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융차 의원 발언

사무과장 노효석입니다. 금번 제12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는 2004년12월16일 박삼희 의원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2월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22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12월17일 집회공고를 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12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22회창녕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논의하신 후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종규 군수의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장의 개요설명이 있겠으며, 계속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논의하시는 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승인의건,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2회창녕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기획감사실장 김명규입니다.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보조사업, 자체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1,904억6,7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624억6,600만원, 특별회계가 280억100만원, 일시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57억1,400만원이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36억9,700만원입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0.1%가 감액된 1,904억6,7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가 증가한 1,624만6,600만원, 특별회계는 280억100만원으로서 공기업특별회계가 83억3,1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억1,3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2억5,2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억3,7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5,0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8억800만원,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특별회계 3억6,2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56억7,200만원, 농촌지원발전기금 20억7,5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고, 지방세가 8억 증가한 135억4,200만원, 세외수입 5억 1,100만원 증가한 219억8,800만원, 지방교부세는 8억이 증가한 738억9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100만원 증가한 35억7,500만원, 국고보조금은 5억9,800만원 증가한 246억2,500만원, 도비보조금은 4억2,900만원 증가한 149억7,000만원,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31억4,900만원이 증가한 1,624억6,600만원입니다. 5페이지 지방세는 담배소비세 3억원과 종합토지세 1억, 주행세 4억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액 보다 8억이 증가한 135억4,200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6,200만원, 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에서 4억4,900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기정예산액 보다 5억1,100만원이 증가한 219억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세항별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3억4,400만원이 감액된 413억6,400만원, 인건비 207억4,300만원, 경상정경비 206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변동으로 20억3,700만원이 증가한 1,093억5,500만원으로서 보조사업 654억3,500만원, 자체사업 439억2,000만원이며, 채무상환은 5만5천원 증가한 11억3,700만원이고 예비비 등은 14억5,600만원이 증가한 106억1,000만원입니다. 8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과 9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250만원이 감액된 3억3,700만원이고 세입예산은 임시적세외수입 100만원과 국고보조금 200만원, 도비보조금 4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의료대불금에서 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16억5,900만원이 감액된 3억6,300만원으로 골재매각 16억4,900만원과 공공예금이자 500만원이 감액되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600만원이 감액된 3억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적예산은 예비비등 4억9,800만원, 사업예산은 11억4,500만원이 감액된 3억6,3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12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17억2,600만원이 감액된 156억7,2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지방체는 변동이 없고 임시적세외수입 3,300만원과 국고 보조금 4천원, 도비보조금 2억3,300만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 지방양여금은 19억9,3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은 변동이 없고 보조사업 17억9,100만원과 자체사업 1억2,200만원이 각각 감액된 반면 지방채상환 3,200만원, 예비비 등 1억5,600만원이 각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국고보조사업 12억1,700만원, 도비 보조사업 5억9,300만원이 각각 증가되고 총 16억1,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 국고 보조사업은 총 73건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0억1,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비 5억9,700만원, 도비 1억2,500만원 증가로 군비부담 2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인 2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은 군도정비 사업 등 군비부담분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총 56건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5억9,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비 3억400만원, 군비 부담 2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인 3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6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총 11건으로 4억2,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