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부의 안건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국장 이종현입니다. 제13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 및 의안 심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미용 위원장께서 12월 22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확정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특별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형기 위원장께서 12월 22일, 제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동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또한 12월 17일에는 제3차 기획총무ㆍ사회도시위원회에서 3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한 결과, 전인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중 개정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 이상 2건의 일반안건을 각각 원안 의결하고 같은 날, 조영조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께서도 광주광역시동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ㆍ운반및 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셨으며, 12월 22일에는 제5차 기획ㆍ총무위원회에서 1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한 결과, 전인수 기획ㆍ총무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제출 및 심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현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 택의 건(위원장 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기 의원입니다. 2004년 12월 1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제출된 2004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바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089억 8,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96억 400만원이 증액된 1,066억 1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 4700만원이 증액된 23억 7,300만원으로 법적 의무적 경비와 국시비 보조금의 추가편성내역에 따른 증감액을 반영하여 편성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기획홍보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200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들은 후 의문난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세입부분이 세수여건의 변화에 맞춰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와 각종 명시이월 사업에 따른 예산편성의 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형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4.광주광역시동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동구청장 제출) 5.광주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동구청장 제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전인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3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12월 10일에는 긴급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17일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와 12월 22일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단체 지원체계 구축과 복식부기 시범운영, 사회적 재난의 사전 예방, 대응, 복구를 위한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의 효율적 추진 인감증명법 개정에 따른 시군구 인감증명 발급 확대시행 등을 위해 총 5명을 증원하고자 제출된 개정안으로 심사과정에서 새로운 행정 수요인력 충원시 종합적 조직진단을 바탕으로 한 부서별 인력조정이 우선되어야 함을 지적하였고 열악한 우리 구 재정형편과 공무원 1인당 주민수를 감안, 증원은 가급적 억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최소한도의 인원만을 반영하여 당초 5명 증원에서 4명 증원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의 재정적 피해를 막기 위해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제출된 안으로 주민등록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그 대직자로 가입범위를 정하고 매년 직위포괄 방식에 의거 1인당 최저 1억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토록 함으로써 주민등록 업무에 대한 재정적 부담감 및 심리적 위축을 해소하여 적극적인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구청장이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권한이 동장에게도 부여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제출되었기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인수 기획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은 전자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사무국 직원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신 후 한 가지를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버튼 누름 확인) 표결을 다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3인중 찬성 11인, 반대 2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 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누르지도 않았습니다.

이의가 들어왔으므로 다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과 반대버튼을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3인중 찬성 12인 기권 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13인중 찬성 1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광주광역시동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ㆍ운반 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 구청장 제출)

지금부터 제13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이 긴급조례안으로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17일 제3차 사회도시 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소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어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를 단독주택 및 소형음식점까지 확대 시행하게 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수거용기에 분리배출토록 하고 이에 따라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의 산정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음식물 자원의 절약과 음식물류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은 물론 음식물의 폐기물의 직매립을 정착시킴과 동시에 일반 음식점 사업자의 준법의식과 단독주택의 참여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안 주요골자를 보면 폐기물 관리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단독주택 및 소형 일반 음식점과 공동주택 및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선정방법을 구분하였으며 단독주택 및 소형일반 음식점등 수수료는 납부필증을 구입, 사용토록 하고 공동주택 및 감량의무사업장은 납부고지로써 부과 고지토록 하였습니다. 납부필증의 종류 내용, 공급 및 판매 공급 업무의 위탁, 납부필증 판매인의 준수사항 등을 신설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고 또한, 규정을 위반한 납부필증 판매소를 적발하였을 경우 판매소의 지정해제 등 위반정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 징수 규정을 체납액의 100분의 5로 명확히 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기초 수급자 등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저소득층 주민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 자원의 절약과 음식물류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은 물론, 주민의 참여를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직매립 금지를 정착시키고자 제정하는 것이며, 부칙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행에 앞서 사업장 및 주민들에게 음식물류 페기물을 전용수거 용기에 분리배출 철저한 이행과 이에 따른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산정방법 및 가산금 적용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행정집행 과정에서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부서에 요구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영조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표결에 앞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표결방법도 전자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광주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 하여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13인중 찬성 1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구청장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 12월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23일간의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현장 활동 등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제반 분야에 대해서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에 개회된 제2차 정례회는 2004년을 마무리하며 2005년도 우리 구의 방향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구민의 관심과 기대가 매우 큰 상황에서 출발하였다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부단한 노력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와 감시활동은 물론, 건설적인 의견과 생산적인 대안이 제시되는 등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를 얻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부단한 자기 성찰의 자세가 필요하며, 도심공동화, 열악한 주거환경, 지역경제의 쇠퇴로 인한 인구 감소 현상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우리 구민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참된 구정 수행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주택재개발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활발한 추진과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부지의 전남 도청 일원의 확정 등은 지역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성장 가능성과 자신감을 확신할 수 있었던 매우 뜻깊은 이번 정례회를 거울로 삼아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에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나아간다면 지역의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한 해가 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서 많은 시간과 인내를 요구하는 의정활동과 구정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항상 혼신을 다하는 열정적인 모습과 구민에 대한 봉사자세를 견지하는 초심의 자세를 잃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의회가 선진 의정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600여 공무원 여러분과 그리고 12만 구민과 더불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대망의 을유년 새해에는 항상 건강과 행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3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