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성 의원 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김연수 부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님들께서 격려차 나오셨습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연수 부청장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신화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최외수 의장님, 장상수 부의장님도 함께 자리를 하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먼저 지난 18일날 우리 전임 김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2005년도 당초예산 열심히 잘 살뜰하게 잘 쓰겠습니다. 정말로 고맙고요, 이 남은 제3회 추경예산에 위원님들 노고를 부탁드리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연수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는 11시에 국별로 일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회의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순이입니다.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555억7,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41억5,200만원보다 0.9%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1,534억4,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억2,7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21억3,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0억6,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6억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은 1억4,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18억2,8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시비보조금은 24억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억5,800만원 감소된 594억3,5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38.7%이며 사업예산은 15억2,100만원 증액된 901억1,200만원으로 세출예산에 58.7%가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1억7,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예비비 등은 8억8,100만원 증가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가 416억2,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억3,700만원 감소되었고 사회개발비는 27억9,0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8,500만원 증가 지원 및 기타경비는 8억8,9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의료급여기금에서 시비보조금 3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부문에서 자체재원중 도로굴착 부담금 수입 등의 감소로 기정예산 대비 총 10억6,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에서 16억원 감소와 지방양여금에 농촌정주생활권 사업비는 감소하였으나 조정교부금은 18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은 변경내시분 24억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국·시비 경상세출에 33억4,600만원이 편성되었고 투자사업 부문은 총 26억6,000만원으로 도로개설 및 교량 재가설 등 특별교부금 교부세 사업비로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9억6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에 최종 조정과 특별교부금 등 외부재원에 추가확보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기정예산에 집행잔액 삭감 등 마무리 성격의 예산으로 판단됩니다만 일부 기정예산에서 수요예측의 미흡으로 금번 추경시 삭감하는 등에 사례가 있는바 향후에는 좀더 면밀한 검토로 예산편성에 임하여야 된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실과장님의 질의 답변에 바로 들어 가겠습니다. 회의 시작전 간담회의시에 의견조정된 대로 오늘 시간 관계상 실과별 설명은 생략하고 국별로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예산안을 보시고 국별로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실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각 실과 과장님 시간관계상 국별로 일괄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예,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총무국으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의문나는 사람은 보충질의할 사람은 질의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예, 설명없이 위원님들 일괄 질문하시면은 과별 구별없이 과장님들 계시다가 일괄 답변을 하도록 그래 할까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질의할 때 무슨 과장 하면은 거기서 나와가지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예산안 살펴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 위원님.

기획실장님 이하 총무과 소관 과장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전부 예산 보니까 전부 맞추어 쓰셨고 또 꼭 써야할 예산 또 올려놨고 했는데 기획실장님 52쪽에 여기 보면은 기정에는 3억인데 5억을 다시 아니 경정에는 5억이고 기정에는 3억인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가지고 이래 손해배상금이 여기에 대한 설명을.

이것은 손해배상금은 소송을 해서 소송이 우리가 구청이 패소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손해배상금 청구가 들어오면은 우리가 지급할려고 예산을 3,000만원 정도를 잡아 놨습니다. 그런데 올해 소송에 우리가 졌는 것이 없고 또 그렇게 없고 우리가 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2,500만원 정도를 삭감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소송이.

작년 예산도 보면은 부족부분에 올린 것도 있고 또 남긴 것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왜냐하면은 이렇게 되면은 다른 예산에서 이 예산을 저것을 못하잖아요. 그러니 예산을 맞추어서 해 주어야만이 의회 자체에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이 1,000만원만 하면 된다, 2,000만원 삭감하자 이렇게 되었으면은 예를 들어 절대 안된다고 했을 것 아닙니까? 절대 이것은 부족해서 안된다, 이것 올려 주어야 된다, 했을 때 어느 정도에 예산을 맞추어 가지고 다음 해는 좀 예산을 집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2쪽에 보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여기에 보면은 다기능사무기가 우리 동구에 전체적으로 매년에 보면은 2대, 3대, 1대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올해는 공통적으로 다기능사무기가 올려놨는 것 135만원, 92만원 이것 엄청 많이 올렸더라고요. 올해 급히 어떻게 해서 이만큼 많이 해야 되는지 기획실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는 그 몸체는 3년이 내용연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 내년도에 우리가 개체하게 된거는 일단 4년이 지나고 사업부서에 우선적으로 해서 그 교체를 하다가 보니까 그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우리 공무원 숫자가 우리 구청만 하더라도 600명이 넘습니다. 또 동까지 다하면은 800명이 넘는데 전부 1인 1PC 그러니까 800대가 넘습니다. 이것은 결국 한 900대 정도 되는데 이 속에서 매년 3년 같으면 최소한 한 300대씩 바꾸어 주어야 매년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아시면은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 2002년도 같은데는 불과 구청에 전체적으로 다해본들 조용히 좀 해 주세요. 불과 전체 다해본들 한 10대내지 15대 정도 밖에 안되었는데 올해 어떻게 해서 대폭적으로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지?

예, 그것을 말씀을 안 드립니까? 내용연수가 이게 이제 컴퓨터 한 대 사면은 이것을 몸체는 3년까지 쓰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는 7년까지 쓰라고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연수를 우리가 3년만 딱 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동구는 좀 재정이 열악하니까 좀 더 쓰자 이래가지고 4년 이상 되었는 것을 4년 이상 썼습니다. 그것만 바꾸어도 지금 사업부서에 한꺼번에 다 못바꾸니까 그래도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300대씩 매년 바꾸어야 됩니다.

각 부서마다 올해 몽땅 많이 저나 우리 위원님들은 이렇게 생각 했거든요. 전자에는 한 구청 예산이 1,200억쯤 되다가 올해 한 1,500억 정도 되니 다기능사무기나 좀 바꾸고 공무원들 일이나 좀 편하게 하자, 이래 싶어서 바꾸는가 싶어가지고 내가 상당히 그런 걱정이 많이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 좀 적게 바꾸고 동에 해 가지고 차라리 재량사업이라도 한가지 더 할 수 있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실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것도 그럴싸하다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예, 김태호 위원님.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실장님 청소년 음악회 이것은 뭡니까?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청소년 음악회 말입니까?

몇 쪽입니까?

63쪽.

예, 이것은 구비입니다. 예, 구비입니다, 63쪽에.

이것 맨 지난번에도 이것 반납했는 것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님 전영권 위원님 여러번 오늘도 아침에도 그러는 것을 봤습니다만 본위원도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3월달인가, 4월달인가 내가 구청에다가 어디어디에 예산을 저것해 가지고 좀 이래 하도록 해 달라, 내가 그런 부탁을 했거든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다시는 못했는데 그런데 이런 것도 이래 반납을 할 것 같으면은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의원님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역주민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해 달라고 하는 것을 메모를 해 놨다가 이것 보니까 전부 위탁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 “니 해라” 하면 돈만 주면 하는데 그것도 이래 안해가지고 시끄럽게 이래 하는데 하여튼 올해는 찾아가는 음악회 지금 책정되어가 있지요?

예, 내년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반납하지말고 하여튼 꼭 다 집행하도록 그래 또 시장님 방침도 음악을 많이 저것하라고 하니까 방침에 따라서 하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강용운 위원님.

문화공보실장 거기에서 61쪽에 보면은 문화체육회관 문화부문 운영보조비에 시작해 가지고 63쪽 문화체육회관 건립에 따른 물품 및 비품구입비 여기까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말씀드리면 다른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회관 문화부문 운영보조는 당초에 문화체육회관을 문화부문을 운영 맡은 TCN에다가 저희들이 그 보조금을 3억5,595만원을 책정 했습니다만 그 날짜하고 이런 것 전부 계산해 가지고 지급하다가 보니까 3억4,120만원이 나가고 그래서 1,475만원이 남았는 것을 이제 지원해 주고 그것은 남은 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62쪽에 보면은 시설비는 문화체육회관을 개관하고 여러 가지 그 시설을 우리가 보강을 하고 그 집행잔액이 1,800이 되겠습니다. 부대비는 거기 시설비에 따라서 계상되는 부대비에서 584만원이 감액 됐습니다. 그리고 63쪽에 문화체육회관 건립에 따른 물품 및 비품구입도 저희들이 물품구입을 하고 비품도 구입한 후에 그 집행잔액이 1,400만원을 감하는 그런 비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62쪽에 문화체육회관 시설비 이게 35억6,000입니까?

예.

이것은 무슨 시설비에서 이만큼 많이 지원을 해 주었습니까?

이것은 우리 문화체육회관을 짓고 하는 그 모든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은 문화체육회관을 지을 때 올 우리가 3월달에 준공되기전에 거기에 따르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사비 주는 것까지 포함되어가지고 전부다 지출을 하고 그리고 그 후에도 개관후에도 일부 시설보강공사를 계속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미흡한 보완했는 그런 공사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회관, 회관 즉 말하자면 시설비 즉 말하자면 건물짓는 그 비용이라, 이것이지요.

예, 비용하고 그 밖에 또 추가로 드는 시설 거기에 대해서 했는 그 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묻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좀 있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강용운 위원님.

행정자치과장님께서는 평상시에 또 보면은 과장님 중에서도 아주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이 뛰어났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다른 과장님 참 잘못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냥 넘어가면은 그래도 선임과장인데 한번 물어봐야 안되겠나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72쪽에 보면은 팔공구민화합축제 이것은 기정에도 세워놓고 올해 축제 하지도 안하고 그냥 넘어갔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 밑에 행사성 실비보상금 팔공구민화합축제 이 두 개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은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팔공구민화합축제 행사지원경비가 당초에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행사를 준비를 하다가 나중에 취소가 되었는데 행사는 취소되었지만은 취소전에 행사를 위해가지고 한 121만4,000원을 썼습니다. 그 썼는 내용은 현수막 큰거 하나하고 중간거 네 개 했는데 52만1,000원 들었고요. 그 다음에 초청장하고 봉투를 만드는데 150매 하는데 57만8,000원 들었고 그리고 이제 분위기 잡을려고 연막탄을 준비 했는데 6개를 준비 했는데 16만5,000원을 준비 했는데 사놨다가 이것은 이제 그대로 썼습니다. 문화공보실 주관으로 구민화합노래자랑때 이것 분위기 잡는데 썼습니다. 그래서 121만4,000원을 쓰고 나머지를 673만5,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이것 팔공구민화합축제에 따른 행사보상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서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 위에 것 설명한 것 팔공구민화합축제는 언제 할 예정인데 홍보는 언제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10월 14일날 할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준비는 9월말부터 했습니다.

그러면은 10월 14일, 9월 30일하고 10월 14일날 할려고 그랬는데 14일동안에 그렇게 예정을 모릅니까? 이 한달 정도에 썼다고 그러면은 우리 구민화합축제가 현재 형편상 분위기가 이래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다, 이 한 달 전 같으면은 또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 왜 14일 그 임박해 가지고 그렇게 딱 임박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 하시는지?

예, 당초에는 축제를 하는 것으로 전부 방침이 섰었습니다. 방침이 서서 이제 계획도 수립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내가 11일날 갑자기 간부회의때 이것 해서는 안되겠다, 방침이 바뀌어 졌습니다. 그래서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한 한달전에 즉 말하자면은 상황판단을 다해가지고 한달전에 이것 할 수 있다, 못하겠다 하는 것을 판단하셔가지고 다른 구청에 요령도 들어보고 우리 현재 돌아가는 실정을 파악해 가지고 한달전에 파악했으면은 이것 다문 얼마라도 안 쓰고 될 수 있는 이런 분위기인데 14일 놔두고 못한다 해 가지고 다문 큰 돈은 안 썼습니다만 썼는 것이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세무과,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 합니다.

위원장님!

예.

도시과장님 연단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 위원님 잠시 조금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하라고 해서 그래 했는데 내가 잘 못 들었습니까?

아직 인사를 안 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요, 우리 과장님 인사도 듣고 여러 과장님 인사도 하고 그래 절차상에 내용을 넣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간 관계상 일괄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 과장님. (직원 인사)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과장님 모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이 예산안을 보시고 일괄 질문해 주시면은 각 과장 해당되는 과장님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위원님 예산서를 보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용운 위원님.

도시과장님 이하 각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예산 감사 또 추경 이래가지고 과장님한테 궁금한 것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걸렀습니다만 또 다른 위원님도 듣고 또 이해를 하셔야 안되겠나 싶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136쪽에 학술용역비에 여기에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 용역비가 7,300만원 삭감 되었는데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137쪽에 도시관리계획 수립입안용역 이것도 설명을 이것은 삭감되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0만원.

예, 136쪽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 용역은 지금 7,300만원 삭감된 것은 총 설계금액이 우리 국비 포함해서 11억5,300만원 예산인데 해서 우리 구비만 나머지 부분은 국비는 반납을 하고 우리 구비만 7,30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7쪽에 도시관리계획 수립입안용역은 우리 올해 4개 노선에 도시관리계획을 하고 나머지 1,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올해는 도시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주민들이 건의가 적어서 예년에는 상당히 많아가지고 또 추경에 했고 올해는 주민들이 건의가 적어서 1,200만원 남았습니다.

과장님 왜 내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7,300만원이라고 하면은 거대한 금액입니다. 애당초에 우리가 한 5,000만원만 삭감하자고 그랬으면은 위원님들 절대 이것 삭감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을 삭감하면은 용역을 절대 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이고 그래서 7,300만원이라는 것은 이제 와서 다쓰고 난뒤에 써보니 7,300만원이 남았는데 앞으로 시비든, 국비든간에 이런 것을 너무 삭감을 하지말고 어느 정도에 맞게끔 예산을 해서 예산을 올려주면은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면은 통과를 하고 나면은 맞추어서 하고 나면은 위원들 입장에서도 또 괜찮고 또 관계공무원님들께서도 맞추어서 예산을 올렸으니까 또 체면이 서고 이런 것은 앞으로 어느 정도 계산을 맞추어서 예산을 좀 올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 편성할 때 유념 하겠습니다.

예, 도시관리계획 수립입안용역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200만원이라고 하면은 엄청 큽니다. 이러니까 이런 것도 좀 이래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삭감하자 소리 안 하게끔 먼저 올려 주어놓으니까 1,200만원 남겼는데 2006년도에는 이것 1,200만원 삭감해야 됩니다 하면은 과장님 할 말씀이 없잖아요. 이런 것도 좀 이래 맞추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유념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138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좋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홍보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여기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네거리 쉼터 이것요, 이것 옛날부터 도시계획에 도로 나가지고 어느 위원님들보다 저는 좀 알고 있습니다. 이 길쭉하게 나가지고 지주들이 집 주인이 다시 재건축은 하지 못하고 또 할려고 그래도 또 구청에서 저지를 해서 못하게 하고 이것 아주 보기가 사실 엄청나게 안 좋았거든요. 안그래도 사회산업에 도시건설에 쉼터를 한다고 그러니까 나무를 도로로 하는 것이 안 좋으냐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과장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주신 유인물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보시면은 우리가 청구네거리에 보면은 칼치모양에 자투리땅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매입 해서 쉼터를 조성할려고 그럽니다. 지금 여기 앞에 조성계획안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조성을 할려고 그럽니다. 왜 여기에 조성을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 청구고등학교 앞에서 보면은 외지에서 그 다음에 외국인이 올 때 동대구로 이래 오면은 여기에 보면은 판자집이 누더기집이 두 개기 때문에 지금 도시 우리 대구 이미지를 지금 아주 좋게 생각 안 합니다. 그 꼭대기에서 보면은 아예 대구에 3대 도시가 저런 지역이 있느냐, 이래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매입해서 지금 앞에 나와있는 조성계획대로 아름답게 꾸밀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과장님 도로입니까? 녹화사업 해서 쉼터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보면은 교통요충지이기 때문에 도로부분하고 전부 감안해서 일부분은 교통에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또 일부분은 저수목으로 가지고 예쁘게 가꾸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이 교통관계도 많이 신경을 쓰시기 때문에 내년에 조성하기 전에 미리 교통부분부터 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저수목이라도 간판 보이고 영업침해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은 그것도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예, 그것도 챙기겠습니다.

저수목도 자랄 수도 있잖아요?

예, 그것도 이제 우리가 보면은 빵빵하게 옆으로 이렇게 보면은 볼록하게 예쁘게 도시미관에 맞는 그런 단풍종류라든지 이런 것 심어놓으면 예쁠 것으로 생각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임창성 위원님.

지난번 예산시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무슨 예산을 가지고 갈 것 가지고 갈려고 하는데 자료도 하나도 없이 말로만 달라고 하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오늘 여기 추경에는 보면은 우리 과장님께서 이래 보니까 많은 자료를 이래 좀 준비해서 오셨는데 오셔가지고 이런이런 사업을 하니까 이제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는 준비를 많이 했다는 하여튼 격려의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도 추후에라도 여기 도시과장님처럼 조그마한 예산은 그냥 이야기만 하면 안되겠나 싶지만은 그래도 예산이 투입되는 수천만원이나 몇 억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런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주어 버리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물을 일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도 우리 오늘 여기 과장님 하시는 것 좀 보시고 다음에 내년도에 각과 예산 받으러 올 때 이런 자료를 가지고 와가지고 위원님들 책상 앞에 한부씩 이제 배부를 해 주면은 안 좋겠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태호 위원님 좋은 발언 해 주셔가지고 그 과장님 힘 나시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창성 위원님.

건설과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146쪽에 달구벌 대안학교 입구 도로개설 이것 참 도로개설 하는 것은 어떻게 되었거나 도로를 내는 것은 정말 동구 구민이나 또 우리 위원님이나 다 찬성합니다. 그런데 달구벌 대안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이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잘 모릅니다. 이것이 아마 교육청에 인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운영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 특수학교로 제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반학교가 아닌 특수학교로 알고 있는데 그 진입도로가 현재 지금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라든지 통행인들이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는 그런 형태로 있습니다.

건설과장님 내가 먼저 예산때 좀 농담을 해 가지고 진한 농담을 해 가지고 말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만 학교 들어선다고 하면은 어떤 학교 도로를 이 학교를 위해서 자! 도로를 내 준다, 차가 다니도록 내 준다, 사람이 다니게끔 내 준다, 이럴적에 학교를 위해서 도로를 내 준다고 하면은 학교가 어떤 학교가 들어온다, 학생이 대략 몇 명 정도 된다, 이 정도는 알고 학교를 도로를 내 주어야만 되는데 이 다만 학교를 위해서 내 주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맞습니다.

내 주어야 되는 것인데 학교를 대략 장애인 들어온다, 어떤 장애인도 사실 많거든요. 어린이 있고, 노인 있고 또 뭐 무의탁 장애인도 있고 장애인도 많은데 어떤 개인 저것 도로 닦아 놓으면은 장애인도 돈 받고 하는 것 있고 또 국가에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사립입니까? 즉 말하자면은 사립입니까, 공립입니까?

제가 지금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다 지원을 해 가지고 건물도 짓고 그래가지고 거의 지금 특수학교란 것이 아마 그런 내용이지 싶은데 그래서 전부 교육청에서 일단 시설비하고 모든 것을 투자해서 하는 그런.

과장님 교육청에서 한다고 그러면 거의 생각에는 이것이 국립으로 가고 자기가 돈을 내서 하는 것 같으면 이것 사립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국립이라고 봐야 되는데.

공립 성격으로 봐야 안되겠습니까?

공립으로 봐야 되는데 이렇게 좀 이래 약간에 좀 돌려주셔야만은 이 묻는 우리 강용운 위원이 기분이 좀 좋을 것인데.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좀 이해가 가게끔 살짝 돌려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해도 그렇고 학교 도로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임창성 위원님.

교통과장님한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비 여기에 230만원 이것 즉 말하자면은 남은 돈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았습니까?

예, 인사이동.

나는 다시 듣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예, 직원이 원래 예를 들면은 여기 부기가 들어 옵니다. 10달은 12만원짜리가 30인이 있었고 두달은 31인 있다가 그게 이제 바뀌어가지고 28인이 10만원짜리 10달 그리고 많이 올라가지고 13만원이 30인 있어가지고 그것을 계산하니까 230만원 남았다 이겁니다. 인사이동으로 인해가지고 요지는.

당초 이것 안 남도록 계산 못세웁니까?

그것은 중간에 이제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있다가 도시과 가고 뭐 도시과 있다가 가기 때문에 그것이 월액여비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230만원 삭감해도 되겠네요?

올해 결산추경 .

예, 알았습니다.

예, 임창성 위원님.

그러면 지방 그러면 예산 20억을 분명히 확보를 해 놨다는 거지요, 이게?

예산을 확보했는 겁니다.

그러면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이게?

구비입니다.

구비지요?

예.

그 당시에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주유소 땅 매입건으로 이 예산이 승인된걸로 제가 아는데 주인이 19억에 샀으니까 나는 한 21억을 달라, 이래 된 걸로 아는데 여기 지금 과장님은 또 25억을 이야기 하시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아니요, 그게 경매가격은 제가 알기로 16억7,000입니다. 16억7,000인가 그런데 자기가 25억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절충을 몇 번 했습니다. 했는데 도저히 가격상도 그것하고 재정여건상 그래가지고 추진이 못됐습니다.

이것요, 정말 이것 문제 있습니다. 이것 행정소송법 27조 특별한 규정에 보면은 이 행정재량권이 규제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도 이러한 특별한 사항은 특별위원회 조사반이 형성되어야 됩니다. 이것 사실은 이것 말이 안됩니다. 하여튼 과장님 평소 일도 잘하시고 또 여러 가지 업무에 탁월하시니까 넘어 가겠습니다만 이런 행정 앞으로 두 번 다시 나서는 안됩니다. 예, 임창성 위원님.

지적과장님 현재까지 우리 두위원님의 질문한데 답변을 하기는 참 잘했습니다만 그러나 본위원이 듣기에 조금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보다 국비, 시비는 반납하면은 이것 다시 가져오기가 힘이 드니 구비는 현재 이것 뭐 삭감했더라도 언제든지 물권만 확보되면은 바로 세울 수가 있으니 이것은 삭감 했습니다. 이렇게 안됩니까?

예, 앞으로 공부 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삭감해 삭감 했으니까 이것은 뭐 내년도에라도 또 바로 물권만 되고 바로 의회 지을 땅만 있으면은 바로 이것은 청장님한테 저것해 가지고 의회 의원님 통과하면 안됩니까? 이런 식으로 딱 대답을 하면 되었을 것인데 그것을 뭐 자꾸 이래.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 예산 잡아놓고 20억 잡아놨으면 국비가 비율에 의해가지고 한 40억 내려오고 뭐 보건소 짓겠다 하는 그런 의도는 좋습니다마는 이게 불순한 목적이 있었다든가 또 심리유보로서 특별한 어떤 행정에 범할 수 없는 그런 범위를 넘어섰다든가 이런 문제가 된다면은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것 폐쇄연도가 다되어 가니까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도시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교통과, 지적과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하고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만 조금전에도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 불로동 이번 이런 관계에 대해서 지금 처음에 원래 동에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이것 구청으로 다 보고하게 되어가 있지요?

예.

그러면 최초에 사망시기 치료목격자가 발견했을 시간하고 그리고 구청에 예를 들어 보고했는 그 시간대별로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고내용이 있지요?

예, 보고내용은 구두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그것은 당초에 12월 18일 토요일날 실지 목격은 불로성당에서 구자문 씨하고 성당에 구역장하고 한 사람이 같이 알았는 날 17일날 죽었는 아이 김이오 모친이 지금 파티마병원에 있는 동생을 안고 와서 우리 아이를 좀 기도해서 살려달라고 와가지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녀님이 책 한권 주면서 기도를 하라고 책을 주고 돌려보냈는데 아무래도 여자가 말하는 것이 좀 수상스러워서 그 집에 구역장 보고 그 집에 한번 가보라 이래가지고 그날 17일날 오후에 가니까 그 사람이 문이 잠겨서 사람이 없어서 못만나고 18일날 11시경에 가가지고 보니 “아이가 어떠냐, 아이가 그렇다고 하더니 아이가 어떠냐”고 근황을 물으니까 장롱에서 아이를 안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래 아이 하나는 딴 아이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물으니까 지금 파티마병원에 입원했는 김수옥이라는 2살짜리가 방바닥에 누워서 숨만 간신히 쉬고 해서 그래가지고 그것은 긴급 우리 복지요원이 불로동 복지요원이 안고 세종병원에 인근병원에 가니까 안된다고 해가지고 큰 병원에 가라고 해서 파티마병원에 가서 입원을 시켰고 그래서 동에서는 이 사람들이 동에다가 동사무소 신고를 한 11시 반 넘어서 12시 가까이 해서 동에서 우리한테 전화로 12시 40분경에 전화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그래서 동향보고를 빨리 좀 자세한 것을 알려달라, 이러니까 그래서 그것이 실지 오기는 한 1시 57분 약 2시 가까이 동향보고를 팩스로 왔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우리가 2시 11분에 최종 동향보고가 왔는 것을 우리가 접수를 해 가지고 팩스로 왔는 것을 접수를 해 가지고 15시 그러니까 3시반에 우리가 보고서를 만들어 묻고 사실 그것을 보완한다고 묻고 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그때 예산결산 본예산 그것 할 당시에서 마지막 최종 계수조정하는 날이 되어서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청장실에는 보고가 좀 늦어졌습니다. 청장실은 청장님 나가시고 비서실에 그것이 저희들한테 없어가지고 보고가 안되어 가지고 있는데다가 그것이 그래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고하기는 2시 넘어 우리한테 보고가 들어와서 3시 한 반경에 우리가 위에 국장님, 부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가 조금 늦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것이 나름대로 최초에 또 전화상이라도 12시 46분 되어가지고 이래 왔다고 지금 과장님이 그래 답변하시는데 우리가 제가 또 이것이 궁금한 것은 밖에서 또 듣는 이야기는 11시 되어가지고 죽었는데 5시 되어가지고 보고가 가고 이래가지고 되나,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시간이 조금씩 조금씩 이래 지체되어가지고 하여튼 그런데 이제 차후에라도 또 이런 일이 발생할때는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라든지 안그러면 물론 동장님을 통해가지고 혹시 그런 일이 있을 때 물론 뭐 복지사가 인원이 없어가지고 매년 행정 앞에 보면은 행정만 밖에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두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은 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안에 있고 한 사람이 그래도 예를 들어서 5일에 한번씩 돌든 안그러면 한달에 한번씩 돌든 그래도 좀 예를 들어서 관심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는 최대한 시간을 내가지고 이래 한번씩 이래 방문이라도 한번 없는 인원속에서도 또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거든요. 그래 좀 해 주기를 또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또 보고라든지 이런 것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좀 신속하게 해 가지고 지금처럼 보니까 조금조금씩 늦어졌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것도 이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물론 발생 안 해야 되지만은 발생한다든지 이래하면은 우리 구에서 하여튼 신속하게 좀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결국 지병으로 숨졌습니다만 경찰조사 관계에서 여러 가지 조사관계에서 굶어 죽었다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 명예라든지 또 구 의회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것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철저하게 신속하게 보고를 하고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95쪽에 계속 질의를 하겠는데 95쪽에 거기서 보면은 위기가정 지원금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맨 이것이 차상위계층 이런 쪽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는 지금까지 계속 해서 오고 있는 수급자고 옛날 말하면 영세민이고 차상위계층 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우리가 돈을 1인한테는 한 24만원 정도 지급해 주는 기초생활교육자고 그것이 이제 그 중에서 120% 해서 그것보다는 조금 나은 사람 실직을 해 가지고 직장을 다니다마다 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차상위계층이라 해서 그것은 금년.

그것이 맨 이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가지고 지원이 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것은 금년 10월달부터 이제 이것도 갑작스럽게 이번 사건과 같이 갑작스럽게 어려운 이런 일 겪어가지고 있을 때 이것이 이제 위기가정 해 가지고 갑작스럽게 사고라든지 화재를 입었다든지 무슨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든지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지원해 주는 이 제도가 금년 10월달에 이것이 10월 중순에 우리한테 시달되어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국비로서 9,1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지금 12월 12일까지 우리가 그것하면은 기초생활수급자는 1만2,251명이 우리 동구 관내에 등록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은 우리가 332세대에 713명이 되어 있습니다. 위기가정은 120세대에 340명이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차상위계층에 지원되는 것은 작년 7월 1일부로.

금년 7월 1일부로.

금년 7월 1일부로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실시가 되어가지고 돈이 나간다 그랬지요?

예.

그러면 동구 관내에 713명인데 그러면 한 가정당 한 얼마 정도 연간 지원됩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가정당에다 인원이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 기준할 때 34만3,490원 되고 위기가정에 대해서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28만원 정도 우리 지원이 됩니다. 그것도 여기 인원수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 위기가정 이것은 1인당에 한 15만원, 2인에 24만8,000원 정도 이것은 급하게 지원되는 그런 제도가 새로 신설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5쪽 그 밑에 보면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 가지고 7,500여만원이 예산이 집행이 안 되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저소득 노인 경로연금입니다. 그 저소득 경로연금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에 65세 이상 노인이 대상이 되는데 매월 지급되는 그것인데 80세 이상은 5만원 이렇게 그 차등지원 됩니다. 당초 우리 예산편성할때는 한 3,032명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인원이 노인들이 대상이 2,950명이 인원이 감소됨에 따라서 우리 예산이 7,573만5,000원이 우리 예산이 잔액이 남는 것이 12월달까지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108쪽 하고 109쪽에 보면은요, 논농업 직접지불제 이것이 직접지불제사업 논농업 이것하고 그 밑에 보면은 109쪽에 보면은 벼병충해 방제사업하고 이것이 예산이 600몇 만원 한 700여만원 있는데 이것은 뭐 예산 아꼈습니까? 아니면은 뭐 사람이 면적이 줄었습니까?

예, 논농업 직불제 사업은 당초에 우리 1,261 농가에 420㏊를 신청을 했었는데 우리 조사결과 407㏊ 면적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600만원 삭감이 된 것이고 그리고 뒤에 벼병충해 방제사업은 금년에 벼병충해 발생이 좀 적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어난 것이 그래가지고 이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700만원 남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직불제 예를 들어서 신청을 했는데 안 있습니까? 신청을 했는데 지금 동에서 돈을 받아 가지요?

아닙니다. 우리는 직접 여기에서 우리가 직접 대상농가에 계좌입금 시킵니다.

가만히 있어도 계좌입금 시켜 줍니까?

예, 신청하면 또 이것이.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할 것 아닙니까? 아니면 구청에 신청합니까, 이것을요?

예, 그런데 이것은 친환경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또 현장조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해당이 되어야 이게 면적 한평당.

아니 친환경 말고 말입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사업 이것은 동에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일괄 이제 먼저 농촌동에는 동에 신청을 해도 되고 우리 구청에 직접 신청을 해도 되고.

그러면 그래하고 나면은 돈은 이제 바로 계좌로 하고 바로 부쳐주면은 동에 가서 점검을 할 필요도 없고.

우리 직접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장영혜 위원님.

사회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 책에 있는 예산하고는 관계 없고요. 지금 맨 불로동에 지금 제가 보고서를 보니까 그 집에 지금 현재 월 들어오는 돈이 85만원인가?

예, 이번에 위기가정에 85만원을 어제 우리가 입금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병원비는 200만원을 우리가 지금 현재 병원비는 파티마병원에 진료해 가지고 200만원 넘으면은 우리가 2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구호금이나 그 다음에 오늘 아까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또 병원에 과장님을 만나셔가지고 아이 치료에 드는 진료비는 무료로 해 주겠다 하는 일단 우리가 해 주고 그 조치를 계산해 주기로 그래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계속 매달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 정해 놨습니까?

한번 위기가정이 한번 발생했을 때 85만원 주고 긴급생계비를 주고 병원비는 200만원까지 우리 주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달부터는 85만원이.

안 나오지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지금 소득이 없잖아요. 없으면은 원칙상에는 근로능력이 있으면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자활후견기관 이번에 그것이 작년도 예산에서 1억2,000만원 예산편성에 12억 예산편성 해 놨는데서 그 예산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차피 노가다 가도 요사이 노가다 가면은 돈 오늘도 이야기 하는데 5만원에서 한 7, 8만원도 안 주는 모양인데 여기에는 우리가 공공근로와 같이 일당 2만5,000원씩 받을 수 있는 그런 자활후견기관이 있습니다. 거기 우리가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 기관에 자기 본인이 할려고 하면은 계속 우리가 알선을 해서 생계지원을 하면서 우리가 조치하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 성당에 봉사 그 구자문씨 그분 최초로 거기 발견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야기가 제가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몰라서 그러는데 2년전부터 예를 들어 신문을 보니까 2년전부터 자기가 봉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기는 2년전부터 계속 했으면 어떻게 여기 동사무소에서도 몰랐고 이것은.

그것은 아까도 저도 위원님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신문보도를 보니 2002년부터 성당에서 이야기 하기는 내가 직접 두분 그날 같이 왔는 수녀님들 만나 봤습니다. 내가 수녀님한테 직접 여쭈어 봤는데 그게 더도말고 더도 아는 것도 없고 더도 지원해 준 것 없다. 그날 17일날 아이 아프니까 그보다도 살려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해서 그래서 책 1권 주어가지고 기도문 이것 읽으라 하고 이래 말을 해보니 여자가 좀 의심스러워 가지고 그래 우리 구역장한테 그 집 가보라고 해 가지고 그날 가니까 없어가지고 그 이튿날 가 보니 현장이 발견되었다. 아이 아픈게 어떻게 되었는가, 아이 죽었는게 아닌가 싶어서 수녀님이 그래가지고 그래 우리 보니까 2003년도 9월 23일날 그 집으로 3층 건물 그 집에 이사를 왔습디다. 그 전에는 그것이 지금 현재 6통인가 그렇던데 3통인가 거기서 반야월 어디서 살다가 대신동으로 갔다가 불로동에 온 지는 또 몇 년, 3통에 살다가 거기로 온지는 1년 밖에 안되었습니다. 1년 조금 넘었는데 그래서 아까도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도 거기서 동장님들하고 복지요원들한테 직접 확인을 해 봤어요. 처음에 그런 신문보도라든지 이 사실이 맞나, 그러면 왜 동에서는 몰랐나, 우리도 그 관계에 대해서 문의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 그런 사실이 없다. 처음에 알고 와가지고 그래서 알고 거기서 쌀 한포 하고 김치 담아 놨는거를 성당에 담아놨는거 그것하고 그래줘가지고 발견되었다,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는 전혀 거기에서 도움을 준 것은 없다?

지금까지 그 사람은 도움보다도 도움 요구도 신청도 요구도 안 했고 금년 12월 10일경에 동사무소 김숙이하는 엄마가 죽었는 아이 엄마가 와가지고 우리 아이가 이런데 죽은 아이 김이오 아이가 장애인인데 장애인으로 어떻게 하면은 등록을 할 수 있느냐, 그래 한번 문의가 왔는 것을 복지사가 이래이래 절차를 밟아가지고 신청양식도 주면서 이런 절차를 해서 병원에 진단을 받아야 1급이니, 6급이니 6급부터 장애인 진단이 되는데 뭐 6급이 되든지, 2급이 되든지 진단을 받아와야 됩니다 하고 그래 설명을 하니까 딴 것 어렵다고 우리가 살기 어렵다고 그런 이야기도 없고 그래서 자기도 나중에 알아가지고 우리 오늘도 본인 이오 아버지한테도 오늘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기가 아직 2개월전까지만 해도 하루에 나가면 5만원내지 한 7, 8만원 근 10만원씩 받을때도 있는데 받아가지고 월 수입이 한 150만원 100만원 넘어 한 150만원 정도를 받아서 생활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고 남한테 나같은 사람이 사는데 나보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어야지 내가 도움을 요구하기 싫다, 이런 이야기도 우리 경찰조사에서 그런 이야기도 나왔고 오늘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우리 행정기관 동에다가 구청에서는 한번도 지원해 줄라하는 그런 요청도 없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직접 현장에 가 봤는데 그 건물 자체가 아시다시피 1층에는 식당이고 상가고 2층에는 사무실이고 3층에 별도로 이렇게 통로가 되어 있어가지고 일반인들하고 참 접근이 어려운 그런 위치에 있고 그 주인집이 옆에 두칸을 사용을 하는데 주인은 촌에 농사짓고 아이들만 학생들만 있으니까 아침 일찍 가고 저녁 늦게 와서 세들어 이번에 사건 난 집에는 사실 알 수 없는 그런 경향이 있습디다.

예, 그러면 2002년도에 제가 왜자꾸 이걸 묻느냐 하면은요, 2002년도부터 그랬다 하는 것이 신문에 보도가 되었고 또 여기 청장님도 이번에 18일날인가 그날 와가지고 거기서 성당에서 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알아가지고 이렇게 일이 이래 되었다 하는거 그래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청장님도 성당에서는 2년전부터 알았는데 행정기관 동에서 구청에서 너희는 뭐했노 하고 우리 혼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님하고 복지사한테도 저가 직접 확인을 해 봤는데 그런 사유고 아까 말씀드린거와 거기로 이사 온지 1년 조금 더 넘었고 사실 그런 도움도 청했는 우리 보고서에도 그 뒤에 보면은 우리 복지사가 장애인등록 관계 상세히 설명해 주고 그 사람들이 어렵다 하는 자존심도 있고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요구한 사실도 없고 보고서에도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태호 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이것은 뭐라고 할까 시스템 자체가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장애인들이 좀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았다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사람들이야 뭐 수없이 많으니까 다 할 수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것이 뭐 전국적으로 해야 되나, 안그러면 동구에만 해당이 어떤지는 몰라도 이 시스템 자체가 예를 들어 우리가 장애인들이 보통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았다, 그러면 그 병원에서 해당 예를 들어 거주지 동사무소로 예를 들어서 이제 연락을 해 준다든지 이런 시스템 자체는 구축을 할 수가 없습니까?

그래서 그것 이번에 문제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제도개선에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아까 위원님들 오신데도 이 제도상에 문제를 개선을 해 주면 좋겠다고 말씀도 드렸는데.

아!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까?

예,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보건복지부 소관에 각 병원이 산하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병원에서는 장애인을 진료를 할 것 같으면 이 사람 장애 어느 정도가 몇 급 되니 장애인 대상이 된다 하면은 관할 동에다가 전화로 통보를 해 주든지, 이메일로 통보를 해 주든지, 인터넷으로 통보를 해 주든지 이런 식으로 제도화 시켜주는 것을 우리도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연단에 서서 발언하지 않는 그 과장님도 충분한 본예산과 더불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사회복지과, 경제과, 위생과, 환경청소과, 보건소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실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