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이상문 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수료 관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이 조례를, 사실은 행정자치부에서 처음 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 관내에 위탁관리 사례가 없고 하기 때문에 조례 시행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일부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화장실을 관리하기 위해서 부대시설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중화장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공중화장실법이 7월 30일자로 시행됨으로써 관내 병풍사라든지 대천천을 검토해 봤습니다. 이게 위치가 대부분 그린벨트고 도시계획법에 저촉이 돼서 관련부서에서 어렵다, 사실은 개별법에 저촉만 안 되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위한 부대시설로 거기 음료수라든지 간단한 휴지라든지 이 정도로 돼 있습니다. 술과 음식은 우리가 식품위생법에 따로 받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에 대한 체계적인 법은 올해 처음 만들어졌습니다만 이게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위임해서 조례를 만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구체적으로 좀더 조례가 제정되면 다른 타 부서라든지 타 시, 도를 벤치마킹해서 의원님들에게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7조5항에 보면 장애인화장실에 대해서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말고도 저희들이 안전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시설을 설치할 때는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사고가 없도록 조치를 합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만덕 백양화장실을 모델로 해서 지금 아름다운 화장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 인터폰이나 이런 것은 수준이 상당히 높고 비용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국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대규모 점포와 중소상인 및 인근 주민간에 발생하는 영업활동과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 군, 구에 각각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합니다. 두 번째 위원회는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과 인근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조정합니다. 세 번째 대규모 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자를 50인 이상으로 하여 남용 방지토록 합니다. 네 번째 유통분쟁조정의 거부사유와 분쟁조정 및 불복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4년 11월 29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49호 부산광역시 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대규모 점포와 중소상인 및 인근주민간에 발생하는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 군, 자치구에 각각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1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토록 했으며 위원회는 매장면적 3,000헤베 이상인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조정과 조정을 신청하는 자의 숫자를 조정하여 신청남용을 방지토록 했으며 유통분쟁조정의 거부사유와 분쟁조정 및 불복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한 것으로 이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의거 전국 시, 군, 구에 동일하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원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늦게 된 것은 부산시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 표준조례안이 11월 12일날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예.

예, 그것을 예상해서 조정위원회 만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점규제 관계는 우리 법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다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독점규제 관계는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 사항하고는 조금 다른 사항입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매는 아무래도 저렴하고 소매는 좀 비싼데 그것은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소매 가격차이,

그것 뿐이고 물건은 예를 들어서 롯데마트나 하나로마트에서 내가 A상품을 제일 잘나가고 기호도 제일 많은 상품은 우리가 판다, 너희 골목장사는 하지 마라 이런 규정은 없죠?

예, 없습니다.

안상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재근입니다. 먼저 33만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서성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북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부산광역시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일부 불합리한 규정에 대하여 개선토록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시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사항을 정비하고 주거지역내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주차장 설치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타 현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우리 구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 부과기준에 대한 조문이 종전 시 조례의 가산금 부과기준인 제3조제3항을 적용하였으나 금번 조례개정으로 해당조문이 제3조제2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며 주차요금 산정시 입차시간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주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이 초과한 것으로 보고 처리하였던 것을 주차를 발견한 때를 입차시간으로 처리하도록 안 제3조제3항제1호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주차거부 사유중 현실성이 결여된 주차장이용 제한시간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차량, 주차요금을 5회 이상 고의로 체납한 차량을 폐지토록 권고한 사항을 시 조례 개정시 반영함에 따라 이와 동일한 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 조례의 개정에 따라서 하역주차구간에서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경우 1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할 수 없도록 하고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할증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시 조례의 개정에 따라 주거지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종전 법령에 규정된 주차요금 등의 미납자에 대한 체납처분규정 및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견인조치 근거를 추가하여 효율적으로 주거지전용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 제13조제7항, 제8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주차장 확대를 위해서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단독,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이웃간의 경계 담장을 헐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택 안의 여유 공간을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70% 범위 안에서 300만원 한도로 시비 50%와 구비 50%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21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주차장법과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실시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개정안은 지난번 임시회 시 당시 조례안 제13조의 주거지전용주차장 월 사용허가와 관련해서 희망자에 한해 주·야 월 4만원의 주차요금을 징수한다는 규정이 현재 주간에 무료로 주차하는 차량에 대하여 부담이 가중되고 월 사용허가자와 무료주차 이용자간의 마찰이 우려된다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부결이 됐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종전 조례안 제13조제2항, 제3항을 개정하지 않아도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이 없으므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현행과 같이 운영키로 조례안을 수정 제출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4년 11월 29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50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주차요금 징수방법과 일부 운영상 불합리한 조항 개정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현실성이 결여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 부산광역시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나 지난 2004년 7월 16일 제119회 제1차 정례회 1차 동조례 심의과정에서 주거지 전용주차장 야간에만 운영하던 것을 야간운영을 주로 하고 희망자에게 주차장 월사용을 허가하며 주차요금은 월 4만원으로 하는 개정안에 대하여 주간에 무료로 주차하는 차량에 대하여 이용자의 부담가중과 월사용 허가자와 무료이용 주차자간 마찰 및 견인시 주민불편과 주차차량 부담가중을 이유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금번에 현행조례 제13조제2항 및 제3항대로 개정 없이 시행해도 상위법규에 저촉되거나 조례 적용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조례의 주요 검토내용은 먼저 주차요금 및 가산금 산정시 종전 규정은 입차시간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이 초과한 것으로 보는 불합리한 규정을 발견시 입차시간으로 보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하역주차구간이 설치된 노상주차장 중에서 구청장이 필요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화물차가 아닌 경우 1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할 수 없도록 하며 1시간을 초과시 주차요금의 50%를 할증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안 제13조 내용중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제7항을 신설하고 동조 제8항을 신설하여 노상주차장에 지정되지 않은 차량의 주차행위에 대해 견인 조치와 견인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21조 주차장 확대를 위하여 단독,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등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설치비용의 70% 범위 안에서 300만원 한도로 시비 50%, 구비 50%를 보조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조례 개정에 따라 관련된 우리 구 조례 개정과 일부 운영상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 적용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의원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의원님 질문사항에 계속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화물주차장으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가시다보면 덕천로타리에서 화명동 쪽으로 가다보면 우리주차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스물 대 정도 주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공영주차장 중에 일부 덕천공영주차장이라든지 동원공영주차장 일부에 대형차들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예, 안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시에서도 화물차량이, 우리 구에 비단 한정된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시에서 각 구에 올해만 해도 제 기억으로는 두 차례에 걸쳐서 화물주차장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실제 우리도 그런 곳을 선정해보려고 나름대로 지금 시설계장이 옆에 있습니다만 저와 현장에 화명동, 금곡동 여러 군데를-주로 그런 곳 말고 주거지지역은 없기 때문에-돌아다녀 봤는데 실제로 그런 장소가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택가 인근에 붙어 있어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우려되는 그런 곳도 한두 군데 있고 현실적으로 하천부지 같은 데는 지금 개발이-낙동강 둔치개발사업이-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일단 종료가 되고 나면 그 사이에 터가 있다든지 이래되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냥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와 남구가 지금 컨테이너부두가 있기 때문에 유독 야간에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간에 저 차들이 큰 물건을 싣고 다니다 보니까 어차피 차를 큰 길가에 주차하는 다반사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주차단속에 불가하고 실제 견인을 하려면 견인장비가 마땅치 않아서 어려움이 있고 아주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나름대로 장기적으로 안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화물주차장 할 수 있는 곳을 여러 곳을 물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고 민간에 대해서 보조금을 바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공사가 끝나고 나면 공사비에 소요된 경비 관련된 서류를 제출 받아서 심사를 해서 심사결과, 보통 6, 7백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300만원 한도기 때문에 거의 300만원 다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300만원 주면 할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골목에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도로의 구조라든지-좁은 골목-또 옆 집 사람과 의논이 안 되는 문제, 그 다음에 들어가면 차 한 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공간이 부족한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데가 옛날 주택가 즉 구포1동, 구포2동, 화명동, 금곡동 이런 데 밖에 할 데가 없습니다. 사실은 나머지는 아파트단지가 조성이 돼서 할 데가 없었는데 그런 데도 올해는 11건에 24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시비지원을 받아서 내년도에 의원님들이 내년 당초예산 가결을 시켜주시면 그 안에도 내집마련 주차장 확보비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것은 홍보도 여러 차례 하고 우리 인터넷에도 있고 여러 각도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안상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