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원오 의원 5분자유발언

남우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종 의안을 의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최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기하입니다. 제13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기간중 의정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22일 제2차 의안심의회를 개최하여 동해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동해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동해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동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동해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김진규 의원외 1인 발의)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12월 22일 의안심의회에서 심의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해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2월 22일 의안심의회에서 심의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2월 22일 의안심의회에서 심의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해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2월 22일 의안심의회에서 심의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5분 자유발언(김원오 의원)
10시 07분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김원오 의원님입니다. 제한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원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김원오 의원입니다. 더불어 사는 공동체와 동해항의 활성화에 관한 제언이라는 제하의 5분 자유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실로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이제 며칠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1년동안 시정전반에 걸쳐 애써 오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한 해를 되돌아보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연질서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맞이했던 올해도 좀 더 나아지려니 하던 기대와 희망은 사회전반에 드리워진 침체의 늪 속에서 깡그리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나라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는 사회국가를 목표하고 있을진데 일년 내내 서민경제는 시름의 골을 더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생활은커녕 자녀 교육비 마련이 힘겹고 생계마저 걱정되는 지경입니다. 더욱이 값싼 외국 농산물이 물밀 듯이 밀려오면서 서민경제의 바로미터인 농어업인의 생활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얼어붙은 경제환경 아래서도 해외 골프여행 등 해외 나들이는 여전하고 초특급 명품과 고급상품들이 더 잘 팔린다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현실 앞에서 우리내 서민들은 더욱 힘겹고 추운 연말연시를 견뎌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탄탄히 긴장하고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 한 발짝 더 다가서서 시민의 얼어붙은 가슴을 조금이라도 녹여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당부로 드리고자 합니다. 한편 우리시의 경우 오래전부터 제철·시멘트산업과 함께 종래로 재래영농에 의한 농업과 묵호항을 통한 어업이 주요생활 기반이었고 경제생활의 토대였으나 이러한 재래농어업 방식은 이제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을 정도로 참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재래의 방법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시각을 넓혀가야 합니다. 그 출발은 동해항과 북평산업단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북평산업기지 건설계획 발표가 있은지 30년이 되었고 산업단지 조성후 10년이 훨씬 지나도록 선거 때마다 이구동성으로 북평산업단지 활성화를 부르짖지만 선거만 끝나면 그만이었습니다. 북평산업단지가 공단이 아니라 선거 구호 목록으로 희롱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북평산업단지 내외로부터 희망적인 조짐들이 보이고 있어서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필지 세분화로 조성한 임대단지에 2대1의 경쟁을 통해 입주업체가 선정되었고 대형 원목수입가공업체도 입주하여 새해에는 가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달 중순 우리시에서 개최되었던 동해항 국제심포지움에서도 북한을 통과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동해항을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한 물류운송역할을 제시했고 일본선사와 화주들과의 협의체를 통한 환동해권에서의 동해항의 물류운송만 구축 일본,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크루즈관광 항로를 개발하여 동해항을 활성화시키자는 등 구체적인 안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 심포지움에서의 제안들이 일과성행사로 그치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날 동해항 활성화와 관련하여 발표된 주제들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동안 가시적인 성과없이 침체 일로에서 허덕인 것은 활성화에 관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활동없이 수동적으로 민간자본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동해항 주변에 계획되었다가 지난달 지정 실효되어 버린 동해유통단지 개발사업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시가 얼마나 수동적이었고 무계획, 무책임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시가 지상명제로 추구하는 관광도시 건설과 북평산업기지 활성화는 동해항을 둘러싼 주변여건의 개선여부에 달려있다는 핵심을 간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득실의 검토없이 해군교육사령부의 유치문제로 초점을 흐릴 것이 아니라 실효된 동해유통단지를 되살려 동해항의 저변기능을 두텁게 하고 더불어 건강체험엑스포의 성공을 위해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우의장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원오 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에 앞서 이번 2차 정례회 시정질문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한 처리대책에 대한 보고를 부시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한기선부시장
부시장 한기선입니다. 지난번 정례회 제2차와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시 윤종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채권액 결산과정상 도출된 이월금액의 잘못된 점에 대해 규명과 권순일 의원님께서 동해고속도로 4차로 개통 이후 통행료 부담에 대한 추진사항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채권액 결산을 함에 있어 윤종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년도 결산 이월액이 1,019,546,960원보다 298,516,050원이 많은 1,318,063,010원으로 잘못 결산되었던 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2002년도까지는 수기로 작업을 했습니다. 수기에 의해서 결산했으나 2003년도 처음으로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결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결산이 잘못된 원인으로 당시 전산프로그램상 오류가 발생하였던 것으로서 제가 직접 개인별 내역과 프로그램 앞의 총괄표와의 차이점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원금에 대해서 차이가 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일치하지 않은 이유는 개인별 내역은 1,165,490,050원이고 총괄표에는 1,294,193,000원으로 나타나 결산액 착오가 났던 것은 저희들이 결산을 함에 있어 수기로 전부 확인해 봐야 되나 전산의 오류를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11월 16일 프로그램 공급사인 에이테크 소프트사에 확인 결과 오류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12월 10일 오류 발생원인에 대해서 공급사에 왜 원인이 이렇게 뒤의 내역하고 앞이 안맞느냐? 누구나 봐도 이해가 안가는 이유 때문에 해명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자료가 오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2003년도 결산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급사의 프로그램도 보완하고 내년도에는 개인별로 전부 다시 확인해서 총괄표와 일치할 때 결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안나타나도록 사과드리겠습니다. 또한 권순일 의원님께서 동해고속도로 4차로 개통이후 통행료 부담에 대한 사후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고속도로 4차로 개통이후 통행료 부담 등으로 대체도로인 국도7호선 이용차량이 급증한 것은 사실입니다. 국도가 혼잡하고 관광성수기에는 교통 소통기능까지 마비될 것으로 크게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지난 12월 20일 건설교통부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원도 등 관계기관에 망상과 옥계구간 미확장구간 6.3㎞에 대해서 조기 확장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또한 동해와 강릉간 고속도로이용에 대해서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해 대책으로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 여로에 통행료 인하 건의문을 제출하거나 또는 저희들이 앞으로 직접 방문해서 협의해 가지고 해결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부득이한 경우 동해와 옥계간 기존 2차로 국도가 4차로로 확장될 때까지만이라도 한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니까 이러한 저희들 집행기관의 노력과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3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물론 2004년의 의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동안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의안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고 또한 긴 회기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울러 각종 자료준비 및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2004년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시에는 노조 관련 공무원 대량징계, 동해고속도로 4차선 확장 개통 등 희망적인 일들과 가슴 아픈일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 해를 영겁의 뒤안으로 보내면서 모자라서 아쉽고 계획한 대로 결실을 거두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 자책과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차분하게 지난 일들을 정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기약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내년도 우리시에는 많은 현안사업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안사업 해결 및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는 우리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전시민의 참여와 의지를 집약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내년도는 전 시민이 힘을 합하여 노력함으로서 우리시가 선진도시로 도약하는데 전기가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장기간 경기침체로 우리 주위에는 많은 시민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각급 사회단체에서 불우이웃 돕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눔의 행사가 금년도부터는 단기성행사로 끝나지 않고 연중 계속되어 참된 나눔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새해에는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고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