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강태룡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2월21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문겸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회 추가경정 예산은 결산추경으로서 인건비 등 법정필수적 경비 증감분과 보조사업비 변경·추가내시분 반영 세입 증감분 등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994억원, 특별회계 1억원으로 기정예산 928억500만원보다 66억9,500만원이 증가된 99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은 9억4,500만원이 감소한 171억8,600만원, 지방교부세는 23억200만원 증가한 23억4,000만원, 재원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7억6,800만원 증가한 431억5,40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25억7,600만원 증가한 236억8,600만원으로서 세입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67억원 증액된 994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보다 18억3,200만원 감소한 271억7,400만원이며, 물건비는 7억7,200만원이 감소한 161억2,100만원으로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2억3,000만원, 일반수용비 1억4,700만원, 제적부 전산화 용역비용 7,500만원, 임차료 5,900만원, 공공요금 5,500만원, 복리후생비 3,500만원, 서대구공단정비 타당성 용역비 3,400만원, 방역약품비 2,000만원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전경비는 18억3,900만원 증가한 345억9,700만원으로 저소득층 사회보장적수혜금 등 일반보상금 14억8,3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8억1,3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 5,100만원, 쪽방상담소 운영비 3,500만원, 사회복지관 물리치료 장비 2,000만원, 저소득 고용촉진 훈련비 1,900만원 등은 증가하였으며, 대행업체 폐기물 위탁수거비 3억, 음식물류 폐기물수집 위탁비 1억9,600만원, 통장수당 및 반장활동비 1억8,800만원, 지방채 상환이자 1억2,800만원, 폐기물처리비 1억2,000만원, 보건소 예방접종약품 2,200만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55억원이 증액된 160억6,800만원으로 어린이공원 조성비 14억원, 상리동 양로원입구∼129번지선 도로건설비 10억원, 노인복지회관 건립 10억원, 공용주차장 조성비 10억원, 평리5동 경로당 이전 신축비 5억원, 전이비인후과∼국신여객 도로건설비 5억원, 달서천 복개도로 환경정비 3억원, 서구종합사회복지관 증축비 3억원, 청사환경정비 사업비 1억3,800만원, 관내 경로당보수비 3,500만원, 행정장비 구입비 3,100만원, 예비군관리대대 식당 및 휴게실 설치비 3,000만원, 재건축 경로당 비품구입비 1,7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도로굴착 원인자 복구비 6억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 6,500만원, 경로당 재건축비 5,100만원, 도로명판 제작비 4,000만원, 구민운동장 화장실 증·개축비 3,6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주차시설 확충기금은 1,900만원 증액되었고, 지방채 차입금 상환금 4,0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민간위탁비, 지방채 상환금 등에서 감액된 19억8,600만원이 예비비로 증액 편성되어 29억5,500만원이 되었습니다. 동사무소 예산 총 규모는 4억6,500만원이 감액된 82억800만원으로 인건비 1억5,900만원,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등 물건비 9,200만원, 통장수당, 반장활동비 등 이전경비 1억9,100만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에서 2,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총 규모는 1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시비보조금으로 내시된 본인부담금 보상금이 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평리1동사무소 신축 외 14개 사업에 이월금액은 96억5,9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별로 말씀드리면, 공기부족 12건 83억600만원, 보상협의 지연 2건 11억7,000만원, 시기 미도래 1건 1억8,300만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특별교부금의 증액 내시분 반영과 국·시비보조금의 증감분을 조정 편성했음을 보고 드리며,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만식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경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과·소 직제 순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과 보충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예산계를 두고있기 때문에 총괄해서 2004년도 2회 추경예산 전반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은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올해까지 예산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나 불용액이나 절감액 등 연말까지의 예산 전체의 집행상황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것인데, 개인적으로는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할 때, 익년도 예산을 제출할 때 당해연도 결산추경예산을 같이 제출해주시면 익년도 예산안 검토가 실제 결산추경을 바탕으로 해서 단순히 당해연도 1회 추경을 포함한 당초예산에 근거한 익년도 예산액의 증감을 비교했을 때는 실제로 결산에 가까운 결산추경을 대비해서 비교할 때와 차이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특정 부서에서 매년 진행하는 특정사업이 당해연도 당초예산에는 100만원이었는데 실제로 결산추경에 보니까 50만원이 어떠한 이유로든 집행되지 않고 50만원만 실제로 집행 결산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익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결산추경이 그 당시에 제출되지 않음으로 해서 100만원 예산으로 나오고 거기에 증감분을, 예를 들어서 익년도에는 100만원 더 추가해서 200만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할 때 이게 적정한 증감분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결산추경 예산안을 보면서 예산삭감 된, 절감을 해서 삭감을 했든, 사업집행 요인이 없어져서 삭감이 되었든 최종적으로 결산추경 된 항목의 예산과 이미 통과된 익년도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 제대로 비교를 못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익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 당해연도 결산추경을 같이 제출해주시면 익년도 예산의 증감분의 타당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니까 이 점은 개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결산추경에서 봐야될 것은 이제 책정했던 예산이 당초예산에 제대로 책정했는지, 혹시 예산이 과다 책정되었거나 아니면 예상할 수 있는 사업인데 그대로 예산이 책정되어서 예산을 사장한 게 없는지, 예산절감 한 부분이 있으면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 격려하고 취하하고 해야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사장이라고 까지 말하기는 좀 힘듭니다만, 부서마다 일단은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는 생각이 여전하신 것 같아요. 이 점은 특히 일반운영비를 산출하는데 있어서의 정확성을 기하는 게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일반운영비를 미리 확보하고 행정과목 내에서 다른 용도로 수월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편의를 각 부처마다 너무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결산추경 할 때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감액되는 게 잔액부분이 많거든요. 물론 이게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각 부처에서 일단은 예산부터 확보하고 보자, 정확한 예산 근거에 따른 편성이라기 보다는 일단은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 정확한 예산근거에 따른 편성이라기 보다는 일단은 예산을 확보하고, 그 행정과목 내에서 편의있게 사용을 하더라도 일단 예산확보부터 하자는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재정자립도가 40%도 되지 않는 우리 구에서는 그 금액이라고 해봐야 사실 특정한 사업을 하기에는 부족한 예산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도 있고, 필요 사업비를 좀더 확충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내년도 결산 추경안을 제출하실 때는 2006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점, 그리고 각 부서별로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원래 경상경비는 가급적 동결하거나 민간에서는 사실상 당해연도 대비 20∼30% 감액편성을 기본으로 하거든요. 지금같이 [제로베이스]에서 예산편성 한다든지 아니면 예산운영을 긴축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점을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부터라도 해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태수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결산추경이 앞서고 내년도 예산안을 해야되는데 지금 보면 정부에서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안은 법적으로 11월21일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10월 중순쯤 되면 확정을 해가지고 유입시키기 때문에 그렇고, 결산추경은 12월경에 하는데, 결산을 해가지고 해야되는데 사실 2개월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예측하기란 어렵습니다. 작년에 그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유념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내년도 예산하고 딱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노력은 하는데 100% 맞추지는 못하고 항상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심의기간 중에라도 상임위원회별로 익년도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나 예결특위에서의 심사 그 전에라도 제출해주시면 좋겠거든요. 익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추경을 하고 익년도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익년도 예산안이 제출될 당시나 검토될 시점에라도 추경이 오면 좋겠다, 왜냐하면 언뜻 이렇게 봐도 특정사업에 대해서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900만원 예산에서 170만원이 처리가 안되고 잔액을 남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같은 사업에 900만원에서 100만원 증액해서 1,000만원으로 올린 게 있거든요. 100만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올해 추경에 보니까 170만원이 집행하지 않았으니까 증액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올해 예산액대로만 하더라도 170만원 증액된 걸로 내년예산에 편성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 생각에는 결산추경 먼저하고 익년도 예산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익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익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와 본회의 의결 전까지 위원들이 익년도 예산안의 적정성에 대해서 조금 더 엄격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심사기간 중에라도 당해연도의 결산 추경안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같이 검토를 하더라도 되거든요. 그 점이 아쉽다는 것이지요.

장위원님 국·시비 보조내시가 우리가 제출하기 전까지 12월초까지 내려옵니다. 그것만 아니면 일찍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연계되기 때문에 항상 결산추경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장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도 좋은데, 어떤 경우에 결산추경을 제출하기 임박한데도 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점은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내년도에 출납폐쇄 하고 나서 결산검사 보고할 때 처리해도 되는 부분이고, 전반적으로는 전체예산에 대한 예산사장이나 익년도 예산안의 증감액에 대한 적정성을 조금 더 엄격하게, 그렇다고 해서 의회 의결기관에서 집행기관에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따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편성하시는 쪽이나 심의하는 쪽에서도 그렇고 조금 더 예산편성의 엄격성을 기하자는 뜻에서, 물론 결산 추경 하는 데도 내려오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내년도에 출납폐쇄하고 결산검사 보고서 절차가 한번 더 있으니까 그때 처리해도 되잖아요. 사실 여기 결산추경에 있는 것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기회절차가 한번 더 있으니까 가급적 그렇게 해주면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의 좀더 정확성이나 엄격성, 예산편성의 합목적성이나 예산사장 이런걸 방지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의견입니다. 어려운 거는 아니지만 더 당겨서 해주십시오.

세입에 안 잡히면 잡을 수가 없고 이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분야는 제가 맞추고 이러기 때문에, 의회가 안 열려서 추경성립 전 집행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은 합목적으로 써야되니까 그 부분은 더 유념해서 하고, 같이 한다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하는 거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맞추어서 맞도록 편성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당직실 비품구입비에 침대, 책상, 의자, 쇼파, 옷장, 신문꽂이 등이 나열되어 있는데 현재 이 물건들을 구입했습니까?

예, 내무위원회 할 때, 저희들이 당직실 개·보수를 8월달인가 9월달에 했습니다. 당직실 환경개선을 하고 난 이후에 침대 등 각 비품은 같이 연계되어야 되기 때문에 침대하고 책상, 의자, 쇼파, 옷장, 신문꽂이대 까지만 사전에 구입을 했고, TV하고 경비용 가스총, 카메라는 예산성립 후에 구입할려고 해서 안 했습니다. 사전에 당직실 환경개선으로 인해서 필수적으로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추경예산 전에 비품을 구입했습니다. 사전 양해를 구했습니다.

9월달에 구입했는데 내무위원님들이 사전에 다 알고있었네요?

제가 예산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먼저 다하고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는 얘기네요?

사실상 그거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전 구입을 했습니다 하고 그 밑에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성립 후에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사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질의를 한번 했고요, 침대는 어느 부서에 씁니까?

전부다 당직실 안에 비치해놓은 것입니다. 침대는 2중침대 두 개 사놓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자산물품 취득비는 경비용 가스총, TV, 카메라까지 전부 경비실에 사용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가스총은 청원경찰 가스총 구입이고, 그 밑에 2번 항목에 카메라 40만원에 디지털카메라는 자치행정과에서 각종 자료수집을 위한 카메라 구입비로 이번 추경에 올려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류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진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사전 양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예산편성 할 때 미리 물품을 구매했다고 양해를 얻었다는 말이지요. 구입하기 전에는 양해를 얻지 못했습니다.

외상으로 구입했다고 했지요?

예, 외상으로 했습니다.

청구서하고 물품 견적서하고 자료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원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9쪽 비산4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비에 대한 시설비 52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비산4동 부지매입비는 당초예산에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억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감정을 했습니다. 2개 감정기관의 감정결과, 한 군데는 1억5,785만6,000원이 감정되었고, 한 군데는 1억5,255만4,000원이 감정되어서 520만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감정결과 1억5,000만원에서 부족분에 대한 520만원이라는 말이지요?

예, 저희들 당초 예산 1억5,000만원은 해놓았는데 2개 기관에 감정을 해보니까 520만원이 부족해서 신축은 해야되고 그래서 52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아침에 얘기를 들으니까 이번에 일을 잘해서 100만원 상금을 받았다고 했지요?

예, 민원행정종합평가에서 대구시 8개 구·군 중에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그 돈이 내려오면 현금으로 내려옵니까?

예, 현금으로 내려옵니다.

현금으로 내려오면 100만원은 민원봉사과에 회식하면 됩니까?

시상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습니다.

[보너스] 더 붙여서 안 주는가요? 시에서 100만원 공짜 돈 받았으니까 추가로 위에서 주는 거 없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도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113쪽에 구민운동장 화장실 증·개축공사를 하면서 수정액이 내무위원회에서 227만7,000원 증액이 되었는데,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당초 예산액이 증·개축 공사비가 1억원이었는데 시설비만 6,375만3,000원 그 안에서 감리비하고 시설비도 썼는데, 그 금액이 227만7,000원이었는데 그걸 잘못 판단해서 빠트렸습니다.

227만7,000원은 감리비네요?

예,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그렇습니다. 감리비가 166만원이고, 시설부대비가 61만1,000원이고 합계해서 227만7,000원을 빠트려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특위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미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재활용 선별장에 저울입니다. 이제까지는 사실 저울이 큰 것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30톤까지의 중량을 달 수 있는 저울인데, 이제까지는 소규모 10∼20kg 저울인데, 나갈 때는 무게를 안 달고는 안됩니다. 이제까지는 어떻게 했나하면 계량업소에 가서 달아오라고 했습니다. 5,000원 자기 돈주고 했는데, 그게 여러 가지 불편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직접 달아가지고 팔려고 합니다.

우리가 직접 다는 것과 그쪽에서 달아오는 것하고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가 확인을 못하니까, 물론 몇 분이 갑니다만, 계량업소에 가서 하면 사러온 사람들이 물건을 실어가지고 가서 또 달아가지고 증명서를 가지고 옵니다. 5,000원 주면 증명해줍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인정을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선별장을 설치해놓으면 직접 확인하니까 본인들한테도 편리하고 우리도 양을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량업소도 공인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공인되었는데 못 믿을 거 있습니까?

본인보고 자꾸 자기 돈주고 달아오라고 하니까.

그리고 재활용 민간위탁이 진행되고 있지요?

민간위탁은 환경미화원들이 정년퇴직하면 위탁할려고 하는데 올해 연장이 되었습니다. 58세에서 59세로 되는 바람에 올해 10명이 나가게 되어있었는데 못 나가고 내년에 10명이 나갑니다. 후내년에 17명 나가는데 그때 가서 환경미화원 나가는 만큼 위탁을...

그러니까 결국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 구의 방침이 민간위탁으로 하겠다는 게 방침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런 방침을 갖고 있으면 자산을 취득하는데도 그 방침에 맞는 자산취득에 대한 각 부서의 입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굳이 1∼2년 후에 민간위탁 해야되는데 우리 구에서 지금도 계량업소에 위탁을 다할 수 있는데 이런 물품을 꼭 구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사가는 사람들이 자꾸 불평을 제기하고, 어차피 또 앞으로 민간위탁 한다고 해도 우리가 운영비 일부를 보조합니다. 그리고 계량기도 또 이동되니까, 누가 입찰이 될지 모르지만 그때 가서 또 재활용할 수 있고, 또 차도 현재 4년 다 되어갑니다만 그때까지 쓴다고 해도 없애는 게 아니고 다 되고 하니까, 당장 지금 현재 저울을 못 달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30톤 이상 나가는 물량이 전체 물량에 몇% 됩니까?

현재는 선별장에 모아놓으면 한 차씩 됩니다. 매일 와서 10kg, 20kg 파는 게 아니고 1톤, 2톤 되더라도 이제까지는 자체에서 우리가 못 달았으니까, 물량이 많습니다. 연간 한 2억이 들어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진홍위원께서 자산물품 취득하는데 나중에 민간위탁 얘기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재활용선별장 계근대는 없어도 관계는 없겠네요? 상임위원회 할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할 때 작은 계량기든 뭐든 지금 있다고 그랬지요? 그걸 사용하고 있으면 민간위탁 할 정도가 되면 민간위탁을 했을 때 위탁한다고 해서 계근대 설치를 해준다고 해서 위탁하면 특별한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설치를 했을 때 우리 구로 봐서 어떤 좋은 점이 있습니까?

당장 좋은 건 저울로 종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민간위탁 된다고 해도 어차피 선별장은 우리 관내에는 선별장이 없습니다. 각 구청별로 자기들이 사용하는 선별장을 그대로 위탁 내려졌고 했기 때문에, 또 선별장 중에서 계량기 없는 구는 서구밖에 없었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진작에 구입을 했어야지 이제까지 없던걸 지금에 와가지고 새로이, 얼마 안 있다가 위탁할 것 같으면 구태여 지금 구입할 필요가 있겠는가.

진작 했어야 되는데 제가 와가지고 여러 면에서 분석해보니까 있는 것이 없는 것 보다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보충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거는 없어도 지금 현재 하는대로 해도 관계는 없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일은 없지만 증명업소에 쓰레기양이 예를 들어 5톤 되었을 경우 거기서 4톤이라고 했을 경우에 그대로 인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면으로 분석해보니까 있는 게 없는 것보다는 낫고, 그런 일은 없지만 둘이 결탁했을 경우에는 속수무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류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선별장 계근대 설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계량업소에 가서 저울을 달아와도 속입니다. 그건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본 위원도 섬유를 취급하다가 보니까 원단을 차에 싣고 가면 차 근량하고 나서 원단솜율을 줄여서 15톤 나가면 13톤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흔히 대다수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계근대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구민공단이나 성서공단 같은데 가면 계근대 컴퓨터하고 연결해서 전산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몇 년 몇 월 몇 일날 누가 계근을 얼마 해갔다는 게 전산처리가 다 되어서 나옵니다. 추후에 설치를 해서 재활용품을 얼마 팔았는데, 신문지상에도 한번 나왔지 않습니까, 재활용품을 계량저울을 속여서 팔았다는 내용이 언론지상에도 나왔기 때문에, 추후에 또 의원들 감사를 한다고 할겁니다. 틀림없이 감사하게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저울을 속였느냐 안 속였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되기 때문에 설치를 하면서 컴퓨터 전산처리까지 같이 설치를 하게되면 컴퓨터에 입력이 되기 때문에 한 달 전에 계량해간 것도 몇 년 몇 월 몇 일 몇 시 몇 분 몇 초까지 딱 찍혀 나옵니다. 자료가 딱 나오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어요. 이왕 계근대를 설치하실려면 장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산처리까지 같이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 시설비에 어린이공원 이거 조성했습니까?

착공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개미산공원하고, 경운공원하고, 우리 관내 쌈지공원 일부를 하고 있고요, 날뫼하고 비산은 12월29일까지 입찰을 보도록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난 복개도로 개통식에 사업자들한테 기념패 전달한 거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예, 알고있습니다.

그 예산이 어디서 나온 예산입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이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몰랐는데 건설과에 부대비로 집행했는걸로 지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건설과에 건설공사 부대비로.

건설공사 부대비가 이런 곳에 패주고 시계주고 하는데 사용하는 돈입니까?

부대비로서는, 공사에 따른 부대비이기 때문에 공사에 따라서 수고했는 사람들한테 격려차원에서 감사패를 해줄 수는 있습니다 부대비에서.

지난번 내무위원회 자치행정과 예산안 심의 때 그런 질의를 하고 또 당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회사업체에다가 발주처에서 감사패를 주는 거 이거 모양새가 맞습니까 과장님?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릴 입장이 아니라서 드리기가 곤란하네요.

제가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날 참석해서 보고 구입과 지출결의서 자료를 받았는데, 일단 도시관리과에서 주관한 행사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주관하는 건 아니고, 우리는 일단 나무만 심어주는 보조기관이고, 행사주최는 총무과에서 했고, 도로는 건설과에서 했고, 각 맡은 부서에서 했지요. 그러나 총체적인 거는 건설과입니다.

건설과 소관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아까 도시관리과에 제가 질의하는 거 들으셨지요?

예.

건설부대비에서 수주업체에 시계같은 거 주는 거 규정에 맞습니까?

시설부대비 항목에 보면 공사의 기공식 및 준공식에 따른 최소한의 의식비가 명시되어 있어가지고 수고한 업체에 대해 기념품을 증정했습니다.

그 업체는 우리 구에서 발주한 공사를 해서 어쨌든 부가가치를 창출했지요?

예.

부가가치를 창출한 업체에다가 발주처에서 상패하고 부상하고 줘야됩니까? 오히려 업체에서 우리 구에 감사패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사하는 과정에서 수 십년간, 한 15년 동안 공사한 과정에서 그 동안 수고했다든가 애를 먹었으니까 하나의 의식을 표시해주는 그런

그거는 애를 먹었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자기 사업체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공사를 한 거예요. 입찰을 했든 수의계약을 했든 우리 구를 대상으로 해서 자기 회사에 부가가치를 올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고생했다고 감사패를 주면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그게? 우리 주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인지.

위원님 그거는 도시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사를 발주해가지고 준공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그 동안의 과정이 상당히 어렵고 힘든 역경을 넘은 것을 감안해서 우리 구뿐만 아니고 대구시 산하 전체에서 이 업체한테 준공 때 감사패를 다 증정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껏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한다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하고 있습니다.

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 구민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구민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가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물어볼까요?

앞으로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검토하지 마시고 아예 하지 마세요. 이제 그런 관행에서 벗어나십시오.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웃기는 얘기. 그 사람들은 역경이고 뭐고 자기들이 공짜로 했습니까 수 십년 동안?

앞으로 그렇게 집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