 유인물 보시면 전체 사업비가 90억원인데 우리시가 부담한 것이 부지부터 해서 여러 가지 부대시설까지 하면 57억7,000만원 나옵니다. 맞죠? 제가 계산하니까 57억7,000 나옵니다.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52억7,000만원입니다.
전인철위원
52억7,000만원입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전인철위원
예, 하여튼 50억이 넘어요. 그럼 전체 사업비에 절반 이상이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래 나와 있단 말입니다.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예.
전인철위원
우리시 회관도 아닌 도회관인데 물론 우리 도회관이 구미에 왔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우리시의 자산도 아닌 이런 회관건물에 우리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서 되겠습니까? 뭐 도에서 당연히 부담을 하고 부족액 15억 중에 10억을 도에서 부담한다 해도 35억밖에 부담을 안하는 것으로 지금 계산적으로 나옵니다. 그렇지요? 차후에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예.
전인철위원
그럼 나머지 부족액 한 5억 정도는 다른 시나 뭐 군에는 형편이 어렵다면 다른 12개시에다가 협조를 구해서 뭐 1억씩 나눠서 받는다든지 그런 방법이 좋지 왜 자꾸 우리 구미시에다가 이렇게 자꾸 요구를 하지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거기에 약간 계산상에 약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90억은 우리 구미시에서 줬는 땅값이라든지 이것은 땅값 부지조성비만 14억 들었고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도하고 각 시군에서
전인철위원
그것 포함은 안 되어 있네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예, 예.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70억을 부담을 하고 우리가 52억을 부담했는 택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중앙기관이나 도기관을 우리지역에 가져오는 측면에서 이것을 앞으로 지으면 도에 새마을관련되는 행사는 전부 구미에 와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것을...... 저희들도 사실상 이것 실무자 간에도 도하고 옥신각신 이것 때문에 할 수 있다 없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끼리도 많이 옥신각신한 사항입니다만 어차피 마무리를 해서 빨리 이게 가동이 되어야만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은 어떤 측면에서 봐서는 같이 걱정해야 될 그런 사정인데 승인을 해서 빨리 오픈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새마을과는 제일 관심사항이 도새마을회관 외에 다른 것은 특별한 것 없어 봅니다만
간사 미불용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안했어요?
「안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홍섭위원장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91쪽에 미불용지 있지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96쪽요?
간사 91쪽에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예.
간사 미불용지 보상금 3필지 있지요? 여기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임은동 1건 있고, 부곡동에 장자터에 2건 있고 이렇습니다. 임은동 30-25번지
허복위원
이것은 뭔데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거기 산입니다. 협동마을에 공사하면서 지금 현재
간사 과장님 거기 지금 자료 가지고 설명하시는 내용 있지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간사 그것 지금 서면으로...... 지금 요것 새마을과 마치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3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이상입니다.
허복위원
임은동 이번에 행정구역 개편으로 사곡상모동으로 안 넘어갔습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이것은 협동마을입니다. 전에 공사를 했는 부분입니다.
허복위원
여기 임은동이 어디 있나? 임은동 협동마을 나는 처음 들어 보는데 행정구역 이번에 안 넘어갔습니까? 사곡상모동으로
「사곡상모」하는 위원 있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그런데 지금 번지는 임은동 이렇게 몇 번지
허복위원
아, 법정동은 아직까지 법정동은 안 넘어갔다하는 이런 얘기지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장
예, 여기 현황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새마을과에 대한 심사는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마을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감사합니다. 좀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 자리에 앉아 주시고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계속해서 회계과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는 세출만 있습니다. 97쪽부터 100쪽까지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위원
예, 과장님. 자산취득비 차 구입하는 것 있죠? 생활위생과에
경도
임경도회계과장
예.
전인철위원
이것 내구연한과 관련된 자료만 주십시오.
경도
임경도회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전인철위원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손홍섭위원장
예, 회계과에 대한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회계과에 대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원활한 예비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간사 계속해서 시민복지회관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회관은 세입부분은 30쪽부터 33쪽까지, 세출은 135쪽부터 137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원위원
과장님
창호
김창호관리과장
예.
박배원위원
137쪽 세출부분입니다. 망향정주변 환경정비공사
창호
김창호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배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창호
김창호관리과장
2004년 5월에 준공된 망향정주변이 화단정비나 그런 것이 되지 않아 가지고 그리고 또 그쪽 아스팔트 도로 옆 골목쪽으로 저희들이 석축이 없어 가지고 흙이 항상 비만 많이 오면 흘러내려 가지고 하수구가 막히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쪽을 석축도 쌓고 그 다음에 조경도 하고 화단도 정비하고 보기 좋게 꾸미는 환경정비사업입니다.
박배원위원
저번에 망향정 지을 때는 그럼 누각만 지었는 겁니까?
창호
김창호관리과장
예, 누각하고 비석하고 그렇게
박배원위원
그리고 그 옆에 길하고 다 잘되어 있던데 굳이 정비할 이유가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관리과장
사진 좀 보시면 길이 워낙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항상 비만 많이 오면 흘러내리고 그 다음에 화단이 정비되지 않아 가지고 그냥 흙입니다. 망향정 주변 보시면 제일 뒤쪽입니다. 제일 뒤쪽에서 한 장 앞입니다.
박배원위원
이것은 나무하고 쭉
창호
김창호관리과장
예, 나무하고 화단이 정비되지 않았고 흙일뿐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쪽 편하고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이쪽 편에 석축이 안 되어 가지고 흙이 항상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단2동 주민들도 항상 이렇게...... 그 앞장에 보시면 제일 뒷장에서 두 번째 장입니다. 흙으로 되어 가지고 항상 흙이 쓸려 내려 가지고 하수구가 막히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물이 고이고 그 다음에 보기도 안 좋고 그래 이쪽을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비사업을......
박배원위원
어떤 식으로 정비하려고 합니까?
창호
김창호관리과장
요쪽 이쪽을 흙으로 된 땅쪽을 석축을 쌓고 그 다음에 주변에 화단에 꽃을 만들고 그 다음에 조경을 나무 이제 좀 보기 좋은 것으로 몇 그루 심을 예정입니다.
전인철위원
아니 여기 석축하려고 합니까? 자연석 안하고
창호
김창호관리과장
예, 자연석 석축입니다.
전인철위원
자연석이죠?
창호
김창호관리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자연석 석축
전인철위원
이왕 하려고 하면 자연석으로 하십시오.
창호
김창호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배원위원
옆에 그러면 도로난 쪽에 자연석으로 석축을 하나 만든단 말이죠?
창호
김창호관리과장
예, 도로 옆쪽입니다.
박배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종석위원
제가 질문...... 끝났습니까?
손홍섭위원장
예, 윤종석 위원님
윤종석위원
135쪽에 한번 봅시다. 예산절감 4,600만원 했으니까 이것가지고 뒤에 본관 누수라든지 환경정비공사 하는 것은 뭐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체육시설 강사 퇴직금
창호
김창호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석위원
이것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창호
김창호관리과장
체육시설강사 원래는 원칙은 지금 현재는 일시사역인부입니다.
윤종석위원
어떤 기준이에요?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이것 급여를 줄 수 있도록 퇴직금을 줄 수 있도록 어떤 기준이 있어요?
창호
김창호관리과장
예, 1일 1개월 30일 이상 사용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윤종석위원
그 규정이 어디 있어요?
창호
김창호관리과장
근로기준법 상입니다.
윤종석위원
근로기준법에 의해 가지고
창호
김창호관리과장
의해 가지고 일정 부분이
윤종석위원
체육시설 강사가 지금 몇 명이에요?
창호
김창호관리과장
지금 일용직 1명...... 강사 일용직이 아닌 강사가 3명입니다.
윤종석위원
강사고 다른 분들은
창호
김창호관리과장
다른 분들은 일용직입니다. 수영강사 8명
윤종석위원
그러면 강사 3명에 대해 가지고만 퇴직금하고 적립금을 만들어 주고 다 그렇게 하는 겁니까?
창호
김창호관리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위탁합니다.
윤종석위원
아, 위탁하고?
창호
김창호관리과장
예, 외부에 저희들이 300일 이상 1개월 30일 이상 사용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윤종석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에 720만원 세웠다가 1,720만원으로 늘어난 이유가 1명에 대해 가지고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 말이에요?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돈이 늘어났느냐고?
창호
김창호관리과장
퇴직금을 이번에 정산하는 3명에다가 1명 더 이제 일용직이 되는 바람에 그 전에 근무한 사람들까지
윤종석위원
계장님 설명한번 해 보세요. 담당계장님
담당
운영담당
신영균 예, 운영계장 신영균입니다. 강사수당은 당초에는 예산이 720만원 된 것은 일용강사들이 퇴직할 것을 대비해 가지고 소정의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30일 이상 강사를 채용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까지 하고 퇴직금을 정산하고 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퇴직금을 정산하려고 했는 것이 이것이 되겠습니다.
윤종석위원
위탁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것을 세울 이유도 없고?
담당
운영담당
신영균 예, 예. 없습니다.
윤종석위원
이것 마무리한다고 해 가지고 다 주는 거네요?
창호
김창호관리과장
예, 가면서 주고 정리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주고 나갑니다.
윤종석위원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장
예, 우리 과장님 위원장이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유인물에 보면 뭐 비가 새 가지고 아주 형편없는데 이것 여기 사진 맞습니까? 다른데서 찍어 가지고 온 것 아니라? 이것
장내 웃음
창호
김창호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 시민복지회관 본관이 1983년도 12월에 준공했습니다. 2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매우 낡았습니다.
전인철위원
현장확인 했습니다. 위원장님
손홍섭위원장
아니 3층 벽체보면 이렇게 금이 가 가지고 찍어와 가지고 질의도 못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
허복위원
현장은 맞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창호
김창호관리과장
예, 두 위원님께서
「자,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전인철위원
우레탄 방수로 하라고 하니까 안된다 하네. 그러니 근본적으로 뜯어내야 되요.
손홍섭위원장
시민복지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시민복지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준비 됐습니까?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께서 자리에 앉아 주시고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간사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세출부분만 있습니다. 145쪽부터 146쪽까지 보시고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위원
간사님
간사 예, 허복 위원님
허복위원
시설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운동장 진입구 초소설치 초소 어떤 초소입니까?
기동
이기동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지금 운동장에 행사를 할 때 보면 이게 포장마차라든지 차량통제가 안되어 가지고 뭐 길이 막히고 뭐 이래 질서가 좀 잘 안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조금 이제 그 전날부터 좀 통제를 해 가지고
허복위원
아, 행사시마다?
기동
이기동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허복위원
행사때마다 그러면 밤새도록 거기 보초를 설 사람은 있어요? 그래
기동
이기동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래 가지고 이제
허복위원
아니 인건비도 더 주고 안 하는데 누가 근무하려고 하겠어요? 밤새도록
기동
이기동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뭐 공익요원과 우리 직원들 해 가지고 그렇게
허복위원
이것 초소 설치를 1개만 하면 됩니까?
기동
이기동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허복위원
1개만 하면 절로 들어오지요. 다송 후문으로 들어오는데 밤에
장내 웃음
기동
이기동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제 일단 그것은 뭐
허복위원
그게요. 저번 시민체전 때도 왜 많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했는가 하면 우리가 앞에서는 정문을 지키죠? 뒷문은 거기 다 터놓고 글로 들어오라 하는 신호를 다 보내줘 놓고 뭘 집 지킨단 말이라요?
장내 웃음
기동
이기동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좀 막기는 힘듭니다.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도에 조금 이제 막을 방법은 있습니다. 거기도 저쪽에도 우리가 주민들에게 좀 이해를 시키고
허복위원
아니 그래 초소를 지어 놓으면 밤새도록 지킬 사람은 있다 이 말씀입니까?
기동
이기동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예. 하여튼 행사때는 저희들이
허복위원
아니 어느 공무원이 밤에 잠도 안자고 밤새도록 지켜요? 그래
장내 웃음
기동
이기동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러니 일단 걸어 놓고 이제 자면서
허복위원
이것 위탁합니까? 뭡니까?
기동
이기동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허복위원
설명을 그래 해 가지고 안 되겠는데요? 이거요.
전인철위원
이것 지어주면 청원경찰 또 예산 요구한다니까
기동
이기동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이제 청경은 한사람 뿐이라 가지고
허복위원
아니 청경도 그리고 공무원들 동락공원에 행사 참석하는데도 일당를 줘야 되는데 수당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여비도 없이
장내 웃음
기동
이기동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우리가 공익요원하고 그 뭐 행사가 큰 행사있을 때만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행사시에는 저희들이 통제를 안하고는 행사가 원활한 그게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몇 번 해 보니까
허복위원
아니 그러면 초소만 있으면 과장님 소장님께서 우리 포장마차라든지 잡상인들 근절시키겠다 하는 얘기입니까?
기동
이기동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완전 근절 100%는 안 되어도 저희들이 좀 이제 통제를 하므로써 아무래도 대규모로 오는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허복위원
이것 검토좀 해 주십시오.
간사 예, 알겠습니다.
허복위원
해 주시고. 밑에 박정희체육관 보조경기장 보호매트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동
이기동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게 이제 체육관에 보면 보조경기장이 밑에 2개가 있습니다. 거기 있는데 지금 현재 한쪽만 저것을 해 놔 가지고 지금 예를 들면 거기에서 체육행사 할 때는 관계없는데 뭐 스포츠 댄스를 한다든지 또 그 다음에 각종 다른 행사를 할 때는 저희들이 보호매트를 운반을 하기 힘듭니다. 말아 가지고 운반하는데 상당히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보조경기장에도 위에 것을 또 운반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일단 그쪽에
허복위원
그럼 스포츠댄스는 본 체육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동
이기동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허복위원
보조경기장에는 필요없지 싶은데요?
기동
이기동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스포츠댄스를 몇 번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그래서 저희들이 해 보니까 좀 마루가 훼손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호매트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복위원
지금까지 잘해 나오시다가 또 추경에 꼭 해야 될 이유가 모르겠고요.
기동
이기동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 주경기장에 것도 많이 낡았습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주경기장에 일부 보안하고 헌거라도 보조경기장으로 가져오려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허복위원
근본적으로 깔고 걷고 좀 쉬운 것을 선택하셔야 되지 지금 있는 본경기장에 있는 것 너무 힘들지요? 그것
기동
이기동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보니까 그게 이제 한번 말아 놓으면 또 무게도 많이 나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늘 행사때마다 의자가 나오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방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빼고 들놓고 하려고 하면 매트를 결국 다 운반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떤 뭐 연구를 좀 해 봤습니다만 이게 아직까지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손으로 그렇게 직원들이 전체 동원되어서 하는 수밖에 없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 도와 주시면
허복위원
직원 도와주고 소장님 도와 주시려고 하면 예산 삭감하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지 싶은데 이것요?
기동
이기동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안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없으면 이게 마루바닥이 전에 훼손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경기를 할 때도 조심을 해야 되지만 관중들이 구경하러 들어온다든지 임원들이 왔다갔다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훼손될 수 있고 그래서 보호매트는 이것 필수품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없으면 이게 마루바닥이 보호가 안되기 때문에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장
예,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설명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종석위원
제가 건의 한마디할게요. 어차피 진입구 초소 설치에 대해 가지고 지금 계상이 되었으니까 이게 나중에 되어 가지고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앞으로 운영하는데 대해 가지고 시민운동장 안에 해병전우회 있지 않습니까?
기동
이기동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윤종석위원
그 사람들 나와 가지고 자율적을 자원봉사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연중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십시오. 어차피 청원경찰 하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인건비라든지 줘야 되는데 해병전우회가 할 수 있도록 어떤 기반여건을 갖다 만들어 주면서 이렇게 초소운영을 하라 그러면 잘할 것 같아요.
기동
이기동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큰 행사시에는 안 그래도 지금 많이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윤종석위원
협조를 구해도 그 분들한테 지금 지원되는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기동
이기동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윤종석위원
없으니까 지원을 해 주면서 이렇게
기동
이기동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석위원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시라 그러는 겁니다.
기동
이기동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예. 알겠습니다.
허복위원
예산이 10원도 없어요. 지원해 줄 방법이 예산이
전인철위원
됐어요?
기동
이기동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 초소는 왜냐 하면 앞으로 주차관리라든지
전인철위원
자, 자 자 소장님
기동
이기동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인철위원
초소와 관련되어서 제가......저는 특위를 안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특위 들어가시는 위원님들 이해를 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동장 진입로가 정문에 있고, 조금 전에 우리 허복 위원님 말씀 마따나 다송 일식집 들어가는 또 거기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내년에 지금 다송에 다송 금오고등학교에서 운동장까지 진입되는 도로가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지주가 동의를 안해 줘서 사실 개통이 안 됐거든요. 관통이, 그게 이제 내년 건설과에서 예산 확보해서 지주가 동의서가 들어 왔기 때문에 확보가 되면 바로 관통이 됩니다. 그럼 또 운동장 들어가는 길이 또 따로 생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그 정문에 있는 초소가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되겠느냐 그런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렇다고 세 군데 다 초소를 세울 수도 없잖아요?
기동
이기동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래서 예, 소장님 제 생각 같아서는 이동식 바리케이트나 어떤 쇠사슬을 이용한 어떤 임시적으로 설치해서 차량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맞지 영구적으로 초소를 설치해서 운영한다 하는 것은 초소는 하려고 하면 세 군데 다 해야 됩니다.
기동
이기동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지금 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차량을 전체를 통제하는 그것으로 아시는 모양인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는 운동장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막겠다는 겁니다. 행사때에 한해서 이제 왜냐 하면 차를 거기에 대놓고 올라가도 되는데 차가 너무 무분별하게 올라가니까 길 자체 통행이 안되고 사람들 다니는데도 차가 막 밀어제키고 하니까 행사에 지장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장마차하고
허복위원
초소로써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동
이기동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이제 운동장 부분을 이제 막겠다는 겁니다.
전인철위원
그래 초소를 지금 운동장 진입로 올라가서 운동장 입구 거기 설치하려고 하는 것 맞죠? 삼거리
기동
이기동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거기 이제
전인철위원
어딥니까?
기동
이기동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주차장 들어가는 부분하고 운동장하고 갈라지는 데가 있어요.
전인철위원
예, 있죠.
기동
이기동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거기에서 이제
전인철위원
거기서 막으려 하잖아요?
기동
이기동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예.
전인철위원
거기 초소 세울 것 아닙니까?
기동
이기동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예.
전인철위원
그럼 거 초소 세워 봐야 그 이면도로 뒤로 지금 다니는 길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오고등학교 진입로 중로입니다. 그게
기동
이기동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예.
전인철위원
그 도로가 저 끝에 가면 운동장 쪽에 가면 집이 지금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관통을 안 시켜 놨어요.
기동
이기동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쪽이 아닙니다.
전인철위원
그것 관통 시키면 맨 또 운동장 들어가는 길이 생깁니다.
기동
이기동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쪽 하고는 아예 별개로 돼버립니다.
전인철위원
아니지요. 별개가 아니죠 운동장하고 바로 관통되는데요.
기동
이기동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왜냐 하면 그러니 주차장으로는 마음대로 들어 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주차장으로는 마음대로 진입이 되고 이제 운동장으로 올라오는 부분만 통제를 하려고
전인철위원
소장님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거기 관통이 되면 어디가 나오느냐 하면요. 가스 보관하는 창고 있죠?
기동
이기동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예.
전인철위원
그리 관통됩니다.
기동
이기동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리 관통되어도
전인철위원
그래 되면 운동장으로 또 들어 갈 수 있잖아요? 차를
기동
이기동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주차장으로 연결이 되지 운동장으로는 못 올라옵니다. 우리가 막으려 하는 것은......
허복위원
어허,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하네
기동
이기동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 다음에 저쪽에는 지금 저쪽 차량등록사업소에 있는 쪽에는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양해를 좀 구하고 행사 때문에, 그러니 이제 막을 수가 있습니다.
손홍섭위원장
소장님, 소장님.
기동
이기동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손홍섭위원장
소장님.
기동
이기동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손홍섭위원장
제 말씀 좀 들어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소장님 말씀을 잘 듣고 충분히 잘 판단하실 줄 믿습니다. 설명 그 정도로 해 가지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분 십니까? 예,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속기를 중단하고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를 중단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기록중지
12시32분 기록개시
지금부터 속기사는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장시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오늘로써 사실상 종료가 되었습니다. 항상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위원님들의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기획행정위원회 의정활동 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을유년 새해에는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9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의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