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안승열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승열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세무과장 이윤규입니다. 철원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따른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서 철원군세감면조례에 대한 조문정리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감면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종토세 감면규정의 구체적 명시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정비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서 안 2조와 같이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고. 두 번째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동차세를 좀 전에는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배우자도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과 같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자동차세를 면제 받도록 안 3조에서 이렇게 개정이 되었고. 세 번째는 종합토지세 감면세액 산정방식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적용상 다소 혼란초래 되었습니다만은 개정안에는 종토세 경감액은 대상토지의 과표액에 경감비율을 곱한금액으로 명시하도록 안 32조를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첨부해드린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세무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주요검토 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개정조례안중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규정”에 대한 개정 건은 관련 상위법령인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2004년 1월 20일“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규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적근거 및 개정사유는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둘째 제3조 “장애인소유차에 대한 감면규정”에 대한 개정건은 그간 장애인등의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지 않아도 감면혜택을 주던 것을 앞으로는 배우자도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어야 감면해주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일부 납세의무자들이 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 공동명의로 차량등록할 경우 자동차세등 지방세가 감면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지방세를 감면 받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다수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탈루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감면대상자 범위를 명확히는 하는 조치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개정시 기존 감면혜택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예상되고 장애인 복지 혜택범위가 결과적으로는 축소되는 것임으로 조례개정으로 인한 군세입 증대효과와 비교해서 조례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지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비교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셋째 제32조 “종합토지세 경감율 적용규정”신설건은 그간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던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종토세 경감 액 산정에 있어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은 우리 특별히 정한 것은 없는데 철원군...

철원군 이외에...

부분 자연 지역재난이 철원군 전체에 있는 사항이 아니고 어느 특정지역에 있을 때에. 군부대 안이라든지, 그럴 때에는 그 군부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총칙에서도 했듯이 어차피 철원군에서 일어난 재난에 대해서는 일단은 본부장은 군수가 되니까 군수가 총괄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사례는 거의 없으리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를 설치해서 하니까는요.

자연재난의 경우에 한해도 있고, 수해나... 한해 있을 경우에는 농정과장, 수해의 경우에는 수해를 총괄하는 건설과장이 담당할 수도 있고요, 자연재난일 경우. 그리고 인적재난일 경우에는 인적담당 부서에서 사회복지과장이 될 수 도있고, 또 그 업무 소관부서별로 과장이 될 수 있는데, 주로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농정과장, 건설과장이 주가 될 것이고, 기반공사에서 농업기반공사나 유관기관에서 왔을 때에는 그 기관단체장이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개념을 정리해 드리면은요, 통제관은 어차피 건설과장이 되고, 한해가 됐던, 수해가 됐던,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이 통제관이 되고, 통제관은 건설과장이 되고 나머지 자연이나 인적재난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되는 것으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은 될 것 같은데요.

담당관이 그렇게 되고, 통제관은 건설과장이 되고.

담당관은 농정과장이나 해당부서 담당과장이 되는 걸로. 통제관은 항상 건설과장이 되는 것으로.

예.

예, 그렇습니다.

해당부서의 과장이 되는 것으로. 지금 이게 재난업무가 지금 소방방재청이 생기면서 건설과에서 지금 다른부서로 직제가 변경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변경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제관은 건설과장으로 한다 이렇게 못을 안박은 거가 되고요.

조직이 소방방재청만 생기고 하위조직이 아직 결정이 않되었기 때문에 하위조직이 결정이 되면은 이것을 정리해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황실장은 기획감사실장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예, 일리 있습니다.

네.

이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이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양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이양수 위원님 동의와 위원여러분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양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양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조례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3조 규정에 의거 집행부를 대표하여 부군수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주요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노조전담부서신설, 신활력산업추진, 쌀시장 개방등에 따른 농업활성화시책추진, 서면문화의 집 관리운용 등 신규 행정수요 발생으로 이에 필요한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사유 및 법적근거는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정원의 총수를 519명에서 8명 증원된 527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507명에서 515명으로 증원하려는 것으로써 금번 동 개정조례안으로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이양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양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이양수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양수 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양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양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조례안의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를 대신하여 부군수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철원군경관형성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 및 필요성은,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지 않은 무질서한 개발사업으로 생태계 파괴는 물론 자연경관이 크게 훼손되고 있으며, 경관관리를 목적으로하는 체계적인 제도적 장치의 미흡과 개념부족으로 생활환경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연경관의 보호 및 관리, 개발을 연계시켜 특색있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자 경관형성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법적근거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관적 가치가 높은 해안선 등 주요 경관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가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하도록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주민, 사업자에 대하여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권리 및 책무를 정하였고, 자연경관보전의 정의 및 범질을 명확하게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자연경관보전기본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매우 우수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자연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토록 하고, 자연경관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행위제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실질적 보전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산림, 하천, 호수등 유형별로 지역의 실정에 맞는 자연경관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며, 자연경관기본계획 자연경관보전지역의 지형등 주요시책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자연경관의 보전활동에 대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과 자연경관보전단체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강원도 13개 시군은 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고 4개 시군은 제정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경관형성시책은 강원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세부추진 사항으로 각종 도비지원에 인센티브를 적용토록 공헌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용역발주하는 도시기본계획의 세부계획으로 경관형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이상 철원군경관형성조례안 제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경관형성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건설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주요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및 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필요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법적근거는 타당합니다. 본 조례제정으로 한탄강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군으로서는 지역 실정에 적정한 자연경관 관리체계를 갖추게 됨으로써 무분별한 자연경관 훼손을 방지하고 경관적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을 효율적으로 유지·보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강원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아름다운 강원도만들기」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비 지원 등 인센티브가 기대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군사시설보호법등 갖가지 규제로 인해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많은 실정이므로 본 조례제정이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조례제정시 입법기술상으로는 입법내용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표현이 명확하여야 하고 적용대상이 되는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 될 수 있도록 알기쉬운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조례제명과 제2조 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이 본 조례 제정취지에 부합하는 지, 조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문인지에 대하여서도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더 갖고자 정회를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여러분 철원군경관형성조례안에 대하여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간에 심도있는 의견조정을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위원여러분 이양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양수 위원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양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이양수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양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양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조례안의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를 대표하여 부군수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