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주 의원 발언

총무 위원 회 위원장 박금래 의원 입니다. 지난 124회 정례회 후 우리 의회에 회부 되어 총무 위원 회가 심의 한 3 건의 안건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염포수련원관리운영및시설물 사용료 징수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봉래면 염포에 설치 운영하여 오던 수련원을 2004년부터 7년간 우리 군에 무상 임대해 줌에 따라 이를 관리·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 회에서는 시설 사용료 의 징수와 사용자 질서유지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국 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정부 에서 “공중화장실등에관한 법률 "을 제정 시행 하고 이 법을 적용 받는 시설의 범위, 공중화장실 설치 절차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정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 회에서는 군내 공중화장실이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어 군 민의 건강한 위생관리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 특히 우리 군을 찾는 방문객에게 선진 화장실 문화의 본보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도 조례 제정 이 필요하다고 보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은 의회로부터 기 승인 된 2004년도 공유재산 외에 불가피하게 대서면 보건지소 건립과 공예방 조성 등을 위한 건축 및 부지매입비를 최종 추가 경정예산 에 반영하여 취득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 회에서는 보조금예산 의 귀속연도 계상원칙과 체험형 관광시설 마련 등이 시급함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3 건의 의안 에 대하여는 우리 총무 위원 회에서 충분한 심사 를 거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김영길 의원 입니다. 제125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2 건의 의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종전「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관리법」에 의해 운영되어온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통합 2004년 3월 11일자로 제정 되어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지방재정 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행정자치 부의 표준조례안 반영과 함께 재난관리 예방을 위한 사업 등에 필요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에 따른 시행 을 위한 것으로 동 조례의 제정 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 가로 안전관리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재난대비를 위한 기술적 자문을 받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 코자 하는 것으로 행정자치 부의 표준안을 기초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건축물·교량·터널 등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특정관리 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에 관한 사항, 주민 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시 상담 및 점검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 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의 제정 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서 심중히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재효 의원 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는 지난 12월 15일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12월 15일 상임위원회 로 이송 하여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후 본 위원 회에 회부 되어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기준으로 관계 법령 에 근거하여 심사 를 실시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안 의 규모는 총 3천 189억 3,046만원으로써 기정 예산 3천 306억 1,980만원보다 3.5%인 116억 8,93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는 2,234억 3,069만원으로써 기정 예산 2,358억 6,405만원보다 124억 3,335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 는 954억 9,977만원으로서 기정 예산 947억 5,574만원보다 7억 4,40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경 예산안 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입 부분의 일반회계 는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 12억 5천만원과 세외수입 10억 8,091만원, 지방 교부세 19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 86억 9,472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72억 9,652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세출 부분은 고흥만 식물수목원 조성비 1억 3천만원과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비 2억 2천만원, 대서 보건지소 신축비 4억 9,372만원, 논농업 직접지불제 농가소득보전 18억원,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4억 5,691만원 등 필수 경비 가 증액되었고, 고흥군 발전기본계획 재정 비 학술 용역비 5천만원과 민박개보수사업 3억 5천만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 2억 8,914만원, 지방어항 보수보강 7억, 소하천 정비사업 1억 8천만원 등 각종 보조사업 이 여건변동으로 연내에 집행이 어렵거나 불용액 이 예상되는 경비 가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는 기정 예산 대비 7억 4,402만원이 증가된 954억 9,977만원으로써 상수도사업 1억 9,920만원과 의료보험기금 1억 1,179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517만원, 고흥지구간척사업 22억 1,211만원이 증가한 반면 주택사업 2억 2,191만원과 해창오마간척사업 15억 6,233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교부 결정 지연 및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한 연도 내 지출 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 와 사업 성격상 수년이 소요되는 사업은 명시이월 과 계속비 로 이월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금번 추경 예산안 에 대하여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금년 한해 동안 예산 집행 실적 및 사업 보조금 과 군비 부담분을 편성시킨 사실상의 정리 예산안 의 성격임을 감안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예산안 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 서의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4년도 제3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은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산업건설 위원장 송경석 의원 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쌀 수입개방 반대와 식량 주권 수호를 위하여 많은 농민들이 거리를 나서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거리로 나서야 하는지, 우리의 농촌 현실과 정 부의 농정정책이 실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아시다시피 1995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이후 다자간 무역기 구인 또한, 2004년 말로 쌀 관세 화 유예시한이 종료됨으로써 정부 에서는 쌀 재협상 추진 중에 있다하지만 농 민의 바램에 미치지 못할 것이 예상되고, 특히 추곡수매제 폐지는 농촌의 위기를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우리 농민들은 재정 적 파탄은 물론 실의와 좌절에 빠져 농업에 대한 기대를 상실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고흥 군의회 는 정 부의 농업정책의 잘못으로 인해 저질러지고 있는 농업 포기와 농민을 배척하는 정책에 심한 회의감을 느끼며, 쌀개방 반대와 식량 주권 수호는 물론 수매제 폐지 철회 를 위한 결의안 을 제안 하오니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결의 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쌀개방 반대와 식량 주권 수호를 위한 결의안 " 2004년 4월 1일 한·칠레간 자유무역 협 정체 결 이후 과수 농가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운데 지난 '95년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에 따라 10년간 쌀 관세 화 유예로 그동안 최소 시장 접근 물량(MMA)만을 수입해 오다가 2004년 말로 관세 화 유예시한이 종료됨으로써 정부 에서는 쌀 재협상 참가 의사 를 통보해 온 중국 등 9개국과 금년말을 시한으로 협상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정부 는 지난 10년의 관세 화 유예 기간 동안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농업정책을 수립한 가운데 쌀 시장 개방에 적극적으로 대비했어야 함에도 쌀 산업의 구조조정 과 품질개선 등 쌀 경쟁력 제고에 안이하게 대처해 옴으로써 오늘 국 민의 생명산업으로 국가경 제의 초석이 되어온 쌀 산업은 작금에 이르러 붕괴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농촌경제 는 갈수록 피폐해져 가고 있는 실로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렀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쌀 재협상이 관세 화나 관세 화 유예 연장 등 어떤 방식의 어느 수준으로 협상이 마무리되더라도 쌀 시장 이 개방될 경우 42.3%를 차지하고 있는 전남지역과 50%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고흥 지역은 머지않아 붕괴 직면에 처할 것이고 우리지역 경제 역시 최악의 상태로 빠지는 사태를 맞이할 것이 자명한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 는 쌀 농업을 단순한 주식으로만 보지 말고 공익적, 다원적 기능을 수반하고 있는 농업·농촌문제임을 깊게 인식하여 식량안보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농촌 경 제의 회생 차원에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우리 고흥 군의회 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의 하고 정부 차원의 성의 있는 대책을 촉구한다. 첫째, 정부 에서 쌀 개방 찬반에 대한 주민 투표를 실시하라. 둘째, 쌀수매제 폐지를 즉각 철회 하고 농지제도 개선정책은 농업인의 실익차원에서 실시하라. 셋째, 식량자급율과 대북지원을 법제화하여 식량안보산업의 역할과 식량 주권 사수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 넷째, 정부 는 지금 진행중인 쌀 재협상 과정에서 수입쌀 시판반대 등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 반영하고 협상내용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 하라. 2004. 12. 23. 고흥 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