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석 의원 발언

사무과장 강성철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004년 12월 14일 연천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 12월 17일 집회 공고한 제126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연천군수로부터 2004년 12월 16일 연천군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이 접수되었고, 2004년 12월 20일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전곡리선사유적지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임상준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창석 의장님과 김광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으로부터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기 배부하여 드린 개요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와 시책추진보전금 등이 교부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특히 마지막 추경임을 감안하여 신규사업 편성은 지양하고, 마무리사업을 위한 계속사업에 대한 투자와 불용예산에 대한 삭감을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제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금번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25억 6천만원, 특별회계 4억 600만원이 증가하여 총 129억 6,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약 5.8% 증가한 규모입니다.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수입이 64억 1,900만원, 세외수입이 18억 9,200만원, 지방교부세가 4억 1천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7억 7,100만원이 감소하였고, 재정보전금은 7억 2,600만원, 보조금은 38억 8,3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 회계별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가 125억 6천만원이 증액되어 2,227억 6천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외 3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4억 600만원이 증가하여 118억 7,600만원을 편성하여 금번 제2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129억 6,600만원이 증가한 2,346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 3페이지 예산규모 설명과 중복이 되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재원배분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로 구성된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2,600만원이 감소되어 369억 2,600만원으로 예산규모의 약 1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83억 2,700만원, 자체사업이 65억 8,300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49억 1,100만원이 증액되어 사업예산의 총액은 1,746억 2천만원으로 전체예산의 약 68%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채무상환은 6,400만원이 증가한 40억 6,700만원이며, 예비비등은 20억 8,900만원이 감소하여 71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인건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인건비는 집행잔액의 삭감 및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등을 감안하여 기정 예산액보다 3억 3,900만원을 감액하여는 인건비의 총액은 189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경상적경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법적기준경비외 9개비목에 대하여 기정예산 대비 1,247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법정기준경비에 복지후생비, 연가보상비 부족분과 일반운영비는 유류비 상승 및 공공요금의 부족분을 반영하였으며, 기타비목은 주로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불용액에 대한 절감액으로써 자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며 내용은 9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국도비보조사업의 내시금액은 총 72건에 10억 2,585만 8천원이 증액 내시되었으며, 이중 국고보조사업은 44건에 10억 1,507만 9천원이 되겠고, 21페이지에 도비보조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총 28건에 26억 3,105만 3천원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주요 내시된 사업현황은 사회복지분야에 사업량 변경으로 인한 금액조정이 대부분이며, 신규사업으로는 낙후지역 개발사업으로 역사문화촌 정비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50억원이 반영되었음을 설명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예산개요안으로 또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자체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재료비외 7개비목에 대하여 65억 8,300만원이 증액된 자체사업 예산 총액은 350억 8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사업별 설명을 내용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 30페이지 사업용자동차 유류보조금인 운수업체 보조금목에 59억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32페이지에 기타사업비로써 사업잔액을 대부분 삭감 조정한 것이며, 시책추진보전금 사업과 마무리사업에 대한 추가편성 등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주요사업으로는 33페이지 상단부 고구려성 주변정비사업비에 7억 3천만원, 34페이지 하단부분에 접경지역 위성영상수치지도 제작비에 1억 9,900만원, 공장건축가능지역 조사용역비에 1억원, 전곡읍 소도읍육성사업비에 1억 2,905만원과 3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특별교부세 사업인 전통장체험마을 조성사업비에 3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시책추진보전금이 교부되어 의료장비 구입비 2억 8천만원과 기타 불용액 삭감 및 일부사업 반영으로 자산취득비는 2억 9,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에 채무상환을 말씀드리겠습니다.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이자상환 및 고도처리시설에 대한 채무상환으로 6,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41페이지 예비비등은 보조사업의 군비부담금을 위한 예비비 삭감과 1회 추경에 삭감되었던 반환금 등을 위주로 편성하여 예비비등은 20억 8,900만원이 감소한 71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월사업비는 2회 추경예산안에 유인되었으며 개요안에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먼저 명시이월사업비로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비는 기획감사실에 전통장체험마을 조성사업외 65건에 대하여 555억 6천만원을 이월하였고, 계속사업비 사업은 맑은물관리사업소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외 3개사업으로 총사업비 716억 9,700만원중 2005년도 계속비 이월사업비는 106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개요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찬규입니다.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본 임시회에 상정된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전곡리 선사유적지와 고구려 유적을 포함한 우리군에 널리 산재되어 있는 각종의 중요문화재를 정비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는 2004년 10월 8일자를 기해서 경기도를 거쳐 행정자치부에 선사문화관리사업소 기구 및 정원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이에 대해서 2004년 12월 1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연천군 선사문화관리사업소 설치에 따른 기구 및 정원을 승인함에 따라서 전담인력을 보정정원 기준이내에서 책정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연천군의 총정원을 578명에서 582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568명에서 572명으로 총 4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증원에 따른 세부내용은 선사문화관리사업소 전담인력으로 행정 5급 1명과 행정 6급 1명, 행정 7급 1명, 건축 7급 1명 등 4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자부에서 선사문화관리사업소 설치에 따른 기구 및 정원을 승인함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선사문화관리사업소 신설에 따른 분장사무를 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주요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습니다.선사유적지, 고구려유적종합정비계획 추진에 관한 사항과 문화재(보호구역)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등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과 구석기축제 추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정식입니다.연천전곡리선사유적지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으며, 개정이유로는 연천전곡리선사유적지자문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재구성하여 향후 추진될 전곡리 선사유적지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정비를 위해 각계 전문가의 자문과 관심을 유도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원활한 정비를 기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자문위원회의 구성 위원수를 15인이내이서 20인이내로 조정하였으며 위원에 대해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3조제1항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종합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선사유적지 보존 및 정비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에서 종합정비사업 추진 및 선사유적지 보존 및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만료후 자동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강화를 위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5일부터 12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연천전곡리선사유적지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부상입니다.연천군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2004년 1월 29일자로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되고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04년 7월 29일자로 제정·공포되어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법령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연천군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안 제4조에서는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토록 하고, 안 제5조에서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를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편의용품을 비치토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청소기준, 대소변기 소독주기, 내·외부 도색주기 등 공중화장실의 유지 관리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군수가 옥외에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상시 개방토록 하고, 개인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는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 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 및 제15조에서는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장소에서의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이동화장실의 설치 관리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법률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군수에게 신고후 유료화장실로 운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 일관성을 위하여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을 정하였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목입니다.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개정안은 우리군의 선사유적지, 고구려유적 및 중요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선사문화유적관리사업소 설치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정원을 보정정원 범위내에서 증원하려는 것으로써 총정원 현행 578명을 582명으로 하는 안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본 개정안은 상기 설명드린 선사문화관리사업소의 업무분장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 분장사무는 선사유적, 고구려유적 종합정비계획 추진, 문화재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문화재주변 민원에 관한 사항, 구석기축제에 관한 사항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전곡리선사유적지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의 개정은 선사유적지자문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며, 안 제2조에서 자문위원회 구성인원을 당초 15인이내를 20인이내로 하고, 안 제6조에서 의결정족수를 당초 출석위원의 3분의 2이상으로 하던 것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는 등 총 7개조항을 정비하는 안입니다.기타 조항별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조례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부분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안 제5조에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안 제6조 및 제9조에 위탁관리 및 유지관리, 안 제12조에 개방화장실 지정, 안 제14조 및 제15조에 이동화장실 설치 관리기준, 안 제18조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총 19개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기도에서 시달된 표준안을 근거로 검토하였습니다.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