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예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정종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복식부기 하는 것은 뭘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지금까지 업무는 단식부기였습니다. 경리계에서 그러니까 현금출납부하고 그냥 총 계정원장 있는 정도인데 이제 앞으로는 뭐 대차대조표도 작성해야 되고 정산표도 작성해야 되고 손익계산서도 작성해야 되고 특히 건물 같은 이런 경우 감가상각비도 계산해야 되는 완전 은행부기 형식으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 눈에 감가상각 같은 것은 나타낼 수 있도록 그런 경리제도로 바뀌니까 전담인력이 필요합니다. 원래 3명을 늘리도록 되어 있는데 6급 하나하고 전담부서를 두게 되어 있는데 6급은 이미 1% 이내 몇 명 증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 안가면 또 규칙제정이 될 겁니다. 그 인력을 하나 쓰고 나머지 2명은 밑에 직원 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기기반체계보호 이것은 어떤 일하는 겁니까?

이것은 지난번에 소방방재청이 안 생겼습니까. 소방본부가 재난하고 보태서 방재청이 생기면서 예를 들어서 은행전산망이 파괴되었다 재해에 의해서 파괴되면 이걸 행정에서 지원하려면 행정기관으로부터 보고체제라든지 조사체제라든지 각종 현안 관리업무가 행정기관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소방방재청에 주기에는 그 기구나 소방방재청의 기능을 가지고는 이 업무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 둬서 행정자치부에서 그것을 취합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제도로써 그건 일부러 행정자치부에서는 과가 하나 신설되고 밑에 기구에는 사람을 증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장군은 어디에?

총무과 안에 들어갑니다.

또 다른 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지방자치단체 방역전담인력 2명 해 놨는데 이 인력은?

이 인력은 가축방역 요새 소 구제역 같은 이런 것이 나는데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짜 수의사 농대에서 나오는 수의사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옛날에는 수의사 제일 계급 낮은 것이 7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9급으로 와 있는데 사실 우리가 볼 때 농대 수의과 나오면 의사나 같거든요. 가축의 의사인데 앞으로 이게 7급으로 상향조정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9급으로 하나 받았습니다.

물어본 김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노조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2명 해 놨는데…

그것도 계를 하나 만들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 증원하는 6급 증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7급을 줄이고, 그 인력으로 계장을 하고 직원 두 명으로 해서 노조전담, 내년부터는 노조를 전담하는 계입니다. 그러면 노동조합에서 전임제 두는 것하고는 이건 다른 것이고 노조를 관리하는 부서가 신설됩니다.

회사로 하면 노무과 같은…

노무과 같은 그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급수가 9급, 8급인데 이 노무담당이 직급이 이렇게 낮아서 통제를 하겠습니까?

그런 점이 좀 문제는 되는데 위에서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딱 정해서 전부 일방적으로 시달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7급이나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건데 앞으로는 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집행부에서 안을 만들고 의회 승인을 받으면 되도록 제도가 아마 2006년부턴가 바뀝니다. 그때 되면 우리가 직급조정을 상향조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8급, 9급이 통제가 되겠나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송낙조 위원입니다.

예, 얘기하십시오.

실장님 올해 증원신청을 몇 명 했습니까?

우리가 증원 신청한 이것은 지금 내려온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국가적인 필요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필요가 있다고 미리 예측해서 준 것이고 그 외 우리는 앞으로 도시계획업무, 건축업무 다시 말하면 부산시내에서는 순수한 관리업무입니다, 구에는. 그런데 우리는 개발업무가 됨으로 해서…

지금 부산시에서 내려온 부분과 현재 행정자치부 자체 제도과에는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현재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 제도에 대해서 증원 승인된 부분은 우리 기장군에서 올렸습니까? 부산시에서 내려온 겁니까?

부산시가 아니고 행자부에서.

우리가 신청을 안 했는데 내려온 겁니까?

복식부기의 경우에는 신청하라는 공문이 와서 우리가 신청했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신청하고 관계없이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필요하다고 보고 판단해서 내려온 겁니다.

현재 공무원 복식부기는 중앙에서 신청해 달라고 해서 신청했고 그 외 3건은 전부 부산시에서…

아니, 행자부로부터 행정자치부로부터.

행정자치부로부터 내려왔다?

예.

지금 가축방역전담인력을 중앙에서 했습니까? 기장군에서 올렸습니까?

중앙에서 내려온 겁니다.

내려온 겁니까?

예.

그렇다면 그 외에는 중앙에서 내려왔다. 제도관련 승인까지 그러면 기장군에 올해 명단 올린 걸 몇 명 올렸습니까? 행정자치부에 증원신청을, 전혀 안했습니까, 한 명도?

아까 말한 복식부기는 신청을 3명 신청했는데 6급은 우리 자체 있는 인력을 활용하라고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2명만 증원하게 된 겁니다.

3명 말고는 신청한 것 없습니까?

그 외 있습니다. 내가 그것 설명하는데 위원님께서 그래가지고, 신청한 게 뭐냐 하면 행정기구가 우리하고 유사한 자치단체에 비해서 월등하게 우리가 낮다는 것은 위원님들께 평소 말씀드린 바와 같아서 우리가 검토해서 37명을 부산시에 올렸는데 부산시에서 조정해서 27명을 사정해서 행정자치부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 27명 증원이 가 있는데 그 27명 증원은 각종 개발업무라든지 있는데 지난번에 군수님이 차관도 만나고 차관보도 만나고 오고 그건 아마 지금 작업을 시작해서 내년 초쯤 아마 시달되어서 내려올 겁니다.

실장님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최소한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라는 자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협조도 또 같이 공조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기장군 공무원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필요해서 올리려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더욱더 좋았을 건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논을…

의논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의논하는 것이 좋죠. 그 말도 맞습니다. 우리가 집행부만 사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논드리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아니다 아닙니까. 결국 다 알거든요. 몇 명 올려서 어떻게 커트되고 몇 명 올라갔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현재 보면 너무 조례에 대해서 전문위원도 파악하셔서 자료를 많이 넣어놔야 되는데 안 넣어놓고 또 보면 이 자료도 너무 간단하게 넣어놨습니다.

이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올린 것이 아니고 사실상 일방적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내려왔는데 검토보고가 너무 미흡한 것 같고 이래서 어떤 이런 부분에 실장님 다음에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의회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올린다고 하면 아 그러냐고 하지 우리가 올리는데 반대하든지 이렇지는 않다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가축방역전담인력은 군에서 올렸네요? 보니까.

저것도 필요하다고 올리라고 얘기가 있어서 올렸는데 그것 올린 것은 아까 이야기한 27명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어쨌든 기장군 기획감사실에서 올려서…

올리는 형식만 밟은 것이지 내부적으로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회계만 그랬다고 하니까 내가 다시…

절차만 그래 했습니다.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예.

이번에 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총 6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증원승인서를 보면 8급 1명, 9급 1명인데 그건 뭐, 뒤에 여기에.

송낙조 위원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현재 실장님께서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노동조합을 좀 제가 해 보니까 알지만, 국회에서 지금 현재 통과가 되면 어떻게 보면 한노총이 될 것인가 민노총이 될 것인가, 민노총이 되면 아까 말처럼 노무과가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고 한노총이 되면 노동조합을 사람을 둘 겁니다, 그냥 바로. 그런 현상이고, 민노총이 될 때는 아직까지 지원이 안 되니까 나름대로 노무과에서 일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변화가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통과가 안 됐는데 실제 고충처리라는 건 근로자에 대한 고충처리라는 건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일일이 즉 말해서 과장, 계장, 군수님, 실장한테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에 대해서 365일 거기에 토론하고 건의도 하고 거기 안에서 집약해서 위에 상부에 최종 되어 있는 안을 즉 말해서 이름 없는 글을 위에 전달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걸 하나의 조합이라는 거지 어떤 그 사람들이 어디 개인적인 일로써 데모한다든지 견제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건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되어야 되고 그래서 아까 인원이 혹시 국회에 통과되더라도 민노총이 되느냐 한노총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 부서가 약간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답이 될 겁니다.

위원님에게 한 수 배웠습니다만 조합원의 고충처리라든지 이런 걸 담당하게 전담하게 되면 상당히 일은 많을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764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잠깐만.

반대토론 있습니까?

예.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지방양여금이 기정대비해서 양여금이 줄면 그걸 맞추기 위해서 군비를 그냥 한 돈이 약 20억이나 됩니다.

이건 지금 조례이야기입니다.

아,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64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례·예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종복 위원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총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총액 2,105억 5,522만 8,000원은 일반회계 1,405억 5,421만 3,000원과 특별회계 70억 101만 5,000원으로 계상편성하고 있으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사회개발비 민간자본보조 하장안마을 공동창고부지 매입비 5천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키로 했으며 그리고 경제개발비 민간자본보조 선어회가공공장 시설지원사업비 10억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복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가 보고내용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부진 위원입니다. 반대토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시비가 다른 부서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도 전체 예산의 17%까지 차지하는 국·시비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번의 이 일은 절차상으로 설명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인데 위원장님이 선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물론 김부진 위원 이야기한 것도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이 선어가공공장에 대해서는 수혜자가 우리 기장군민이 아닌 타 지역민으로서 우리가 여기 그것 할 이유도 없고 사전에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 대다수가 거기서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참고를, 하나의 선례가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김부진 위원님 제가 볼 때 조금 이해해 주십사하는 것을 구하고 싶습니다. 다수 의견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때요? 혼자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다수결로 가는 것은 원칙입니다만 이것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다 우리 군 전체 미치는 영향도 한번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위원도 그에 대해서 토론을 하십시오.

정종복 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또 김부진 위원 이야기한 데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