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과장 정운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 12월 23일 1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2005년 당초예산 정례회의를 한지가 얼마 안되잖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안이 올라올 수도 있었는데 8건이라는 조례를 오늘 단 하루에 의회를 열어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지방자치 법률을 만드는 것인데 굳이 올해 이것을 다루어야 되는 것인지?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임시회의 때 조례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8건이라는 조례를 다룬다는 것은 무리이고.....

공무원정원조례 같은 것은 이런 것은 금년에 해야 내년에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도 계시지만 이것이 꼭 있어야 만이 당장 필요하다라는 정회가 아니라 정식회의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왜 합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만입니다. 자치행정과소관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태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백두대간업무보호추진을 위한 정원승인, 공무원단체 지원업무를 위한 정원승인, 현안대책추진단 기구?정원의 연장 승인됨에 따라 변동되는 인력을 정수에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안 제2조 본문에 백두대간 보호업무, 공무원단체 지원업무를 위한 정원승인 4명을 반영하여 정원의 총수를 585명으로 하고 안 제2조1호에 집행기관 정원 4명을 증원하여 575명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안부칙에 집행기관의 정원 중 현안대책추진단 인력 6인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현안대책추진단이 12월 31일까지 한시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년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3조 2항2호 자치행정과장 분장사무에 공무원단체 지원관련업무를 안 제3조 제2항 13호 농정산림과장 반장사무에 백두대간 보호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태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5월 21일 지방공무원 표준조례안이 통보되어 2004년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밀엄수 조항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과 중복되고 연가는 2006년 1월부터 시행되는 사유로 하여 수정가결 되었으나 지난 11월 15일 전공노 불법파업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 행?제정적 조치인 특별교부세 지원 감액 및 제외 그리고 각종시책 지원대상시 본 지방공무원복무조례 표준안대로 개정하지 않을 시에는 이런 불이익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 11월 22일부터 12월 12일 까지 입법예고 했습니다. 그래서 별 사항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의2 비밀업무의 신설입니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됨. 1항에 보면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항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그 다음 3항이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항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다음은 안 제18조1항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서 2006년 1월부터는 재직기간별로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태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남택입니다.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백두대간 보호업무 추진을 위한 정원 승인, 공무원단체 지원업무를 위한 정원승인 및 현안대책추진단 기구?정원의 연장승인에 따라 변동되는 인력을 정수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 보호업무 추진을 위한 정원승인과 공무원단체 지원업무를 위한 정원승인에 따라 자치행정과장 분장사무에 공무원단체 지원업무, 농정산림과장 분장사무에 백두대간 보호업무를 각각 신설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사회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업무 의무를 강화하여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제52조 비밀업무의 의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근무시간 보전을 위해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승인 요청을 언제 하셨습니까? 저희가 요청을 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자치부에서 백두대간 관련된 시군은 일괄적으로 중앙에서 정원을 승인한 사항이고 공무원 지원단체 하는 것도 공무원노조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깐 태백시는 요청을 안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해주었다고.......

예, 그 사이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부가 잘못한 것이네요 앞뒤가 안 맞으니깐?

그 사항은.....

왜 앞뒤가 안 맞는지 말씀드릴게요? 백두대간 보호법이 공포되었다가 시행령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단 말입니다.

예.

그럼 이 자체가 조례가 만들어 져서 어디로 갑니까? 강원도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지요?

예.

태백시로 다시 내려오는 기간이 얼마 입니까? 빠르면 1주일 이잖습니까?

예.

앞으로 1주일이라 그러면 2005년 1월 1일자로부터 법이 시행이 되는데 백두대간 보호법과 관련되어서 태백시 현안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태백시 같은 경우는?

예.

그럼 법은 발효가 되고 난 뒤에 백두대간 보호법을 다루어야 된다니깐 보호법에 관련된 공무원이 근무를 해야 된다니깐 참 어처구니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명이나 증원이 되었는데 공무원 증원이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방재정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의원님들도 같은 생각이지만 시민들도 어떤 생각을 하냐하면 민원서비스 향상이란 말입니다. 민원서비스 향상이고 기술파트에 기술 전문가들이 없다는 얘기를 수 차례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민원파트도 아니고 기술파트도 아닌 이런 행정지원 파트에 승인만 계속 늘어난단 말입니다. 4명이라 그러면 연봉으로 하면 연간 1억 6,000만원 정도 연간으로 재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방재정도 생각하시고 그리고 지금 태백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원이 더 많다는 것은 말씀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습니까? 과장님께서도 정원이 더 많은데 꼭 행자부에서 꼭 강제조항은 아니란 말입니다. 승인요청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행정자치부에서 백두대간 보호법과 관련되어서 승인요청만 해 주었지 우리가 안 받아도 된단 말입니다. 강제조항 법률적으로 우리가 승인을 정원승인을 안 받아도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무조건 저희는 받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2005년부터 되는데 이것이 늦지 않으냐 하는 사항은 실지 정부에서는 이것을 당초에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백두대간 관련되는 시도가 6개 도시입니다. 그쪽에서 이 업무가 새로 생기고 복잡하고 난해해서 이것을 주어야 된다고 해서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늦게 승인이 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백두대간보호 업무에 대해서는 환경전문가들 4명을 증원시킬 것입니까?

임업직을 할 것 입니다.

임업이든 환경이든?

그것은 행정을 안하고 별도로 해서 임업으로 하는 것으로.....

그러니깐 임업도 그렇잖습니까? 우리 시에 현실에 맞아야 되는 업무분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임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무원단체 지원업무를 구지 예산편성에도 공무원등등에 대한 후생복지 시설 및 후생복지를 위해서 많은 지방재정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업무를 우리 자치행정과 자체에서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데도 또 하나의 특별지원을 해서 인원까지 증원을 시켜서 해야되는 것인지?

이 사항도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국회에서 임시회에서 공무원 노조관련 법이 통과가 되면 1년 유예를 두어서 2006년도부터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행정자치부에 가서 합숙교육을 하고 왔는데 교육내용이 노조관련 해서 상당하게 비중을 두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노조입니까? 직협입니까?

노조입니다.

공무원 노조입니까?

예, 앞으로는 노조가 됩니다.

앞으로는 노조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노조입니까?

지금은 노조가 아닙니다.

그러면 직협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직협 관련해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이 예상되고 해서 이 업무에 대해서 어떤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업무를 보고하는 것 보다 대처능력이나 노하우나 기타 떨어진다 해서 정부에서 일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실지 지방재정이 어려운데 이것을 궂이 해야되느냐 하는데 실지 저희들도 이번 업무를 보면서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과장으로 판단을 해서는 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선처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깐 이것도 아시다시피 집행부에 간부공무원님들의 의지 아닙니까? 특히 자치행정과장님이라든지 기획예산실장님이라든지 부시장내지 시장님께서 직협에 태백시 공무원들에 대한 후생복리 차원에 생각만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궂이 분장업무를 두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공무원단체 지원업무를 사무관이나 서기관이 볼 것은 아니잖습니까?

예.

모든 의견수렴은 집행부에 가잖습니까? 간부공무원한테 가는 입장인데 구지 지원업무를 분장을 별도로 두어서 진짜 지방재정이 열악한데 지방 인건비 같은 것을 오히려 후생복리시설을 더 해주시면 되잖습니까?

그 관계를 저희들도 이번에 교육을 갔을 때에도 행정자치부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기획예산처하고 협의를 할 때 기획예산처에서도 왜 늘리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제가 받으면서도 이것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부각이 되어서 참여정부에 들어서면서 늘리지 않으려고 하다가 사안이 중요한 만큼 하다 보니깐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뜻을 알겠습니다만 단체에 보는 업무를 전담조직을 신설해서 향후 어떤 공무원 향후는 2006년부터는 노조가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직협이고 그런데 업무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어떤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도 열악한데 민원서비스 향상에 대한 것은 추구를 안 하면서.....

의원님말씀에 대해서는....

누구를 위한 지원업무 인지 그리고 건설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기술파트 감독관 한 명이 현장감독을 여러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하나 설계가 올라오면 3～4달이 걸립니다. 시민들은 불편사항에서 민원해결 차원을 빨리 해주십사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기술 파트 증원이 없다보니깐 설계할 사람이 없습니다. 설계를 누가하고 있습니까? 동에서도 마을포장 하거나 하수도 맨홀뚜껑 하나 만드는 것에도 설계가 다 있어야 되는데 2～3달이 걸립니다.

의원님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의원님들 심도 있게 토론을 하고 난 뒤에 조례안을 통과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간별 연가일수가 조정이 되는데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까?

예. 이것은 표준안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비밀엄수를 안 하면 벌칙조항이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의 법에 공무원법에 시행령에 다 나오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에는 벌칙조항을 안 두었습니다. 공무원법에 엄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태백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스포츠산업과장 김교복입니다. 지금부터 태백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태백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의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용어를 정비하고 고원체육관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체육시설물 명칭과 위치를 변경하는 것을 안 제2조에 있는데 제일처음 사업을 고원체육관을 지을 때에는 다목적 종합체육관이라고 편의상 했다가 나중에 공모를 해서 고원체육관으로 명명을 정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목적 체육관을 고원체육관으로 고치고 테니스장을 그냥 단순히 한 개소뿐인 여성회관 밑에 테니스장이 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태백시민 테니스장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고원체육관 이용 시에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안 별표2가 되겠는데 별표2에 보면 다른 시설물은 종합경기장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선 고원체육관이 신축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으로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원체육관에는 저희들 조사도 하고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체육경기 일 때에는 휴일에는 15만원, 평일은 10만원, 그 다음에 체육이외 문화의 행사는 휴일은 30만원, 평일은 20만원 그리고 경기장 연습사용료 기본액은 개인은 2시간에 2,500원, 단체는 2시간에 2만원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부대시설 이용료서는 냉난방비는 사용하는 기름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례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기본료 3만원에 실제 사용한 유료사용료를 합해서 징수하는 것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1월 10일부터 11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남택입니다. 태백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고원체육관 개장에 따라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인 체육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현행 조례의 체육시설물 명칭과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용료의 책정이 현행물가와 시설물의 감가상각 및 이용자의 저변확대 등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료 3만원 플러스 실제 사용한 유료 사용료라 하였는데 체육관 안에만 유류를 별도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체육관을....

실내체육관을 전체를 따뜻하게 해 줄 수 있는.....

실내체육관만?

예.

유류같은 경우에는 확인이 된다고 봅니다. 그죠?

메다기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냉방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전기 메다기가 있습니다.

전기 메다기도 별도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체육관에만 쓰면 몇㎞를 쓰는지?

예.

표시가 될 수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시설물 명칭을 하니깐 생각이 나서 그런데 고원체육관에 그 옆에 새로 축구장을 만들어 놓았으면 고원1구장, 고원2구장, 고원3구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드림1구장, 드림2구장이라 그러니깐 애들 놀이동산 같은 그런 에버랜드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사람이 느끼기에 그런 것은 시설물관리 운영조례에는 명시가 안되어 있겠지만 앞으로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름을 명명한지 사실 그것도 공모를 해서 했는데 1년도 안되어서 또 고친다는 것은 그렇고 적당한 시기에 고려를 하겠습니다.

드림 뭐라구요?

661구장, 672구장입니다.

외우기가 힘듭니다.

저번에 말이 있었잖습니까?

그 말씀도 첫해도 그 답변을 드렸는데....

어떤 것으로 제안까지 했었지?

처음에 공모를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태백시재난관리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7. 태백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건설과장 김원달입니다. 태백시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 및 태백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을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이 2004년 6월 1일자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통합 제정 시행됨에 따라 각각의 법안에 의해 운영되어온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일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11조 규정에 의해서 태백시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함으로서 재난관리에 효율성을 도모코자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태백시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안은 가에 기금은 법 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금, 기부금, 운영수입, 기타 잡수입등의 재원으로 조성함을 안 제2안에 넣고 법적 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하는 이자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영관리 함을 안 제3조에 삽입하고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8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74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재난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재난 재해관련 장비구입 등 용도에만 사용함을 안 제6조에 넣고,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인 부시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을 하고 심의사항과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12조에 넣었습니다. 태백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회가 관장하는 사무에 관하여 안전관리정책 심의 및 총괄 조정 등 6개항을 정함을 안 2조에 넣고, 위원회는 위원장인 시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하고 각 위원회 위촉자격을 정하고 건설과장은 간사로 정함을 안 3조에 넣었습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사항 등을 안 제7조에 넣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은 위원 및 관계기관 단체장에게 통보하고 관리 및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토록 함을 안 제13조에 넣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남택입니다. 태백시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과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태백시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태백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태백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은 위원장이 시장인데 이것은 어떻게 건설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중앙상위법에 정해진 것입니까?

상위법에 그전에는 재난관리법과 재해관련법이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기본법이 같이 통합운영을 하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내려온 사항입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이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영은 기금은 시장이 있어야 시장이 위원장을 해야지 기금을 많이 만들 수 있지 그것은 부시장이 하고?

예.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 시장님이고 기금은 부시장님 입니다.

원래 그렇게 위에서부터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전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금은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금액입니까? 출연금?

보통 지방세에 100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100분의 1을 우리가 적립금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자치단체에서?

예.

태백시 같은 경우는 얼마입니까?

태백시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현재까지 있는 것이 9억 268만 8,000원이 있습니다.

지방세의 1%이면.....

과거에는 재해대책기금은 1,000분의 8이고 재난관리기금은 1,000분의 2였습니다. 금년 4월 달부터 바뀐 것이 100분의 1로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2005년도 확보액이 9,500만원 정도입니다.

기타 운영수입이라는 것은 돈에 대한 이익금입니까?

이자입니다.

이자를 말하는 것이고 잡수입은 있습니까?

잡수입은 없습니다.

잡수입이라고 조례에 잡수입이라고 들어가 있잖습니까? 잡수입이 생길 여건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으면 특별하게 잡수입이라는 것은 왜 넣습니까?

혹시나 나중에 재해대책 수해의연금이라든가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 만약에 중앙부처에서......

수해의연금 같은 것은 사회복지과로 다 들어오는데...... 혹시 일반인들이 수해로 해서 건설과에 내는 부분도 있습니까?

건설과에서 바로 낸 것은 없었습니다.

없지요?

예.

알았습니다.

KT같은 곳에서는 통신케이블에서 도로점용료를 냅니까?

도로점용허가 사용료를......

도로점용허가 사용료를 내니까?

예.

그것은 어디에 씁니까?

도로점용허가 잡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아닙니다.

잡수입은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도로점용이라든가 도시과 하천점용료는 잡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세외수입으로 해서.....

이번에 지방채 150억원 발행하는 것도 기금으로 들어갑니까?

그것하고는 별게 입니다.

지방채의 배분율이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지방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방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임재성입니다. 태백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태백산민박촌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태백산도립공원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서 비효율적인 사항을 개선하여 도립공원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면제자에 대하여 태백산썰매장을 제외하는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시설사용료는 별표2와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태백산민박촌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태백산민박촌 전반에 걸쳐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존에 전화예약 등 비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개선하여 이용객의 편의제공과 업무의 능률성을 꾀하고자함 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민박촌 이용에 있어서 할인요금 적용대상자중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에서 3급 이상 장애인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용료의 납부는 현금, 수표, 신용카드 등으로 결재할 수 있으며, 선납을 원칙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납부된 사용료 중 사전예약 후 사용예정일 5일전에 사용자가 취소할 때 반환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박촌 이용에 대한 사전예약은 한달 전 1일부터 접수하되 예약신청 후 3일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성립하고 사용권은 당일 교부하여 사전 해약시 환불기준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남택입니다. 태백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현행 태백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의 운영상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비효율적인 사항을 개선하여 도립공원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면제자에 대하여 태백산썰매장을 제외하고 시설사용료의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산민박촌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태백산민박촌 운영전반에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비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개선하여 이용객의 편의제공과 업무의 능률성과 투명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백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박촌에....

소장님! 이것을 박물관, 썰매장, 입장료 숙박시설은 다르겠지만 이것을 포괄요금제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박물관은 별도로 받는 것이 없고 입장료만....

썰매장은 별도로 받잖습니까?

썰매장은 별도로 받습니다.

잔디썰매장도 있고 해서 여름에 같이 탈수 있는 것이니깐 겨울만 타는 것이 아니니깐 포괄요금제로 하면 득이 더 안될까?

그렇게 하게되면 불평이 있지? 안타는 사람이 있으니깐?

포괄적으로 받게되면 썰매장 안가는 사람들까지도......

우리 쪽으로 본다 그러면 포괄요금제를 하게되면 썰매를 안타고 다 타게되고....

강제징수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석탄박물관 개관을 하고 문화예술진흥법이 있다고 해서 얼마 받지를 못 했잖습니까?

예.

그래서 제안을 했습니다. 포괄요금제로 하자고 해서 그 속에 박물관까지 다 하자고 해서 입장료를 조금 올렸습니다.

포괄요금을 하게되면 썰매장을 이용 안 하는 사람까지도 그 요금을 내야된다는 것인데 등반하는 사람들까지 그 요금을 다 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경주에 가면 따로 다 냅니까?

현재 도립공원을 하면서 박물관까지 할 수 있게끔 한 것을 개인적으로는 반대를 합니다. 지방사람들이 태백사람이 가기 위해서 석탄박물관 가는 입장료까지 같이 내고 가야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또 도립공원 별도로 가는 사람들 별도로 가고 산에 가는 사람들 별도로 가고 박물관은 특별한 단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면 별로 안 가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계산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박물관 입장료를 별도로 따로 징수는 하지 않고 도립공원 입장료를 갖고 박물관까지 관람을 할 수 있으니깐.....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주요골자가 민박촌할인요금 적용 대상자라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장애인복지법에는 사실 민박촌에서 관해서 할인을 하라는 법적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도립공원에 관해서는 중앙부처 방침에 복지법 방침에 의해서 할인 적용율이 산하기관 단체로 내려오잖습니까?

예.

그런데 민박촌이라는 것은 숙박시설이란 말입니다. 도립공원이 아니고 공원이 아니고 숙박시설인데 궂이 장애인에 대한 할인요금을 붙여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할인요금을 붙이다 보면 30%라 그러면 작은 돈은 아니잖습니까? 그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일반호텔이라든지 등등 숙박시설 같은 경우도 VIP카드라든가 할인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한테는 손익이 가는 것이죠? 손실이 가는 부분인지 알고 본인이 아닌데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위법성이면서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궂이 민박촌 이용요금을 장애인에 대해서 할인요금 적용대상자가 되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당초에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등록된 장애인으로 해서 전체를 대상으로 했었는데 3급까지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깐 3급도 그렇습니다. 우리 태백시 3급이라 그러면 태백시에는 30% 이상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같은 경우도 자동차 세금까지도 장애인에 대해서는 뺐습니다. 실지로 조례를 이번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민박촌도 장애인들한테 할인혜택을 계속 주고 있었던 부분입니까?

예.

일반장애인까지 모두? 장애인이라면 다 해주었는데 3급까지만 혜택을 주고 3급 이상은 혜택을 안주겠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깐 이 부분이 3급이 아니고 삭제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립공원이라든지 국립공원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할인혜택을 주게끔 국가유공자 등등 포함해서 할인혜택을 주게끔 명문화되어 있지만 문서화되어 있는데 민박촌은 사실 도립공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박대근 : 사업주가 태백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백시장으로 되어 있어서 공공기관 이기 때문에 단순숙박 시설이 아니고 민박촌이 태백시장이 운영하는 공공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연간 할인 혜택을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박대근 : 많지는 않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분들이 와서는 할인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면 장애인등록카드 본인을 확인하고 복사를 해놓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뽑아보지 않았습니다.

연간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깐 사전예방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납부된 사용료는 사전 예약 후 취소할 때 반환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예약을 하고 일정기간을 경유 후에 취소를 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비용을 내잖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항에 보니깐 대조표에 없습니다. 몇%를 환원해 준다는 것이 없습니다.

5일전까지를 통보를 하게되면 계약 전액을 환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2일전까지일 경우에는 10%, 그 다음에 1일전까지는 20%, 당일에 통보가 없는 경우는 30%입니다.

저희들도 규정이 있습니까?

10%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계약금액의.....

10%만 제하고 90%는 내준다는 것입니까?

10%만 배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90% 내주고 80%내주고 70% 내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

계약 금액에?

예.

아까 김의원 이야기 한 것하고 똑같은데 2대 때 민박촌이 완성이 되어서 그때 조례를 만들 때에 그때 당시에 현직의원들 30% 할인하는 부분이 있었을 때 2대 의회에서 싸게 주는데 무슨 할인이냐 할인하는 것을 일체 없애라고 했습니다.

예.

지금 장애인들한테만 혜택을 주고 나머지는 혜택이 없고?

예.

특별히 장애인말고 다른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관장들하고 의원들한테 할인을 해주는 것이 없기로 했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예약을 하잖습니까?

예.

예약을 하는데 전화로 예약을 하죠?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전화로 예약을 하게 되면.....

전화나 방문?

전화나 방문을 해서 예약을 하는데 전화로 예약을 할 때 예약을 어떻게 받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그 사람에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을 적고 대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도립공원 민박촌을 예약까지 받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러면 카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전화로 카드번호를 불러주면.....

지금 전화로 해서는 되지는 않고 본인이 직접 왔을 경우에는 되는데....

그러니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인터넷처럼 하려면 카드예약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스템을 지금현재 구축을 12월말까지 연습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라고 했을 때.....

그것은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여기에서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어떤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시스템이 구축이 되었는데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합니다.

예약과 동시에 계약금이라 할 까 선불금이라 할까 그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박대근 :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서 예약 용역을 받아서 납품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2월 1이 예약은 1월 1일부터 2월 달까지 예약은 할 수 있습니다. 예약을 하게 되면 100% 완납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1월 1일날 했다 돈을 안내면 예약으로 안 본다는 것 아닙니까?

박대근 : 프로그램 상에 3시간의 시간을 줍니다. 카드나 텔레뱅킹으로 하면 바로 되고 그런 것이 안되어 있는 사람은 본인이 돈을 직접 은행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3시간을 줍니다. 3시간이 지나서 까지 돈이 안 들어 오면 자동 취소가 됩니다.

1월 1일날 08:00에 전화로 계약을 하고 3시간 안에 돈을 송금을 안 하면 자동취소가 되는 것입니까?

입금이 안되면 예약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대근 : 12월 31일까지는 전화로 예약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2월 1일부터 인터넷으로 되고 예약은 한달 전부터 인터넷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