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중 의원 발언

전문위원 민병대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되어 심사 보류한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제107회 정례회중 제4차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소관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시어 안건심사 결과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시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김남중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구하시고 지적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우리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송하동에 있는 교통종합민원실 유휴지를 분할 후 일반경쟁입찰방식으로 매각하여 현재 광주드라마ㆍ영화센터 부지인 구 대촌동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 등을 매입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매각대상 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송하동 373번지 교통민원실 부지 중 유휴지 1만318㎡ 약 3,121평의 대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상 매각 예정가는 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만 실제 매각시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후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주변 부동산시장 상황을 조사하여 최고 적정가격을 결정코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정 추진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확보하고 열악한 구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 부지를 매각하여 영상문화센터 건립 등 우리 관내 문화자원과 연계한 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필요한 대체 재산 취득을 위해 제안드린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이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 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와 광주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광주 문화수도 육성방침에 따라 우리 구를 영상문화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현재 광주 드라마ㆍ영화센터 부지인 구 대촌동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기 위한 재원 확보로 향후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 장소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예결위에서 실제로 현재 세입ㆍ세출로 잡은 항목이기 때문에 원래 순서상으로 하자면 관리계획 변경안이 먼저 통과가 되고 그 다음 예결위에서 심사가 되었어야 됩니다마는 지금 상황은 이렇고요. 문제는 다른 것은 없고 현재 대략 시기를 3월 정도로 잡으셨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처분시기를 3월 정도로 잡으셨네요? ○

예, 도시계획 변경이 확정이 되고 이제 상황을 봐서 적정이 3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우리가 그때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가장 문제는 매각금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일반경쟁입찰이지만 입찰 참여자가 적었을 경우에 예상치 못하게 최저가액으로 낙찰되었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어떤 타격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한번 이게 실제로 일반경쟁입찰을 올려버리면 한번 낙찰되면 또 취급할 수 없잖아요? ○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미 세입으로는 43억을 잡은 상태이고 실제로 그 주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송원학원 이전과 더불어서 상당히 지가가 폭등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유념하시고 제가 여기서 길게 부연해 봐야 중요한 이야기는 아닐 것 같고요. 하여간 최대한 높은 가격에 매각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