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규 의원 발언

주민복지과장 한호상입니다. 제3회 주민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일반사회복지 보조사업에 지난 8월 17일부터 8월 19일까지 도비 군비가 10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서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이 1,200만원 증액인데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입니다. 다음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감 2억 1,669만 2,000원입니다. 근로소득공제 근로장려금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감 2,231만 2,000원입니다. 자활후견기기관 운영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전액 1억 5,0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성립전예산으로서 53만 9,000원 증가되었 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도 도비보조 내시에 따른 감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보호 장애수당도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2,514만 7,000원 감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도 국비 보조변경에 따른 92만 1,000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도 국비 보조변경에 따른 253만 5,000원 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도 국비 보조변경에 따른 724만 1,000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는 국비 보조변경에 따른 47만 4,000원 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는 국비 보조변경에 따른 9,503만 4,000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심부름센터 운영지원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81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재가장애인 주택개보수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6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생활보호 기타에 의료급여기금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은 2,147만 3,000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8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탁노소 운영 연료비는 과목변경이 되어서 8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4,406만 4,000원 감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 및 진료비 지원도 국도벼 변경내시에 따라서 4,0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도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서 2,177만 9,000원 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648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탁노소운영 사업비는 과목변경이 되어서 8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재가모자가정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305만 4,000원 감이 되겠습니다. 재가부자가정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182만 6,000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가모부자가정 지원도 국도비 지원에 따라서 527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난방연료비는 도비 변경에 따라서 101만 1,000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학습비 지원도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32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343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지원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189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퇴소아동자립 지원금도 감이 200만원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2,657만 6,000원 증액이 되겠으며,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대 월동용 김장비도 12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대 제수비 지원에 20만원이 증액이 되겠으며,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대 부식비 지원에 12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아동위원활동비는 2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도 1,417만 4,000원 감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754만 5,000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에서 세입분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분야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보조사업 대불금에 있어서 국도비 감에 따른 240만원이 감이 되겠고, 진료비 군비부담금이 2,158만 3,000원 증액이 되고, 대불금 군비부담금이 10만원 감이 되고, 부당이득금 및 중복진료비 환수도 6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분야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가 1억 8,0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억 2,980만 5,000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뒷장에 보면 두개 합쳐서 재가 모부자가정 지원해서 부기가 변경되었습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추경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중에서 정신보건센터 홍보 및 보조원 인부임을 60만원 삭감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110만 9,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센터 프로그램 운영비에 125만 4,000원, 구강보건실 운영에 14만 5,000원 삭감했습니다. 위탁교육비는 학교보건교사 전염병관리 교육비가 얼마전에 공문이 내려와서 인제대학으로 했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64만 7,000원 올렸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자원봉사자 교통비가 60만원 삭감했고, 정신보건센터 야외학습 참석자 실비보상에 54,000원 삭감했습니다. 구강보건교육 연찬회에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14만 5,000원 올렸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암 검진비는 98만 8,000원 더 올렸습니다. 그리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은 기존에 받았던 예산보다 환자들 신청이 많아서 537만 4,000원 더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1군 전염병 격리치료비는 저희 관내에 장티푸스 환자가 있어서 도에 요청을 해서 61만 6,000원 확보해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양성보건진료소 신축이 2억 2,727만 6,000원, 양성보건진료소 신축 감리비에 637만 2,000원, 양성보건진료소 신축 시설부대비에 145만 2,000원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