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근 의원 발언

성원되었으므로 제7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최종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회 제출한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 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총 302억1,448만 8000원으로 2회 추경대비 6억9,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7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금은 무룡산 매봉재 산림공원화사업비 2억원, 효문동사무소 문화센터설치비 4억9,000만원이 책정되어 세입예산이 총 6억9,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46억3,381만6,000원으로 2회추경 예산 대비 6억7,24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전에 전체적인 세출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의 완료 및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분과 예비비 추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반납되어 감소되는 예상 금액은 일용인부임 외 12개 사업으로 총6,365만6.000원이며, 추가 편성된 예비비는 7억3,609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1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1,672만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32페이지 기획관리 행사실비보상금의 대학유치활동 참여자 실비보상금 100만원을 삭감하셨으며, 기획관리 기타보상금은 구정발전 아이디어 제안자 시상금 집행잔액 35만원과 주민우수 연구 논문 제안자 시상금 집행잔액 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의회법무관리 일반운영비 중 송무비용은 집행잔액 587만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정보관리 기타보상금인 지역주민 정보화교육 강사료는 지역정보센터가 동울산세무서에서 구청 전산교육장으로 이전하면서 교육시설의 재설치에 따른 교육 미실시로 강사료 미지급분 332만8,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통신관리시설비는 노후 키폰시스템의 교체비 집행잔액 1,482만7,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통신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백본장비 메인스위치 구입 외 7건의 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해 1,741만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감사관리 일반운영비 중 시설장비 유지비인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는 당초 기관별로 예산 편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예산절감 및 중복행정방지로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지급하기로 하여 1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감사관리 행사실비보상금 명예구민감사관 운영 수범 자치단체 견학은 감사관님들의 일정이 맞지 않아 견학을 추진할 수 없어 13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7억3,60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예산을 짜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진짜 뒤죽박죽입니다. 의회가 있는지 없는지 아주 … 예산이 1억원이 됐다가, 3억원이 됐다가, 5억원이 됐다가, 이번에는 10억원 됐거든요. 소공원 위치가 어디인지도 안 정해졌습니다. 그런 것이 어제 농림수산과에서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의원 입장에서 솔직히 암담합니다. 예산이 큰 것이 올라가면 그래도 지역의원들이 좀 알아야 하는데 장수마을 실비전문요양시설도 우리는 어제 처음 알았어요. 공무원들 올라와서 통과시켜 달라고 애걸복걸하고, 이것은 안 맞거든요.

그 내용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긴급제안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 예산이 어떻게 배정됐는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다고 하시니까 10분간 정회를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그것에 대한 내용이 전혀 준비가 안 됐다고 하시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농림수산과와 이야기해서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 저희들도 알아야 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내용은 나중에 다시 듣는 것으로 하고 그 외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농림수산과에서 답변한 것이 당초 상안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데 대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다, 거기에 따른 내용은 당초 시에서 이 부지는 완충녹지이기 때문에 원래의 목적대로 해야 된다고 해서 사업자체를 시에서 안 된다고 통보 했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과에서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장소를 변경하겠다고 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한 장소는 나왔느냐’ 하니까 ‘안 나왔다’고 답변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결산추경을 하는데 장소와 사용에 대한 목적도 없이 결산추경에 5억원을 올린다면 … 결산추경의 목적이 뭔지 알고 싶고 또 결산추경에서 예산승인을 받기 위해 해당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구청장님 결재까지 받았지요?

예.

결재 받을 때 보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허위보고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보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5억원이란 예산을 계상시키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서 이 돈이 필요하다는데 대해 구청장님께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해당부서에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보고가 됐습니다.

구청장님 결재까지 받았지요?

예. 해당부서에 있 습니다.

의장님, 결재 받은 자료를 지금 받았으면 합니다.

체육공원에서 어린이공원으로 변경된 내용에 대한 결재 말이지요?

예. 그리고 결산추경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시킨 내용도 같이 포함되니까, 결산추경에 대한 목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드렸듯이 이번 결산추경은 집행 잔액을 최대한 정리하고 꼭 필요한 계속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한 취지에서 편성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년간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사업들이 예상치 못하게 마무리를 못 했을 때 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 물론 집행하다보면 돈이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대비한 결산추경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목적도 없고 위치선정도 안 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인정하셨고, 해당부서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기획감 사실에서는 어떤 사업이든 더군다나 금액이 1,2천만원도 아니고 5억원이라는 큰 돈을 가지고 예산에 계상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목적이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해당부서에서 해당 동의원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장소물색이라든지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기를 ‘동사무소 옆 완충녹지를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하기 위하여 광역시와 협의한 결과 처음 에는 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나, 재협의 결과 도시계획실정, 시설결정 변경 난색을 표명해서 광역시에서 후보지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 했잖아요?

예. 해당부서 계획은 원동아파트 옆을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른 장소로 변경했을 때 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에도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모든 사업을 추진하려면 …

그런데 아직 이 사업이 시행도 안 했는데 돈만 이렇게 계상해 놓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일단 돈만 마련해 놓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시키겠다는 것입니까?

당초 5억원이 확보된 상태이고 마무리 차원에서 확보를 해 줬습니다.

지금 사업을 안 해서 돈이 더 들어갈지 덜 들어갈지도 모르는 내용이잖아요.

계획이 10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당초에는 5억원이었는데 어린이공원으로 변경되면서 … 그 부분을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못 드린 것이 착오입니다.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내용으로는 각 과에서도 충분히 토론됐으니까 계수조정 할 때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배정할 때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충분히 이야기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결재를 올린 기안서에는 예산으로 올려놓고 지금 결산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2005년 당초예산을 올릴 때 착오가 생겨서 계산을 못 했습니다.

지역구 의원이 문제제기를 해서 다시 올리는 것입니까?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당초예산이 결산추경보다 먼저 진행되는데 거기에서 누락이 됐기 때문에 이번 결산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입니까?

예.

그런 예산심의는 하면 안 되지요. 2005년도에 반영이 안 됐으면 이런 사업예산들은 1차추경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루트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의회에서는 결산추경의 목적에 맞는 심의를 해야 되고 또 1년간 사업 한 것을 마무리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런 예산이 올라왔을 경우 의회에서는 2005년 당초예산 심의한 부분을 분야별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결재 받은 공문서에는 ‘2005년도 공원녹지 분야 당초예산 편성계획’해서 결재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결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산추경 때 의회에 심의를 요구하는 것은 … 앞으로 저희들은 심의를 어떻게 해야 되며 또 2005년 당초예산도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의회에서도 고민도하고 사업설명회도 충분히 듣고 예산심의를 해 왔는데도, 한마디로 말해서 까막눈 만드는 것도 아니고 또 위치선정도 안 돼있는데 결산추경에 올려서 … 의회에서 계속 주문하는 것이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또 실정에 맞도록 원활하게 해달라고 늘 부탁하지 않습니까?

기정돼 있는 5억원의 예산이 2002년에 확보됐습니까?

원래는 문화공보과에서 체육공원으로 추진하던 것인데, 금년에 됐습니다.

땅을 알아보고 한 것이 시간이 꽤 된 것 같은데 올해 당초예산입니까?

예. 예산은 올해입니다.

상안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의원님들도 질타를 많이 했는데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처음에 1억원을 확보했다가 안 돼서 다른 곳으로 돌리고, 또 3억원을 확보했다가 추경에 다시 2억원을 확보했는데 또 다시 5억원을 달라는 것은 애당초 무슨 구상으로 사업예산을 확보했는지,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이 전형적으로 보는 말뚝박기 예산으로 비쳐집니다. 예산이 없으면 사업시행을 애당초 하지 말든지, 사업진행도 안될 만큼 예산을 계상해놓고 물론 일을 하다보면 지주들과의 기대심리에 차이가 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 상안어린이공원 예산흐름을 보면 북구청의 예산정책이 진짜 주먹구구식으로 되고 말 뚝박기 예산이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예산으로 봐집니다. 농림수산과에서 확인한 바로는 부지도 확정돼 있지 않은 상태이고, 제가 보기에는 평당 40만원 정도의 추계가 지주들과 편차가 상당히 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언제까지 진행될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몇 년은 더 갈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땅을 확보하는 예산까지만 추계해서 추경에 올리고 그 이후의 시설비는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상안어린이공원조성계획이라고 해서 2005년도 공원녹지 분야 당초예산편성계획결재라인에 2004년9월9일 담당자부터 구청장까지 결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수반은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사업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재가 낫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잠시 봤는데 계획도 없는 계획안으로 결재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업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집을 한 채 짓더라도 돈이 얼마 정도 들 것인지 모든 것을 생각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구청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이 없습니다. 어느 동을 떠나서 사업자체가 …

명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이 없다는 것은 잘못됐지만, 그래도 2005년까지는 하겠다고 연도별 계획서도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각 해당 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예산편성 된 내용이 잘 안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배정 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편성재원이 당의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당의성을 잃었기 때문에논란이 되는 부분이고, 편중된 예산배정이라고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배정을 해서 의회나 주민들이 불합리한 부분들을 느끼지 않도록 충실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