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권 의원 발언

국장님, 운영도시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1차 예비심사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할 때 청소년수련관 지하주차장을 건립할 경우에 시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입장을 밝혔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비확보는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이용인구가 우리 구민이 63%고 타 구민이 37% 되는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확보하려고 2000년도부터 확보요구를 했습니다. 했고 실무적으로도 협의를 해서 2005년도 교통국 교통관리과 2005년도 중요업무계획에 청소년수련관 지하주차장 건립에 시비 20억을 2005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해 주는 걸로 업무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00년 2001년도부터 우리가 시비요구를 했고 또 이용인구가 전체 우리 구민만 이용하는 공공시설이 아니고 타 구민도 이용함으로 인해서 최소한 65억 중에 25억 정도는 시비확보를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투자계획에서 시비확보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사업승인을 해 주시면 내년도에는 기본적인 실시설계와 북측 주차장 66면을 설치하는데 8억의 예산이 들고 그 다음 주차계획은 3년 차에 걸쳐서 분산해서 투자가 되므로 2005년도 시비 20억원이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2006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어도 이 사업 준공에는 지장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시비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비에 대해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보를 해 가지고 구비가 최소한으로 투입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시비확보를 요구하고 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안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구에 이 사업에 대한 확정이 안 되었으니까 시에서도 안 되었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추경이나 봐 가지고 시에서 20억을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2차 정례회에서 청소년수련관 지하주차장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지하주차장 건립공사는 일절 안 할 수 있습니까? 시비 확보가 안 되면.

그래서 금년도에는 실시계획 용역비 2억2,000과 북측 주차장 66면을 하는데 필요한 8억, 그리고 실시설계가 금년 하반기나 연말에 확정이 되면 그 진도에 따라서 시비하고 구비를 동시에 확보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그 집행은 시비가 확보된다고 하는 전망이라고 할까 확신이 설 때 그 때 공사착공이, 어차피 공사착공이든지 이것은 내년도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통과되면 실시설계 용역은 발주하되 공사는 시비확보 이후에 추진한다?

시비 확보를 영달을 받아 가지고 까지는 안 되지마는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든지 어떤 예산의 반영이든지 이런 가시적인 것이 나왔을 때 집행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확실하게 시에서 준다고 하는 것을 받았다든지 준다고 하는 책임질 수 있는 상황에서 공사를 할 것이죠?

예.

만약에 공사를 덜렁 해 놓고 준다고 하는 약속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해 놓고 안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전액 구비를 투입해서는 하지 않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하여튼 20억 시비확보를 해야만 본 공사를 한다? 그 전에는 절대 안 한다는 약속이죠?

예.

향후에 내일 본회의장에서 수정예산이 발의해서 통과되는 것을 떠나서 일단 통과되는 것을 대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시비나 국비가 확보되는 가시적인 확신이 설 때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달비골 청소년수련관 지하주차장 주민 그 앞에 있는 장미 아파트 회장님, 그리고 403동 대표님 두 분입니다. 부녀회장 두 분 등 다섯 분한테 가서 여론을 수렴해 봤습니다. 그 분들 성함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하주차장 여론조사 때 운동장 먼지가 우리 아파트 쪽으로 날아와서 운동장 조성을 조속히 하기 위해서이지 지하주차장은 우리 주민들이 원하거나 반대하지도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렇죠?

비산먼지로 인해서 빨리 운동장하고 조성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인근에 있는 상인3동 사무소 지하주차장과 비교해 볼 때 지하주차장에 돈을 주고 주차하면 이용을 기피할 것이고 주차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이 분들이 이야기를 합디다. 개인택시 기사가 한 분 있어요. 회장님이. 그래서 지금 물론 자료를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만 대구시내 다섯군데 지하주차장 전체가 적자가 나는 이런 상태에 있고 또한 우리 상인동 근린공원 지하주차장은 10여년 전에 시에서 23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현재 문을 닫아놓고 있습니다. 방공호처럼. 이래서 이것도 그와 같은 유사한 지하주차장이 될까 싶어서 본위원이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 어저께 8시부터 9시 20분까지 본위원은 그 주민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동장 뒤에서 집중호우 때, 물이 많이 내려오면 전체 아파트 쪽으로 온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동장을 시설 할 때 대형 관로를 넣어서 많은 물을 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부탁도 합디다. 그래서 본위원은 앞으로 우리 4대 의회에서 다음 100년이나 10년 후에 이 주차장에 대해서 정말로 가결해 주고 많은 원망을 들을 가능성이 있다 이용률이 낮을 때. 주차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 그래서 본위원이 어제 가서 주민대표에게 여론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이 이야기를 모두 우리 위원님들이 싫어하니까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간략하게 하고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대구시내 5개 지하주차장의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건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산, 범물, 시지, 월성 여기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법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법적 주차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동주택단지에 공동주차장을 확보하라고 하는 요구 때문에 주로 해 놓은 것이 공원지하, 또 주민들이 이용이 불편한 공원자체도 또 단지의 외곽지역에 설치해 놓았는데 거기에 형식적으로 설치를 해 가지고 사실상 이용이 안 되고 관리가 옳게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 주차장과 청소년수련관 주차장하고는 성질적으로 틀립니다. 우리 청소년수련관은 공원에 접해있는 이용객이 하루에 4천명 내지 5천명되는 이런 시설이니까 그거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용주차요금 징수관계는 지금 타당성 조사용역에서 주차요금을 사실 이만한 투자를 했으니까 경제적인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주차요금을 징수를 했을 때 대구시나 구청의 조례로서 시간당 200원의 조례로서 분석을 했을 때 수입이 연10억 정도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계산입니다. 또 요금을 받는 이유 중의 하나는 요금을 하다 못해 500원이든지 1,000원이라도 받으면 이용률이 적어집니다. 도보로 오든지 합승을 해서 오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도 있고 해서 그렇고 가장 바람직한 것은 공공기관에서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돈을 안 받고 해 주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경제성 분석에서 그렇게 나왔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아까 말씀하시는 아파트 쪽으로 물이 쏠리는 현상, 임휴사에서 내려오면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공사 설계과정에서 참작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하주차장을 건립할 때 야간주차가 있다고 판단이 나왔습니까?

공원 이용객을 분석을 해 보면 아침부터 저녁9시까지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시 이후에는 별로 없는 것으로, 가장 많은 시간대가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제일 많고 야간에는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간 주차를 하지 않아도 2008년도에는 10억 이상의 흑자를 낼 것이다라는 것이 용역조사의 결과죠?

예, 그렇습니다.

참 걱정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동장 남쪽에 설치하는 것을 주민들도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쪽도 검토해 보고 우리가 주차공간을 확충하는 것은 야간에 긴급차량의 통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주차공간을 확충합니다. 거기는 야간주차가 전무합니다. 우리가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자연부락에도 얼마든지 주차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본위원은 지하주차장을 결사코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앞으로 수익성이 없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결위원 내지 다른 위원님 22분 모두 거기에 주차장을 하는 것은 동의하고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설명한 1, 2, 3안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의견을 요구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위원들이 계십니다. 그 안이 뭐냐하면 3안입니다. 남쪽 부지를 이용해서 하자, 지하주차장은 빼고. 그래서 표결은 1안 할 것이냐, 3안을 할 것이냐 이렇게 나와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나와야 되고 왜 그러느냐 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다 공감을 하고 찬성을 합니다. 단, 1안을 할 것이냐 3안을 할 것이냐 이렇게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서를 붙여서 찬반을 부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1안하고 3안하고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이렇게 나와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뭐냐하면 이콜 설계비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1안하고 3안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하면 1안에 대한 용역비가 산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3안 할 것 같으면 용역비가 확 줄어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3안으로 해서 조건부로 승인해 줘도 되고 3안이 좋다고 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주차장이 필요한 것은 다 느끼고 있다 요약하면. 그러면 그래도 뭔가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지하로 할 것이냐 남쪽으로 갈 것이냐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논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1안으로 할 것이냐, 3안으로 할 것이냐 그 중에 조건부로 이걸 결정해 주어야 됩니다.

조건부로 할 수 있습니다.

신위원님,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1안에 대해서 용역비가 올라왔고 공유재산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것이 일단 부결이 되면 다시 3안으로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한된 것이 되어서 1안밖에 결정이 안 됩니다.

본위원은 왜 그것이 안 그러냐 하면 3안으로 할 것 같으면 공사비가 여러 가지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차후문제인데 용역비를 줄 때 삭감해서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역비를 결정할 때 삭감해서 집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오늘의 결과가 내일 본회의장으로 연관이 되는 겁니다. 신원섭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단 지하주차장에 찬성을 하면 지하주차장으로 하는 것이고 반대하면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3안에 무게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신위원님 말씀이나 여기 찬반투표나 똑같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