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두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본위원회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해남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해남군신생아양육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위원회 간사 김평윤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위원회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면밀히 검토한 결과 총무과소관 예산중 송지면 민방위 경보시설 사업비 450만원을 삭감였고,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중 우수경로효친마을 지원 보상금 2,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주민자치과소관 예산중 농어촌 청소년 문화 환경센터 건립비 5억원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심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평윤 간사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평윤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박철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추경예산검토는 정확하게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들 아주 심도있는 검토를 했기 때문에요. 단 한가지 주민자치과예산중에서 농어촌청소년문화환경센터 건립에 따른 5억 예산이 편성되어있는데요. 이 부분은 운영주체가 YMCA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계획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운영이 향후 불투명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어서 주무과장으로부터 향후 운영계획등에 따른 보충설명을 듣고자 요합니다.

박철환위원님께서 주민자치과예산중 농어촌청소년문화센터건립비 5억원에 대하여 주민자치과장의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이 부분에 대한 과정을 결정토록 하자는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백종남입니다. 우선 본 건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군 재정여건상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하던 차에 현재 운영중인 해남 유스호스텔의 보완시설재원으로 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해남 유스호스텔은 현재 숙박기능만 수행하기 때문에 여타 유스호스텔에 비해서 프로그램이나 체험시설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비로 하여금 내년에 시행하면서 유스호스텔을 쟁점으로 해서 주변 인근에 관련 프로그램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본 유스호스텔이 보다 경쟁력이 확보가 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에 나온 YMCA를 포함해서 추진주체는 다시 선정을 하는데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가지 여쭤볼께요. 예산편성요청을 하셨죠. 주민자치과에서,

예, 했습니다.

할 때, 계획서가 YMCA 하나의 단체로 들어 왔던가요?

그렇습니다.

면밀한 검토를 하셨죠. 그때 계획서를,

예, 했습니다.

그 계획서에 보면 특별교부세가 5억, 군비 3억5천, 이렇게 되어 있고, 본인 주체의 자부담은 전혀 계상이 안된 계획서를 검토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YMCA에서 들어 온 계획서에는 특별교부세 5억, 자담3억5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아까 사진 붙여진 계획서 다시 가져오라고 하십시오. 당초에 사진 찍어진 것, 갖고 오는 동안에 추가로 한가지 여쭤볼께요. 지금 장소가 삼산면 계동으로 되어 있어서 담당께서도 유스호스텔과 연계해서 사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현재 위치로 봤을 때 그 연계사업 장소로써는 맞지 않다. 이렇게 현지에 가본 결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담당계장님과 현지 출장결과 복명을 받았습니다. 그 장소가 유스호스텔과 떨어져 있고 진입도 협소하기 때문에 거기가 적지라고는 판단이 안됐습니다. 다만, 본 건이 YMCA에만 들어온 사업내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판단을 하고, YMCA를 포함해서 내년도 시행할 때는 충분히 여러 적지 1, 2, 3항 받아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러한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주무과에서 서야 되는 것이고, 그 계획하에서 이런 사업을 앞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할 것인데 참여하거나 주체세력이 있으면 신청해라.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 과정은 어떻게 거치셨습니까,

본 건은 사실상 연말이 다 되어 가지고, 최근에 정리추경이 다 되어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솔직히 주무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다만 이것이 명시이월 승인을 받기 위한 전제로 해서 제출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 주체적으로 여러 안을 검토할 여유가 없었고, 다만 기획예산실에서 행자부 승인을 맡기 위한 전제로 해서 사업을 명시이월 승인신청의 안으로써 사실은 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건은 사업승인을 할 때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어촌청소년문화환경센터 건립이라는 제목은 주민자치과에서 붙인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인 이 사항을 검토하고 이럴 방안이 전혀 없잖아요. 농어촌청소년문화환경센터 건립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이것이 사회복지과에 있었을 때 부기가 바꿔지면서 우리 주민자치과,

그러니까 부기를 누가 바꿨냐 이 말이에요. 사업부기를,

부기를 특별히 청소년이라는 것을 부각을 시켜서 했을 뿐이지, 나머지 문화환경이라는 것은 부차적으로 붙여서 사업계획이 올라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무엇을 해달라. 요구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돈만 5억 주고, “알아서 계획서를 세워라.” 이렇게 했습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사업계획 자체가, 사실은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명시이월승인을 하기 위해서 급하게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토할 겨를도 없이 기획예산실 요구가 됐고 기획예산실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행자부에 요구하니까, 그런 일련의 사항때문에 제2항, 3항 검토할 단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안 받고도 이런 사업을 내년에 해봐야 되겠다. 그런 명을 농어촌청소년문화환경센터 건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사업계획서를 구태여 “Y”에서만 받은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Y”에서는 들어올 수 있었어요. 사업계획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Y”보고 우리가 제출하라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든간에 일련의 과정에서 “Y”에서 제출했을 따름이지 제가 YMCA에만 내라는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여기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느끼잖아요. 돈은 5억만 주고 아무 부기명도 없이 왔는데, 예산을「청소년문화환경센터」로 명명해 있고, 이것 자체를 신청하는 데도 “Y”. 그것도 운영주체가 불분명, “Y”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향후 자부담 능력이나 이런 것을 불분명함에도 그 “Y”에서 앞으로 사업할 계획이다. 하는 것까지 예산 심의하는 의회에 와 가지고 보고할 때는 그래도 무엇인가 구체적인 얘기가 서로 오고 갔을 것이라는 추측이 들지 않습니까,

본 건에 대해서는 사실 물론 특별교부세,

과장님도 전혀 모르고 그냥 돈만 ‘아, 5억이 올라왔다.’ 이렇게만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Y”에서 어떻게 생각한지도 모르고, 무슨 돈인지 모르지만 사회복지과 말과 같이 그냥 “예산편성 해라” 하니까 계획 안 세우고 있다가 연말돼서, 아, “이것은 주민자치과로 넘겨라” 하니까 그렇게 알았다 그 말씀입니까?

저희들더러 계획 세우라 하는 단계가 아니라 최근 엊그제사 우리한테 정리추경에 부기가 되면서 했기 때문에 그 일련의 전후사정은 저희들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명시이월 절차만 우리가 밟아준 겁니다. 사실은,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Y”에서 계획이 들어 왔는데, 과장님, 현 위치에는 부적절하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장소를 선택해서 이 사업을 현실성 있게, 원활하게, 또 예산의 실효성을 감안해서 추진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예산이 통과된다면.

예, 제 생각에는 현 들어오는 위치를 포함해서 제2, 제3의 최적의 장소를 찾아가지고,

지금 현지에 가보니까 현 위치가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꼭 포함 안 된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유스호스텔에서 가까운 데가 제2, 제3의 좋은 안이 안나왔을 때는 거기도, 다시 말해서 어떠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가능하다면 포함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제2, 제3 좋은 장소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위치에서 거기는 무조건 안된다는 것보다는 어떤 보완할 기능이 있다면,

그것은 “Y”에서 들어온 계획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에서 검토한 안이 아니란 말입니다. 계획서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검토대상에 포함할랍니다.

검토를 해 보셨잖아요. 가서, 이것은 “Y”에서 들어온 계획이지 주민자치과에서 세운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주민자치과에서 세운 계획을 의회에 보고했는데 의회에서 “부적절한데 재검토해 봐라” 했을 때 “안되면 다시 하겠습니다.” 했지만 주민자치과에서 세운 계획이 아니고 신청한데서 세운 계획을 가서 보니까 “현지가 부적절하더라.” 이렇게 말씀해 놓고 또 거기를 선정하겠다는,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갖고 와보세요. 카드, 사진까지 붙혀져 있는데 뭔 특별교부세를 가져오기 위한 것이에요. 만약에 이런 문제가 되어 있다고 그러면 당초에 청소년환경문화센터 건립 해서 전라남도 해남군 해 가지고 해남군수가 이 사업계획을 올렸단 말이에요. 교부세를 올렸다는데, 그러면 이 땅을 사기 위해서 사전에 계획을 해놓고 이것을 어디에 쓸 것인가를 결정했다. 하는 생각이고, (자료를 보이면서) 이 부서가요. 해남 농어촌 청소년 문화환경센터 건립이라는 목적은 사회복지과에서는 할 수 없는 사업이죠, 맞죠. 과장님, 맞죠. 이것은 주민자치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기명도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계획서도 그렇게 되어 있죠.

우선 청소년관련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 보면 중앙에 올린 계획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검토를 하셨는가 모르겠어요. 부서가 주민자치과이기 때문에 여쭤 본거에요. “특별교부세 5억”, 총사업비 중에서 재원계획에요. “시·군비 3억5천, 자부담 없음, 기타 없음”

아,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기획산실에서 행자부 신청을 할 때는 전혀 국비를 따올때 시·군비를 부담을 안 시키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보기에,

과장님, 특별교부세에는 무엇입니까, 특별히 교부하는 세금입니다. 특별교부세가, 그리고 과장님 이 계획서가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 하시는데, 이것은 주무과가 주민자치과에서 할 일이에요. 그러면 전혀 해남군에서는 교부세 신청을 하는데 주무과와 협의도 하지 않고 중앙으로 보고해 가지고 돈 가져옵니까, 협의했을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에서는 해남군비 3억5천 부담한다는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서도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기획실에서.

군비3억5천이라는 협의는 내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겁니까, 허위문서입니까,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자담으로 계획을 받았거든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갖다 줘보세요. 전문위원 갖다 줘보시라니까요.

그것이 우리가 협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실에서 어쩔 수 없이 중앙에 요구를 할 때 그렇게 했을 겁니다. 편의상, 우리가 군비를 부담하라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일반적인 예산은 주무과의 요구에 의해서 주무과에서 계획해 가지고 협의에 의해서 저희들도 편성을 하고 요구를 하지만 특별교부세는 현재와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실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소관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같이, 어떻게 보면 거꾸로 가. 주민자치과는 청소년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그쪽에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된 것이고, 사업계획서 신청을 받아서 갖다준 것 뿐이지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검토할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현재 특별교부세의 업무추진 특성상 그렇게 되지도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우리 주민자치과장님한테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분명하게 “Y”에서 신청할 때는 자부담으로 되어 있었는데 용도변경 신청하면서 실무적으로, 그렇게 박위원님 참고해 주시고, 주민자치과장님 너무 나무라지 마십시오.

이런 전반적인 예산의 편성이 잘못된 것은 사실이죠, 사실이죠. 주민자치과도 모르게 돈이 떨어져 가지고 명시이월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알겠습니다.

저 사업이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항에 대해서 추궁하자는 것이 아니고, 저 돈을 어떻게 하면 우리 해남군에 유익한 돈으로 우리 해남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돈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토론하기 위해서 과장님과 토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듯이 저 유스호스텔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본 의원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저 사업 돈을 갖다가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 소신은 유스호스텔의 프로그램 보강기능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스호스텔 인근의 환경적으로 요소가 충분히 갖춰진 데에 각종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을 목적대로 사용하겠다. 안하겠다.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렇게 사용하겠다 그러면 예산을 승인하고 당초 YMCA에서 계획했던 그 안대로 이 예산을 사용하겠다 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반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결정을 위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할 주체가 저 사업으로 하더라도 유스호스텔 부근에 청소년프로그램을 보강하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가 그 의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예, 저는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 5억이라는 것이 해남군수한테 온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체를 달리해서 인근에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시행을 할 때 유스호스텔의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관련 부서와 나중에 의회에 설명과 승인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에 무슨 승인을 받아요. 자본적 보조인데,

사업설명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통과시켜 버리고 그때 가서 모든 여건이 여의치 않고, 국회의원 특별교부세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못한다 하고 그렇게 결정해 버렸다 하면 끝나버리는 것이지,

아니, 교부세 재원이더라도 어차피 이것은 해남군에서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행정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어촌 청소년 문화환경센터 건립이라고 부기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센터면 건물을 지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죠.

건물 지을만한 주변환경이 우리가 조성이 되어 있어요?

조금 떨어진 데에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농어촌청소년문화환경센터를 건립해 놓고 부대비로 운영비라든가, 아니면 주변의 환경이 조성이 안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기반조성비라든가 이런 것이 앞으로 많이 들어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안 들어간 전제하에서 유스호스텔, 원래의 목적도 보강하면서 그 주변에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많이 주장을 하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검토대상도 그쪽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런 전제가 된다 하면 아까 김영인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 원안대로, 집행부안대로 해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더 검토를 한 후에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의 견해는 그쪽으로 검토를 하시겠다는 얘기죠.

예,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유스호스텔에 청소년지도사, 영양사, 위험물취득사, 어차피 인원이 확보되어 있거든요. 그 인원을 활용해서 그 쪽 인근 가까운 데에 하면 그 인력을 활용을 하고, 다만 거기에는 화장실과 일부 관리소만 짓고, 나머지는 체험학습장만 만든다면 충분히 식당과 숙박을 유스호스텔을 활용하고 필요한 인원은 유스호스텔인원으로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하면 엄청난 인건비도 절감이 되고 유스호스텔의 세입증대에도 되고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홍두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토론이 하다가 다시 YMCA에서 하는 것으로 다시 돌아오고, 돌아오고 하거든요.

“Y”얘기는 안할랍니다.

“Y”가 주축해서 된다는 것은 뻔한 사실이지,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

어떻게 됐던지 간에 “Y”에 대해서는 일단,

장소문제가 적절하냐 안하냐 이런 것도,

장소문제는 인근쪽으로 해서 그렇게 할께요.

솔직히 어떤 법인이 하더라도 산지 거기에 만들어 놓으면 어차피 군에 원성은 온다 이 말이여 투자를 했기 때문에, 내 말은 직영을 군에서 할라면 확실하게 하고, 안그러면 유스호스텔 주변에 어느 법인한테 줘 가지고 그게 병행되게끔 사업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사업계획서를 받아보고 사업비를 5억 지원해 줬다. 느그가 3억 내지 4억 부담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 그렇게 해 가지고 공모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농어촌청소년문화환경단체라는 단체가 수익사업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안나오면 사업 못하죠.

이것이 수익사업인데 어떻게 어느 단체가 달라든다요.

그런 능력이 없다. 희망자가 없다 그러면 사업을 안하는 겁니다.

국비 반납하니 갖다가 투자해야지,

그러면 그것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과장님, 하여튼 이 돈은 해남군에 준 돈입니다.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 해남군에 준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호텔, 숙박뿐이고, 미약하므로 내년도에 시행하면서 유스호스텔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주변을 검토해서 시행하겠다. 그런 답변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민간자본보조라서 군에서 이것을 관여를 할라면 시설비로 바꿔가지고 관여를 안하고 민간자본보조 특별교부세로 민간자본보조 예산이 요구됐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과장님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철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과예산중 농어촌청소년문화환경센터 건립비 5억원의 삭감여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로 드리겠습니다. 박철환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향후 운영의 확실성이 보장된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서 청소년문화환경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자치과장을 불러서 물어 본 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전제하에 본인이 이것을 사실은 삭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전제하에 의견을 충분히 나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전제가 될 수 있겠어요. 실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예산 5억원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평윤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평윤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해남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