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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박효동 의원 발언

제139회 제6차 본회의200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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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고선기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선기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고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감사기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목록, 감사결과 및 처리현황, 감사결과 처분지시서, 주요감사 실시내용, 결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사무처리 실태와 추진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향후 행정의 효율성 증대로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2004년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감사대상기관은 18개부서로서 군본청 10개 실과, 2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 5개 읍·면을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감사반 편성은 2004년 11월 18일 제138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 고선기 의원, 간사에 이강덕 의원, 감사위원으로는 임연식 의원, 김흥선 의원, 황상연 의원, 송태겸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사무보조로는 이계석 전문위원 등 4명이 편성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 및 감사기관, 여섯째,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목록은 총 259건으로 요구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감사결과 및 처리현황 총평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총 259개 항목에 대하여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14건, 건의 7건등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잘하고 있는 시책으로는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희망을 심어주는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악한 재정과 근무 환경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며, 주민의 다양한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고자 공무원 모두 주어진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었으며, 천혜의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한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화진포해양박물관 준공, 화진포의성 복원, 설악썬벨리 등 골프장 시설은 물론, 해수욕장 시설 개선 등 다양한 관광수요 확충으로 관광 군으로서의 이미지 제고, 산학·송정 보건 진료소 신축, 거진 문화복지센터 착공종합운동장 시설확충을 통한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준비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을 대폭 확충, 군도·농어촌도로 및 도시계획도로·재래시장 정비를 통한 도시 기능을 활성화하는 한편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신활력 지역사업·거진 소도읍 가꾸기사업 선정, 해양심층수연구 단지 착공·남북교류타운조성사업 추진 등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각광받는 고성을 건설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진한 시책 및 사례로는 명태축제를 비롯한 지역단위 축제행사는 상징성을 고려한 성공축제로 발전을 위한 개최시기와 축제명을 변경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공공시설 및 주요시설물 설치운영에 있어서는 선 조례제정과 의회 승인 의결을 득하고 추진 바라며, 우리군은 주변의 발전적인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감소하는 인구의 증가를 위하여는 공직자 스스로가 군세 늘리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는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에 있어서는 다수 장애인의 공동 참여에 의한 작업장 운영으로 장애인의 자활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시에는 지역간 형평을 고려하여 추진, 사업효과와 활용도를 감안 예산의 낭비적요인 제거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대한 주요시정·건의 사항 감사결과처분지시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발전시켜야 할 군정방향으로는 금강산육로관광 활성화로 지역발전의 기회가 되고 있으나 경기 부양에는 기대효과가 미흡함에 따라 임시집결지 설치 및 남북교류타운 조성사업은 실익이 되도록 주도적인 행정추진이 필요하며,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해양심층수연구단지 조성사업과 연계 외자(민자) 유치를 위한 우리군의 독자적인 노력 경주가 필요하며, 농업관련 각종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일회성 지원을 지향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고부가를 통한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이루도록 역점추진 필요합니다. 여덟째, 감사결과로 시정조치할 사항으로 14건, 건의사항 7건과 아홉째, 주요감사실시내용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별첨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는 2004년도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발전의 기회로 삼아 주신데 감사를 드리며, 금강산육로 관광·해양심층수 개발사업등 우리지역만이 갖추고 있는 지역개발여건을 충분히 활용하여 남북교류 협력 및 해양 신산업의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강화하여 주시고, 군정에 대하여 의회와 항상 협의하여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의장

고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감사위원 및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보완할 사항에 대하여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11시 14분

다음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정례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송태겸 의원님과 이강덕 의원님을 제13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고사항

11시 16분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춘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로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80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지난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고성군 하수도사용조례안, 고성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2005년도당초예산안과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2월 21일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으며, 제5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고성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진부령미술관관리운영조례안, 고성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12월 22일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열정어린 참여와 협조로 23일간의 2차 정례회 일정을 무사히 마친데 대하여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례회 기간동안 제시된 각종 시책 및 대안에 대하여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금강산육로관광 및 해양심층수 개발등 우리 지역이 갖추고 있는 지역개발 여건을 충분히 활용하여, 남북교류협력 및 해양신산업의 중심지역으로 발전할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은 물론 군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금년한해 모든 의정활동을 마감하면서 그동안 의정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성원해주신데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에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모든 일을 수행하면서 군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으로 군민 복지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희망찬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처 강원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