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규진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엽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재무과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비영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2005년 1월 1일부터 연차적으로 세율을 인상하여 2007년부터 비영업용승용자도차 세율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지방세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경기침체와 급격한 자동차세인상으로 세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하여 청송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 2007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경감하는 내용으로 전방조종자동차는 소형일반버스의 세율을 적용하고 그 외 7인승에서 10인승 이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 군내 대상자동차는 890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세감면조례를 개정·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인순입니다. 청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의 과세특례를 규정한 지방세법 부칙 제6060호 제5조제2호에 의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자동차세율이 인상되는 바 이에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에 근거하여 주민들의 자동차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개정안이므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실장 조국래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저희들 1,632억5,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446억9,600만원, 특별회계가 185억5,800만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액의 3%로써 일반회계43억4,000만원, 특별회계는 5억5,600만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21억2,18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세입총괄표 및 세입세출안은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하고 6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거기에 큰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해외연수부족분에 6,000만원을 저희들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재육성장학금출연금에 3억하고 정보화마을확대조성에 감액 3억원을 했습니다. 다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는 저희들 금고운영효율화방안에 5,000만원을 계상했고, 본청 공무원수당에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2페이지는 사무실환경개선사업에 저희들 1억원을 계상했고, 건설과 2층증축에 2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3쪽이 되겠습니다. 인골농로포장공사외 3개소에 1억5,000만원, 그 다음 부동내룡설티봉답들농로포장공사외 8개소에 시책보전금이 되겠습니다. 2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79쪽에 대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산신씨종택보수사업비 5,000만원, 송벽사담장보수에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80쪽에 진보문화체육센터건립에 8억원이 계상을 했고 81쪽에 폐교를 이용한 청송미술원공사에 7억원, 제2회주왕산빙벽대회장설치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2쪽이 되겠습니다. 현서보건지소신축에 8,340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83쪽에 지소보건진료소신축비에 1억3,8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4쪽이 되겠습니다. 84쪽에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물리치료실장비구입에 1억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대충 큰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87쪽이 되겠습니다. 청송읍급수구역확장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8쪽에 벼재배농가지원에 3억43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5쪽이 되겠습니다. FTA기금과원폐원지원사업에 2억1,171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7쪽이 되겠습니다. 천천~명당간 대거리진입로도로포장에 5,000만원, 추현~기곡간도로확포장공사에 5,000만원, 파천면지경리호박골소교량설치공사에 2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9쪽이 되겠습니다. 109쪽에 재해취약지구세들제보수공사에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0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구입비에 3,600만원, 버스, 택시, 화물운송업체유가보조금에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5쪽이 되겠습니다. 115쪽에는 일반회계 예비비는 3억583만3,000원이 감된 21억2,185만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읍면소관이 되겠습니다. 읍면소관으로는 현서면사무소환경개선에 700만원, 안덕면사무소환경개선사업에 700만원 편성했고,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수질개선하고 의료보호운영하고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저희들 사항별로 하고 다음은 183페이지 치수사업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183쪽에 세입은 일반회계전입금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골재채취예정지지정에 따른 환경성검토용역에 3,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채무부담행위가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거기 보시면 지방양여금세입결손에 따른 부족사업비 총 22억원이며, 세부사업은 보시면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 195건에 375억9,625만7,000원이고 세부사항별로는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3페이지 저희들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 7건에 43억2,800만8,000원이며,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37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저희들 계속비사업으로는 기이 의원님들도 알고 계십니다만 덕천민속마을정비사외 4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898억7,8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페이지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페이지별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원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으셔서 의장의 답변지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예산총칙, 세입세출총괄표, 세입예산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 본청소관 일반행정비 6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68페이지, 6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70페이지, 7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72페이지, 7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74페이지, 7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사회개발비 7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80페이지, 8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82페이지, 83페이지...

의장.

예, 김기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지나 갔는 것 같습니다. 81쪽 폐교를 이용한 청송미술원보수공사특별교부세가 여기 7억이 되어 있는데...이 재원이 뭔지 과장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경국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교를 이용한 미술원보수공사특별교부세 7억입니다. 7억은 저희들 10월 22일날 행자부에 저희들 승인을 신청해서 당초에 목적은 현서에 다리교량공사 20억 공사에 7억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는데 예산 전체 20억 확보하기도 어렵고 또 내년사업을 추진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미술원 예산에 목적을 변경해 가지고 보조를 하기 위해 가지고 신청해서 목적변경을 받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당초에 내려올 때는 여우교개체공사비로 내려 왔는거지요?

예.

그렇다면 비목을 변경...비도변경 정도로 이렇게 할 정도의 그렇지 않으면 행자부에 요청을 할 정도 같을...그러면 사업지구가 변경되고 완전히 딴 사업으로 넘어 가는데 이쯤 될 때는 의회라도 와서 다소 이런게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이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20억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7억을 이걸 그냥 두고 나면 위에 예산만 사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라도 이 특별교부세를 받아 와서 꼭 그 사업은 하겠다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간담회정도라도 한번 거쳤으면 안 좋겠느냐 싶은데 어느날 갑자기 이 예산은 비도 변경이 되어 딴데로 날아 가 버렸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해 지역에 있는 의원이라든가 주민들이 나중에 알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어떻게 할 계획인지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원 있는데 저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예산을 맡고 있기 때문에 물론 김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고 또 저희들이 당초에는 여우교개체공사비로 저희들이 7억을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총 공사비는 20억 가까이 되는데 그래서 만약 당초에 그 공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당초 예산확보도 못되었고 또 투융자심사가 사전에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던 차에 저희들이 마침 폐교를...청송미술원 관계가 사업이 진척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사전에 의회에 말씀 안 드리고 바로 행자부에 저희들이 비도변경을 신청을 해가 12월 22일날 승인이 났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군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비도를 변경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공사는 저희들이 여우동공사는 총 20억이 투자됨으로 재정투융자를 맡고 자체심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기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심을 두시고 이미 이것을 되어 있다라는 것은 의원님들이 다 알고 있고 또 주민들도 일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금년에 돈 7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장을 시킬 수 없어 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내년도 사업으로는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99페이지입니다. 친환경비닐하우스지원비에 예산이 1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비닐하우스지원은 친환경우수마을평가전국최우수상을 수상했는 마을에 친환경농업시설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구는 안덕 노래2리입니다.

실지로는 사업지구까지 결정되어서 사업을 집행할려 하는거 아닙니까? 그지요? 정리추경에...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농가가 정말 어렵고 할 때는 예산지원을 쉽게쉽게 못해 줬습니다. 한데 1단지내에 1억을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떠한 근거라 하면 무엇하겠습니다만 근거가 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최우수상 수상했는데 사실 시상금이 300만원 뿐입니다. 다른 상사업비는 없고요. 그래서 전국 최우수 했는데 군에서는 거기 대한 상사업비조로...인센티브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래 인센티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지로 그분들이 청송군비가 없었다라면 전국에 1등 할 수 없었습니다. 자체적으로 놔 뒀을 때...맞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군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다라면 그분들이 정말 친환경하기 위해서 퇴비증산이나 이런 쪽에 1등 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금년도에는 자체적으로...마을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어찌되었든간 1억이라는 예산을 사실 단일농가로 봤든 단일단체로 봤든 예산이 정리추경에 이렇게 1억이 올라 온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 상사업비로 준다하는 얘기는 상사업비라는 것은 상사업비에 맞는 예를 들어서 정부가 정해준 예산안에 범위내에서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 생각을 안 하십니까?

예.

그런데 이 분들에게도 분명히 자부담을 1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농민들처럼 똑같이 자부담을 먼저 받아서 할 수 있습니까?

예, 자부담을 부담해서 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설치비에 보조조건대로 자부담을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사업을 2005년도 본 예산에 들어와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금년도 평가계획은 있었는데 이 결과가 11월달에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올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정리추경에 이렇게 이 사업비가 올라온다 하는 것도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바람직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 판단을 친환경농업 전국우수마을 평가를 지난해 영덕, 울진에 한농복구회에서 전국 최우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저희들 생각으로는 전국에...작년도에 줬는데 올해도 주겠나 사실 평점에서는 300점 만점인데 300점 만점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도 저희군에 줄 때는 경북도에 줄 때는 고민을 많이 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한도에 작년에 주고 또 올해 주면 이게 시도간에 균형이 안 맞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을 하다가 워낙 만점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도에...저희 군에 오게 되었습니다. 전국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예, 우리가 농가가 친환경농업을 해서 전국에 1위했다 하는데 대해서는 사실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자의 예입니다. 전자의 예를 보면 다른 쪽에도 이런 식으로 해정이 추진해서 행정이 해 가지고 주민에게 상 주듯이 아, 이거는 상사업비 비슷하게 주듯이 주고 있었다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업을 행정이 조금 우리 주민에게 지원해 주는 방법도 좋습니다만 바람직하지 않았다라고 그래 판단을 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부동면 신점리 퇴비증산전국 최우수를 저가 없을 때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도 시상금이 300만원인가 400만원 이랬는데 사실 상사업비는 없었습니다. 그래 부동 신점마을에도 우리 군비를 들여 가지고 1억원 들여 가지고 저온저장고를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부동도 받았습니다. 본의원이 만약에 그런 깊숙한 이야기를 우리 과장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이 잘못하면 선심성 사업으로 보여질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본 예산에 세웠으면 적당하지 않았느냐라고 판단합니다.

예, 앞으로 그런 사업은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리추경에 이런 사업이 올라오지 않도록 우리 주무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우리 또 기획감사실장도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분명히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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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107페이지입니다. 파천 지경리 호박골소교량설치공사가 있습니다. 2억4,820만원이 있는데 이 사업은 우리 순수히 말하는 자체사업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여지는데 어떻게 해서 세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호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경리 호박골 소교량이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했는 교량입니다. 지금 상당히 노후되어서 붕괴위험이 있는 그런 교량입니다. 저희들도 늦게 리장님 얘기를 듣고 현지를 확인해 본 결과 상당히 위험해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는 지구입니다.

언제쯤 리장이 나오라고 해서 나갔습니까?

저희들이 12월초에 나갔습니다.

본의원이 이래 생각을 합니다. 어느 면에 사업비가 있다고 해서 말씀드린거는 아닙니다마는 정리추경입니다. 그죠? 정리추경에 2억4,820만원이라는 예산을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이 올해 안에 정리추경 아닙니까? 올해 안에 사업비를 쓸 수 없는거 아닙니까? 그죠? 어차피 명시이월 되는 사업비 아닙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당초예산은 기 제출했는 상태이고 1회추경까지 가기가 상당히 좀 곤란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예산을 냈는 겁니다.

순수히 말씀드리면, 건설과장님이 그 자리 현장방문을 해서 가 보니까 정말 노후해 가지고 이 예산을 올린 겁니까?

저희 직원들이 가봤습니다.

판단을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들이 나가셨다고 하니까 분명히 나가셨겠지요. 이런 사업비만큼은 정리추경에 올라 와서는 안될 사업이 아닌가 어떠한 목적성 없이 자체사업비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 예산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지금 상태가 저가 판단...복명서라든가 판단해 봤을 때는 상당히 위험한 교량이라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요구를...예산요구를 했는 겁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건설과장을 하신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시리라 판단을 하고 우리 사업지구야 어차피 건설과장이 총체적으로 다 알아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라면 이런 사업도 역시 좀 심도이게 예산에 임해줘야 된다 그렇다라면 다른 지역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죠? 건설과장님, 그래 생각을 안 합니까?

그런데 지금 이 교량은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태입니다.

위험하면 당연히 고쳐야 되는 것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예산이 흘러가지 않도록 좀 잘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예,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길의원입니다. 우리가 명시이월조서를 보면 195건입니다. 그죠? 2004년도에는 사고이월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은 2월 28일 저희들 회계연도 정리가 되어야 사고이월이 나옵니다.

정리추경 할 때 명시이월 조서와 사고이월조서가 들어 와야 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러면...

2월 28일...

회계연도까지만 정산하면 된다.

예, 예.

그래 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 23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회의를 마치시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의원사무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