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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성영일 의원 발언

제136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04-12-23

성영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일

성영일위원장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 가. 농업육성과소관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육성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육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왕한수농업육성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업육성과장 왕한수입니다. 제3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65억 3,696만 4,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6억 899만원이 늘었습니다. 농업육성사업입니다. 9억 1,439만 3,000원으로서 5,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항별로 보면 농촌 전통테마마을 육성사업에 도비 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비는 2,004년도 도단위 연말 평가에서 우리 군이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상 사업비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상 사업비를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일

성영일위원장

농업육성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육성과장 수고하였습니다. - 나. 농업기술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 03분

다음은 농업기술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

정권용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정권용입니다. 123페이지 농업기술보급 보조사업에서 3억 4,276만원 예산에서 기정 3억 276만원보다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00만원은 시설채소단지 환기시설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축수산 진흥 보조사업에 있어 의령전통 농경문화 테마파크 조성에 도비 3억원, 군비 3억원 해서 6억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에 있어 국비 9,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돼지고기 품질개선비 지원사업은 1차 성립전 예산 4,400만원을 포함해서 도비 8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성영일위원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 위원.
종록

이종록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시설채소단지 환기시설 설치사업비가 4,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우리 기술센터에서 특정인에게 일부 지원되는 것도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하시더라도 투명성 있게 또는 명분 있게 앞으로 지원방침을 분명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권용

정권용농업기술과장

시설채소 단지 환기시설 설치사업비는 도의원께서 재정건의사업으로 순수 도비만 가져온 것으로 정곡지구에 해당이 됩니다. 개인에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 신청을 받아서 성립전 예산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20여 농가이상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종록위원

지난 추경예산에 하우스 시설사업에 정곡에 1억원이 들어갔는데 그와 병행해서 하면 완벽한 시설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국도비를 받아와서 사업을 하셔서 사업성과나 또는 일반 주민들에게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성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춘원 위원.
춘원

전춘원전춘원위원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의령전통 농경문화 테마파크 조성에 도비 3억원, 군비 3억원으로 6억원을 요구했는데 위치는 정확히 어디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권용

정권용농업기술과장

예, 계획이 섰습니다. 이미 지난 전통문화 테마파크는 관리승인까지 받았는데 내년도 부지매입비 16억원이 지난번에 통과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민속소싸움장 설치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존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무전리 일대에 할 계획입니다.
하고

그것하고전춘원위원

이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권용

정권용농업기술과장

민속소싸움장을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명은

설명은전춘원위원

받았는데 이것하고 그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권용

정권용농업기술과장

이미 제가 여러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민속 소싸움장을 할려고 하니까 도에서 예산도 안줄려고 하고, 진주하고 경쟁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 자체에서 지난번 설명에도 민속 소싸움장을 농경문화 테마파크를 조성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전춘원위원

예산확보를 했다, 알겠습니다.
영일

성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형 위원.
종형

허종형위원

3회추경 124페이지 돼지고기 품질개선 지원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89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품질개선을 한다는 내용입니까?
권용

정권용농업기술과장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품질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도내에서는 2농가인데 대의에 2농가가 되어 있습니다. 1차로 지난번에 성립전 예산 450만원 정도를 설명을 드리고 집행이 되었습니다. 2차로 집행될 부분 300여만원을 포함해서 890만원입니다. 수출지원금입니다.
러면

그러면허종형위원

종돈을 우수한 품종을 개량하는 것입니까?
권용

정권용농업기술과장

좋은 고기라야만이 수출할 수 있으니까 수출지원금으로 도에서 일괄 지원이 됩니다.
원이

지원이허종형위원

무엇입니까? 사료입니까?
권용

정권용농업기술과장

수출하는 두수에 따른 한 마리에 2,500원을 수출지원하는 것입니다.
종형

허종형위원

품질개선하는 것은 아니고, 수출하는데 두당 2,500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권용

정권용농업기술과장

수출을 위해서는 규격품이어야 하니까 그에 준해서 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는

수출하는허종형위원

지원금이다, 알겠습니다.
영일

성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24페이지에 보면 축산분뇨 처리 액비시범사업에 국비 9,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도비와 군비를 합하여 2억 1,000만원으로 사업비를 편성되었습니까?
권용

정권용농업기술과장

당초에 국비가 9,000만원 내려와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이후에 도에서 공문이 오기를 국비가 안된다, 도비와 군비로만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처음 3억원 예산에서 다시 재편성된 것입니다.
영일

성영일위원장

그러면 보통 보면 국비가 없어지면 도비와 군비도 같이 없어져야 되는데 국비가 오면 도비와 군비도 붙여야 되는데 관례가 국비가 없어지는데 도비와 군비 2억 1,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명분이 안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권용

정권용농업기술과장

국비가 없어져도 도비와 군비만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영일

성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 03분 산회

출처 경남 의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