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백옥배 의원 발언
변우정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 했던 금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대상부서는 본청 및 선산출장소 15개 과와 6개 사업소 그리고 읍ㆍ면입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색인표 순서에 따라 이강덕 간사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겠으며 절감예산과 인건비성 위주의 예산만 편성된 본청 환경보호과, 노동복지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지적과, 출장소 민원봉사과, 산림과 및 농산물도매시장, 차량등록사업소, 읍ㆍ면에 대하여는 서면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청 5개 과와 출장소 2개과, 2개 사업소 및 읍ㆍ면에 대하여는 서면 심사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생활위생과에 대한 예산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안녕하십니까? 간사 이강덕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심사방법은 세출예산에 대하여만 심사하되 실과소별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위생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151쪽부터입니다. 151쪽은 넘어가고 152쪽, 15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우정위원장
과장님,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민간위탁 공고했습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11월26일자로 매일신문에 했습니다.
변우정위원장
12월26일자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11월26일
변우정위원장
예.
간사 과장님, 민간인해외여비 부분에 선진지 시설견학 부분에 6,200만원이 감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회의실 입장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신규 환경자원화시설 부지선정을 11월 중으로 마무리 지을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계획추진이 자꾸 늦어짐에 따라 도저히 금년에는 민간인들을 해당지역의 주민들을 해외견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다시 하도록 해 놨습니다.
간사 그리고 이동식 감시카메라 있지요? 이것은 설치위치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위치선정이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각 읍ㆍ면ㆍ동별로 불법투기 우심지역 또 그런 지역 현황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일단은 이것을 구비를 해서 읍ㆍ면ㆍ동으로 관리전환을 시킬 작정입니다. 읍ㆍ면ㆍ동에서 적당한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이동시키면서 감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
간사 감시카메라가 한 대에 500만원인데 이것을 500만원을 들여가지고 감시카메라를 사면 읍ㆍ면지역에 관리전환을 시키더라도 담당공무원이 한 사람씩 배치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것은 담당자가 읍ㆍ면ㆍ동에 다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지역실정을 읍ㆍ면ㆍ동에서 잘 아니까 평소에 이 지역은 불법투기가 심하더라 그런 지역에 이동해가면서 수시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용하거나 또는 감시하는데 큰 불편이 없을 겁니다.
간사 감시카메라 그냥 설치해 놓고 공무원이 가고 없으면 감시카메라 누가 들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것을 늘 설치를 해도 현재 2대 가지고 이동설치 해도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보통 건물옥상으로 가서 주인에게 부탁을 하고 옥상에 설치해 가지고 항상 불법투기 하는 지역에 집중감시 하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해 봐도 그런 문제점은 없습디다.
간사 감시카메라가 21대인데 21대를 운영하자면 분실의 우려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실제로 경찰서에 이동식 과속차량 단속기가 2대 있는데 1대에 경찰관이 2명 내지 3명이 가지고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고가장비인 만큼 하여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임경만 위원님.
경만
임경만위원
과장님, 우리가 불법쓰레기가 심각합니다. 아레 김익수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얌체들이 많아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나도 저아레 계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그냥 버리고 밤에 가면 찾지도 못하고 하는데 이런 요소 요소에다가 감시카메라를 이동식 하겠지만 캡스라든가 무인시스템 용역회사를 보니까 예방차원에 스티커도 있더라고요, "감시카메라 작동중", "불법쓰레기 감시카메라작동중" 하며 스티커를 모양을 크게 해서 흉하지 않게끔 요소 요소 동네 같은 곳에 비치를 해 놓으면 시민들이 여기 어딘가에 감시카메라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긴장도 고조시킬 수 있도록 좀 특별하게,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세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재화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정재화 위원님.
정재화위원
152쪽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용기구입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는 다른 지역에 있는 중간처리업체에서 공통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전용수거함이 있습니다. 차가 자동적으로 집어 실어올릴 수 있도록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민간위탁해서 이제 완공되면 그때 부터는 우리가 이 쓰레기용기를 전부 공동주택에 배치를 해야 됩니다. 전에 기존에 있는 전용용기는 전부 개인사업자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서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정재화위원
구격화가 안 되어 있어서 수거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구입하는 겁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수거하자면 그냥 봉투배출이 아니고 전부 다 전용용기가 차에 맞는 게 120ℓ입니다, 규격이. 그래서 차로 바로 거기서 집어올릴 수 있는 그런 용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공동주택에서 우리가 직접 수집운반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사서 배치를 해 놔야 합니다.
정재화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지금은 개인사업자가 자기물건을 용기를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하고 우리가 직접 민간위탁 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용기는 자기들이 다 가져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서 구입을 해서 요소 요소에 배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기는 20세대당 한 개 정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러면 배치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공동주택에 말하자면 이번에 조례개정 하면서 20세대 이상 다세대주택까지도 포함을 다 시킬 겁니다.
정재화위원
그러면 중간 중간 함을 설치를 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거기에 갖다넣는다는 말이지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담아놓으면 차가 와서 바로 싣고 들어붓고 용기는 놔두고 갑니다.
정재화위원
그러면 비닐봉투에 넣어가지고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아닙니다.
정재화위원
그냥 통가지고 와서 비워가지고 거기서 수집운반 합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비닐봉투를 사게 되면 업자들이 이중부담이 되거든요.
정재화위원
그렇지요, 잘 알겠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과장님, 153쪽에 읍ㆍ면 환경미화원 휴식 컨테이너 하우스 설치 300만원씩 2,400만원, 지금 읍ㆍ면에 없습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지금 없습니다. 없고 지금 특히 겨울철이나 여름에 더울 때나 겨울 철로는 환경미화원들이 옷을 갈아입거나 앉아서 쉴 수 있는, 점심을 먹거나 할 수 있는 이런 장소가 없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과장님, 각 마을마다 컨테이너 하나씩 있지요? 헌옷 넣는 것 없어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없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마을마다 하나씩 있는 것을 봤는데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저희들이 설치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우리 고아읍에도 몇 개 봤는데 마을마다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것은 아마 재활용품 수집 보관창고일 겁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그것은 관계 없습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그것 전부 그냥 빈 걸로 놀려요, 사용을 하지도 않고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거기 흉하게 놔두지 말고 보관창고 안에 보관해 놨다가 팔 때 하도록, 저희들이 그것을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사용하지도 않고 놀려요, 돈 주고 살 필요도 없고 그것 가지고 다시 쓰면 되는데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설치해 놓은 건데 도에 최우수 해 가지고 설치했는데 저희들이 그것 활용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과장님 보충해서, 이렇게 하면 온ㆍ냉방장치도 해 줘야 되고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거기에 300만원 중에
성수
임성수위원
그것 다 할 수 있어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게 컨테이너 온돌하는데 270만원 거기에다가
성수
임성수위원
냉장고도 있어야 될 거고 이왕 해 주려면 그런 것 해 줘야 할거 아니예요? 그분들은 1개 읍ㆍ면에 3~4명씩 되지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거기에 늘 오래 있는 것이 아니고 옷 갈아입고 휴식시간 2시간 정도 앉아 있다 가기 때문에
성수
임성수위원
그래도 그런 것은 다 있어야 되는데, 해 줄려고 하면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그래서 겨울에는 온돌컨테이너기 때문에 270만원 정도 소요되고 그게
성수
임성수위원
그러면 냉ㆍ난방하고 그것만 설치되고 다른 것은 안 되고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냉ㆍ난방은 되고
성수
임성수위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300만원 가지고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저희들 3×5×2.5m 해 가지고 그렇게 확인을 해 봤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러면 읍ㆍ면사무소에 설치하겠네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것을 일단 읍ㆍ면ㆍ동사무소 부지내에 설치해야 되고 만약 여의치 못 하면 읍ㆍ면 동장 하고 협의를 해서 적당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이것 상사업비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예산입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생활위생과는 여기 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우정위원장
생활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통상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인사 좀 시킬려고 했더니 나가시네요, 앉으십시오. 예산 다루면서 부시장님이 산업건설위원회실에 모처럼 오셨는데 투자통상과 심의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규식
김규식부시장
예, 평소 존경하고 있는 변우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시정심의,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동안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개선하고 시정하고 또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예산심의 과정에 대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정하고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도 최대한 저희들이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예산을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심의를 하고 있는 정리추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집행을 하고 또 집행을 하는 과정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서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대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우리시정에 대해서 평소에도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오늘 마침 시장님께서 서울에 도레이새한 하고 투자유치 조인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미시가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으로 투자유치도 잘되고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를 드립니다. 드리면서 앞으로 계속 시정심의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투자통상과 소관 예산은 155쪽부터 15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정성기 위원님.
성기
정성기위원
과장님, 158쪽 상단에 동락공원 핸드프린팅 제작 및 설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이게 뭡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지난번에 1회추경때 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추경때 반영이 못 됐습니다. 지난 2월6일날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수출200억불달성 기념행사 때 여기 1억불 이상 기업체와 기관단체장, 한노총이 있고 그래서 전체 47명의 기업주하고 근로자 하고 선정해서 그래서 손으로 핸드프린팅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성기
정성기위원
옆에 담당 나와서 같이 보조해 주세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전자신종 앞에 이렇게 해 가지고 손자국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하는데 3,100만원을 해서 책정했는데 1회추경 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게 지금 현재 거의 다 판이 다 짜여져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정리추경에 올려서 계상이 되어야지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디, 밑에 노란부분 거깁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성기
정성기위원
아래위로 돌아가면서?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성기
정성기위원
그게 몇 개 업체입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47명입니다. 1억불 이상 수출기업체 하고 근로자 하고 해 가지고 기업주하고 근로자 해 가지고
성기
정성기위원
지금 선정이 되어 있어요, 47명?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선정이 다 되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했습니까? 이것은 1억불 수출업체 하고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기관장은 7명, 노무현 대통령도 하시고 시장님하고 지사님하고 한노총 위원장님 하고 기업주, 근로자 전체적으로 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럼 기관장 7명 하고 그 외에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전부 기업주하고 근로자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근로자는 어떤 쪽에 있는 분들입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회사에 노조, 기업체의 노조위원장님이나 간부들이나 거기에서 자체선정 해 가지고 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경만
임경만위원
과장님, 잠깐 올려봐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자료 다시 올림)
경만
임경만위원
지금 전자신종이요, 안에 모델이 바뀌잖아요, 디지털로. 지금 위에 판이 넙적해 가지고 천장이, 보온이 안 돼요. 그래서 여름되면 60도까지 올라간답니다. 전자기판이 60도 넘어서면 견뎌내지를 못 한답니다. 그래서 그 장치를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름에 그 안에는 굉장히 열이 올라간대요, 그래서 기판같은 것 다 녹아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착안을 해야 되겠다 생각되는데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그리고 거기 어느 과던가 바람막이 하면서 예산이 올라온 게 있던데 바람막이는 어디에 합니까?
변우정위원장
동락공원에서 올라온 겁니다. 그것은 행사용 바람막이입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이것은 아니고?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행사 연말 타종식 할 때 강변 바람 막는 겁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리고 그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지난번에 본예산 때 우리가 승인했던 그 부분하고 같은 맥락이지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그래서 2003년도부터 사업이 전개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2004년도에 사업이 시행되니까 당초예산에 승인해 주신 부분은 내년도 2005년도 사용되고 그래서 2004년도에 1차년도 사업이 전개되기 때문에 정리추경 때도 재원이 없어서 사실 반영을 못 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지금 금년이 다 갔는데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지금 현재 국비하고 거의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방비하고 매칭펀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은 계속 지금 올해부터 국비를 받아서 도비받고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러면 지금 승인되면 금년 중에 예산이 다 집행이 가능합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올해 지금 진행이 되니까 국가연도 폐쇄기 안에 사업이 계속, 자기들 만약에 이게 지원이 안 되면 국비예산이 조금 차질을 빚고 이 사업자체가 자기네들도 지방비 확보를 옳게 못 하니까 이 사업자체가, 내년도 예산은 섰습니다만 올해 이게 안 되면 이 사업에 대한 국비반영이 그만큼 줄어들고 그런 문제가 자체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반영해 주시는 것이 고맙겠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NANO기술 하는 것은 금오공대이지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NANO기술센터는 이것 저쪽에 포항에 포항공대가 주관 사업자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포항공대가 되어 있는데 우리구미에 금오공대도 참여를 하고
성수
임성수위원
첨단모바일 이것은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첨단모바일 이것은 경운대학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 위에는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디지털 그것은 금오공대입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사후 지금 몇 년간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지금 거의 국채사업이 5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4년 같으면 2009년, 2003년이면 2008년에 마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이번에 연구소 저쪽에 방문이 계획되어 있죠?
변우정위원장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지난번 제가 갔다 왔습니다. 갔다왔는데 이해는 갑니다만 5년하고 나면 자기들이 자립이 되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고 그랬지요, 지난번 설명 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럼 과장님, 국비는 어느 정도 보조됩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거의 국비가 75% 정도 되고 나머지 25%는 지방비하고 자부담 자체부담하고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75% 국비이고 25%는 시ㆍ도비입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시ㆍ도비하고 학교내에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과장님, 156쪽에 민간인해외여비 부분 당초예산에 3,72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2,62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그 부분하고 민간위탁금 부분에 4공단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는데 당초에는 2회 투자유치 설명을 한다고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1회밖에 안 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그다음에 예산이 이런 식으로 사장되는 이유가 뭔지 말씀을 해 보세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민간인해외여비는 당초에 우리가 1,200만원, 1회추경 때 2,520만원 해서 3,720만원 계상했습니다. 했는데 산호세시하고 동티모르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동티모르 하고 산호세시 하고는 민간인이 참여를, 우리 위원님들도 못 가시고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금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동티모르도 지금 내년도에 그쪽 국가의 사정에 의해서 연기가 되어 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관련해 가지고는 당초에 여기도 유럽 투자유치 하기 위해서 가려고 했는데 이것도 저쪽의 현지사정하고 협의과정에서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그래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간사 유치설명회를 해외에 나가서 유치설명을 합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외자유치 때문에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간사 그러면 1회 간 것은 어디서 했습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1회는 달라스하고 산호세시 하고 그리로 갔습니다. 가고 일본 동경에 한번 가고
간사 알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투자통상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은 159쪽부터 16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정성기 위원님.
성기
정성기위원
과장님, 160쪽 시설비에 이게 중앙시장, 금오시장, 공단시장 이렇게 해서 환경개선사업이 지금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꼭 몇 군데만 하지 말고 구미전역에 고루하라고 했는데 꼭 이렇게만 올라왔네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밖에 안 됐습니까?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이번에 6,000만원 올라온 것은 기존사업이 결정되어 가지고 보조금을 받았는데 국비가 추가로 시장당 2,000만원씩 해서 이번에 조금 더 내려 줍디다, 그 예산을 추가로 올린 겁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이것만 하면 여기 사업은 다 끝나지요? 다 끝납니까, 세 군데는?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이 사업이 이월되어야 됩니다. 어차피 내년도에 이월이 되어야 하는데 사업은 금년 1회추경 시에 시비가 확보가 되었고 국비는 5월달에 우리가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이번에 국가가 조금 돈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조금씩 조금씩 해 가지고 6,000만원 추가로 받은 그겁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래서 6,000만원만 하면 이 세 군데 사업은 완전히 끝이 나느냐 말입니다.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1단계는 우리가 계획된 사업은 전부 끝이 납니다. 끝이 나는데 시장이 사실상 사업을 해 줄 것은 끝도 없습니다. 20억, 30억 들여야 가능한데 자부담과 국비 또 시비 돈에 맞추어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글쎄, 하려는 대로 하려면 한 군데만 해도 몇 십억, 100억 투자를 해도 좋기는 하겠지요, 하는데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1단계 사업은 이걸로 마친다는 얘기죠?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현재 확보된 것은 끝나고 내년도 국비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기 때문에
성기
정성기위원
내년에는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생각은 선산시장하고 인동시장은 안 되어야 되겠느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주민 자부담 문제가 있고 또 국비가 일단은 확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4~5월 되면 국비신청을 해야 될이런 형편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관내에 세 군데 말고 남은 재래시장이 선산하고 인동하고 신평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주로 해야 될 시장이 3개 시장입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시장전체는 18개 됩니다만 그중에 재래시장 성격을 갖고 있고 또 보수라든가 부분 필요성이 많이 있는 시장, 기존 사업을 하고 있는 시장 외에는 3개시장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이런 시장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금년에도 3개 시장에 국비지원이 얼마쯤 지원되었습니까?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국비가 3개 시장에 국비가 7억6,000이고 도비가 1억2,500이고 시비가 5억4,000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러면 14억 정도 되네요? 그러면 이것 가지고는 세 군데 일단 1단계 사업은 끝이 나고 그러면 내년에는 나머지 3개 시장에 이렇게 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해 봐요, 왜 그쪽에 지적하느냐 하면 다른 시장쪽에서도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어느 특정지역만 투자를 하고 다른 데는 손도 안 되느냐 얘기를 하니까 공히 같이 아까 얘기했던 3개 시장 정도는 내년 사업에 우선순위로 해 주세요.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과장님, 내가 덧붙여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선산시장이 지금 안 된다는 것은 알지요? 그 안에 들어 가지도 안 하고 바깥에 계속 나온다고 하는데 어떤 방안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어요?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그게 선산시장에도 두 번이나 진정도 했고 건의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 주 문제되는 것이 소방도로가 일부 안 뚫힌 곳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다음에 재방쪽에 주차장쪽에 노점상에 대한 대책문제 그다음에 노점상을 주차장으로 이전해 달라는 그런 문제인데 저희들이 해당부서 하고 두 번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답변도 받고 해 가지고 선산시장이 답변도 해 주었습니다. 해 줬는데 소방도로에 대한 문제는 한 집이 보상금을 받아가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2005년도에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나왔고 그다음에 방천쪽에 노점상을 이전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불가능한 걸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이게 벌써 그 속에 지어놓고 건물을 지어놓고 무용지물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만. 그런데 포항 죽도시장 가보셨어요?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예, 가봤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거기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 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활성화가 되어야 되지, 거기에 아주 특단의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전부 빈집이라요?
성수
임성수위원
전부 빈집이라요.
정재화위원
과장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예산을 반영을 시켜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로 해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만 2,000만원이 추가로 내려 왔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줄여주는 겁니까?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재화위원
그러니 결국은 자부담 10% 부담 하던 것을 2,00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만 자부담을 하면 됩니까?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앞으로는, 현재는 국비가 50%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앞으로는 국비가 60% 지원됩니다. 60% 국비를 더 지원해 주고 그대신에 시비나 자부담을 줄이게 되는데 자부담은 기본적으로 10%입니다.
정재화위원
그러면 2,000만원이 이제 업 되네요?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2,000만원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국비를 예산확보 하기가 조금 여유가 있는 것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내려 주는 것이고 내년도부터 사업은 국비를 전체사업비 중에 60%를 국비로 지원을 합니다. 지원하고 그중에 40%를 시비와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시비가 30%, 자부담이 10% 이게 기본입니다.
정재화위원
그러면 의무적으로 자부담은 1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까?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2번도로 문화로 관계는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하지요?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안 하고 공보실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시장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문화로 이런 측면에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래서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문화로 도로자체가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진흥과 소관이 아니겠느냐 싶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참고로 하십시오.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화위원
지금 그 도로가 상권이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는데 앞으로 선상역사가 생기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문화로 자체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미의 상징적인 문화로로 한번 만들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 가지고 지금 상가입주자나 그 번영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공보실 소관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경제진흥과도 시장 경제원리이기 때문에 경제진흥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줘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래서 좀 구미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문화로가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십시오.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정재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익수위원
과장님, 시장에 대해서 우리위원님들이 엄청나게 관심이 많은 것같은데 내년도 국비를 요청을 하게 되면 올해 선정해서 벌써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요?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내년도 사업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고 지금 금년도 14억 하는 사업은 금년도 사업인데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김익수위원
아니, 그것 말고 내년도 사업을 내년도에 하려고 하면 내년도에 계획해 버리면 내년도 예산은 올해 지원을 받아야 될 것아닙니까?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국비가.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을 하려고 하면 우리 구미시도 내년도 사업을 지금 예산을 통과를 다 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건은 올해 자료를 중앙이나 도에 제출해서 지금 선정이 되어 가지고 요구했을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일부 조금은 문제가 있는데요, 국비사업은 일단은 중소기업청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합니다. 확보를 해 가지고 시ㆍ도별로 안배를 합니다. 시ㆍ도별로 안배를 하면 시ㆍ도에서 또 시ㆍ군에 받아가지고
김익수위원
그게 같은 내용입니까?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김익수위원
우리 지방자치제도가 시에서 하면 시나 도를 거쳐 도에서 중앙에 올라가는 것이고 중앙에서 돈을 내려서 여기 내려 오는 것 아닙니까?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김익수위원
내년도 할 사업을 보고한 것도 없다고요?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내년도 5월 되어야 사업이 결정됩니다. 금년에도 5월달에 결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9월달 추경에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월이 매년 사업이 이월이 되고 그렇습니다. (담당, 발언대에 섬)
김익수위원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지난번에 저한테 얘기한 그게 2006년도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2억 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별개로 일단은 파악한 겁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하는 것은 중앙의 국비 받아서 하는 것은 내년 4월이나 5월달 해서 보고해 가지고 2006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2006년도 되어야 가시적인 계획이 수립되겠네요?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연말에 가능은 하지요.
김익수위원
그러면 도에 했는 사업 그것은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갑원
강갑원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일단 신청은 해 놓은 상태인데 100% 확정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김익수위원
노력을 하셔야지요, 이야기만 해 놓고 아무것도 안 되면 주민들한테 홍보 다해 놓고 되지를 안 하는데
변우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건설과는 일반회계 169쪽부터 183쪽 및 치수사업특별회계 393쪽부터 406쪽까지입니다. 건설과는 양이 많아서 일괄 검토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169쪽부터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은 수해 복구사업으로 172쪽까지 수해 복구사업입니다. 일괄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해 복구사업 부분에 보면 이게 2000년도 7월달에 집중호우 피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00년 7월달의 집중호우 피해가 2005년도에 사업이 시행되는 것은 너무 늦는 것 아닙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게 국ㆍ도비가 10월달에 보조내시가 되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추경에
간사 그럼 국ㆍ도비 부분이 그러면 2000년도 수해가 났는데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4년만에 국ㆍ도비를 받아요?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담당
방재담당
양춘길 2000년이 아니고 금년 2004년인데 오타가 되어 있습니다.
간사 오기이지요?
담당
방재담당
양춘길 예.
간사 이런 오기부분을
변우정위원장
사전에 검토하셔 가지고 빨리 정정을 해 주셔야지요.
간사 2004년도 7월달에 피해가 된 것을 가지고 예산을 받았다고 해야 되지 2000년 하면 5년째 되어 가지고 수해피해 보상받는 것은 안 되지요. 이런 것들 오탈자 같은 것들은 그때 그때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174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수해 복구차원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과장님, 173쪽에 구미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가 지금 1억8,000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봐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구미천 하천이 구미시가지 중심부를 관통하는 하천인데 지금까지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하천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에 따른 도시계획을 다시 기본계획에 상이되는 부분은 조정을 하고 해서 수점동부터 비산 낙동강 합류지점까지 약9. 2㎞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용역을 수립해서 하천정비를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작년에 우리가 하천정비를 한번 했지요? 재작년하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성기
정성기위원
그때 사업비가 얼마 투입이 되었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것은
성기
정성기위원
담당계장 앞으로 나와서 보충설명 하세요.
담당
방재담당
양춘길 방재계장입니다. 구미천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공사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지금 현재 도시구간을 관통을 합니다. 그래서 기 하천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음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전혀 맞출 수 없습니다. 하천으로 도시계획시설만 결정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공사보다도 우선 하천구간 이런 걸 나중에 우리건설과에서 나중에 하려고 하는 지산에서 넘어오는
성기
정성기위원
계장님, 그 내용을 알겠는데 지금 기 투자했던 금액이 얼마쯤 투자했느냐는 말입니다, 구미천에.
담당
방재담당
양춘길 지금 구미천에 투자 했는 것이 생태하천 해 가지고 1,2차 해서 약20억쯤 됩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20억 되지요? 지금 현상태는 어떻습니까? 20억 투자한 현상태는. 다 떠내려 갔지요? 한마디로.
담당
방재담당
양춘길 지금 현재 해 놓은 곳은 공사구간은 나름대로 그렇습니다만 수질이 조금 안 좋아서 곧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전에 20억을 투자할 때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2대 때부터 논란이 많아 가지고 했는데 기본계획이 없이 해 가지고 중간 중간에 수점동에 좀 하고 원평동 조금 하고 해서 중간 중간에 20억 투자해 가지고 큰물 지나가니까 다 떠내려 가고 없어요. 또 새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 아닙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명확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이것을 해 가지고 저쪽 사회복지과로 넘어가잖아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과에서 할 사업입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한다는 것은 뭡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환경부에서 사업비가 내시되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성수
임성수위원
그 사업하고 이것하고 같은 것아닙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틀립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틀립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변우정위원장
그런데 같은 구미천이지 않습니까? 같은 구미천 내에 기본계획도 수립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가 서로 바뀌어 가면서 생태하천이라고 자꾸 찍어붙이고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하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또 하면 그것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앞으로 이게 수립이 되면 이게 법이 됩니다. 잘하겠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아니, 거기에서 저쪽과에서 하는 것은 기준이 없어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것은 사업비가 환경부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성수
임성수위원
거기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합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담당
방재담당
양춘길 그것은 김천가는 교량 구미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쪽에 고속박스 있는 곳까지입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이번에 설계용역 들어 간 것이 이것 한다는 것에 포함이 됩니까?
담당
방재담당
양춘길 아닙니다. 구간은 포함이 되는데 우리가 용역비 요구했는 사항은 공사하는 실시설계비가 아니고 하천에 전체적인 기본계획 틀을 잡기 위한 것입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문제는 문제거리라요, 지금.
성기
정성기위원
이것을 하고 나면 사업비는 대충 얼마를 계획합니까? 전체용역을 한 후에 사업비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일단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다음 단계로
성기
정성기위원
대충 알아야지 기본계획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지, 100억이 드는지 200억이 드는지 모르고 기본계획부터 날리는 것 아닙니까? 얼마쯤 계산하고 있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어떻게 사업비로 확정해서 지금 추산을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원장이 약10㎞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 구간 내에는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어야 할 부분도 있고 또 하류부분에는 거의 다되어 있으니까 적게 투입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하니까
성기
정성기위원
이 부분 검토요망 합니다.
문영덕위원
과장님, 구미천하천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 구간을 얘기하는 겁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대성지 밑에서 비산동 낙동강 합류지점까지입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과장님, 175쪽 상단에 황상동에 5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솔직히 이 사업이 '99년도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보상이 완료가 못 되었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보상이 평당 얼마 입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상업지역이 되어 가지고 보상이 상당히 좀 높아 가지고
옥배
백옥배위원
평당이 얼마 가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산 5억만 있으면 보상은 완료될 그런 부분입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5억 가지고 보상은 됩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보상은 100% 완료됩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5억 가지고 황상동에 상가에 몇 평을 사겠어요? 땅을 사려면. 여기 찔끔 저기 찔금 붙여놓고
성기
정성기위원
과장님, 기 이야기가 났으니까
옥배
백옥배위원
가만 있어 봐요, 그래서 어디 하든지 과장님, 국장님,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시내 금년에 5억 가지고 있으면 땅을 다 매입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못 하게 되면 인동같은 곳에 5억 가지고 땅을 몇 평 사겠어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우선에 보상부터 완료하려고
옥배
백옥배위원
여기 뿐이 아니고 구미시 전체가 다 그럴 것 아닙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옥배
백옥배위원
그것 집행해 가지고 모아가지고 예산을 모아가지고 집중해서 하도록 연구를 해 봐요, 1억씩, 1억씩 붙이지 말고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이 사업장은 중로이면 도비보조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비 5,000만원 가지고 찍어붙여 놓고 도비 보조해 줬다고 도의원 와서 생색을 얼마나 냈는지 몰라요, 도비 보조해 줬다고. 중로이상은 도비가 그래도 몇십프로 붙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도비가 되든지 국비양여금이 되든지 도로가 보조사업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시가지 내에 도시계획도로는 받아오기가 어렵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래도 중로 이상이면 도비를 받아서 다만 20~30% 보태야 되는데 1년에 본예산 하면 5,000만원 보태줘 놓고 도비보조해 줬는데 시에서 뭐하느냐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이런 것 같으면 받지 말아요. 도비 5,000만원 같으면, 이것 없으면 구미에서 공사 못 하겠어요? 한마디로. 5억짜리에 5,000만원 보태놓고 온갖 생색 다 내놓고 시에서는 일 안 한다고 자꾸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하고 그렇다고요.
변우정위원장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위원
몇 쪽 갔어요?
간사 176쪽, 177쪽.
김익수위원
176쪽에 과장님, 어제아레 2005년도 당초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안 했습니까? 의결해서 통과를 시켜 드렸는데 176쪽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해 가지고 있거든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8건입니다.
김익수위원
이 지역은 왜 안 하셨지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이것도 국비 보조내시가 삭감이 되어 가지고 못한 지역인데 이 지역 예산은 저희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익수위원
그래서 교통행정과하고 건설과하고 중복된다고 해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지적을 했었더랬는데 지금 국비 보조내시가 안 내려 와가지고 예산 세워 놨다가 예산삭감 다하고 그렇게 되면 내년도 사업해 놓은 그것도 예산만 편성해 놨지 또 안 되잖아요? 될려는지 안 될려는지 모르고 일괄성이 없고 왜 이래요? 그러면 국비 보조내시가 안 내려 왔으면 2005년도에 해야 할 사업을 여기다 하든지 안 하고 이것 하려고 했다가 국비 보조내시가 안 내려 와서 못 했다고 이것은 그냥 시비는 세워 놓은 건 건설과에 그대로 놔두고 또 다른 학교 앞에 가서 열몇 군데 선정해서 하고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핑계같습니다만 예산 계획수립 할 때 당시에는 사업구간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달리 편성을 했습니다.
김익수위원
이 사업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이라고 해 놨는데 사업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 줘봐요, 무슨 학교 앞에 어린이 정비사업해서 1억4,000, 1억4,000 이렇게 해 놨다가 시비 세워 놓은 것 전부 하나도 못 쓰고 전부 불용 다되어 버리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다음부터 예산편성 할 때는
김익수위원
그 얘기 하지 말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감안해 가지고
김익수위원
계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이 답변을 명확하게 드릴려고 하면 교통행정과에서 나와 가지고
김익수위원
명확하게 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뭐를요?
멀쩡한 인도를 뭐하러 자꾸
신평초등학교 앞에도 인도 멀쩡하게 있어요, 있고 과속방지턱 하는 것 별도 예산이 있잖아요?
과속방지턱을 어디 교통행정과 하는 것하고 건설과 하는 것하고 과속방지턱이, 어느 곳에서 하는 건 금 바르고 어느 것은 동 바릅니까? 과속방지턱에 하는 것은 그 기준에 맞추어서 똑같은 사업인데 예산을 말이지요, 내년도 할 것도 지금 2004년도에 잡아놓은 것은 하나도 국비 보조내시가 안 되어 가지고 못 하고 있는데 내년이라도 국비 보조내시 된다고 볼 수 없잖아요, 또 어떻게 될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보조내시가 안 되면 내년도 할 사업도 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자부나 도하고 뭔가 긴밀한 유관협조를 해 가지고 하나부터 해 나가야 되는데 그냥 학교 앞에 가령 100개가 있다, 로테이션으로 어디 수도관 누수되어 가지고 로테이션으로 17년 마다 한번씩 돌아온다고 하더라만, 그것은. 그것하고 같이 그냥 형식이, 사업계획이 이래서는 안 돼요, 이번에 여기 해 놨으니까 다음 학교 앞으로 가고 그렇게 하다보면 돌다보면 멀쩡한 인도 또 하고 이런 부분도 꼭 필요한 데만 하지
예, 알아요.
교통범칙금 받으면 구미도 교통범칙금을 경찰서에서 부과해서 받아서 중앙으로 입금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 보조시가 못 내려 왔으면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인가요?
그런데 왜 전국적으로 왜 안 내려 준답디까? 무엇 때문에 안 내려 준답디까?
그러면 몇 군데 내려 왔어요? 구미에 한 군데도 안 내려 왔어요?
교통범칙금 받아서 전국적으로 한 군데도 안 해 주면 보조내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돈 많이 받을려고 하면 경찰서에서도 범칙금을 많이 올려야 되겠네?
그러니까 보조내시가 전국적으로 다 안 되었다는 근거가 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하는데 국비 보조내시가 전국적으로 안 되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추경이 늦어져 가지고 못 받아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시에서 잘못을 했네, 추경이 늦어져 가지고 이것 못 받았네. 전국적으로 다른 데는 받는데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지, 보조내시를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교통범칙금 끊은 숫자대로 해서 전국적으로 주는데 우리시는 추경이 늦어지는 관계로 다른 자치단체는 받았는데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지요, 전국적으로 안 줘서 못한 것은 아니잖아요. 담당관님, 보조내시도 이래 가지고 추경 늦어서 못 받는 이런 사항도 안 나옵니까? 그러면 시에서 추경을 올해 이렇게 잘못한 것 같으면 내년에는 추경을 당긴다든지 시비 세워 놓고 다 사장하고 보조내시 받을 것 못 받고 적어도 영양군이나 봉화같은 데는 이런 것 못 받아서 못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악하게 자립도가 낮은 데는. 우리는 돈이 많아서 그래요, 주면 하면 되고 안 내려 오면 안 하면 되고 내년에 또 세워서 돌아가면 되고.
변우정위원장
김위원님.
김익수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알았고 담당관님, 이것 참고해 주세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김익수위원
179쪽에 가로등 및 보완등 설치, 노후 가로등하고 파손된 가로등 또 전구 나간 이런 부분, 밤에 순찰조가 있습니까? 건설과에.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매일은 순찰을 못 하고 1주일에 2회 정도
김익수위원
야간에 합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아주 야간에는 안 하고 퇴근시간 무렵에 나가서 9시까지 동별로
김익수위원
그러면 몇 개조로, 몇 팀이?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지금 전기팀이 5명이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5명이 퇴근시간 무렵해서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일정한 그것이 없고? 과장님, 그렇게 해서는 되지도 안 하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가로등 격등제를 한다고 했지요?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 가로등 하나 불오고 5개 죽 불 안 오다가 한 개 오는 곳이 있고 2개 붙어서 불 들어오는 곳이 있고 보안등이 동네 전체 70~80% 보안등에 전구가 나가서 불이 안 들어오는 곳이 있어요. 아레 저녁하고 엊저녁 내가 돌아보니까 전기팀이 5명이 있다고 하는데 5명이 구미전역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다른 데도 보면 야간 급량비하고 세워 가지고 산불같은 것도 야간감시조가 있고 전부 많더라고요, 이것도 체계적으로 밤에 야간에 하면 야간수당을 지급을 하고 정식적으로 기획실에 예산을 요청해 가지고 밤에 일괄적으로 도와가지고 꼭 지역에서 전구 나갔으니까 갈아주시오, 갈아주시오 이렇게 해서 갈지 말고 시에서 정기적으로 순회를 해서 하고 그래야 되지, 돈만 가지고 가서 시에 앉아서 그런 식으로 무사안일 적으로 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김익수위원
주민들이 요구하기 전에 시에서 먼저 계획을 세워서 발빠르게 평행적으로 돌아가지고 갈아주고 이래야 된다는 말입니다. 팀을 구성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김익수위원
이것은 지금 꺼져가지고 불 안 오면 가로등 전기세하고 이런 것 아끼면 시의 세비는 아끼지만 시민들은 좀 어두운 데 다니게 되고. 일단은 검토입니다.
변우정위원장
과장님, 곁들여서 읍ㆍ면지역에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김익수위원
읍ㆍ면에 똑같이 5명이 다한다고 하잖아요.
변우정위원장
똑같이 다 하는 겁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읍면에는
변우정위원장
좀 다르지요? 방법이.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읍ㆍ면에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읍ㆍ면사무소의 직원들이 그렇게 하는 식으로
변우정위원장
읍ㆍ면사무소에 직원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없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그러면요?
간사 담당자가 있어요.
변우정위원장
전혀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읍ㆍ면에는. 관리가 안 되잖아요?
간사 담당계장님 나와서 설명하세요.
김익수위원
읍ㆍ면에도 직원들 야간수당을 주더라도 돌려줘야 돼.
옥배
백옥배위원
과장님,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각 읍ㆍ면ㆍ동에 가로등 불이 안 오는 게 많습니다. 이장님이나 주민들이 가서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가서 연락을 하면 아직 그것 보수가 안 되니까 읍ㆍ면에 출장소 관내에 과장님, 보수비가 3,000만원 해 놨습니다만 3억 가지고도 못 해요, 현재 불 안 오는 것요. 제가 본 위원이 지적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60만원에 50등입니까? 뭡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새로 전기를 넣는 걸 말하는 겁니까? 보수를 말하는 겁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일부는 새로 신설하는 것이 있고 또
옥배
백옥배위원
신설하는 것으로 보는데 60만원 50등이면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신설예산입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신설이라고 해야 되지, 보수라고 하면 되는가? 그리고 과장님, 이것 3억이나 넣어요, 예산을요. 우리 출장소 관내에 한번 파악해 보세요. 1개 마을에 아무리 고장이 안 나도 10등 이상 돼요, 계산 한번 해 보세요, 출장소 읍ㆍ면에.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옥배
백옥배위원
3,000만원 가지고 무슨 보수를 해요? 3억 가지고도 모자라요.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백위원님, 이게 올해 처음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서 있는데 쓰다 보니까 부족분이라서
옥배
백옥배위원
그리고 보수도 안 해요, 추석 명절에 가서 얘기하면 하는데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밤에 순찰도 하고
변우정위원장
국장님, 이야기 하지 마세요. 자꾸 관행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눈으로 확인을 하고 보고 현장에서 보고 느낀 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꾸 그것을 커버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시인을 하시고 관리하는 체계를 바꾸든지 연구를 하셔야 되지, 무조건 어떻게 합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에는 안 들어 오는 곳도 많지만 낮에 불 들어 오는 곳도 있고 전혀, 그리고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주민들이 말입니다. 이전해 주거나 수리해 달라고 해도 몇 달 걸려도 예산이 없어서 못해요, 읍ㆍ면에 여기 안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읍ㆍ면에도 관리하는 것을 읍ㆍ면에 붙여가지고 한 사람씩 일당도 안 되는 돈으로 하니까 일하는 사람이 수입이 안 되니까 사실 신경을 덜 씁니다. 읍ㆍ면부에도 1개 면에 따로 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4개 면, 많으면 8개 면에 한두 사람한테 지정업체를 줘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직접 관리를 하시든지 어떤 관리체계를 전환시켜 가지고 매일같이 안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순회점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옥배
백옥배위원
예산을 더 세워요.
변우정위원장
문영덕 위원님.
문영덕위원
이야기 다 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할려고 하니까 위원장님이 더불어 다 얘기를 하시고 하는데 제가 하는 것은 현재 읍ㆍ면에는 가로등 하나를 못 고칩니다. 몇 개 고장나야 고칩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그 문제 하나하고 아까 물론 낮에 불 들어 온다고 했는데 전기가 센서입니다, 고장난 게. 센서 맞지요? 센서가 고장이 나가지고 아침 늦게 까지 불이 오는 것이 있고 너무 일찍 불이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잘 검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18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정재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81쪽에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현재 우리시 미불용지 보상해 달라고 접수 되었는 민원만 전체 54건에 약1,900㎡정도 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상을 해 드릴려고 그러면 약12억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금년도에 1억을 예산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만 몇 필지는 보상을 못 하고 또 민원만 자꾸 축적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되면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미불용지를 보상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화위원
미불용지 하는 것이 지금 도시계획도로에 그것하고 보상하려는 것이지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잘 이용을 하고 있으면 예산을 편성을 좀 많이 해서라도 빨리 빨리 보상을 해 드려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몇 건이 저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예산이 1억, 2억 세워서는 안 됩니다. 해 줄 때는 빨리 확실하게 해 주시고 빨리 민원을 해결해 주세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정재화위원
이상입니다.
변우정위원장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산동에서 신당리에 4공단으로 들어 가는 도로 계획이 있지요? 4공단도로, 산동농협쪽에서 4공단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이번에 재정비 대로가 결정되어 가지고
변우정위원장
그게 사업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전체 그중에서 이제 신당리에 진입하기 위해서
변우정위원장
과장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농협도로 해 가지고 공사를 2차선 공사를 하다가 4차선 계획이 있어서 4공단 관계로, 이 공사를 중단한지가 1년이 넘었지요? 미포장 상태로.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변우정위원장
이제 겨우 정리추경에 포장만 하겠다는 식으로 1억이 올라왔는데 공사를 중지할 때는 4차선 공사를 하기 위해서 1년 이상 기다렸는데 4차선 공사는 온데 간데 없고 포장만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이 4공단 도로는 거의다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교량도 새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언제 할지, 계획만 잡아놓고 언제 할지 모르겠네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우선은 주민들의 이용이 상당히 빈번한 도로부터 개량을 하고
변우정위원장
거기가 사실 주민들이 가장 빈번하게 움직일 수 있는 도로입니다. 산동에 주도로가 이제까지 없었어요. 성수로 해서 돌아왔는데 산동사람들이 구미, 인동으로 나올 때는 가장 주도로가 되는 게 그 도로입니다. 주도로가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그렇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변우정위원장
주도로 공사계획을 잡아놓고 방치를 하고 1년씩, 2년씩 비포장 상태로 소재지 중심가에 먼지나도록 방치했다는 것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으로서 좀 직무유기라고 이야기 해도 되겠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위원장님 말씀 잘알겠습니다. 그 계획된 도로를 전체다 개설계획을 세울려고 하면
변우정위원장
앞으로 산동에 어떻게 될려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계획도 가져가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실 거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대로 둘 게 아니고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모터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위에 신당리 온수동으로 넘어가는 신당1리 있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변우정위원장
거기도 도로시설계에서 정리추경에 올려서 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정리추경에 지금 안 보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해명을 해 보세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한정된 재정가지고
변우정위원장
그러면 정리추경에 분명히 하겠다는 얘기는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시설계장님, 어디 갔습니까? 어제 보니 내가 물을까 싶어서 산동까지 나와서 현장답사까지 하고 갔다는데 이야기할 때는 현장이 어디인지도 안 챙기다가 예산철 되어서 문제가 오지 싶으니까 현장에 가가지고 지적도 끊어가지고 선 긋고 그런 거 과장님, 쇼맨쉽입니까? 아니면 일을 하는 원래 스타일이 그런 겁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도시계획도로 그것은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반정도 산을 절개를 해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진도 봐가면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신당리 문제는 지금 전체 약300m 됩니다. 우선에 8m로 도로정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보상문제도 따르고 또 국공유지 점용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현황측량을 해 가지고 편입 보상문제라든지 국공유지 점용문제를 분석해 가지고 그렇게 향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약3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변우정위원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해 온 방법대로 하지 마시고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05년도 추경 전에 그 부분에 준비를 마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배
백옥배위원
과장님,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것인데 일전에 제가 본예산 할 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고아초등학교 앞에 도로 해 놓은 데 지금 보상을 안 줘가지고 지금 길로 못 다니고 안 있습니까? 거기도.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옥배
백옥배위원
조속하게 다닐 수 있도록 빨리 예산을 해 가지고 해 주세요. 보상을 해 주고 철거를 해야 되지, 몇 십억을 들여서 길을 만들어 놓고 못 다니면 어떻게 합니까? 속히 국장님도 담당관님하고 추경에라도 명년에 얹어서 하도록 해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과장님, 이번에 건설과에서 2차 추경예산에 감된 부분이 총액이 얼마 입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당초예산 내년도 예산
간사 지금 여기 감된 부분은 감 시키고 증액시킬 부분은 증액시켰지 않습니까? 전부 감된 부분이 얼마냐 이말이에요.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이런 것도 감 되었잖아요, 그리고 전체 건설과에서 예산 2차추경 때 예산 확보하는 것하고 감된 부분 금액 알고 계십니까? 총 감된 금액이 얼마 입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
간사 지금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를 했다가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감된 부분 있지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증액하고 감액하고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입니까?
간사 아니요, 지금 2차추경에 확보된 예산은 얼마며 감된 부분
성기
정성기위원
담당이 보충설명 하세요.
간사 감액된 부분이 얼마입니까?
간사 90억 감 되었지요? 치수사업 부분도 전액 감액 조치된 것만 올렸지요?
간사 지금 건설과에서 지역 현안도로 하고 위험도로 개선사업 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하고 이렇게 해서 감된 부분이 총액이 얼마입니까?
간사 29억이 감 되었습니까? 순수 시비 확보된 것이 감 되었지 않습니까?
간사 여기 보니까 국도비가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시비가 감된 부분인데요?
간사 도비는 우리가 감 시킬 필요가 거의 없는데, 예산 반납하면 되잖아요. 내가 왜 이것을 짚어보느냐 하면 예산을 확보를 할 때는 어떻게 확보가 되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확보를 하고 난 후에 예산을 쓰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이 돼요. 예산을 확보할 때는 이번에 2005년도 당초예산에는 탑다운제로 해서 건설과에서 예산을 자체 배정하고 확보를 하고 작년에 2003년도, 2004년도 예산에는 기획실에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완전 주먹구구식이라요. 그리고 예산 확보하라고 하면 말이지, 예산 사정상 예산 형평상 확보가 안 된다, 1년에 지금 제가 2003년도 하고 2004년도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2005년도는 어떻게 될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건설과 부분에서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그다음에 감 시킨 부분이 거의 300억 이상 돼요, 사업 집행하다 안 되면 사고이월, 명시이월 아니면 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초조사가 전혀 안 되는 것같아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제가 건설과 부분에 하도 예산타령 하고 예산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제 나름대로 2004년도, 2003년도 예산서 보고 도대체 왜 이런가 싶어서 제가 점검을 해 봤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명시이월 시키는 것, 사고이월 시키는 것 그다음에 예산확보 해서 삭감조서 내놓는 것 1년에 300억 정도 돼요, 300억. 그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 부분은 이제 추경때 확보가 되어 가지고 설계기간이 짧아가지고 이월되는 경우도 있고
간사 과장님, 당초예산 확보된 것도 사고이월 시키는 것 많습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도 있고 국비 보조내시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시비 삭감된 부분도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간사 그러면 전체 건설과에서 1년에 전체 사용하는 예산이 얼마 인데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약450억 정도 됩니다.
간사 450억밖에 안 됩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일반회계
간사 넘지요, 왜 450억밖에 안 돼요? 국ㆍ도비까지 다 포함해야 되지, 무슨 소리합니까, 지금? 450억 되는데 1년에 300억씩 사고이월 시키고 삭감조서 내놔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간사 어떻게 해서 국ㆍ도비 포함해서 450억밖에 안 됩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특별회계하고 합하면
김익수위원
예산계에 물어봐요, 1년에 건설과 추경하고 국ㆍ도비 다 포함해서 얼마 정도돼요?
간사 내가 알기로는 1,000억이 넘어요, 100억이.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렇게 안 됩니다.
간사 왜 안 돼요, 안 되기는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정확하게 뽑아서 자료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예산계에서 이야기해 봐요.
김익수위원
국ㆍ도비 합해서 447억?
특별회계는 얼마 입니까?
간사 보세요.
성수
임성수위원
사고이월 많이 나는 것은 보상금지연 때문에 많이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요.
간사 지금요, 2차추경에만 447억4,000이라, 2차추경에만,
간사 본예산까지 합산된 겁니까?
간사 그런데 왜 이것 삭감, 지금 2차추경에 예산 감된 것이 29억이라요,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만 해도 11억입니다, 예산 감된 것이요. 지금 교통사고 잦은 곳,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에 내가 계산 잠깐해 봐도 11억 가까이 돼요, 제가 자료 안 뽑아보고 이야기하는 건 줄 압니까? 그럼 전체 447억 중에 근300억이 사고이월, 명시이월 그다음에 이렇게 감 조치시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제가 자료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는 안 될 것같습니다.
간사 그러면 뽑아보시고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는 예산사정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잘못되었다는 소리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앞으로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과장님, 약속대로 이행하십시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김익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구미IC주변에 공사가 언제 완료 다됩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고속도로?
김익수위원
예.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본선은 금년말에 완공목표로 지금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토지 보상관계는 도로공사에서 하지 않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내년도에 도로공사에 다시 예산을 재편성 해 가지고 우리 행정절차 단계를 거쳐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내년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리고 2억7,000만원 오성주유소 앞으로 도로 개ㆍ보수하는 것 그것은 왜 안 해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것도 도로공사 본선공사하고 시기를 맞추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익수위원
광평초등학교까지 지금 안 하고 있던데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수출탑까지 다
김익수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것은 언제까지 다합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것은 내년 5월쯤 되면 마무리 될 겁니다.
김익수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지적당한 고속도로 IC박스 밑에 12월6일부터 12월15일까지 공사완료 하겠다고 감사실하고 시의 자료를 받았다는데 어제 가보니까 아직도 안 하는데 오늘이 몇 일입니까? 감사실에서 독촉해야 됩니까? 국장님, 설명을 해 봐요. 도로공사하고 구미하고 그렇게 유관관계가 안 돼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국장님의 소관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할 겁니다.
김익수위원
보고도 안 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러면 일사천리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빨리 조치하려고 하는데 도로공사가 받아서 하겠다고 해서 회신까지 다해 줘놓고 또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은 누구 책임이라요?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여기서 타 부서를 말씀드리면 업무를
김익수위원
이제 심사 마치고 나가셔 가지고 타 부서를 여기서 이야기하기 여차하거든 나가서 공문을 동사무소 계시판에 붙여놨는데 주민들 와서 공문 뭐하러 받아놨는가 물어요, 5번 어겼는데 공문까지 다 붙여놨는데 또 안 하고 있어요. 이제 나가서 타 부서 이야기 하기 여차하거든 나가서 왜 안 하는지 올해 해 넘길려는지 어떻게 할려는지 확인해 주세요. 시의원들 각 지역에서 이렇게 일하려고 안 뽑혀 왔으면 시에 누가 와서 일하는지 안 하는지 아무도 확인도 안 돼요, 전부 우리가 일거리 가져와서 확인해서 지적해 주고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바로 확인해 가지고 올 연말 안으로 다 조치하세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사 건설과 치수사업 부분은 전액 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는 여기까지입니다.
문영덕위원
과장님.
변우정위원장
문영덕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문영덕위원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미시에 도로침수 지역이 있습니까? 비가 오면 침수되는 도로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강우량에 따라서 침수지역이 달리하고 있습니다.
문영덕위원
비가 많이 안 오고 침수된 곳이 있는데 장천에, 올해 해 달라고 우리가 올렸는데도. 예산 담당관님도 알고 계세요, 지금 이야기 드립니다. 어디인가 하면 하장동입니다. 임천동에서 올라오면 하장동 내려 오는 데, 그래서 해 달라니까 옛날에 주민이 낮춰달라고 했다는 거야,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시에서 물 차는 도로를 만들 수가 없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동민이 도로를 낮춰달라고 해서 낮추었다,이것이 말이 됩니까? 어디가서 얘기를 할 겁니까? 여기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답을 해 보세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제가 직접 민원을 접수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에 빨리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문영덕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도로, 장천 뿐만이 아니고 도로가 비가 와서 침수가 된다면 우리가 제일 빨리 시에서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천 뿐만이 아니고 타 지역도 그런 데가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동민이 도로를 낮춰달라고 했다고 동에서 도로 낮춰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도로는 도로대로 해 나가야 되지, 동네주민이 도로 낮춰달라고 했다고 도로 낮춰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비가 오고 물이 침수되는 도로를 만든다고 하면 그건 예산낭비지 일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변우정위원장
과장님, 문위원님이 질타하신 말씀 깊이 생각해서 민원인이 낮춰달라고 한다고 무조건 낮춰주면 안 돼죠, 형평에 맞게 해야 하는데 그런 답변은 아주 곤란한 답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도시과는 일반회계 185쪽부터 188쪽 및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85쪽부터 390쪽까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과장님, 187쪽에 전부 감된 내용을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 결국 이렇게 도로개설 하고 남은 액수죠?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데 어떤 구간에는 7,000만원이 그냥 예산이 반납되고 이러는데 남아서. 마지막 공사할 때쯤 되면 정확하게 어떤 진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이렇게 예산이 자꾸 사장이 되고 예산 우리가 반영하려고 그러면 도로 한 구간에 1억씩 이렇게 해 가지고 해 놓으면 마지막에 7,000만원 휙 넘기고 이런 식이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넘어옵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위원님들의 계속 반복적인 지적사항인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이 현재 감액되는 그 지구는 전부 토지소유주가 한 명입니다. 한 명인데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산도로에 보면 1억4,000이 감액된 곳은 이미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지역인데 계속적인 민원을 유발하고 해서 올해 어렵게 예산을 세워 놨는데 감정평가 해서 보상을 주려고 하니까 이 사람의 도로는 감정평가가 떨어집니다. 실제 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 사람 이야기는 옆에 있는 대지값을 달라고 해서 이 사람은 도저히 예산집행이 어렵고 해서 우리가 나중에 법적대응을 할 각오를 하면서 그 옆에 현재 공사중인 지구를 대체를 했고요, 그리고 인동에도 현재 1필지가 있습니다. 인동에는 지난번에 주민들 설득하고 했는데 김병동 씨라는 분인데 보상에 대해 불만이 있어 가지고 인동 옆에 도로에 대해서 추진중인 지역에 7,000만원 넣어서 현재 예산이 사장이 안 되도록 효율적인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이 7,000만원 구간은 김병동 씨가 수령 안 한 그 금액입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그 금액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합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앞으로 계획은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예산을 어렵게 세워 놓으면 전부 보상 때문에, 공사비에는 현재 입찰잔액이고 그런데 그분도 어렵게 해서 예산을 세워 놨는데 자기가 보상에 대한 가격이 안 맞다고 그러고 현실가에 대한 보상이 안 된다고 해서 부득이 예산을 사장시킬 수 없고 해서 옆에
성기
정성기위원
그 구간도 도로개설 된 지역이지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그것은 파악 안 되었습니다. 옆에 공사중인
담당
업담당도시사
나명철 나명철입니다. 그것은 도로개설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2005년도에 가서 그 필지는 피하더라도 공사는 강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도로개설 해 놨는데요, 여기는? 조서에는.
담당
업담당도시사
나명철 인동시장은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원래 보상이라도 개설되는 지구에 대한 개설하는 공사이름 이고요, 그 안에 보상비도 있고 시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병동 씨 집 뒤에 바로 그 도로인데 그것은 아직 개설이 안 되었고 그게 정확한 명칭은 인의도시계획, 예산을 이 도로에 7,000만원 주기로 작정을 했다가 사업장은 바로 김병동 씨 사업장은 아닌데 예산을 거기에 주기로 했는데 안 타가고 있기 때문에 사업은 내년도에 하도록
성기
정성기위원
지금 보통 사업구간에서 한두 사람이 수령거부를 했을 때에 집행은 가능하지요? 그냥 도로개설 할 때는, 사업을 할 때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집행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상을 하다가 한두 사람 불만이 있는 지역은 저희들이 타절을 시킵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사업의 시급성을 알지, 절차를 밟다보면 6개월~1년 걸려버리면 다른 사업을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타절을 시켜 놓으면 주민들한테 엄청나게 원성을 받아가지고 다음에 쉽게 수용이 되는데 그 사람 봐주려고 대집행 하고 그러면 다른 사업이 안 됩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한 구간에서 한 사람이 가령 수령거부를 해서, 그러면 그사람 놔놓고 일단 도로개설 하고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렇게 해요, 그렇게 되어야지 그 사람이 나중에 수령이 되지, 그 사람한테 잡혀가버리면 6개월, 1년씩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저희들 도시과에서 대집행을 할 수 있는데요, 하면 절차가 복잡하고 나중에 집행이 안 됩니다. 다른 불만이 생기는데 타지를 시키면 그다음 이듬해에 해결됩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수위원
과장님, 186쪽에 학술용역비 말이에요. 23억5,000인데 지금 16억이 확보되고 이번에 7억5,000만 하면 모든 게 끝납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모든 게 끝납니다. 내년 본예산 확보하고 이래서 마무리 됩니다.
김익수위원
전체 42억짜리가?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이것만 하면 모든 게 끝납니다.
김익수위원
작업진척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작업진척도는 오늘까지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수합해서 월요일까지는 처리방안을 통보하고 화요일쯤 되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연말까지 고시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해 넘기지 말고 예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이것은 의회에서 전폭적인 지원에 따라서 차질없이
김익수위원
지금 전폭적으로 다 지지한 것 아닙니까? 예산도 전부 반영시켜 줬고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예.
김익수위원
올해 해 넘기지 말고 다 마무리 하도록 하세요.
태룡
석태룡도시과장
지금 고시를 한 결과 특별한 이의신청이 없기 때문에 계획사업이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김익수위원
이상입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은종봉입니다.
변우정위원장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공원녹지과는 191쪽부터 19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건설과 부분에 명시이월된 금액을 300억이라고 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30억입니다, 30억8,000입니다. 제가 아까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과장님, 노상 어린이공원은 뭐 어떤 상태를 노상 어린이공원 이라고 합니까?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동네이름이 선산읍 노상리에 있는 어린이공원입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노상동 우공아파트 앞에 거깁니다.
간사 동사무소 앞에 있는 그것 말이지요?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동회관 앞에 있는 그것 맞습니다. (사진을 들어보이며) 현재 보면 저희들 사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종합 어린이 놀이시설 하나만 되어 있고 다른 건 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간사 잘 한번 꾸며보십시오.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예.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기
정성기위원
과장님, 지금 조서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만 인동 마제지구 천생산 진입로 도로개설을 하려고 작년에 2억을 가지고 보상을 했지요? 공원녹지과에서 했지요? 도시과에서는 도시과 대로 하고 양쪽과에서 했는데 그게 금년에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어요, 본예산도 안 되고 정리추경에도 안 올라오는데 보상을 하다 말고 사업을 시작하다 말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돼요?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올렸습니다만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다음에 내년도 추경에 꼭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사업을 시작했으면 본예산에 다만 얼마라도 같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계속사업이면 계속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2억 찔끔해 놨다가 빠져 먹었다가 내년에 또 2억쯤 했다가, 앞으로 10년간 하려고 합니까? 20년간 하려고 합니까? 이 사업비도 이십몇억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보상하는 게 저희들 내년도에 계속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지금 도시과 소관에는 도시과에서 입주하면 자기들이 도로를 개설해서 하기로 조금 이야기가 된 것같은데 공원녹지과에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마제지구 건은 공원과, 위에 공원지역은 그렇게 되어 있고 밑에 쪽은 도시과 소관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쪽 지역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었는데 아직,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가는 관계로 제대로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재원대책을 내년에 세워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이것은 단순한 천생산 진입로가 아니고 이렇게 하면 순환도로 개념입니다. 구평동으로 해 가지고 소방도로 개념인데 지금 인동 그쪽이 자꾸 밀리니까 이게 개통이 되면 교통소통에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그냥 천생산 진입로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획실하고, 기획담당관님.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성기
정성기위원
기획실하고 상의를 해서 이번 예산에는 안 되었는데 내년 추경 때라도 재원을 확보를 해서 특별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도록 준비를 해 주세요.
종봉
은종봉공원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변우정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출장소 농정과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 농정과는 201쪽부터 20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위원장님, 민원봉사과는 왜 빠졌어요?
변우정위원장
전부 감 예산이고 예산자체가 없기 때문에 안 불렀습니다.
김익수위원
있던데?
성수
임성수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성수
임성수위원
과장님, 지금 논농사 직불제, 재배농가 지원, 쌀생산 정제사업 또 가격이 당초의 가격보다 낮으면 보상을 해 주는 것 있잖아요? 이런 관계를 전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설명을 해 줘봐요. 여러 가지가 되어 놓으니까 아레도 그런, 본회의장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는데 직불제 같은 것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논농사 직불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농사 직불제는 논농사를 짓는 0,3㏊ 이상 그다음에 4㏊ 미만까지 논농사를 짓는 농가에 소득보전 차원에서 이것은 친환경적으로 짓습니다. 비료를 적정비료를 줘야 되고 농약을 덜 쳐야 되는 이런 조건으로 짓습니다. 영농기록장을 전부 정리를 해야 되고 그런 조건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해서 논농사를 짓고 이게 직불제하는 개념이 직불제 안 했을 때에 일반적으로 했을 때 하고 직불제를 해서 친환경적으로 했을 때 하고 생산량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산량 차이만큼 보전해 주는 것이 바로 직접지불제입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생산해서 가격이 정해져 가지고 차이나는?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그래서 ㏊당 논은 진흥지역은 53만2,000원 그다음에 비진흥지역은 43만2,000원 정해 놓고 이것은 전액국비로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벼재배농가 지원하는 것은 추경에 지금 12억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경상북도에서 도비보조를 해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접지불 되는 그 논에 같은 면적입니다. 규모도 같고 0.3㏊에서 4㏊ 미만으로 되는 농가, 이 농가에 대해 ㏊당 15만원씩 해서 지불이 됩니다. 그게 벼농사 재배농가 지원이고 그다음에 쌀소득 보전농가 지원하는 것은 이것은 1월부터 3월까지 쌀 값을 조사를 해서 그 가격기준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이 15만원 한다고 하면 15만원 이상 가격규정을 정해 놓고 그보다 더 내리면 내리는 값의 차액에 80%를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지금 금년도는 그건 시행을 안 하지요?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은 내년도 1월달부터 가격조사를 해 가지고 기준가격보다 가격이 내렸으면 내린 값 차액의 80%를 지원해 주고 올랐으면 지원을 안 해 주고 이게 어느 정도 보험성격이 있는 그런 것입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느냐 하면 잘 몰라요, 모두 몰라가지고 예산을 삭감하니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과장님, 2005년도 당초예산도 그렇고 2004년도 지금 정리추경에도 보면 호우피해 복구비 이렇게 해 가지고 8개 읍ㆍ면에 없는 데는 없고 있는 데는 있고, 안 올라온 데는 전부 전혀 없는 데요?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호우피해 복구비는 이게 204쪽에, 이말씀입니까?
김익수위원
거기도 그렇고 골고루 배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호우피해는 피해입고 침수가 되었다든지 204페이지에는 주로 7월12일부터 17일까지 양포동에 침수된 면적이고 그다음에 태풍매미는 선산, 해평, 산동, 장천 이때 양포동도 침수된 면적이고 침수된 면적에 거기도 들어가고
김익수위원
그렇고 206쪽 보면 피해복구 시설비에도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시설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유실매몰된 것은 농지법에 농지관리에 예산이 잡혀 있고 그다음에 침수되어 농약대라든지 그다음에 대파에 주는 것은 이쪽에 경상경비에 잡혀 있고 이렇습니다. 앞에 잡혀 있고
김익수위원
목은 다르게 잡혀 있는데 지역이 골고루 배정이 잘 안 되는 것같아요.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이것은 피해났는 데 해 주기 때문에
김익수위원
방금 문영덕 위원이 나가면서 자기집에 피해가 많은데 피해 났는데도 안 해 주고 한다고 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이것은 일단 재해가 나면 전부 보고를 받습니다. 사전조사를 해서 보고를 받고 조사에 의해서
김익수위원
알았는데 골고루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건씩 배분해서 그렇게 하세요.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유통축산과는 209쪽부터 21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우정위원장
과장님, 가축방역달력 제작비가 언제 쓸 건데 지금 제작합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2005년도 쓸 겁니다.
변우정위원장
2005년도 쓸 것 지금 제작 들어갑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예, 승인만 되면
변우정위원장
벌써 다 만들어져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예산승인만 되면 바로 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를 다해 놨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예산 안 드리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김익수위원
다 미리 맞춰놓고 돈만 주면 내일모레 찾아서 돌린다는 거죠.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승인만 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그쪽하고 얘기만 해 놓고
변우정위원장
이게 매년 했던 사업이에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예.
변우정위원장
그런데 왜 이런 사업을 매년 했던 사업을 정리추경에 합니까? 시기적으로도 안 맞는데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추경에 하니까
변우정위원장
이것은 없어도 되는 것 맞죠?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아니죠.
변우정위원장
없어도 되잖아요, 지금 이 시기에 예산 올려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당초예산으로 하면 1월달 넘어가서 달력이 그 효과가 없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1회추경 때 해야지, 그러면.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1회추경 때 하면 좋은데 그때 놓쳐서, 이렇게 하면 내년까지 확실하게 됩니다. 이게 전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했는 것이고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아니지요, 내가 봤을 때는 삭감요인이 돼요.
성기
정성기위원
전국에서 처음 하는 겁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보충설명 제가 드리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변우정위원장
하지 마세요, 보충설명 필요없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왜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안 하겠습니다. 해 봤자 변화도 안 되지 싶어요.
김익수위원
과장님, 210쪽에 과원폐업 지원사업 이것은 뭐예요? 설명해 주세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이것은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 FTA가 체결되어 가지고 시설포도 하고 그다음에 복숭아 하고 키위 이 세 가지 농사짓는 사람들이 폐원을 하면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익수위원
지원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시설포도는 300평 10루베에 1,031만5,000원 그다음에 복숭아는 344만7,000원, 키위는 41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구미시 전체를 신청받았더니 9억~10억 가까이 되는데 정부에서 돈 내려 온 것이 1억2,800이 내려 왔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나누어 줍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그래서 순서대로
김익수위원
신청순서 대로?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면적을 봐가지고 나이하고 농정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돈이 되는 대로 순서로 주도록 이렇게 정했습니다.
김익수위원
신청은 가령 100집을 했는데 9억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1억2,000밖에 보조내시가 안 내려 오니까 지금 1/9밖에 안 내려 왔잖아요, 1/9밖에 안 내려 온 걸 주려고 하면 농민들 간에 다소 불평불만이 생기겠는데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그래서 농정심의를 해서 연세 많은 분하고 순서를 그렇게 정했고
김익수위원
시설재배 하는 세 가지 품목에 연세 많은 분을 우선으로 주고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또 내년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순서로 주는 걸로 정해 놨습니다.
김익수위원
단지 재배면적도 관계없이 농가에 소유주 연세 많은 분부터 대지순으로 준다는 이런 얘기네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연세하고 면적도 관계가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규정을 정해 놨습니다. 말썽은 없습니다.
김익수위원
말썽이 없다고요?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해 줘봐야 찔끔주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납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정부에서 생각을 잘못했는지 예산을
김익수위원
농민들 지금 데모하고 서울 가서 하는 것이 농가부채 탕감해 준다고 대문짝 만하게 신문만 내고 방송에만 떠들고 실질적으로 지역민들한테 피부적으로 닿아오는 부분은 예산을, 구미만 해도 9억 올렸는 것을 1/9밖에 안 줘가지고 이렇게 하면 전부 지원이 다된 걸로 하고 농민은 10명 중에 한두명만 받아버리면 전체불만은 그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훈영
조훈영선산출장소장
정부계획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정부에서 계획을 잘못세웠습니다. 이렇게 많을 줄 모르고
김익수위원
이런 부분은 자금요청이라든가 자기들이 우리시에 지침을 줄 때 돈만 얼마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이런 정책을 입안해서 정부정책을 따라가보니 잘못된 이런 것은 바로 잡아서 어떻게 해달라는 그런 것은 안 냅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이 문제가 지금 경상북도 우리는 그래도 조금 덜한데 다른 데는 아주 대단합니다. 생각을 예산을 너무 잘못해서 이 정도면 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전체신청을 이렇게 많이 할 줄은 정부에서 몰랐는데, 어떻든 간에 금년에 예산 확보된 것 이만큼 주고
김익수위원
유통축산과나 농정과나 전체적으로 보니까 세미나다 이렇게 해서 도에서 하는 것하고 자주 하지 않습니까? 회의를. 그런 데 가면 이런 것을 바로 그대로 건의를 하고 해 가지고 이런 것은 바로 잡아줘야지, 농민들이 고충을 덜 당한다고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도시 사람들은 보면 전부 잘되는 것처럼 보이지, 정부정책이. 와보면 전부 엉망진창인데 골고루, 말썽없고 서운한 사람이 없도록 열악한 부분부터 지원을 해 주세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이상입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화위원
과장님, 유기동물 위탁보호 수당해서 280만원 올라왔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예, 잘 아시다시피 작년보다 올해가 더 어려운지 몰라도 유기동물이 신고가 많이 들어 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유기동물은 뭘 말합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개같은 것 키우다가 애완견 키우다가 길거리에 버립니다. 그것 신고 들어 오면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가나동물병원이나 가축병원에서 그것을 우선 보호하고 있다가 주인 나타나면 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또 없애든지 이런 겁니다.
정재화위원
수당은 누구를 주는 겁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가축병원에, 그것을 보호하고 있는 병원에 줘야 됩니다.
김익수위원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죽여서 뭍지도 못하고 지난번에 내가 시정질문을 해서 고양이 퇴치하라고 해도 고양이 그것도 퇴치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너무 고양이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도 동물보호단체 해서 하고 그러니까 시에서 어떻게 하든지, 2006년도 가면 법이 제정이 된대요. 그렇게 되면 우리시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지고 공동으로 하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맞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러면 한 마리당 8만원씩 지원을 해 줍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평균이 8만원 정도입니다.
정재화위원
괜찮네. (담당자, 발언대에 섬) 설명 한번 해 봐요, 개 한 마리 저도 좀
성기
정성기위원
그러면 30일 넘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변우정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하고 끝내지요」하는 위원 있음
김익수위원
10분 쉬고 3개과만 하면 다 하니까 하고 마칩시다.
「오전에 다 끝내지요」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진행하기 전에 지난번 2005년도 본예산 다룰 때 과장님이 생각한 의도보다도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지요?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석에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거기 시범사업 내용 중에서 시비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우리위원님들 양해를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양해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국비를 활용을 해서 사업을 착수하시면 추경에 성립이 될 수 있도록 참고로 하겠으니까 너무 심려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신에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기술센터가 되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리고 추경하기 전에 쓸 것이 있지요? 추경이 5~6월달쯤 된다고 보면 그 안에 써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예산성립 전에 그걸로 쓸 수 있지요, 그것은 그렇게 해서 예산성립 전에 쓸 수 있도록 하세요.
변우정위원장
그게 과연 몇 가지 됩니까?
성수
임성수위원
그게 서너가지 됩니다.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생물학적 방제시범은 하우스 안에 작물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것은 1월달부터 천적을 하우스 안에 넣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고요, 그다음에 보급종 차액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 농가 신청을 받아서 차액되는 부분만큼 농가에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추경 성립 전에 집행이 되어야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육묘사업이라든가 이런 시범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기가 앞당겨질 것같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때가 되어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예, 농업기술센터는 예산서 215쪽부터 21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정재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재화위원
216쪽에 시설비 해 가지고 6,1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예, 농경유물관 물레방아 하고 장승제작에 2,500만원이고 농민상담소에 화장실 보수가 4개소 해서 3,200만원입니다. 먼저 농경유물관 물레방아 하고 장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경유물관이 우리 기술센터 뒤쪽 옛날 건물을 활용해서 2층에는 유물이 전시되어 있고 야외 전시장에 물레방아 하고 연자방아 하고 이런 것이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물레방아가 썩어가지고 중심축이 눌러앉고 이런 상태로 지금 현재 되어 있고 1년에 유치원 학생이라든가 중학생, 일반 관람객이 만여명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대로 놔두니까 농경유물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것이 물레방아고 그다음에 연자방아 이런 것들이고 안에 농기구 습득물입니다만 이것을 그냥 놔두니까 농경유물을 알려쥐야 될 그런 측면인데 사실 원상태로 활용을 못 하는 이런 상태가 되어 있어서 보수를 새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물관 올라가는 입구에 장승이 2개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도 '93년도에 설치 당시에 해 가지고 머리부분 하고 이게 부패가 되었습니다. 이래 가지고 형체가 조금 망가지는 이런 상황이라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래서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옛날 것을 그대로 보전을 하고 보수를 해서라도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왜 그냥 놔두셨느냐 이말입니다. 굳이 지금 새로 만들어서 해 놓으면, 옛날 것을 그대로 보존을 해야 되지, 요즘 새로 만들어 놓으면 희소가치가 없잖아요, 그죠?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그런 사항이 '93년도에 할 때 물레방아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물레방아가 원상태로 계속 유지관리를 해 오다가 중간에 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썩어가지고 형태가 망가지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차피 그 상태로는 보전이 안 되고 새로 모양대로 설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드릴게요. 작년도에 현장을 백위원하고 저하고 세 분이 갔었어요. 갔었는데 그때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좀 하려면 완벽하게 해서 확실하게 하자 이렇게 해서, 본예산에 여기에 올라왔었어요?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본예산에 올렸다가 안에 실내조명이 부족하고 해서 실내조명쪽만 그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성립됐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올려서 확실하게 해서 하도록 해라 이렇게 되었는데 위에 연자방아 그것하고 연계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그래서 나온 겁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정재화위원
보수하면 안 됩니까?
성수
임성수위원
보수하면 돼요.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보수해 가지고 다시 제작을 해 넣어야 됩니다.
정재화위원
새로 제작을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유지보수를 하면 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그것은 좀 곤란합니다.
정재화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것은 우리가 현장을 확인을 하고 검토요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민상담소 화장실 보수해 가지고 3,200만원 있는데 이것 설명해 보세요.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지금 상담소가 9개 상담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읍ㆍ면지역에 있는 8개 상담소 중에서 화장실에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에 신축되고 이래서 아주 재래식 화장실로 아주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1일 활용하는 내방 농민들이 30~40명 되고 또 각 학습단체 회원들이 회의를 하고 이러면 거기에 와서 활용을 하고 그럽니다만 지금 각 기관에 화장실이 수세식으로 전부 바뀌는 이런 상황이고 이런데 아직 재래식으로 지금 현재 상태가 좀 나쁜 그런 사항이고
정재화위원
어느 지역, 어느 지역 몇 개소요?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8개소 중에서 무을, 옥성, 도개, 해평이 제일 상태가 안 좋습니다.
정재화위원
재래식입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전부 재래식이에요.
정재화위원
그런데 왜 굳이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지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본예산에도 이것을 반영을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재화위원
일단 이것 세 건 검토요망 합니다. 그리고 농경유물관 이것은 현장방문을 요구합니다.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정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변소 관계는 사실 참 사용하기가 상당히 거북스러운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많고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이것을 손을 보려고 했었는데 여의치 못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사실 여름되면 악취, 파리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농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조선천지에 이런 변소가 어디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이것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래서 겨울에 지금 공사 되지도 않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간사 아니, 내년에 사업을 합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이것을 하면 800만원 하면 수세식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주 최하 수세식으로 가능합니다.
문영덕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문영덕 위원님.
문영덕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농민상담소 아까 4개소 그랬지요? 지금 다른 데도 지금 4개소 외에는 전부 수세식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다 안 되어있는데
문영덕위원
아까 무을, 옥성, 해평 또 어디라고 했습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도개
성기
정성기위원
장천은 빠졌어.
문영덕위원
빠진 것은 문제가 아니고 하려면 다 하든지 안 하면 치우든지, 다 똑같은 조건인데 어디 먼저 하고 예산 왜 그렇게 해요? 이야기해 보세요.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일시에 너무 많이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 가는 것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장천은 지금 현재 공동변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1년 정도 안 견디겠느냐 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장천을 제외시킨 건 아닙니다.
문영덕위원
장천하고 고아도 빠졌는데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다음에는 고아하고 장천을 하고
변우정위원장
소장님, 됐습니다. 산동에는 화장실 없습니다. 없는데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획담당관님.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문영덕위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왕 하려면 다해 주든지
변우정위원장
이런 문제는 화장실 요즘 재래식 화장실 냄새나게 관공서에서 쓰도록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기획실에서 빨리 반영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예산을 하면서 저것도 추가경정예산에 올리면서 그것도 다 안 되도록 절반만 이렇게 하니까 다른 문제 파장이 안 옵니까?
김익수위원
장승같은 것 이런 것 안 해도 돼요. 이것 이렇게 하시고 다음 추경때 나머지 화장실 고쳐 줄 수 있도록 기획담당관님이 알아서 챙겨주세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알았습니다. 본예산에 왔었는데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실질적으로 해서 올리라고 해 놨는데 정리추경에 더 올리면 더 빨리한다니까
옥배
백옥배위원
과장님, 물레방아 있지요, 2,200만원이네요? 2,2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예, 그것은 과역을 만드는 업체라든가 이런 데 견적을 알아보니까 그 정도
옥배
백옥배위원
조그만 하게 보지도 못하게 만들지 말고 만들려면 옳게 만들라고 삭감시킨 것이거든요.
성수
임성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백위원님하고 가서 그렇게 잘하라고 해서 현장에 같이 갔는데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예산만 승인해 주시면 성립이 되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2,200만원 가지고 뭘해요? 적어도 옳게 하려고 하면 4,000만원 이상 든다고 하던데, 본 위원이 알아봤다고요. 있는 그대로 만들려면,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만드나 마나이에요. 이미 예산을 들여서 만들 것 같으면 옳게 잘 만들라고요.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크기가 3m 정도되고
옥배
백옥배위원
2,200 가지고 3m 크게 만들 수 있어요?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예,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작년에 1,500 올라왔는데 적어서
성기
정성기위원
그래서 삭감했어요.
옥배
백옥배위원
소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고 물어봅시다. 고아상담소 있지요? 내가 왜 그래서 지도소 치우라고 했는 줄 압니까? 상담소에 쥐가 들락거리는데 그런 데를 상담소라고, 다시 건물을 지어주든지 하지, 우리 출장소 내에 상담소 고아같은 데 있어요?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건물은 어지간히 비슷비슷합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그것 지어주든지 아니면 치워버리든지 그래야 되지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유지보수를 잘해 가지고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우리가 몇 군데 보수를 합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보수가 될 일이 아니라고요.
변우정위원장
정리 좀 합시다.
간사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8개 읍ㆍ면 농민상담소를 제가 직접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실제로 농민상담소 건물 자체가 전부 과거에 농업인들이 부지확보를 해서 시에 기부채납한 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일부는 지금 농업인 단체명의로 부지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건물이 전부 25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입니다. 비록 고아 뿐만이 아니고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이 전부 노후화 되어 있고 실제로 지금 동락공원 같은 데는 화장실 하나 짓는데 돈이 몇 억씩 들어 가는 그런 화장실을 짓는데 지금 농촌에 농민화장실은 전부 푸세식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남성분이나 여성분이나 앉아서 실제로 지금 대소변을 못 볼 지경입니다. 그래도 산동면에는 상담소가 면사무소 앞에 있어서 면사무소 금방 달려가서 볼일을 보고 그렇게 오면 됩니다. 되는데 그래도 관에 대한 시설물입니다. 관에 대한 그런 시설물을 우리가 적극 지원을 해 줘야 되지
경만
임경만위원
간사님, 넘어갑시다.
간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일단락을 하고 기획담당관님 여기 계시니까 내년도에는 그런 분야에 시설비 분야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정말로 농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소장님, 한번 돌아봐요, 우리관내에.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옥배
백옥배위원
어느 것이 급한가, 급한 것은 고치든지 해야 되지
정재화위원
이 세 건은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변우정위원장
백위원님, 계속 중복된 이야기니까 그만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예, 업무과는 일반회계 219쪽부터 220쪽까지고 별책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중 상수도 특별회계 65쪽부터 73쪽 및 99쪽, 심사순서는 일반회계,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일반회계는 볼 것도 없고 특별회계로 바로 넘어갑시다.
간사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는 생략을 하고 특별회계쪽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 65쪽부터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66쪽, 67쪽, 68쪽 거의 감된 예산입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3쪽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9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전부 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변우정위원장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수도과는 상수도특별회계 77쪽부터 86쪽까지와 103쪽부터 10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도 거의 예산이 절감된 내용인데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정재화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정재화위원
80쪽에 보면 정수구입비 해서 생활용수 하고 공업용수 하고 약9억이 증액되는데 그 부분 설명을 해 주세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저희들 정수구입비 하고 예산서 상에 조금 잘못되어 가지고 정수구입비는 좀 내려 가고 사실 공업용수 취수비 이런 데서 적어졌습니다.
정재화위원
편성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사실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편성을 잘못했다는 이말입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그때 예산을 저희들 한 쪽에 이렇게 많이 감 되고 한 쪽은 불어놨는데 이것은 취수했는 만큼 우리가 계량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재화위원
원가상승 된 것은 아니지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화위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잘못되어 가지고 추경에 올렸다는 말입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화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03쪽부터 109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과장님, 죽 이렇게 사업을 했는 것 개체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아까 다른 과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저희들 사실상 예산을 저희들이 입찰을 보고 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일부 저희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예산계상 할 때 곱하기를 잘못해 가지고 많이 계상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곱하기를 잘못했다니? 정확하게 설명해 봐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를 들어 개소수를 2개소를 곱해야 될 걸 4개를 곱했다든지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취ㆍ정수장 관리하는데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계상할 때 잘못된 부분인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물론 수도과에 특별회계 예산이 많기는 맞습니다만 사업들도 많기는 한데 근본적으로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그것은 답변이 공직자로서 답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저희들 죄송합니다. 그런 게 많은 게 아니고 한 건이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 집행잔액입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입찰 집행잔액이지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집행잔액을 알긴 아는데 4억짜리 공사에 1억6,000만원이 이월되고 이러는데 처음에 사업비를 계상을 할 때에 대충 나올 것 아닙니까? 예산은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나오면 맞추어서 계상을 해 줘야 되는데 4억짜리 공사를 6억 올려놨다가 반납해 버리고 이런 예가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합니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그런 부분은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200m 하려고 했는 게 지금 선산 국도33호선과 관련 해서 지금 당장 시공이 불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것은 감 시켜 가지고 내년 예산에 다시 올려야 됩니다. 그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성기
정성기위원
그런 것 외에도 거의 보면 공사잔액이 많이 남는다고요, 이런 것 감안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세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성기
정성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익수위원
소장님,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는 기획실을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연3회에 걸쳐서 예비심사나 본예산을 하면서도 느낀 바,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유지보수 시설비나 또 물품구입비나 이런 부분에 보면 상하수도사업과에 특별예산 올라온 것은 1/3을 삭감해도 다 돌아간다는 이런 게 통설적으로 지금 유행가처럼 번져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냥 무턱대고 이야기가 나왔다 생각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고민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짜실 때 타이트하게 짜고 또 뭔가는 그런 이미지가 불식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수도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지적도 한번 받으셔야 되는 게 1대, 2대, 3대 올해 4대째 아닙니까? 의회가. 그런 부분에 다른 소장님 계실 때 보다는 "아, 그 소장님 오셔가지고 예산편성이나 모든 부분이 이제는 제자리 잡아가는 구나" 이런 이미지가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세요.
수복
김수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아주 좋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맑은 물을 직접 공급하고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데 원활을 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성립할 때 공기업 운영측면에서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다소 위원님들 생각할 때는 좀 과하다 생각되실려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예비적인 차원에서 미리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하다가 적정규모로써 운영이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해서 아끼고 또 여의치 못한 상황이 을 때는 예산이 많이 투입됩니다. 조금 전에 수도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업예산을 반영할 때 견적에 의해서 우리가 충분히 반영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입찰을 보면 86.745%기 때문에 나머지 14%가 절감이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예,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하수과는 하수도특별회계 181쪽부터 183쪽까지, 201쪽부터 203쪽까지입니다. 참고로 하수과도 대부분이 감예산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쪽까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01쪽부터 203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거의 감된 예산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과장님, 203쪽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원심탈수기 설치 이게 3억9,000만원 전액 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이것을 금년 1회추경 예산때 3억9,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설계를 해 보니까 이게 전문업체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계상이 조금 잘못된 것같습니다. 그래서 5억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신년도 예산에 9억을 확보를 하고 이번 금년도 예산에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럼 이것은 삭감하고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과장님, 기술진단을 하고 거기에 시설개선 사업을 하면서 설계를 해서 비용을 뽑을텐데 예산을, 제대로 설계도 안 되고 액수가 잘못되어 가지고 다시 1년동안, 이것 문제가 원심탈수기 설치 안 하고도 계속 진행되어도 관계없다는 그런 뜻인데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추경예산이고 연말에 설계를 해 보니까 차액이 좀 있고 해서 신년도 바로
변우정위원장
설계해서 올바른 사업비를 책정을 해서 예산에 반영해야 되지, 예산부터 반영해 놓고 설계해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산 자체가 추정예산이고 설계를 해 보니까 차이가 나고 이것은 물가변동도 심하고 또 전문업체가
변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전문업체한테 원래 조언을 받아서 예산을 성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변우정위원장
무조건 내놓고 예산성립 해 놓고 전문업체에 하니까 이런 문제가 오는 것 아닙니까? 참고하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변우정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공원관리소는 221쪽부터 22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소장님, 222쪽에 동락공원 쉼터 및 주변숲 조성 재정보전금 해 놨는데 이것하고 그밑에 것 설명해 보세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동락공원에 저희들이 작년 9월달에 도에다가 요청을 해서 도비를 1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1억을 확보하고 시비 1억을 부담해서 총2억으로 현재 저희들이 동락공원 대나무숲 조성해 놨는 그 주변에 쉼터를 2개 정도로 하고 또 거기에다가 도랑굴도 내고 그다음에도 꽃도 심도 이렇게
김익수위원
그런데 동락공원에 말이지요, 가보면 다 잘해 놨어요, 잘해 놨는데 매년 이것을 뭐라고 할까,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놓고 안 하고 올해 예산 얼마 얻어서 구상해서 이것 좀 하고 또 내년에 가서 하고 추경해서 조금 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나중에 가서 전부 시설물만 다 들어서고 빈공간도 없겠어, 그리고 또 앞에 일부 2~3년 전에 했던 부분이 보기 시원치 않다, 훼손해서 없애 치워버리고 또다시 시설을 하고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김익수위원
매년 2002년도, 2003년도 몇 년째인데 보면 매년 뭘 설치를 하고 초가지붕하고 대나무숲 하고 쉼터조성 하고 계속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전체적인 계획도나 이런 것 없어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원 계획이 있지요.
김익수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찔금찔금 하지 말고요, 우리산업건설위에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동락공원에 1차연도부터 해서 5개년도까지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연차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해 가도록 예산지원을 뒷바침해 달라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공원은 만들어져 있는데 매년 뭐한다고 실시사업비는 올라오는데 맨날 예산 때문에 삭감되고 또 되고 또 올라오고 말이지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에 언제 의원님들 간담회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렇게 한번 하세요. 자꾸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에 가서 또 뭘 구상을 해서 또 앉혀야 되고 뭐 한다면서 한다고, 계속 그렇게 해 오셨지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당초 조성할 적에 장기계획을 수립한 게 안 있습니까? 있지요? 그에 준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익수위원
안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임위원님 2년반을 우리가 현장방문 때 보고 설명도 들어봤는데 당초계획 안에 없던 부분이 자꾸 예산에 올라와서 넘어 오니까 그게 일괄성이 없고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임기웅변적으로 어디 가서 보고 구상해서 이것 하면 좋겠다 이래서 하겠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다 보면 공원이라는 원래 조성공간 내에 구조물이 엉망진창이 되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빈공간에 자꾸 하나씩 갖다 넣어버리면 볼거리 해소차원에서 그렇게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래서 당초계획은
김익수위원
전체 프로젝트를 우리한테 설명을 하고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작년에도 우리가 한번 갔었잖아요, 그때 이런 내용이 우리한테 보고가 된 것이 없어요. 새로 구상해서 자꾸 아이템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밑에 타종식행사 방풍막, 바람 부는데 바람막이 한다는 얘기입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게 총무과에 타종식 하는 행사비가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올해도 계획이 타종식 행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강둑에 강바람이 세고 하니까 많은 시민들이 올텐데 그래서 높이는 4m정도, 길이 약100m 정도 설치하고 거적을 사다가 묶어서 작년에도 그렇게 하니까 강바람이 많이 통제가 되고
김익수위원
작년에도 이것 설치를 했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김익수위원
그러면 그날 저녁에 바람 한번 막아준다고 설치했다가 행사끝나고 나면
간사 끝나는 것이지요.
김익수위원
없애치우고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목적은 그렇게 해 놨다가 그래도 공원에 놀러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김익수위원
이렇게 하면 파이프 해서 설치하는 것 그것 아닙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김익수위원
흉물스러워 됩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아닙니다. 그렇게 파이프 설치를 하고 안쪽에는 우리가 거적을 죽 달아서 하는데 작년에도 1월중순까지는
김익수위원
그럼 작년에 했는 시설은 다 어디 갔어요? 작년에 했는 시설이 어디 갔느냐 고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작년도에 했는 시설은 우리가 그것을 전부 업자한테 용역을 줬기 때문에 철거를 했지요.
김익수위원
그날 저녁에 해맞이 본다고 바닷가에 가서 바람 쇄러 가는 사람도 있고 금오산에도 올라가서 하는데 행사하는 사람들 전부 옷 두툼하게 입고 오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바람막이 해 준다고 1회성으로 해 놨다가 철거해 버리고 매년 그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소모적인 측면이고, 또 올해는 특히나 날씨가 푸근해서 날씨가 너무 따뜻하잖아요, 겨울날씨 답지 않은데 뭐 그것 한다고 또 800만원씩 하고 이것은 안 맞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소장님, 이 지역을 제가 잘알고 하는데 위에 조성하는 공사 이런 것은 사실 해야 되고 밑에 방풍막 하는 이것은 사실 안 맞습니다. 위원님들 지적하는 게 하루 하겠다고 800만원 들여서 해놓고 계속 놔두면 흉물로 보기 싫고 어차피 철거해야 되는데 춥더라도
김익수위원
일단 이것은 특위에 아까 물레방아인가 한번 현장요청이 있는데 다 특위에 들어가니까 특위에서 현장을 가봅시다. 가보고 현장갈 때 작년에 초가집 이엉하는 걸로 해서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자료설명 하고 한 것 있지요? 그런 것같이 쉼터하려고 하는 이 부분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조감도라든가 구상내역을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도 현장방문 요청합니다. 2개 다 검토해 놓고.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환경시설관리사무소는 예산서 229쪽부터 23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9쪽에서 230쪽까지는 감예산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231쪽 시설비분야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과장님, 시설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봐요. 자료도 있지만 설명을 해 봐요. 이번에 현장방문 어느 분이 갔다 왔습니까?
간사 예, 갔다 왔습니다.
김익수위원
누가 갔다 왔습니까?
변우정위원장
오리사육장은 안 갔지요?
정재화위원
안 갔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쓰레기매립장은 갔고
간사 개별적으로 갔다 왔습니다. (도면을 들어보이며)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들 기존 오리사육장 이 부분을 2005년도 당초예산에 기존 오리사육장이 퇴색되고 노후화 되어서 교체키로 했는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이번에 전면보수를 하려고 하는데 오리사육동 2동에 대해서 지붕은 판넬로 하고 현대식으로 반영구적인 시설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너무 퇴색이 되고 노후화 되어 가지고 사육사 내부도 보면 오리가 배출한 축분으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기둥이 많이 부식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전면적으로 보수하는데 1억6,000만원 정도, 1억3,000만원 하고 이 옆에 사육동을 70평 정도 증축하는데 3,500만원 해서 1억6,000만원 정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지금 노란칠 되어 있는 거기가 현재 사육사로 쓰고 있는 곳입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김익수위원
공사할 때 오리는 어디 갔다 놓을려고 합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사를 한 동을 하면서 오리는 한 겨울 아니고는 어느 정도 비닐로 해서
김익수위원
한 동에 오리가 몇 마리 들어 있어요?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40~50마리 들어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4,000~5,000마리를 이쪽에 한 군데 만마리를 넣어놓고 이쪽을 공사하고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앞에 오리놀이마당이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내가 거기 가봤어요, 밤에는 그러면 사육사 안으로 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한 군데 5,000마리 들어 오는 것을 만마리를 한 군데 모아놓고 하면 그렇게 하면 오리 다 죽잖아요.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이 되면 봄철되어 가지고 2월달~3월달에
간사 이쪽에 신축하는 데 먼저 지어가지고 오리를 그쪽으로 이동시키고 그렇게 하십시오.
김익수위원
신축은 무엇 때문에, 오리숫자를 더 늘리는 거예요?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오리숫자를 늘리지는 않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런데 신축은 왜 하는데요?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안 늘리는데 오리가 편당에 10마리 정도 사육할 수 있는 조건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너무 조밀하게 오리가 있기 때문에
김익수위원
그러니까 너무 조밀한 데다가 거기에 다넣고 한 군데 짓고 또 하고 그렇게 하면 오리 다 죽어요.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방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축하는데 이 부분에다가 오리를 먼저, 신축해서 오리를 옮겨놓고 기존 한 동을
김익수위원
그러면 양쪽 다 공사되면 신축동에 오리를 더 갖다넣겠다는 얘기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현재 오리를 분산해서, 왜냐 하면 조류독감도 있기 때문에 시설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일단 말이지요, 동락공원도 가니까 이 부분 전부 같이, 제가 내일 특위니까 양쪽 다 가보겠습니다. 현장방문 요청합니다. 현장에 가서 설명을 들어 보고 그렇게 합시다.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간사 실제로 그때 당시에 작년도 본예산에 지붕 개ㆍ보수해서 예산에 거의 6,000~7,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사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닐 개체공사 하는데 돈 그렇게 들여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지붕을 판넬로 해서 하면 돈 이게 배정도 들어가면 되거든요.
성기
정성기위원
완벽하게 하라는 겁니다.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2005년도 예산을 삭감을 하고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간사님, 김위원님이 현장방문 하시는데 제가 잠깐 홍과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저번에 가봤습니다. 현장방문 내일 가시니까, 이게 환경사업소까지, 옛날에 사업소가 있었는데 뭡니까? 무슨 사업소입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환경사업소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경만
임경만위원
환경사업소인데 분뇨처리 하는 그것 했지 않습니까?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옛날에
경만
임경만위원
예, 그게 그때 당시에 짜내고 그 물은 환경사업소로 관로가 되어 있지요, 지금도?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되어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그러면 여기 중앙에 오리목욕 하는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진짜로 정체된 물에다가 목욕이 안 되거든요. 어디 물을 당겨다가 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거기하고 연결이 이쪽 환경사업소하고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관로가. 하천으로 그냥 방류하지 말고 그것을 환경사업소로 보내는 방법, 그리고 항상 중앙에 물이 어느 정도 깨끗하게 흘러내려야 되지 정체가 되어도, 그냥 모아놓고 오리가 한번 갔다 나오면 오리 진짜 견학오는 분들 부끄러워서 견학도 못 시키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오염된 물을 환경사업소까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물이 흐르도록 시설을 해 봐요.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오리 당초 목욕장으로 넓게 물을 대야 했습니다. 앞으로 개선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것을 홈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오리 모가지만 들어 가도록 해서 가운데 꽃을 심어서 줄일려고 합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목욕은 못 하네?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목욕은 안 하고 물만 먹도록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왜냐 하면 오리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리가 물속에서 살고 오리가 물에 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키워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오리가 냄새를 내는 게 뭐냐 하면 몸에 물을 묻혀서 나와서 다님으로 해서 그게 오리자체에서 나오는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또 이 물이 바닥에 분뇨에다가 떨어지니까 이게 축축해져서 냄새가 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것은 특별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 가에 휀스로 해서 오리 모가지만 들어 가도록 하고 오리는 물에 안 들어가야 됩니다. 오리 물에 들어가면 더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할 작정으로 넣어놨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 주시면
김익수위원
그러면 죽을 때 까지 물에 한번도 못 들어가겠네요? 물이 없어서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물에 들어 가니까 냄새나서
김익수위원
거기에 지난번에 작년에 가보니까 냄새가 나서 점심먹고 가니까 점심먹은 것이 올라올 정도로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맞습니다. 임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저희들 설명이 점심시간이라서 그렇습니다만 부가적으로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 학생들 오는 데 학습장을 만듭니다. 만들어 가지고 환경에 대한 애들이 와서, 지금 저희들 아직 까지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습니다만 제가 구상하는 것은 여기에다가 우리가 쓰레기 깡통하고 이것을 놔두고 애들이 직접 손으로 분류해 보는 그 방법도 체험을 시킬 수 있는 체험학습장하고 겸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위원님들 예산 주시면 멋지게 해 보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일단 냄새부터 안 나도록 하세요.
문영덕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바닥은 시멘트로 하려고 합니까? 뭘로 하려고 합니까?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지금 현재는 바닥에 시멘트로 되어 있는데 시멘트로 해 가지고 똥을 끌어내고 하니까 오리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바닥은 흙으로 하면서 매일 끌어내겠습니다.
문영덕위원
오리를 그렇게 하지 말고 밑에 망을 쳐가지고 위에 올려가지고 위에 똥누면 밑에 끌어내면 되거든요, 그럼 냄새 덜 날겁니다. 밑에 바닥을 끌어내는 방법으로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그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문영덕위원
망으로 해서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망처럼 하면 똥이 떨어지면 건조하거든요, 그러면 끌어내버리면 됩니다.
문영덕위원
그런 것도 검토해 보세요.
간사 지도소에서 생산하는 생균제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쓰면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지금 쓰고 있습니다.
간사 쓰면 틀림없이 냄새 줄어듭니다.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지금 생균제 쓰는 바람에 파리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간사 생균제 쓰면 파리가 없습니다.
김익수위원
내일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내일 김위원님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있지만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진짜 특별히 하겠습니다. 예산만 반영해 주십시오.
성기
정성기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 국장님, 인근에 그것 때문에 자꾸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냄새난다 뭐한다고 하는데 하게 되면 확실하게 해야 돼요, 이제는. 주위에 말썽 안 나도록.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그러겠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양호동 사람들이 늘상 말썽이 많다고요.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사진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우선 지저분 하니까 우선 시각적으로도
간사 국장님, 앉으세요.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예, 여기에 축사도 완전 현대식으로 우리가 지붕을 하겠습니다.
간사 환경시설관리사무소는 여기까지입니다.
정재화위원
더 이상 질의할 사항 없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소장님.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시설환경 개선계획에 대해서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익수위원
내일 와서 하세요.
간사 현장에 가서 더 설명하세요.
변우정위원장
시간절약을 위해서 정회없이 바로 검토사항, 지적된 사항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검토사항으로 지적된 부분이 구미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하고 파손 및 노후가로등 긴급보수, 농경유물관 및 물레방아 제작, 장승제작 부분, 농민상담소 화장실보수, 동락공원 쉼터 및 주변숲 조성 그리고 밑에 시설부대비, 전자신종 타종식 행사용 방풍막, 오리사육장 환경개선 이 부분들을 검토사항으로 하고 아까 지적했던 현장방문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정리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더 이상 추가나 삭제할 사항이 없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이 특별위원회에서도 그대로 반영되도록 예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지난 1년동안 시정발전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9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