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식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서강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양철용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657억 9,600만원에서 43억 8,900만원이 증가한 1,701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7억 8,300만원이 증가한 1,454억 5,500만원, 특별회계는 6억 600만원이 증가한 247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회계별 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37억 8,300만원이 증가한 1,454억 5,5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 8억 1,000만원 증가, 세외수입 35억 6,100만원 감소, 지방교부세 1억 7,800만원 증가, 교부금 및 보전금 4,500만원 증가, 보조금 63억 1,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과 목적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성질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필수경비는 총 21억 4,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 중 인건비 4억 4,600만원, 기준경비 6억 1,200만원, 세입관련 경비 11억 3,2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고, 예비비는 4,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페이지, 보조금관련 경비는 총 81건에 58억 3,700만원으로 국비 31억 2,500만원, 시비 23억 1,300만원, 구비부담액이 3억 9,900만원이고, 국고보조사업이 49건에 45억 1,600만원, 시비보조사업이 32건에 13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경상경비 5억 3,000만원, 자체사업예산 2억 2,600만원은 각각 감소되었고, 투자사업비는 8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증가되는 예산액이 3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300만원, 세출예산은 보조금사업비 3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는 증가되는 예산액이 3,9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주차요금수입·이자수입 등 1억 1,100만원 증가, 잡수입·과년도수입은 7,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공영주차장 건설 GB훼손부담금 1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일반운영비와 예비비는 1억 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는 증가되는 예산액이 5억 6,4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시비보조금 6억 등 총 6억 1,300만원 증가되었고, 잡수입은 4,9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고지대 주거환경개선사업비 6억원 증가되었고, 예비비는 3,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달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657억 9,600만원보다 2.65%인 43억 8,900만원이 증액된 1,701억 8,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67%인 37억 8,3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51%인 6억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 세입은 국·시비보조금 63억 1,100만원이 증가하고 세외수입 35억 6,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반여3동 노인정 건립을 위한 고지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비보조금 6억원이 교부됨으로써 전체적으로 5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증가분에 의한 재원배분 편성, 국·시비보조금의 내시변경에 따른 구비부담금, 회계연도 개시 후 1년 동안의 사정변경과 집행잔액의 감액 등 연말정리를 위해 제출된 예산입니다. 예산의 세입·세출 전반에 대하여 개괄해 볼 때 자주적 세입인 세외수입이 35억 6,100만원이 감소한 것은 당초 본예산 편성시 세입추계를 면밀히 분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명시이월이 58건에 216억 4,900만원으로 이중 일부가 착공지연 및 2회 추경 반영으로 인해 사업기간 부족을 사유로 하고 있어 추후 예산편성 및 사업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예산심의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되었으므로 검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검토요구 사항으로 넘어온 저희 총무국 소관 검토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1페이지에 인조잔디 축구장 및 라이트시설 설치 5억 5,000만원, 131페이지 좌동 구공설테니스장 라이트시설 6,000만원, 131페이지 반송3동 구공설테니스장 라이트시설 설치 3,000만원이 검토요구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2002아시안경기대회 잉여금 활용계획에 의해서 시에서 시민의 여가조성 및 웰빙사업의 일환으로 권역별로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각 구별 10억원 내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는 총 9억 9,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중 이 사업은 각 구별로 대상사업을 신청받아 시에서 적격여부를 종합 심사를 해서 우리 구에 확정, 통보된 사업은 13개 사업 중 이 3개 사업장이 검토요구가 되었습니다. 사업장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조잔디축구장 및 라이트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좌동 137-1번지 장산공원내 축구장(1,640평)이 마사 구장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인조잔디 축구장 1면을 조성하고, 4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또 야간 라이트시설로 1억 5,000만원 해서 5억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대한축구협회 기준에 인조잔디축구장 1면 조성하는데 보통 6억원 내지 7억원 정도 소요됩니다만 금번 장산구장의 경우에는 기존에 배수시설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조성이 가능하겠습니다. 라이트시설의 경우 설비 수준에 따라 공사비 소요액이 천차만별입니다만 실제 운동에 꼭 필요한 시설만 설치하는 수준으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실제 집행시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보통 인조잔디의 경우 내구연한이 20년 가까이 됩니다. 당초 시설비는 많이 소요됩니다만 사후 관리비가 적게 들어서 최근에 대한축구협회에서 적극 권장하고 각 지자체에서 많이 선호하고 있는 그런 구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인조축구장이 조성되면 향후 운영계획으로는 관련조례를 개정해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이용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용료를 징수하든지 위탁관리하든지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좌동 구공설테니스장 라이트시설 설치관계입니다. 이것은 현재 해운대보건소앞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테니스장 5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주5일제 근무라든지 웰빙 열풍 등으로 해서 직장인들이 이른 새벽이라든지 야간에 운동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야간이나 새벽 운동이 가능하도록 라이트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라이트를 8개 설치해서, 1개에 750만원씩 해서 6,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반송3동 테니스장 라이트시설 설치입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조성되었습니다만 테니스장 2면이 있습니다. 정식으로 설치된 라이트시설이 아니고 현재 굉장히 어두운, 비공식으로 설치된 라이트시설이 있습니다만 그 라이트시설로는 정식경기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라이트 4개를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약 3,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테니스장은 현재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앞 테니스장의 경우 체육회에서 맡아 관리하고 있고, 연간 250만원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반송3동 테니스장의 경우 반송 에이스클럽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연간 75만원의 사용료를 구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삭감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경상적경비, 민간이전비 중에서 경로당운영비를 2,782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삭감하는 사유는 경로당운영비를 국비, 시비 지원을 받습니다만 그 일부는 구비를 가지고 충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2회 추경 때 김종만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겨울에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경로당에 지원되는 난방비를 30만원에서 10만원 더 지원하도록 우리 구비를 가지고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이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나 시에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그 이후에 국비와 시비가 추가로 저희 구에 배정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대로 30만원에서 10만원 더 지원했습니다만, 구비를 가지고 사용했는데 국비와 시비가 추가로 배정됨으로 해서 국비와 시비를 먼저 쓰고 그 잔액에 따라 우리 구비를 삭감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120개 경로당에 연 40만원이 지원되는데 삭감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는 부산시 전역에 우리 구가 현재 중상(中上)에 해당됩니다. 지원하는 금액이, 그래서 만약 이걸 삭감 안하고 120개 경로당에 배정했을 때는 타 구와 난방비 지원하는 형평에 맞지 않고 내년도에 이만큼 증액해서 구비를 증액해서 지원해야 되는 사항 때문에 부득불 우리 구에서 생각했던 대로 40만원이 지원되니까 국비, 시비를 다 쓰고 구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검토요구 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3페이지,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관내출장여비 288만원 검토사항입니다. 관내출장여비 지급 근거는 해운대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에 있습니다.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15일 미만일 때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해서 산정금액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는 관내 출장여비의 지급은 월 12일로 하고 1일 1만원 기준해서 월 12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관리과의 업무는 단속이나 정비, 허가신고 업무의 현장확인, 도로시설물 복구사항 확인, 공사감독, 가로시설물 파손여부 확인 등 현장확인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출장이 많고 각 직원마다 15일 이상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월 1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 내역 및 근거를 보면 2004년 본예산에 편성 시에는 당시의 현원으로 해서 29명에 대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1회 추경 때는 5월1일 가로정비계가 신설됨에 따라 직원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원된 분만 편성을 해서 2004년도에는 총 예산 확보액이 4,368만원이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요구사항은 도시관리과의 현재 정원은 34명입니다. 그러나 현원은 33명으로 되어 있고 본예산 편성 시 정원으로 해야 됩니다만 현원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29명분만 편성되었고, 1회 추경시는 5월1일 가로정비계 신설에 대한 2명 증원에 대한 편성만 했습니다. 그러나 1월 달에 신규직원이 2명 채용되었습니다. 토목직 1명, 전기직 1명, 이 2명에 대한 12개월분 288만원을 1회 추경 때나 그 이전에 예산을 요구해야 됩니다만 저희 담당직원의 업무 소홀로 해서 금회 추경요구를 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286페이지입니다. 건설 및 준설인부 가족수당 828만원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족수당 지급기준은 4인까지 지급하고 배우자는 3만원, 부양가족, 부양가족은 부모와 자녀가 되겠습니다. 각 2만원씩 해서 총 9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내역 및 근거를 보면 2004년 본예산 편성 시 건설 및 준설인부 현원 25명만 편성을 했고, 2004년 1회 추경 때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신규채용을 했는데 다른 인부임 수당은 본예산·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2명에 대한 가족수당, 4명이었습니다. 84만 9,000원만 편성하고 기정예산은 예산편성에서 누락시켰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총 가족수당은 84만 9,000원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실 소요예산액을 해보니까 배우자가 23명이고 부양가족이 28명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총 소요액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 중에서 2004년도 예산 확보된 84만 9,000원을 지급하고 건설종사원 1명이 9월30일자로 해서 퇴직했습니다. 암으로 사망해서 퇴직하고 12월1일 신규채용을 하다 보니까 퇴직자 2개월분 인건비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587만 1,000원을 충당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족분은 82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회 828만원을 예산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과 검토사항 2건은 직원들의 출장여비이고 건설종사원 인부들의 수당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격려차원에서 원안대로 통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철용위원입니다. 인조잔디 축구장 라이트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남해 연수를 갔다 왔는데, 전국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대표선수들도 겨울에 전지훈련을 남해로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해본 결과 현재 잔디장이 인조가 아니고 독일산 수입잔디로 구장을 까는데 약 4,000만원 정도 경비가 들고 관리비가 1년에 1,000만원 정도 드는데 상당히 좋은 잔디로 보고 왔다,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실제로 체험을 했다는데 가급적이면 어차피 까는 거 인조는 잘 아시다시피 화상의 위험도 있고 우천시에는 잘 미끄러지고 해서 위험성도 많이 따르는데 구태여 인조잔디를 거액을 들여, 관리는 수월하겠습니다만 건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운동이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 소지가 따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인조잔디보다는 관리는 힘들겠습니다만 1개 구장에 5,000만원 정도 경비가 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낫지 않겠나, 그러면 좌동만 깔 것이 아니고 석대도 2개 구장이 있는데 거기에도 깔고 이렇게 해도 예산이 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조잔디의 경우 내구연한이 20년 가까이 됩니다. 반 영구적이고, 천연잔디의 경우 남해를 지적하셨습니다만 사용의 제한 문제, 인조잔디의 경우에는 설치하고 난 후 언제나 계절에 관계없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합니다만 천연잔디의 경우 잡초제거라든지 관리예산이 추가로 많이 투입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남해의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전지훈련 기간에 일정기간만 사용이 가능하고 나머지 기간은 휴식기간, 관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지역의 경우에는 천연잔디보다는 인조잔디로 하는 게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 해서 대한축구협회에서도 각 지자체에, 남해는 기후라든지 이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만 대도시 근교라든지 추운 지방같은 데는 인조잔디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도 천연잔디를 검토 안 해본 바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천연잔디 보다는 인조잔디가 유리하다는 점에서 이 계획을 했고, 석대 같은 경우는 인조잔디든 천연잔디든 이 사업비를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사정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동부해상개발센터, 전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전지훈련을 앞으로 남해 말고 부산으로 온다는 뉴스를 몇 번 접했지요? 기후 상으로는 남해나 우리 부산이나, 부산이 더 낫다고 평하는 것 같던데요?

전지훈련이라든지 전문 축구장으로 사용을 하려면 관리비가 많이 들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천연잔디로 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주민들이, 축구동호인들이, 운동을 즐기는 분들이 언제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조잔디를 하는 것이거든요.

잔디가 미제가 있고 네덜란드제가 있고 독일제가 있는데 독일제 잔디는 가격도 쌀뿐 아니라 사시사철 들어가서 뛰어도 연 보수비 1,000만원만 들이면, 현재 그쪽에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 구장에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전문화된 잔디구장을 하려면 관리도 문제가 있거니와 비료를 줘야 하고 잡초를 제거해야 하고, 심지어 비료까지도 수시로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따릅니다. 인근에 그런 천연잔디를 깔았을 경우에는 그러한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주민들이 천연잔디를 깔아놓고 출입을 제한한다든지 했을 때는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고요. 불편을 너무 많이 느끼기 때문에, 처음에 시설할 때 돈이 많이 들더라도 반영구적으로 언제나 활용이 가능하고 관리면에서도 수월한 인조잔디가, 대한축구협회나 각 자치단체에서 그런 전문화된 축구장외에는 인조잔디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관리측면에서 이야기한다면 석대 테니스장의 경우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거 맞습니까?

예.

상당히 문제가 있지요?

예.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청에서 관리하게 되면 관리가 잘 안된다 말입니다. 사용하는 협회에서 관리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쓰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될 것 아닙니까. 인조잔디를 까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20년 영구적이라 하는데 20년 다 가라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조잔디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화상 같은 게 있다 말입니다. 운동을 하다가 비고 오면 잔디 자체가 상당히 미끄럽지요. 자연잔디 보다는 상당히 미끄럽고 다칠 위험성이 높다 말입니다. 자연잔디 보다도,

물론 과거에는 인조잔디가 기술발달이 덜 돼 이용하는 분들이 화상도 입고 다치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아주 섬세하게 제품이 잘 나오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부산만 하더라도 구덕운동장의 경우 당초에는 천연잔디였습니다만 그걸 전부 인조잔디로 바꿨습니다. 그런 추세로 가고 있고요. 잔디구장으로 한다면 1면 가지고는 될 수가 없고, 1면이 휴식기간일 때는 다른 면을 쓰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3, 4면을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3, 4면을 만들 부지도 없거니와 지적하신 석대 테니스장의 경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거기는 아시다시피 그린벨트에다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2013년까지는 극히 사용이 제한된, 체육시설이나 양묘장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부지이기 때문에 고정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관리상의 문제가 도출된 것이지, 저희들이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기 보다 그런 사정이 있음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장산체육공원의 인조잔디구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연잔디로 할 수 없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안해서 여러 곳의 자문을 얻어 인조잔디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관리면에 대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석대테니스장이 나왔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령상 2013년까지 할 수 없는데 체육시설은 할 수 있잖아요.

체육시설은 할 수 있는데 인조잔디를 깐다든지 천연잔디든 고정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조잔디를 깔고 안 깔고 그걸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고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지 말고, 단체에 맡겨 관리가 잘 되던 것을 구청에서 이양받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잖아요. 협회에서 관리할 때는 잘됐다 말입니다.

테니스연합회에 위탁 관리를 했더니 관리가 안 되어

안 되어 한 겁니까?

안 되어 저희들이 부득이 하고 있는

관리가 안돼 우리 구청에서 했는데 더 안 된다 말입니까?

시설이 제한되다 보니까, 위치상의 여러 문제로 이용액이 적다 보니까 관리비가 수입보다 더 많이 나가는…

전에 협회에서 했을 때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정도 되었는데 구청에서 이걸 이관하다 보니까 인력도 필요하고 관리가 더 안 된다 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면수가 1, 2면도 아니고 20면이 넘는 테니스장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잘 생각해서 우리 구민들이 누구든지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축구장은, 물론 기술이 많이 혁신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부드럽고 안전하게 잔디를 깔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산낭비 하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해서 깔아줬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조잔디에 대해서는 양철용위원께서 질의를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고, 라이트시설 설치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6,000만원, 3,000만원 지원했을 때 위탁관리 사용료를 더 받는다든가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진 게 있습니까?

나중에 설계해서 구체적인 비용이 산출되면 거기에 따라 위탁관리 단체하고 추가 우리 구에 납부금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하겠다는 것 보다는 사전에 이런 예산을 의회에 제출할 때는 충분한 계획서를 만드어 앞으로 이 시설이 되었을 때 이렇게 사용료를 징수하고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것이 사전에 들어와야지 돈만 주면 해놓고 뭘 하겠다 하는 것은 일이 거꾸로 되는 것이거든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테니스장을 사용하시는 분이 그 지역 동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극소수의 사람들만 사용한다 말입니다. 시비든 국비든 구비든 다 국민의 세금인데 몇 사람을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않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신중을 기해서 계획을 세워 하시면 좋겠다는, 지금은 시간이 없을 겁니다. 오늘 중으로 결정을 해야 되니까, 다음부터는 어떤 예산을 요구하더라도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하겠노라고, 돈만 승인해 달라고 하지 말고요. ‘돈! 이렇게 필요하니까 결정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할 때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돈이 다 반환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경로당운영비 2,782만원 삭감에 대해 조금 전에 설명하시기를 120군데 지급을 금년도에 40만원 지급했으니까 부산으로 봐서는 중상에 해당된다, 또 추가로 2,782만원을 집행하게 되면 내년도에 국비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 이건 억지 논리입니다. 왜 억지 논리냐 하면 과장님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금년 3월과 현재의 유류값이 얼마 올랐습니까? 몇 % 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유류값이 25% 올랐다가 다시 인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 올랐다고요?

예. 현재 유류값이 연초보다 상당히 올랐다가 다시 인하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하고 연초를 비교했을 때 25%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50% 이상 올랐습니다. 25%는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유류를 구입하는 부서가 많습니다. 거기서 나름대로 제가 파악한 통계가 되겠습니다.

금년 초에 유류가 600원 미만이었지 않습니까.

660원 하다가 지금은....

약 60% 정도 인상됐는데, 여기서 60% 라는 것은 2, 3%는 과장이 된 건데,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60%라 합시다. 그러면 30만원 지급하던 것을 지금 60% 인상되었다고 하면 18만원 정도 증액되었다는 얘깁니다. 증액되었다면 지금 10만원 더 줘서 40만원 지급한다는데 앉아서 8만원에 대한 유류를 감량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요. 분명히 사회복지과장이 금년에는 틀림없이 최소한 10만원 이상 증액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금액상으로는 증액이 맞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오히려 증액이 아니고 마이너스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을 해서 더 추가는 못하더라도 있는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잘못하는 게 아니냐, 공무원들은 선진지 견학이다 뭐다 해서 부부가 같이 해외여행도 가고 내년도에는 새로 신설해서 무슨 사기진작이다, 경로당 가는 노인들은 사기진작하면 해운대구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일방적으로 김위원님께서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 일방적인 게 아니고 제가 수치적으로 들먹이면서 얘기하잖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30만원 되어 있던 것을 인상폭에 맞춰 10만원 더 증액한겁니다. 그 정도 같으면 30% 정도 증액된 것입니다. 추경에 우리 구비로 주겠다고 했는데 국·시비가 뒤에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부산시에 16개 구·군이 있는데, 난방비라는 것은 똑같은 난방비입니다. 어느 경로당 할 것 없이, 타 구는 38만원밖에 인상을 안 해줬습니다. 우리는 2만원 더 얹어서 10만원 인상시켜 준 겁니다.

아니! 과장님, 타 구 타 구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제가 …

인상해 줘도 관계는 없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유류값이 이렇게 많이 인상되었는데 수치상으로 10만원 인상해 준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경로당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나름대로 다 힘든 분들이 가십니다. 여유 있는 분들은 나이 70이 되어도 경로당 오라 해도 안갑니다. 그렇다면 이 2,782만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독립식 경로당에는 있는 것이라도 집행을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어른신들 따뜻하게 하는 방을 안 하려고 작당한 것처럼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저도 구정살림을 사는 부서장으로서 타 구와의 형평도 맞춰야 되고 우리 구정도 생각해야 됩니다. 금년도에 돈이 남았다고 해서 120개 경로당에 2,780만원을 줬을 때 내년도에 그 돈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장을 못합니다.

잠깐만요! 독립식 경로당이 120개나 됩니까?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독립식 경로당이 120개나 됩니까? 독립주택으로.

독립된 게 아니고, 설명이 조금 길어집니다. 현재 우리 관내 경로당이 204개가 넘습니다. 아파트·공동주택 중에서 중앙집중식 외에는 아파트라도, 공동주택이라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얘기를 했고 금년도에도 얘기를 했는데 가스를 쓰는 곳하고 유류를 쓰는 곳하고 비용 격차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류를 쓰는 곳에는 차등을 둬서라도 노인들 고생을 덜 시켜야겠다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라는 것은 과장 실무자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느냐에 따라 일을 달성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주면 하겠다, 여유가 있으면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지금 타 부서에서도 인조잔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속 나와서 설명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게 시비나 국비지원이 더 안 되었으면 이런 논란도 없습니다. 우리는 노인들을 위해서 증액을 시켜서 타 구보다는 먼저 따뜻하게 지내도록 했는데 국비, 시비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벌써 지원되었거든요. 그런데 내려온 걸 추가로 더 줬을 때 타 구와의 형평성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이걸 위원님들께서 노인들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 과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사유를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타 구와의 형평성, 내년도의 예산확보 문제로 삭감하자는 것이지...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 예산확보에 대해 염려하신다는 얘기 같으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와서 늘 얘기하는 게 조금 나한테 유리한 것은 타 구를 얘기하시고 불리한 것은 일체 얘기를 안 하시거든요. 우리 해운대구가 부산시에서는, 물론 진구 보다는 세수가 적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발전이라든지 변화하는 과정을 보면 부산에서는 제일 가는 구 아닙니까. 그렇다면 경로당운영비 조금 더 줬다고 해서 크게...

그건 관계없습니다. 더 줘도 관계없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유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위원입니다. 김종만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보충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옳고 김종만위원님 말씀도 다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항상 주민이 뭘 원하는가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현재 관내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200여 곳 됩니다. 180여 개 됩니다.

180개 되어 있는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경로당을 분리하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는 안 되고 있는데 난방비를 지급하고 있는 데는 120개 됩니다.

2,782만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10만원을 더 올려주는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반납되는 예산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시면 국고보조사업이라 해서 경로당운영지원 되어 있습니다. 1,232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고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입니다. 앞의 2,782만원 삭감하는 것은 기타 경로당운영비, 민간이전 해서 밑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시비를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지 경로당운영비에 해당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다른 목하고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합산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결국 국비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반납되는 것이란 말이지요?

예.

경로당에 전에 지원해주던 금액하고 국비가 내시되어 여태까지 지원해주던 금액에서 늘어난 금액입니까?

10만원 늘어난 택이지요.

국비가 내시되었기 때문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하신 말씀은 타 구에 비해 우리 구가, 현재 올라간 금액이라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을 만약 더 주게 되면 상당한 금액이 올라가는 부분입니까?

예. 2,700만원을 가지고 120개 경로당에 지원해 준다면 한 경로당에 13～15만원 추가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50만원 정도 되겠네요?

55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부산시내에서는 제일 많이 지원되는 겁니다.

다른 타 구에도 이 국비가 내시되어 있습니까?

예. 이건 다 같이...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내시되었습니까?

경로당운영비라는 것이 국·시비만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구비를 일부 확보합니다. 우리 구처럼 살림살이가 조금 나은 곳은 구비가 많이 지원되고 서구나 영도 같은 데는 구비가 거의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는 타 구 보다 경로당 난방비가, 아까 중상(中上)이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노인전문시설 요양원이 있지요?

예.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게 어딥니까?

노인전문요양시설이 반송2동에 있는 혜성병원, 혜성병원의 3층, 4층인가 2개 층인가 3개 층을, 옛날 중1동에 있던 덕성보육원은 없어지고 그 복지재단이 이어 받아서, 덕성보육원은 고아원을 했는데 사업 종별을 바꿔서 나이 많으신 기초생활수급자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노인병원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 왔을 때는 무료로 이용이 되고, 정원이 5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원에서 모자랄 때는, 운영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돈을 내고 거기서 요양을 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려운 관내의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몸이 불편해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돈이 없으면 그런 시설에 들어가지 못하겠네요?

기초수급자는 수용이 가능하고 기초수급자가 아닌 사람은 정원에 미달되었을 때는 운영규정에 의해 일정 금액을 내고 거기에 가서 요양을 받을 수 있는...

결국 실버타운 같은 것 아닙니까? 돈 내고 거기에...

실버타운은 돈을 내고 들어가지만 이 곳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양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 하면 일단 보호를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보호받는 사람들이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무료로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돈 내는 게 아니고?

돈 낼 능력이 안 되니까 무료로...

이 부분에 대해 전체 국비가 지원됩니까, 아니면 구비도...

국비·시비가 지원되고 구비는 한 푼도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체육시설에 대한 시비보조금이 많이 오게 된 것에 대해서 환영하는 바이고요. 좌동 구공설테니스장 라이트시설 설치를 지난 번에도 6,000만원 올라온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부지가 청소년수련원부지 아닙니까. 청소년수련원이 건립되기 이전까지 이렇게 시설투자 부분도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청소년수련원은 언제 건립되는 것인지 국장님은 예상하고 계십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직접 담당업무가 아니라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적어도 5년 이내에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시설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작년에도 시 중기재정계획 5개년 안에 계획이 없었는데,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은 우선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설치해 주는 것도 환영하지만 원래의 목적대로 청소년수련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구에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은 없는가요?

그건 저희들이 본래의 용도에 맞게, 부지의 사용용도에 맞게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 재정형편상 시설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를 들여 이렇게 시설을 한다면 우리가 주장하기가 어렵지 않는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애써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구요. 실제로 체육시설 관리에, 테니스장마다 이용료도 다릅니다. 얼마 전까지 저도 그런 민원을 접해본 적이 있는데 구 조례에는 석대에도 마찬가지로 이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징수 안하지 않습니까. 이건 설립목적에 맞지 않고 조례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체육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양철용위원입니다.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했음을 보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