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운 의원 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김연수 부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님들께서 격려차 나오셨습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연수 부청장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신화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최외수 의장님, 장상수 부의장님도 함께 자리를 하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먼저 지난 18일날 우리 전임 김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2005년도 당초예산 열심히 잘 살뜰하게 잘 쓰겠습니다. 정말로 고맙고요, 이 남은 제3회 추경예산에 위원님들 노고를 부탁드리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연수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는 11시에 국별로 일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회의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순이입니다.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555억7,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41억5,200만원보다 0.9%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1,534억4,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억2,7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21억3,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0억6,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6억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은 1억4,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18억2,8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시비보조금은 24억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억5,800만원 감소된 594억3,5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38.7%이며 사업예산은 15억2,100만원 증액된 901억1,200만원으로 세출예산에 58.7%가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1억7,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예비비 등은 8억8,100만원 증가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가 416억2,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억3,700만원 감소되었고 사회개발비는 27억9,0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8,500만원 증가 지원 및 기타경비는 8억8,9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의료급여기금에서 시비보조금 3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부문에서 자체재원중 도로굴착 부담금 수입 등의 감소로 기정예산 대비 총 10억6,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에서 16억원 감소와 지방양여금에 농촌정주생활권 사업비는 감소하였으나 조정교부금은 18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은 변경내시분 24억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국·시비 경상세출에 33억4,600만원이 편성되었고 투자사업 부문은 총 26억6,000만원으로 도로개설 및 교량 재가설 등 특별교부금 교부세 사업비로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9억6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에 최종 조정과 특별교부금 등 외부재원에 추가확보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기정예산에 집행잔액 삭감 등 마무리 성격의 예산으로 판단됩니다만 일부 기정예산에서 수요예측의 미흡으로 금번 추경시 삭감하는 등에 사례가 있는바 향후에는 좀더 면밀한 검토로 예산편성에 임하여야 된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실과장님의 질의 답변에 바로 들어 가겠습니다. 회의 시작전 간담회의시에 의견조정된 대로 오늘 시간 관계상 실과별 설명은 생략하고 국별로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예산안을 보시고 국별로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실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각 실과 과장님 시간관계상 국별로 일괄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예,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총무국으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의문나는 사람은 보충질의할 사람은 질의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예, 설명없이 위원님들 일괄 질문하시면은 과별 구별없이 과장님들 계시다가 일괄 답변을 하도록 그래 할까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질의할 때 무슨 과장 하면은 거기서 나와가지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예산안 살펴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 위원님.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실장님 청소년 음악회 이것은 뭡니까?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청소년 음악회 말입니까?

몇 쪽입니까?

63쪽.

예, 이것은 구비입니다. 예, 구비입니다, 63쪽에.

이것 맨 지난번에도 이것 반납했는 것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님 전영권 위원님 여러번 오늘도 아침에도 그러는 것을 봤습니다만 본위원도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3월달인가, 4월달인가 내가 구청에다가 어디어디에 예산을 저것해 가지고 좀 이래 하도록 해 달라, 내가 그런 부탁을 했거든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다시는 못했는데 그런데 이런 것도 이래 반납을 할 것 같으면은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의원님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역주민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해 달라고 하는 것을 메모를 해 놨다가 이것 보니까 전부 위탁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 “니 해라” 하면 돈만 주면 하는데 그것도 이래 안해가지고 시끄럽게 이래 하는데 하여튼 올해는 찾아가는 음악회 지금 책정되어가 있지요?

예, 내년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반납하지말고 하여튼 꼭 다 집행하도록 그래 또 시장님 방침도 음악을 많이 저것하라고 하니까 방침에 따라서 하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강용운 위원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 용역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국비는 삭감이 되고 구비가 저것 되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본인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그래도 지금 우리 자체 재정이 약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구비를 살려가지고 쓰는 방도를 연구를 했어야지 자꾸 그것은 돌려보내버리고 그것 없는 재산 우리 자꾸 구비가지고 말이지 쓰는 이 이유를 내가 잘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비만 삭감하고 국비는 남는 것 반납하고 국비를 많이 쓰고 구비는 삭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게 원래 국비나 시비나 받을 때 프로테이지가 여기 법적으로 되어 있는.

예, 프로테이지대로 하고 우리가 이것 9억8,900에 낙찰이 되어서 입찰잔액입니다. 9억8,900 중에 그것은 국비 쓸 것은 쓰고 구비 쓸 것은 다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법적기준이 예를 한번 들어가지고 법적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각 분야별로 다 틀립니다. 2대 8, 3대 7, 50%, 30%, 20% 그것이 시행령에 보면은 비율이 어떻게 어떻게 하라, 산불관계는 20%가 뭐 80%고.

아! 목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예, 여기 시행령에 보면은 이 분야별로 구비 프로테이지를 포함하라 하는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우리는 예산편성하는 겁니다.

그 어떤데는 보면은 구비가 또 시비보다 많을때도 있고.

예, 그것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비가 구비보다 많을때도 있고.

예, 70% 국비도 있고 30% 구비가 있고 뭐이런 것은 다 시행령에 보면은 다 나와 있는대로 편성합니다.

그런데 법적기준이 있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더 이상 설명을 못드리겠고 이야기는 할 필요는 없지만은 되도록이면 우리가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 구비는 좀 적게 쓰는 방향으로 각 실과장님이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예, 김태호 위원님.

지난번 예산시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무슨 예산을 가지고 갈 것 가지고 갈려고 하는데 자료도 하나도 없이 말로만 달라고 하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오늘 여기 추경에는 보면은 우리 과장님께서 이래 보니까 많은 자료를 이래 좀 준비해서 오셨는데 오셔가지고 이런이런 사업을 하니까 이제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는 준비를 많이 했다는 하여튼 격려의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도 추후에라도 여기 도시과장님처럼 조그마한 예산은 그냥 이야기만 하면 안되겠나 싶지만은 그래도 예산이 투입되는 수천만원이나 몇 억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런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주어 버리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물을 일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도 우리 오늘 여기 과장님 하시는 것 좀 보시고 다음에 내년도에 각과 예산 받으러 올 때 이런 자료를 가지고 와가지고 위원님들 책상 앞에 한부씩 이제 배부를 해 주면은 안 좋겠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태호 위원님 좋은 발언 해 주셔가지고 그 과장님 힘 나시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창성 위원님.

건설과장님.

건설과장님 연단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에 보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방도 작던데 이것이 교체입니까? 이것 뭐 새로 사가지고 넣은 겁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이것은 금년 12월 1일자로 생태공원관리 팀장이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현재 그 내구연한이 우리 10년인데 10년이 넘은 캐비넷이 전체 한 2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14개에 캐비넷을 소형으로 바꾸어가지고 지금 사무실이 많이 비좁아가지고 큰 것을 못넣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람은.

그 들어가서 보면은 사무실이 협소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교체하는 것인지.

그래서 그 작은 캐비넷을 넣어가지고 지금 있는 캐비넷 위에 작은 것을 얹으면은 이제 면적은 더 안 차지합니다. 할 수 없어서 그래가 지금 구입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강용운 위원님.

교통과장님 153쪽에 월액여비 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여비가 이것이 감했는데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인사이동입니다. 직원들 인사이동으로 인해가지고.

그러면 그것을 아직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모르면은 나는 이런 오해는 할 수 있다 말이지.

예, 인사이동으로 인해가지고.

주·정차를 하라고 돈을 주었는 것 아예 일도 안하고 놀면서 이래 남은 것인가 싶어가지고.

아닙니다. 인사이동으로 해 가지고 직원이 좀 줄어가지고.

그런데 이왕이면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연간 말입니다. 연간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 가지고 그 범칙금.

예, 과태료.

과태료를 받아들이는 수익이 1년에 연간 얼마 됩니까?

그게 연간 한 그 예산서 보면 한 16억 그래 될 겁니다. 십 한 몇억 그래 될 겁니다.

16억?

예, 십 한 몇억 될 겁니다.

그런데 확실하지도 않고 뭐.

거의 추경예산서에 나온 숫자입니다. 십한 몇억 이래 나올 겁니다.

십 몇억?

올해는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또한가지 그러면 십몇억 나오는데요, 십몇억 끝단위 없이 십몇억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과태료는 잘 냅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금, 우리 그래 말하면 수금 말입니까? 잘됩니까, 못됩니까?

과태료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제도가 좀 맹점이 있습니다. 그 가산금 제도도 없고 또 제도가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중앙부처에다가 이래 건의도 하고 합니다만 얼마전에도 징수율 재고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봉급 차압이라든지 안그러면 인터넷 납부제도 그리고 또 신용정보조사 이래서 하는데 작년보다는 올해가 한 10% 정도 더 냈습니다.

작년보다가?

예.

만약에 이래 차가 가치가 그만치 안되고 과태료보다 차가 노후가 되어가지고 가치가 없을때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그 방법이 이제 결손처분 방법도 있고 그게 한 차량에 따라가지고 한 9년이 사업용은 8년, 우리 자가용은 9년 되면은 그게 이제 결손처분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민이 우리한테 어떤 이런 묻는 말인데 우리한테 질문하고 궁금해서 묻는 말인데 그 도로에 방치되어 있잖아요? 방치되어 있는 차량이 그것 방치 계속 있고 그 치워달라고 해도 안 치워주고 그런데 그게 법적 또 기준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 처분하고 폐차 시킵니까?

그게 처분기간이 민원인들도 방금 신고를 했는데 왜 빨리 안 해주냐 하지만도 그것이 공시하고 이것이 바로 신고 들어와도 바로 못 치웁니다. 그래서 공시송달하고 이러면은 한 두달 정도 걸립니다. 소요가, 한 2개월 정도 심지어는.

그러면 그 처분할때는 그 경비는 누가 댑니까?

경비는 우리 안 들지요. 바로 우리가 그것.

사람이 내버려놨는 차기 때문에 경비 안 들어 갑니까?

예, 안 들어 갑니다.

부속 팔아가지고 뭐 또 수입이 생깁니까?

바로 폐차 바로 합니다.

바로하면은 돈 받고 합니까? 우리가 돈 주고 합니까?

그것은 아니요, 방법이 과태료도 있고 그 사람이 이제 그 시기에 오면은 저희들이 과징금만 물고 그 시기를 지나고 공시를 하고 난 뒤에도 안 오면은 저희들이 바로 폐차처분 합니다. 폐차처분하면은 그 분들이 이제 작업 바로 하는 거지요.

그래 폐차처분하는데 경비가 안 듭니까?

예.

안 들면 그 차 고철 팔아가지고 우리가 돈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다.

그러면 고철 팔아가지고 너희 그냥 뭐 폐차처분하는데 경비 그것 쓰라 이런 식입니까?

예, 그런 식이지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혹시 동네 가시거든 신고는 금방 했는데 왜 이게 한달이 되어도 그것을 안 치워주느냐?

예, 그걸 많이 물어요.

들어오면은 최장 한 3개월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차가 있는 위치에서.

여유있게 3개월이 걸려야 된다, 그래야 이제?

예, 최장.

예, 오늘 좋은걸 알았습니다. 몰라서 대답을 못해가지고.

수고 하셨습니다. 강용운 위원님.

지적과장님 그런데 158쪽에 시설비에 보면은 말이지요. 의회 및 보건소 신축부지매입비 이것은 우리가 좀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것 명시이월 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삭감 됐습니다.

전체?

예, 재정여건상.

그런데 안그래도 위에 상부에서는 앞으로 말이지 공공건물 지방 뭐 대체로 동사무소 예를 들어서 보건소 이런 것 짓는 것은 되도록은 지방재정 가지고 하라, 이런 이야기가 들린다 하는데 그것은 뭐 좀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이것은 원칙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어느 과 소관인지 그것을 하기전에 그래가지고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재정 여건상 올해는 전액 삭감을 시키고 내년에 대해가지고 그 추진사항을 우리한테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을 반영 안 했습니다.

이 20억 이것은 순 구비지요?

예, 구비입니다.

그러면 이것 관장 과는 어디입니까, 누구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총무 자치행정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 왜 지적과에 돈이 이렇게.

잡종재산을 관리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 지적과에 올려놨는데 원칙적으로 청사관계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이 예산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골치 아프게 왜 지적과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것요, 문제입니다. 솔직히 따질라하면은 참 문제가 되는데 이것 왜 20억하면은 의회건물하고 보건소 짓겠다고 분명히 그때 부청장이 그때 대행체제때 아닙니까, 그지요?

예.

대행체제때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만 하면 산다, 이래가지고 의회 뭐 지어가지고 말이지 건물 새건물에 한번 들어갔다가 임기 마치는가 싶어서 좋아가지고 말이지 이것을 해 주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못사고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참 기가 막힙니다.

못 산 이유는 재정상 여건도 있고 건물주가 25억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갭이 한 5억 정도 벌어졌습니다. 벌어지기 때문에 도저히 취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과 소관이라고 하니까 어차피 새로 부를 수도 없고 이 돈을 이래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주변에 사전답사부터 하고 돈을 어느 정도 맞추어가지고 이것을 해야되지 20억만 하면은 된다고 해 놔놓고 말이지 보건소나 의회나 마음 붕 띄워놓고 이래가지고 짓도 안 하고 돈은 그대로 또 삭감시켜 버리고 의회에서 또 달라고 할때 통사정해 가 가지고 달라고 해 가지고 주어놔 놓으니까 쓰지도 안 하고 사지도 안 하고 또 마음대로 삭감시켜 버리고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그래.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래서 일관성이 없다고요, 지금. 그렇지요, 왜 대답을 안 해요? 내 과가 아니기 때문에 가만히 있겠다, 이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 이것이 당초 25억 같으면은 하여튼 여유있게 27억이나 이래 해 놔놓고 사고 돈 남으면 나중에 그것 삭감하면 되고 나중에 집 지을 때 보충 쓰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당초 계획을 여물게 세워놓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뭐를 알아요? 그런데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묻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단 기록이 여기 되어 있기 때문에 궁금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적과장님 기정예산에 2억인데 하나도 안 쓰고 이 2억을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20억입니다.

그래 20억을 예산을 잡아놓고 하나도 안 쓰고 또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설사 주택을 그 대지하고 그 건물을 매입을 못할때는 쓸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돈 써서는 안되지요.

그러면 행정의 연속성이 전혀 없이 예산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부지라도 사든지 안그러면 계획을 입안 해서 계속 절차상에 문제가 생기든, 어쨌든간에 이 연속성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은 조금 삭감을 하든지 전액을 다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지만 매입을 할 그런 전제조건이 안됩니다. 우리 건물에 서편쪽으로 있는 그 주유소하고 통째의 건물입니다. 건물인데 그것을 부지만 또 주인이 팔 일도 없는 것이고 건물만 팔 일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딴데 알아보면 안됩니까? 그리고 이것이 가예산입니까? 이것이 진짜 이것 본예산입니까? 어떻게 해 가지고 기정예산에 이래 잡혀져 있고 이것 삭감되는 이런 회계법도 있습니까? 이것이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 아니에요, 이게?

재량권 남용이라기 보다도 재정상 여건 때문에.

계획을 입안하고 절차하는데서는 뭐 법원도 손도 안대는 뭐 사법당국이 심사대상이 안된다고 하지만도 이것은 남용 같은데요, 내가 아무리 봐도. 신뢰성은 원칙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신뢰성이 전혀 없잖아요, 이게?

물론 당초에 우리 과에서 잡종재산을 관리하다가 보니까 우리 과에 예산이 잡혔는 그때 기획실에서 입안을 다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아까 임창성 위원께서 했지만 시장조사는 해 본 결과 1차 경매가격이 16억7,000인가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말이 안되요. 그것 그런 식으로 설명은 부족하고 더 명분을 만들어 보세요. 이것 안됩니다. 그 당시에 20억 예산을 잡아놓고 국비가 내려온다고 저는 그래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요? 국비 내려 온다고 했지요? 이게 국비 교부금 20억입니까, 아니면은.

이 20억은 지방비고요. 거기에 대한 그 뒤에 대한 부속같은 것 신축관계는 저하고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방 그러면 예산 20억을 분명히 확보를 해 놨다는 거지요, 이게?

예산을 확보했는 겁니다.

그러면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이게?

구비입니다.

구비지요?

예.

그 당시에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주유소 땅 매입건으로 이 예산이 승인된걸로 제가 아는데 주인이 19억에 샀으니까 나는 한 21억을 달라, 이래 된 걸로 아는데 여기 지금 과장님은 또 25억을 이야기 하시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아니요, 그게 경매가격은 제가 알기로 16억7,000입니다. 16억7,000인가 그런데 자기가 25억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절충을 몇 번 했습니다. 했는데 도저히 가격상도 그것하고 재정여건상 그래가지고 추진이 못됐습니다.

이것요, 정말 이것 문제 있습니다. 이것 행정소송법 27조 특별한 규정에 보면은 이 행정재량권이 규제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도 이러한 특별한 사항은 특별위원회 조사반이 형성되어야 됩니다. 이것 사실은 이것 말이 안됩니다. 하여튼 과장님 평소 일도 잘하시고 또 여러 가지 업무에 탁월하시니까 넘어 가겠습니다만 이런 행정 앞으로 두 번 다시 나서는 안됩니다. 예, 임창성 위원님.

이어서 한 마디 더 궁금해서 한번 물어 봅니다. 그런데 동구청에 지금 현재 사무실 굉장히 협소 하지요? 그래 청소과도 뒤에 가작 달았는 뒤에가 있고요, 그지요? 좀 많이 협소 합니다, 사무실이. 심지어 옆에 도시과도 방이 적어가지고 운영위원회 거기 넓다고 그것 좀 짤라 달라고 하고 노조에서는 우리 운영 이것 휴게실 이것도 내 놔라 하고 이런 판인데 앞으로 의회나 보건소는 지을 의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사실상 우리 과에 이게 예산이 잡혔습니다만 앞으로 거기에 대해가지고는 우리 지적과에서는 관여를 안하고 기획감사실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협소한 동구청 직원들 편리하고 이렇게 쓸려고 하면은 빨리 의회 집 지어가지고 살림 내주어 보내야 되요. 그리고 의원들 여기 자꾸 돌아다니면은 과장님도 불편하고 하니.

예, 그렇게 건의는 하겠습니다.

이사 내보내도록 그래 연구하이소. 그 뭐 내것 니것 할 것 없이 과장 회의할 때 그 건의해 가지고 청장님한테 건의해 가지고 그래 하는 것이 여러분 편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건의 하겠습니다.

따로만 있으면 뭐 인사하기도 그렇고 우리도 다니기 사실 불편합니다. 사실 저쪽에 아는 사람이 고개 돌리고 가니까 다시 불러서 인사하라는 소리도 못하겠고 우리도 불편하다 하니까, 그만 우리가 독립해서 나갈 것은 나가고 살림 내보내는데 그 연구 좀 해 가지고 지적과장님이 앞장 서 가지고 한번 큰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강용운 위원님.

사회복지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하고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만 조금전에도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 불로동 이번 이런 관계에 대해서 지금 처음에 원래 동에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이것 구청으로 다 보고하게 되어가 있지요?

예.

그러면 최초에 사망시기 치료목격자가 발견했을 시간하고 그리고 구청에 예를 들어 보고했는 그 시간대별로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고내용이 있지요?

예, 보고내용은 구두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그것은 당초에 12월 18일 토요일날 실지 목격은 불로성당에서 구자문 씨하고 성당에 구역장하고 한 사람이 같이 알았는 날 17일날 죽었는 아이 김이오 모친이 지금 파티마병원에 있는 동생을 안고 와서 우리 아이를 좀 기도해서 살려달라고 와가지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녀님이 책 한권 주면서 기도를 하라고 책을 주고 돌려보냈는데 아무래도 여자가 말하는 것이 좀 수상스러워서 그 집에 구역장 보고 그 집에 한번 가보라 이래가지고 그날 17일날 오후에 가니까 그 사람이 문이 잠겨서 사람이 없어서 못만나고 18일날 11시경에 가가지고 보니 “아이가 어떠냐, 아이가 그렇다고 하더니 아이가 어떠냐”고 근황을 물으니까 장롱에서 아이를 안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래 아이 하나는 딴 아이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물으니까 지금 파티마병원에 입원했는 김수옥이라는 2살짜리가 방바닥에 누워서 숨만 간신히 쉬고 해서 그래가지고 그것은 긴급 우리 복지요원이 불로동 복지요원이 안고 세종병원에 인근병원에 가니까 안된다고 해가지고 큰 병원에 가라고 해서 파티마병원에 가서 입원을 시켰고 그래서 동에서는 이 사람들이 동에다가 동사무소 신고를 한 11시 반 넘어서 12시 가까이 해서 동에서 우리한테 전화로 12시 40분경에 전화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그래서 동향보고를 빨리 좀 자세한 것을 알려달라, 이러니까 그래서 그것이 실지 오기는 한 1시 57분 약 2시 가까이 동향보고를 팩스로 왔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우리가 2시 11분에 최종 동향보고가 왔는 것을 우리가 접수를 해 가지고 팩스로 왔는 것을 접수를 해 가지고 15시 그러니까 3시반에 우리가 보고서를 만들어 묻고 사실 그것을 보완한다고 묻고 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그때 예산결산 본예산 그것 할 당시에서 마지막 최종 계수조정하는 날이 되어서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청장실에는 보고가 좀 늦어졌습니다. 청장실은 청장님 나가시고 비서실에 그것이 저희들한테 없어가지고 보고가 안되어 가지고 있는데다가 그것이 그래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고하기는 2시 넘어 우리한테 보고가 들어와서 3시 한 반경에 우리가 위에 국장님, 부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가 조금 늦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것이 나름대로 최초에 또 전화상이라도 12시 46분 되어가지고 이래 왔다고 지금 과장님이 그래 답변하시는데 우리가 제가 또 이것이 궁금한 것은 밖에서 또 듣는 이야기는 11시 되어가지고 죽었는데 5시 되어가지고 보고가 가고 이래가지고 되나,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시간이 조금씩 조금씩 이래 지체되어가지고 하여튼 그런데 이제 차후에라도 또 이런 일이 발생할때는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라든지 안그러면 물론 동장님을 통해가지고 혹시 그런 일이 있을 때 물론 뭐 복지사가 인원이 없어가지고 매년 행정 앞에 보면은 행정만 밖에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두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은 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안에 있고 한 사람이 그래도 예를 들어서 5일에 한번씩 돌든 안그러면 한달에 한번씩 돌든 그래도 좀 예를 들어서 관심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는 최대한 시간을 내가지고 이래 한번씩 이래 방문이라도 한번 없는 인원속에서도 또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거든요. 그래 좀 해 주기를 또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또 보고라든지 이런 것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좀 신속하게 해 가지고 지금처럼 보니까 조금조금씩 늦어졌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것도 이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물론 발생 안 해야 되지만은 발생한다든지 이래하면은 우리 구에서 하여튼 신속하게 좀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결국 지병으로 숨졌습니다만 경찰조사 관계에서 여러 가지 조사관계에서 굶어 죽었다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 명예라든지 또 구 의회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것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철저하게 신속하게 보고를 하고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95쪽에 계속 질의를 하겠는데 95쪽에 거기서 보면은 위기가정 지원금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맨 이것이 차상위계층 이런 쪽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는 지금까지 계속 해서 오고 있는 수급자고 옛날 말하면 영세민이고 차상위계층 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우리가 돈을 1인한테는 한 24만원 정도 지급해 주는 기초생활교육자고 그것이 이제 그 중에서 120% 해서 그것보다는 조금 나은 사람 실직을 해 가지고 직장을 다니다마다 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차상위계층이라 해서 그것은 금년.

그것이 맨 이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가지고 지원이 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것은 금년 10월달부터 이제 이것도 갑작스럽게 이번 사건과 같이 갑작스럽게 어려운 이런 일 겪어가지고 있을 때 이것이 이제 위기가정 해 가지고 갑작스럽게 사고라든지 화재를 입었다든지 무슨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든지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지원해 주는 이 제도가 금년 10월달에 이것이 10월 중순에 우리한테 시달되어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국비로서 9,1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지금 12월 12일까지 우리가 그것하면은 기초생활수급자는 1만2,251명이 우리 동구 관내에 등록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은 우리가 332세대에 713명이 되어 있습니다. 위기가정은 120세대에 340명이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차상위계층에 지원되는 것은 작년 7월 1일부로.

금년 7월 1일부로.

금년 7월 1일부로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실시가 되어가지고 돈이 나간다 그랬지요?

예.

그러면 동구 관내에 713명인데 그러면 한 가정당 한 얼마 정도 연간 지원됩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가정당에다 인원이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 기준할 때 34만3,490원 되고 위기가정에 대해서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28만원 정도 우리 지원이 됩니다. 그것도 여기 인원수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 위기가정 이것은 1인당에 한 15만원, 2인에 24만8,000원 정도 이것은 급하게 지원되는 그런 제도가 새로 신설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5쪽 그 밑에 보면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 가지고 7,500여만원이 예산이 집행이 안 되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저소득 노인 경로연금입니다. 그 저소득 경로연금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에 65세 이상 노인이 대상이 되는데 매월 지급되는 그것인데 80세 이상은 5만원 이렇게 그 차등지원 됩니다. 당초 우리 예산편성할때는 한 3,032명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인원이 노인들이 대상이 2,950명이 인원이 감소됨에 따라서 우리 예산이 7,573만5,000원이 우리 예산이 잔액이 남는 것이 12월달까지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108쪽 하고 109쪽에 보면은요, 논농업 직접지불제 이것이 직접지불제사업 논농업 이것하고 그 밑에 보면은 109쪽에 보면은 벼병충해 방제사업하고 이것이 예산이 600몇 만원 한 700여만원 있는데 이것은 뭐 예산 아꼈습니까? 아니면은 뭐 사람이 면적이 줄었습니까?

예, 논농업 직불제 사업은 당초에 우리 1,261 농가에 420㏊를 신청을 했었는데 우리 조사결과 407㏊ 면적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600만원 삭감이 된 것이고 그리고 뒤에 벼병충해 방제사업은 금년에 벼병충해 발생이 좀 적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어난 것이 그래가지고 이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700만원 남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직불제 예를 들어서 신청을 했는데 안 있습니까? 신청을 했는데 지금 동에서 돈을 받아 가지요?

아닙니다. 우리는 직접 여기에서 우리가 직접 대상농가에 계좌입금 시킵니다.

가만히 있어도 계좌입금 시켜 줍니까?

예, 신청하면 또 이것이.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할 것 아닙니까? 아니면 구청에 신청합니까, 이것을요?

예, 그런데 이것은 친환경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또 현장조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해당이 되어야 이게 면적 한평당.

아니 친환경 말고 말입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사업 이것은 동에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일괄 이제 먼저 농촌동에는 동에 신청을 해도 되고 우리 구청에 직접 신청을 해도 되고.

그러면 그래하고 나면은 돈은 이제 바로 계좌로 하고 바로 부쳐주면은 동에 가서 점검을 할 필요도 없고.

우리 직접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장영혜 위원님.

사회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 책에 있는 예산하고는 관계 없고요. 지금 맨 불로동에 지금 제가 보고서를 보니까 그 집에 지금 현재 월 들어오는 돈이 85만원인가?

예, 이번에 위기가정에 85만원을 어제 우리가 입금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병원비는 200만원을 우리가 지금 현재 병원비는 파티마병원에 진료해 가지고 200만원 넘으면은 우리가 2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구호금이나 그 다음에 오늘 아까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또 병원에 과장님을 만나셔가지고 아이 치료에 드는 진료비는 무료로 해 주겠다 하는 일단 우리가 해 주고 그 조치를 계산해 주기로 그래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계속 매달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 정해 놨습니까?

한번 위기가정이 한번 발생했을 때 85만원 주고 긴급생계비를 주고 병원비는 200만원까지 우리 주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달부터는 85만원이.

안 나오지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지금 소득이 없잖아요. 없으면은 원칙상에는 근로능력이 있으면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자활후견기관 이번에 그것이 작년도 예산에서 1억2,000만원 예산편성에 12억 예산편성 해 놨는데서 그 예산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차피 노가다 가도 요사이 노가다 가면은 돈 오늘도 이야기 하는데 5만원에서 한 7, 8만원도 안 주는 모양인데 여기에는 우리가 공공근로와 같이 일당 2만5,000원씩 받을 수 있는 그런 자활후견기관이 있습니다. 거기 우리가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 기관에 자기 본인이 할려고 하면은 계속 우리가 알선을 해서 생계지원을 하면서 우리가 조치하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 성당에 봉사 그 구자문씨 그분 최초로 거기 발견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야기가 제가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몰라서 그러는데 2년전부터 예를 들어 신문을 보니까 2년전부터 자기가 봉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기는 2년전부터 계속 했으면 어떻게 여기 동사무소에서도 몰랐고 이것은.

그것은 아까도 저도 위원님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신문보도를 보니 2002년부터 성당에서 이야기 하기는 내가 직접 두분 그날 같이 왔는 수녀님들 만나 봤습니다. 내가 수녀님한테 직접 여쭈어 봤는데 그게 더도말고 더도 아는 것도 없고 더도 지원해 준 것 없다. 그날 17일날 아이 아프니까 그보다도 살려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해서 그래서 책 1권 주어가지고 기도문 이것 읽으라 하고 이래 말을 해보니 여자가 좀 의심스러워 가지고 그래 우리 구역장한테 그 집 가보라고 해 가지고 그날 가니까 없어가지고 그 이튿날 가 보니 현장이 발견되었다. 아이 아픈게 어떻게 되었는가, 아이 죽었는게 아닌가 싶어서 수녀님이 그래가지고 그래 우리 보니까 2003년도 9월 23일날 그 집으로 3층 건물 그 집에 이사를 왔습디다. 그 전에는 그것이 지금 현재 6통인가 그렇던데 3통인가 거기서 반야월 어디서 살다가 대신동으로 갔다가 불로동에 온 지는 또 몇 년, 3통에 살다가 거기로 온지는 1년 밖에 안되었습니다. 1년 조금 넘었는데 그래서 아까도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도 거기서 동장님들하고 복지요원들한테 직접 확인을 해 봤어요. 처음에 그런 신문보도라든지 이 사실이 맞나, 그러면 왜 동에서는 몰랐나, 우리도 그 관계에 대해서 문의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 그런 사실이 없다. 처음에 알고 와가지고 그래서 알고 거기서 쌀 한포 하고 김치 담아 놨는거를 성당에 담아놨는거 그것하고 그래줘가지고 발견되었다,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는 전혀 거기에서 도움을 준 것은 없다?

지금까지 그 사람은 도움보다도 도움 요구도 신청도 요구도 안 했고 금년 12월 10일경에 동사무소 김숙이하는 엄마가 죽었는 아이 엄마가 와가지고 우리 아이가 이런데 죽은 아이 김이오 아이가 장애인인데 장애인으로 어떻게 하면은 등록을 할 수 있느냐, 그래 한번 문의가 왔는 것을 복지사가 이래이래 절차를 밟아가지고 신청양식도 주면서 이런 절차를 해서 병원에 진단을 받아야 1급이니, 6급이니 6급부터 장애인 진단이 되는데 뭐 6급이 되든지, 2급이 되든지 진단을 받아와야 됩니다 하고 그래 설명을 하니까 딴 것 어렵다고 우리가 살기 어렵다고 그런 이야기도 없고 그래서 자기도 나중에 알아가지고 우리 오늘도 본인 이오 아버지한테도 오늘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기가 아직 2개월전까지만 해도 하루에 나가면 5만원내지 한 7, 8만원 근 10만원씩 받을때도 있는데 받아가지고 월 수입이 한 150만원 100만원 넘어 한 150만원 정도를 받아서 생활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고 남한테 나같은 사람이 사는데 나보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어야지 내가 도움을 요구하기 싫다, 이런 이야기도 우리 경찰조사에서 그런 이야기도 나왔고 오늘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우리 행정기관 동에다가 구청에서는 한번도 지원해 줄라하는 그런 요청도 없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직접 현장에 가 봤는데 그 건물 자체가 아시다시피 1층에는 식당이고 상가고 2층에는 사무실이고 3층에 별도로 이렇게 통로가 되어 있어가지고 일반인들하고 참 접근이 어려운 그런 위치에 있고 그 주인집이 옆에 두칸을 사용을 하는데 주인은 촌에 농사짓고 아이들만 학생들만 있으니까 아침 일찍 가고 저녁 늦게 와서 세들어 이번에 사건 난 집에는 사실 알 수 없는 그런 경향이 있습디다.

예, 그러면 2002년도에 제가 왜자꾸 이걸 묻느냐 하면은요, 2002년도부터 그랬다 하는 것이 신문에 보도가 되었고 또 여기 청장님도 이번에 18일날인가 그날 와가지고 거기서 성당에서 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알아가지고 이렇게 일이 이래 되었다 하는거 그래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청장님도 성당에서는 2년전부터 알았는데 행정기관 동에서 구청에서 너희는 뭐했노 하고 우리 혼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님하고 복지사한테도 저가 직접 확인을 해 봤는데 그런 사유고 아까 말씀드린거와 거기로 이사 온지 1년 조금 더 넘었고 사실 그런 도움도 청했는 우리 보고서에도 그 뒤에 보면은 우리 복지사가 장애인등록 관계 상세히 설명해 주고 그 사람들이 어렵다 하는 자존심도 있고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요구한 사실도 없고 보고서에도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태호 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이것은 뭐라고 할까 시스템 자체가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장애인들이 좀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았다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사람들이야 뭐 수없이 많으니까 다 할 수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것이 뭐 전국적으로 해야 되나, 안그러면 동구에만 해당이 어떤지는 몰라도 이 시스템 자체가 예를 들어 우리가 장애인들이 보통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았다, 그러면 그 병원에서 해당 예를 들어 거주지 동사무소로 예를 들어서 이제 연락을 해 준다든지 이런 시스템 자체는 구축을 할 수가 없습니까?

그래서 그것 이번에 문제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제도개선에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아까 위원님들 오신데도 이 제도상에 문제를 개선을 해 주면 좋겠다고 말씀도 드렸는데.

아!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까?

예,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보건복지부 소관에 각 병원이 산하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병원에서는 장애인을 진료를 할 것 같으면 이 사람 장애 어느 정도가 몇 급 되니 장애인 대상이 된다 하면은 관할 동에다가 전화로 통보를 해 주든지, 이메일로 통보를 해 주든지, 인터넷으로 통보를 해 주든지 이런 식으로 제도화 시켜주는 것을 우리도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연단에 서서 발언하지 않는 그 과장님도 충분한 본예산과 더불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사회복지과, 경제과, 위생과, 환경청소과, 보건소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실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