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오늘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성호경입니다. 오늘은 2003년12월10일 의장으로부터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실과사업소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자치행정과, 종합민원실, 재무과, 사회복지과, 주민자치지원과, 보건소의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여 심사의결을 끝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23일까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이석희입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3,480억1,519만4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180억4,486만2천원, 특별회계가 299억7,03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지방세가 8억이 증액된 130억2,777만8천원, 세외수입은 6,300만원이 감된 187억6,800만원, 지방교부세는 11억1,500만원이 증가된 670억3,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839만2천원이 감된 35억5,1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1,504억7,223만3천원 증된 1,993억4,032만7천원입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182억8,800만원, 물건비가 3억4,012만3천원 감된 186억8,900만3천원, 이전경비는 5억5,082만8천원 증이 된 263억28만원, 자본지출이 1,532만7,427만원이 증가된 2,449억9,645만5천원, 내부거래에 있어서 6억8,997만6천원이 감된 43억3,757만4천원, 예비비 및 기타에 5억929만원이 감된 29억938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 총괄은 2억1,871만6천원이 감된 299억7,033만2천원이며, 세외수입에서 7억1,858만4천원이 감된 157억3,228만4천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은 4억9,986만8천원이 증가된 89억1,90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는 재무과에서 보고할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39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관리에 있어서 300만원이 증가된 29억4,662만원으로서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은 올해 1회추경시 삭감된 300만원을 다시 계상했습니다. 예산운영에 있어서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기여 포상금에서 1,000만원 삭감을 해서 시책업무추진비에 계상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20페이지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14개 읍면이 있습니다만, 결산추경에는 2개 읍면이 신청되었는데 120페이지 영산면에 면사무소 청사 지하실 방수사업에 1,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121페이지 도천면에 면사무소 양수기 창고보수에 300만원 삭감해서 석유난로와 프린터기, 백보드판 구입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문화공보과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임흥영입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공보관리에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군정주요시책 대외홍보 3개사 당초예산 280만9천원이었는데 80만원 증액을 해서 36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군정결산보도 3개사에 당초예산 258만원이었는데 100만원 증가되어서 358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문화예술관리 경상예산에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활동지원에 1,0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활동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조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활동지원에 있어 당초 2,000만원에서 1,500만원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영산에 쇠머리대기와 줄다리기가 구전으로만 전해져왔고 정상적으로 책자발간이 안되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종 문화활동 사항을 기록해서 후세에 남기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책자발간 요청이 있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토사료조사 지원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이 안되어져서 군비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원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문화원운영비 지원하고 문화행사비하고 이중으로 예산이 도에서 책정이 되었다가 문화행사비는 도비 지원이 되고 문화원운영비 지원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와 도비를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관광지 민속공연 이것도 부곡온천에서 하는 민속공연인데 금년도 행사를 안했기 때문에 도비가 삭감되므로 해서 군비를 같이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향교운영관리지원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향교 충효교실 운영 지원하고 병행이 되어 가지고 향교운영관리지원 예산은 도비 지원이 없어졌기 때문에 군비도 같이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 피해 문화재시설 복구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10억4,60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세부적으로는 창녕조씨득성설화지 보수에 1억300만원, 영산향교 보수에 3,368만9천원, 영산교리신씨고가 보수에 3,632만8천원, 창녕교동고분군 보수에 2억1,120만6천원, 영산고분군 보수에 2,257만3천원, 화왕산성 보수에 1억487만1천원, 관룡사 대웅전 보수에 1억1,535만원, 영산 법화암 다층석탑보수에 7,868만9천원, 석불사 석불입상 보수에 1억9,069만4천원, 다음 54페이지 충익공망우곽재우유허비 보수에 3,135만6천원, 관룡사용선대 석조여래좌상 보수에 5,632만5천원, 금호재 보수에 1,400만원, 영산석빙고 보수에 1,800만원, 광산서당 보수에 2,000만원, 문암정비각 신초의 영정 보수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산무형문화재 줄다리기 줄을 만들어 놓고 나면 운반하는 장비가 없어서 도비 1,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도비 1,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고, 그 다음에 영산호국공원 물레방아 인수시설 물레방아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만, 물이 안들어 와 가지고 가동이 안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도비를 1,000만원 가져와서 인수시설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제5호 태풍 소델로 피해복구 사업인 경모당보수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집행잔액 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3,850만원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통사찰 및 관광안내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관룡사 올라가는 쪽에 사찰이 관룡사, 삼성암, 극락암, 청련사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산에 보면 사찰이 7개 있습니다. 구계 쪽에 법화암, 무룡사, 약수암 등이 있는데 거기에 설치해 놓으니까 올라오는 길을 못찾아서 불편이 있다고 안내표지판을 해달라고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창녕문화원 도서 및 자료보관 열람실 설치지원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황우선생 책자가 많이 있습니다만, 진열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열장 만드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가 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가족생활체육캠프운영 지원에 당초 196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국비지원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행사를 못하고 군비와 같이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친선모터크로스대회 지원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500만원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있어서 태풍 매미 피해 체육시설 보수입니다. 공설테니스장에 들어가는 옹벽이 무너져 가지고 2,234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5,000만원이었습니다만, 이것은 고암 괴산마을에 설치를 했는데 국비가 500만원 삭감이 됨으로 해서 500만원 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임차료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동탑에서 나온 사리를 박물관에 전시를 하기 위해서 당초에 10월 군민의 날 행사 때 전시를 해서 군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운송비를 계상했습니다만, 군민의 날 행사가 취소됨으로 해서 수송을 못했습니다. 내년도 기회를 봐서 인수를 해가지고 몇 개월 동안 창녕에 전시를 할 계획으로 삭감조치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과 소관 제3회 결산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입니다. 5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문화예술활동지원에 1,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을 쇠머리대기하고 줄다리기 책자를 발간한다는 것으로 설명을 하던데 지금까지 책자 발간된 것이 한번도 없었느냐 하고, 그다음에 책자를 어떻게 발간해 가지고 어떻게 배부하기 때문에 예산이 1,500만원 들어가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5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창녕문화원 도서 및 자료보관 열람실 설치지원 2,500만원이 조금전에 설명을 들어볼 것 같으면 황우선생님 각종 자료라든지 책자보관을 한다는 그런 설명을 하던데 황우선생님이 우리 창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도움도 주고 계시고, 전국적으로 이름이 있는 선생인 것은 맞지만 아직 살아 있는 분이고, 그다음에 본인이 충분한 여력이 있을 것 같으면 개인이 필요한 자료나 책 그런 것은 본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돌아가셨다든지 이런 경우에 문화원에 보관하는 것은 그분을 기리기 위한 좋은 사업이지만 아직 그럴 단계도 아닌데 굳이 거기다가 황우선생님 자료실을 만들어 가지고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56페이지에 보면 국제친선모터크로스 대회 지원 성립전 예산, 태풍 매미 피해 복구 예산 성립전 예산 이것은 예산계장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성립전 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흔히 있고 그렇지만 만약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쓰고 난 다음에 우리가 승인 안해 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가능하면 성립전 예산은 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립전 예산은 이미 사용한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급하니까 사용했는데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연 때문에 사용했겠지만 꼭 볼 것 같으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도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한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러면 결국 군수 결재해 가지고 의회에 넘어와서 의장 사인해 버리면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도록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리는데 가능하면 이런 것은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성립전 예산은 군비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주로 도비 아닙니까? 도비인데

태풍 관계하고 모터크로스대회 이것은 이미 날짜가 예산하기 전이라서

날짜 지나고 난 다음에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까?

하기 전에 내려왔는데 결산추경 시기하고는 시기적으로 안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회는 이미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미리미리 예측해 가지고 예산편성할 때 그럴 때 돈을 도로부터 지원 받는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되어야 될 것 아니냐

돈이 그렇게 안오고

알았습니다. 앞에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줄다리기 책자발간을 하려고 하는 것은 3,000권해서 전국 문화원에 우리의 전통문화를 알리고, 지역 의원님들이나 문화재에 관심이 있는 이런 분들한테 자료를 주어 가지고 창녕에 이런 무형문화재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후손들한테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그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화보로서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초 제작하는 것입니까?

분야별로는 조그마한 책자로 나온 것은 있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나온 것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문화원 도서 및 열람실 이것은 황우선생이 살아 계십니다만,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소장했던 책자를 창녕문화원에 기증을 했습니다. 기증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책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살아계실 때 꼭 우리 창녕에 내가 소장하고 있던 책을 문화원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증을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 가지고 문화원에서 수령을 했습니다. 수령을 했는데 보관할 장소가 없어 가지고 박물관 수장고에 보관을 하려고 생각도 해봤고 또 창녕 도서관을 활용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도서관에도 활용할 공간이 없고 그런 책자를 박물관 수장고에 보관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볼 수 있도록 열람대를 만들어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녕 도서관에 보관할 데 없습니까?

예 자리가 없습니다. 관장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위원입니다. 40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언론사 3개사, 결산보도 이것도 언론사 3개사 18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이 신문사에 지원한 금액이 모자라서 올린 것입니까?

지원한 금액이 아니고 업무추진을 하는데

신문사 밥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추진비로 종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언론사 이름을 3개사 3개서 이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새해 예산안에 편성이 된 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활동을 하는데 경비가 소요됩니다만, 출장이라든지 가는 그런 경비를

관룡사용선대석조여래좌상 보수하는데 5,632만5천원이 왔는데 전에 문화공보과장 답변에 옮기거나 이렇게 하면 훼손의 우려가 있고 현재 그 상태에서 5,600만원이나 들여서 수리를 할 부분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용선대 자체를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올라가는 등산로 쪽에 사업을 했는데 이번 수해에 전부다 떠내려 가버렸습니다. 떠내려가서 등산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 자체는 손을 안댑니다.

관룡사 용선대 석조여래좌상 보수라고 해놓았으니까 진입로 보수라고 이렇게 해놓았으면 되는데 여래좌상 보수하는데 5,600만원 들 것이 없는데 그렇게 해놓았으니까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55페이지 경모당 보수 국도비 집행잔액을 사용승인 사업으로 3,850만원 해놓았는데 5호 태풍 소델로 이것은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경모당이 어디에 있는 경모당입니까?

유어 진창에 있는 경모당입니다.

수해 피해를 입었습니까?

소델로 때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그때는 복구비가 지원 안되었기 때문에 보수를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집행잔액을 승인받아서

아직 못고치고 있었는데 이번 태풍 매미에는 피해가 없었습니까?

매미 때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문화재 자료입니까?(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55페이지 창녕문화원 도서 및 자료보관 열람실 설치 지원이 있는데 어떤 것을 한다는 말입니까?

벽면에 책장을 설치하고, 책을 보관하는 그런 것을 합니다.

지금 현재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은 철골이 허름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책을 보관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기에 도서장하고 열람 테이블, 의자 종합적으로 해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진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분야에 선거관리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선거관리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집행 이후에 275만5천원이 남았습니다. 이래서 275만5천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202 여비도 선거관리 국내여비도 22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자치행정 분야에 인건비 수당이 되겠습니다. 의료업무수당이 전에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당초 71만원에서 101만원으로 33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606만원을 증액해서 전체 예산이 36억4,582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은 7만9천원 잔액을 삭감 정리했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분야에 위탁교육비 공무원 의식개혁을 위한 연수비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는 태풍 매미로 인해서 운영수당이라든지 급량비 부분에서 1억1,308만2천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로 태풍 매미 때문에 행사 취소로 인해서 잔액 658만9천원을 삭감 정리했습니다. 다음 202 여비 분야에서 국내여비는 저희들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 공개경쟁채용 시험 2회가 있었습니다. 제한경쟁과 일반 공개경쟁 시험감독 여비하고, 기타 교육여비 부족분에 대해서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당초 1억8,465만원에서 1억5,08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 분야는 배낭여행 분야에 전체적으로 3,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만, 기타 잔액은 650만원 삭감 정리했습니다. 외빈초청 여비도 금년에는 센다이시 관계는 초청을 해서 문화공보과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었습니다만, 외빈초청 여비 그외 분야 1,846만5천원을 삭감 정리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당초 예산 삭감분 1,330만원을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특별한 배려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서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입니다. 저희들 상반기 6명, 하반기 4명해서 총 10명에 대한 예산은 집행을 하고 현재 이장자녀 대학생 자녀가 현저히 줄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1,596만7천원을 삭감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도 당초에는 60명을 계상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많이 줄어서 실제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남은 잔액 5,916만원을 삭감 정리했습니다. 연금부담금도 당초에는 전국 평균 요율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퇴직자 수가 전국 보다도 낮은 실정입니다. 그에 대한 잔액 1억806만4천원을 삭감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부분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직공직자 군민의식함양운동 활동지원은 행정동우회가 되겠습니다. 연말 행사를 대비해서 3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할 배려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분야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타직보수 계약직 1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9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절감 차원에서 잔액 남은 3,585만6천원을 삭감 정리했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 장비도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는 2회추경에 도 방침에 의해서 올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연말에 다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5,885만원 사업비를 내년도 사업비로 이월함으로 인해서 삭감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장애인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상공인 무료홈페이지 구축 사업은 사업의 시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상자 선정이 아직까지 이른 감이 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금년 사업에서는 4,760만원을 삭감 정리했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인터넷 방송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인터넷으로 의회 본회의장이라든지 군청 대회의실이라든지 실제 회의하는 장면이 생중개되는 그런 방송시스템입니다. 이것도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되어야 될 사업이다 이래서 금년도 사업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5,000만원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분야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태풍 매미로 인해서 민방위 창설 제27주년 교육참석자 실비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른 보상금 853만원을 삭감 정리했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 을지연습 실제훈련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항도 을지연습 때 실제 화생방 테러 특수 투입 실제 훈련만 실시하고 그에 따른 기술소지자 실제 훈련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남는 잔액 450만원을 삭감 정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마지막으로 소방관리비 분야입니다. 저희들 영산 소방출장소 증축 예산을 당초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축하는 과정에서 앞에 자동오바도어 장치가 있습니다.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겨울에 소방차가 대기를 하면 동파도 예방하고 이런 시설인데 증축 부분에만 신경을 써고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1,000만원 추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추가 소요분 1,000만원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에 상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42페이지에 이장자녀학자금 지원했는데 과장님 말씀에는 이장님 자녀 대학생 숫자가 줄어들어서 돈도 감이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창녕군에 이장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86명입니다.

286명 중에서 장학금을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1인당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회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상반기에는 6명에 지급이 되었고, 하반기에는 4명 밖에 해당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10명 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면 등록금 전액을 무료로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안그러면 상환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없습니다. 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으로

무조건 대학생은 되는 것이 아니고 점수가 어느 기준 이상이 되어야 됩니까?

기준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심의를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얼마 안됩니다.

과장님 혹시 읍면에 공문 발송한 근거가 있는 것 같으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을 발송하고 신청을 받고

이장님 전체 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됩니다. 참고로 하기 위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종합민원실 소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유재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종합민원실 소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46페이지 종합민원 민원행정 추진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만원이 증액된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감 400만원이 되어 7,06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보조사업 이주 및 재해보상금 5억3,759만1천원이 증액된 13억9,25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올리면 태풍 매미 주택 수해복구사업 민간자본보조에서 이주민 재해보상금으로 과목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수해주택 복구계획은 124동입니다. 이중에서 전파가 78동, 반파가 46동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부곡 구산마을 다목적광장조성사업 가로등설치 추가공사 1,700만원이 증액된 2억4,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이 부분은 앞서 과목변경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억7,270만원 감을 해서 6,4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130만원을 감해서 861만8천원,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0만원 증액된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산개발비에서 일부 과목변경해 가지고 건축확인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과목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이 750만원 감된 1,25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1,463만원 감된 9,613만3천원, 세입 합계가 713만3천원이 증액된 1억86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지방채 상환 기타 국내차입금상환 713만3천원이 증액된 7,76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하문자입니다. 지방세수입 입니다. 보통세로서 소득할주민세는 4억이 증가된 23억으로 책정했습니다. 다음 도축세는 5,000만원 증액된 8억5,000만원, 담배소비세는 2억이 증가된 36억으로 책정했습니다. 다음 주행세는 1억5,000만원 증가된 12억5,0000만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에 경상적세외수입 중에서 하천사용료, 시장사용료, 입장료수입, 기타사용료 1,270만4천원 감이 되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여성회관 사용료와 구 공설주차장 매점사용료, 313만1천원 등 해서 1,270만4천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수수료수입에 있어서 증지수입에 1억5,434만6천원 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에 기타수수료 그 부분에 과목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목 수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기타수수료는 2억6,927만이 늘어나는 이유는 위에 수렵면허장 허가 수입에 1억4,500만원, 입찰수입 수수료 1억2,400만원 해서 2억6,927만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수입에 사업장생산수입이 1,070만2천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 감소로 인해서 수입이 줄게 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기타회계전입금 1억2,320만1천원 줄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골재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줄은 부분으로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잡수입에 과태료수입이 9,57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적과태료하고 책임보험, 배출가스, 산림법 위반, 자동차등록 위반 이 부분이 줄었기 때문에 9,570만원 감을 한 결과입니다. 다음 기타 잡수입에서 3,300만원 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농기계부품 판매대 등이 줄었기 때문에 삭감 조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지방교부세 부분은 지역개발 사업으로서 특별교부세는 4,000만원 증가되어서 670억3,0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일반재정보전금에 2,839만2천원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재정보전금으로서 도 내시에 의해서 줄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보조금 부분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에 739억9,630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매미 피해 국도비 보조 부분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국비에 의한 도비 보조금으로서 태풍 매미 시설복구 부분이 되겠습니다. 764억7,593만원이 증가된 그런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45페이지에 재무행정 부분에 업무추진비가 30만원 증가된 2,25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달원입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64페이지 먼저 제일 위에 일반운영비에 우리 과에서 사용하는 일반운영비는 삭감을 하고, 아래 업무추진비에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연말연시 어려운 계층 위문관계는 기초생활대상자로서 매월 3,400명에 대해서 5억 지급을 합니다만, 그외에도 혜택을 못받는 어려운 계층이 많기 때문에 조금 편성을 했습니다. 연말연시 어려운 계층 위문하는데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2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 안에 이재민 생계구호비 재해 때 사용하려고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금년도에는 태풍 매미로 인해서 도비 보조가 많이 됨으로 해서 군비는 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도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운영비를 군비로서 200만원 편성해 놓았습니다만, 도비 지원으로서 군비를 절약하고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64페이지 제일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수다초등학교 관리비 해서 2회추경에 도에서 400만원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재료비로서는 집행이 곤란하고 시설비로 변경해서 지금 학교 주변에 나무들이 태풍으로 인해서 많이 넘어져 있는데 그자리에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짓기 때문에 나무 관계를 정리하고자 해서 재료비에서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뒤에 시설비로 다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지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국도비 내시가 변경됨으로 해서 국비 감소에 따라서 도비, 군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도 기초생활보호자 생계급여, 주거급여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국도비에 따라서 도비, 군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장애인수당, 장애인아동 부양수당도 국도비 내시 변경에 의해서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학자금도 같습니다.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은 태풍 매미로 인해서 호우피해 이재민 구호비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기 편성해서 집행을 한 사항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에서 장애인의료 및 구료비 이 부분도 국도비 내시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도 같은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경로당 운영비 2개가 있습니다. 위에 경로당 운영비는 국도비, 군비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만, 이것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국도비, 군비까지 비율에 의해서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경로당 운영비는 삭감을 하고 보니까 운영비가 적기 때문에 도비하고 군비 부담을 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창녕읍 자련골 공동묘지에 태풍 매미 때 묘지가 30기 유실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태풍 피해보고를 했는데 국비에 반영이 되어서 군비하고 도비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길곡증산 게이트볼장도 유실되었기 때문에 국도비 내려와서 보수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길곡외동 새마을창고 피해보수도 같은 내용입니다. 성산연당 새마을 창고보수도 국비 지원에 의해서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산 둔암마을 경로당 부대시설 설치, 영산 게이트볼장 휴식시설 설치, 부곡온천 게이트볼장, 탐하마을회관 주변정비, 이방 마을회관 보수사업은 전액 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남지읍 서동경로당 건립은 예산 부족분에 대한 도 군비 증액을 해서 부담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 사업비 부족분 2억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 문화의 집은 설계안이 확정되어 가지고 도를 통해서 문광부에 설계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연내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 사업비로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수다초등학교 관련 과목변경은 보고드린 그 내용입니다. 다음 감리비는 남지읍 서동경로당 건립 집행잔액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26만5천원 삭감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고암 중대마을회관, 남지읍 본동 경로당 증축사업, 창녕읍 학천마을회관 신축사업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PDA 구입은 전자수첩이 되겠습니다. 국비, 군비 부담을 해서 5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회관 신축에 있어서 토지매입을 하는데 부족분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회관 관계는 현재 의원님들께서 1억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주셔 가지고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현재 2002년도 군비 1억, 금년도에 도비 1억, 내년도에 1억해서 현재 3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땅 사는 것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1억을 편성해 놓았습니다만, 그동안 장애인협회에서 부지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금년 11월달에 탐하 쪽 창녕서울병원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학원 있는 그 옆에 평당에 29만원 정도해서 730평을 11월26일 토지계약을 했습니다. 매입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고 12월말까지 잔금을 치루어야 되는데 그래서 2002년도 1억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부지매입비로 확정을 해놓았습니다만, 2002년도하고 2004년도 확보된 예산은 사업비이기 때문에 사업비에서 부지매입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결산추경에 부족한 5,500만원을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건축비는 군비 지원된 2억이 남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를 지원해 주어야 되겠고, 금후에 건축비에 대해서는 장애인협회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비하고 국비로 충당을 해서 신축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비가 많이 소요가 안되도록 현재 토지매입을 하고 나면 시설비가 2억이 남기 때문에 신축하는 사업비는 국비 도비해서 충당하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은 기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말까지 잔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사업비를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연말 결산추경에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 계상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꼭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71페이지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3,081만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 해서 의료공단에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일반회계 편성을 했습니다만, 특별회계 전출을 해서 도에 불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여성복지입니다. 보조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것도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인해서 국비 부담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아래쪽은 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기타보상금도 국비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도 같은 내용입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있습니다. 남지 어린이집 신축 사업비 부족분 5,000만원 추가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남지 어린이집은 군립 어린이집입니다. 이것도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연내에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5,0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꼭 확보가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싹어린이집 보수사업에 1,500만원, 순수 도비입니다. 시설비에 여성회관 지하수폐공 관계는 당초예산에 6,42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만, 여태까지는 지하수를 사용했습니다만, 작년에 수도를 넣고 폐공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놀이, 실습에 물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냥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삭감했습니다. 135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139페이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에서 300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143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민간융자금에서 의료대불금은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40만원 삭감을 하고, 반환금기타에서 부당이득금 회수 부분을 도에 반납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설명이 부족합니다만,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자치지원과 소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정윤욱입니다. 저희과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1억7,631만원 보다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당초 기정예산 1억7,631 만원 보다 30만원이 증액된 1억7,661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내용은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추진비 기정예산 200만원 보다 30만원이 증액된 230만원입니다.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주민자치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민자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권근현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보건소 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2,737만8천원이 감액된 28억6,977만1천원으로 경상적경비에서 470만원이 감소되고, 사업예산중 보조사업 내시 변경에 따라서 267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변동된 내용은 결핵관리업무추진비 12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2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민간위탁금 2,0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다음 페이지 삭감된 내역은 방사선현상액 폐기물처리비용 등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사업 및 집행잔액 정리를 위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12월10일자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9호 회부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