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함안군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3회 함안군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위탁업체 및 보조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2004년 12월 17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2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한기학 위원, 간사에 전영수 위원이 선임되어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을 상정,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17일 이기형 의원외 3인으로부터 함안군의회의장불신임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상철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상철 의원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 활동을 해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수행의 바쁘신 중에도 불구 하시고 감사자료 준비에서부터 출석과 답변을 성실히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함안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4년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회가 군정업무전반에 걸쳐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잘된 점은 더욱 계승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개선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운영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함으로서 한 차원 높은 성숙된 감사가 되었다는데 그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민선3기 군정의 현안을 새롭게 조명하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데 감사의 중점을 두고 7일간의 한정된 일정속에 2개반으로 편성하여 17개 실과, 10개 읍·면, 사무위탁업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확인을 병행해가면서 전 위원이 지혜를 모아 심도있는 감사를 수행해 왔습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대상, 감사위원회 편성, 주요 감사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및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은 체육진흥단체지원금 정산관리 소홀등 3건에 대하여는 당 위원회에서 시정을 요구코자 하며, 처리를 요구하는 사항으로는 위원회의 정비가 필요한 함안군 각종위원회 정비 촉구등 6건과 건의사항으로는 용역사업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 24건, 총 33건을 지적하여 집행부에 시정, 처리, 건의코자 하는 것이며, 그 외에도 함안군국민체육센터의 운영, 앞으로 검토중인 민간위탁과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통하여 낙동강, 남강변 도로개설등을 포함한 개발로 지역간 격차를 해소함으로서 지역균형발전과 더불어 군민이 함께 번영을 추구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음은 평소 군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우려와 깊은 성찰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결과임을 첨언하면서 감사 사항별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수사례로는 친환경농업발전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한 친환경농업 함안육성 계획수립 시행과 전국 최초의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칠서강변여과수 개발 운영등 2건을 우수사례로 채택코자 하며 미담사례로는 2003년 태풍“매미 수해시 사랑의 온정에 대한 칠서 면민의 답례를 미담사례로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처럼 감사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평소 의원 여러분께서 군정에 남다른 애정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결과라 생각하며 그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께서 제안하신 각종 군정시책에 대하여는 깊이 있는 연구와 검토를 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 시정 또는 개선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당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기학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 의결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도 12월 1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2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1664억2283만원, 특별회계 366억9415만4천원으로 합계 2031억1698만4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당 위원회의 심의 결과, 이번 예산안은 2004년도 지방양여금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정과 예산성립전 편성 사업의 승인, 그리고 추진이 불가피한 군정현안 사업들이라 판단되어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내용과 같이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안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함안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5. 함안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6. 함안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군수제출) 7.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함안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함안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 함안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기학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2004년 12월 21일 상정, 심의 의결한 함안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함안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안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지원 및 농공단지조성업무의 원활한 추진 체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함안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자금출납 공무원을 변경 지정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 골자는 “지역경제담당주사”를 “상공지원담당주사”로 변경 지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지원과 농공단지 조성업무의 완벽한 추진체계 확립 및 중소기업지원업무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자금출납공무원을 변경 지정함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칠서지방산업단지 준공과 아울러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창업, 경상남도 외지 기업의 이전 및 외국인 기업의 입주에 대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서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 골자는 함안군투자유치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함안군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저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 차액을 보조하고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 등을 지원하며 경남도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기업투자촉진지구에 이전하거나 본점을 관내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기업의 창업, 외지 기업의 지역 이전과 외국인 기업의 입주에 대한 행정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관련 근거를 마련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서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과 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 골자는 함안군 안전관리자문단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기능과 구성 및 임기를 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상위법령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과 경상남도 준칙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여 각종 재난시 안전관리자문단으로부터 기술적 자문을 얻고, 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3월 11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함안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와 “함안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각각 운용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을 일원화함으로서 기금의 운용·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 골자는 기금의 조성은 법정 적립금과 기금의 운용수입·기타 잡수입 등으로 하며 기금은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며 기금의 용도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사항과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등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피 및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이주비는 실비로 지원하고, 임대주택 임차 비용은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함안군의회에 심의·의결을 받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상위 관련법 및 경상남도 준칙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여 각각 운용되고 있는 조례를 통합 관리함으로서 기금관리·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반복되는 어휘로 인한 조문에 혼란이 있어 이들 용어를 “국가유공자등”으로 간결화하고,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보철용 차량으로 면제 혜택을 부여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 골자는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국가유공자등”으로 조문을 간결화하고 장애인의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같이 등재된 경우에만 자동차세를 면제토록 감면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며 종합토지세 감면세액 산정방식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적용상 혼란이 있어 “조례중 종합토지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 종합토지세 경감액은 과세표준액에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적용”토록 보칙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반복되는 어휘로 인한 혼란이 있어 “국가유공자등”으로 용어를 간결히 하고,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혜택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므로 관련 조례를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의료급여법 및 같은법 시행령등의 개정으로 인한 조례상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 골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을 정비하고 납입고지서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의료급여법 및 같은법 시행령등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상 불합리한 조항 등을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 1월 1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이후 관리지역내 공장설립 가능면적을 1만㎡이상 획일적으로 규제함으로서 중소기업의 창업을 위한 공장용지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안고있어 이를 해소코자 공장설립가능지역을 조례로 지정·고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공장건축가능지역 및 지정규모, 배제지역 기준을 정하며,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 절차 및 변경 방법과 가능지역 지정시 포함할 내용 및 고시 방법 등을 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관리지역내 공장설립 가능면적이 1만㎡이상 획일적으로 규제함으로서 중소기업의 창업을 위한 공장용지 확보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장설립가능지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함이 타당하나 동조례 제5조2항12호 『기존의 집단취락과 500미터 이내인 지역』 다음에 『다만, 그 지역 주민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2004년 1월 29일 제정·공포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04년 7월 30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실정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 골자는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의 의무 및 관리 기준과 행사장 등에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 기준을 정하고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할 수 있으며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행위별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등의 개정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며 본 특위에서 심의한 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함안군의회의장불신임안(이기형의원외3인)

안상원 부의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1항 함안군의회의장불신임안 심의를 위하여 안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의장님께서 회피하신 관계로 본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안건 처리를 위해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기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