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정만 의원 발언

(중흥3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22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중흥3동) 박수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수성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4% 증가한 2,031억 5,028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1,895억 5,396만원, 특별회계가 136억 1,432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3억 8,577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이 11억 5,100만원, 지방교부세 15억 3,5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32억 3,435만원, 보조금이 44억 7,856만원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1,31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4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세외수입에서 160만원 감액되고, 보조금에서 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위원회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1%인 20억원이 증가한 683억원으로 계상된 주요 내용은 향토문화의 거리와 연계한 도심활성화 연구사업, 향토음식박물관 건립 시설비, 제39회 시민의 날 기념 시민화합축제, 일곡 생활체육공원조성 시설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시범사업비, 운암1동과 운암2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 보건소 개보수설계비, 각화문화의 집 조성시설비, 패소배상금, 동총괄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13억원보다 4.8% 증가된 956억원으로 4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계상된 주요 내역은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풍향경로당 신축공사, 재래시장 온라인 쇼핑 및 홈페이지 구축사업, 첨단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활성화 사업, 가로환경미화원 인부임 등입니다. 다음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15억원보다 18.3% 증가한 254억원으로 계상된 주요내역은 금곡에서 당산마을간 도로 확·포장공사, 문흥1동 고가도로 하단부 녹화사업 등 특별교부금,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진입로 개설 등, 양산동 영무아파트 주변 도로 개설, 각화동 글로벌아파트 수탁도로개설 집행잔액 반환금, 태풍 메기 피해복구공사, 풍향동 등 하수도 공사, 북구청 앞 등 보행섬 정비공사, 두암2동 등 모정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36억 992만원보다 440만원 증가한 136억 1,432만원이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40만원 증가된 136억 1,432만원으로서 계상된 주요내역은 대불금 및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중 내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72개 사업에 316억 7,572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지방채 미도래 사업 석곡동사무소 신축 5억원, 북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기금 30억원과 향토음식박물관 건립 등 67건에 231억 6,32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중규모 공영주차장 설치 등 3건에 50억 1,24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흥3동) 박수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각 국·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문사항을 충분히 알아보았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심하되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 대표 위원님들로부터 예비심사한 결과를 일괄 청취한 후 정회하여 간담회를 개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국장 또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였던 결과를 조석호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앉은 좌석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운영총무위원회소관

운영총무위원회 소속 조석호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을 포함한 운영총무위원회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세입예산 총액은 981억 3,981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억 8,1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액내용은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사업소세가 11억 5,100만원, 특별교부세로 향토음식박물관 건립비 14억원, 특별교부금으로 청소년수련관 냉난방기 정비공사 5,600만원과 일곡도서관 장서 확충비로 7,800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각화문화의 집 조성 2억원과 시비보조금으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시범사업 2,800만원, 조정교부금으로 운암1동과 운암2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비 6억 1,700만원의 증액입니다. 그리고 주요 세입 감액내용은 2003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4억 293만원과 조정교부금 5억 2,700만원, 시세징수교부금 3억 7,595만원, 재정보전금 2억 4,964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683억 7,272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억 8,43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소관 부서별 주요 계상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증액은 2,659만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예산 1,850만원과 자산취득비 809만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5,301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인건비 등 경상예산 1억 6,000만원과 패소배당금 1억 5,000만원, 예비비 4,30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문화정보실 소관 세출예산 증액은 14억 1,320만원으로 주요 증액 내용은 향토문화의 거리와 연계한 도심활성화연구사업 민간이전비 1,000만원과 향토음식박물관 건립 시설비 14억원입니다. 그리고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증액은 2억 9,3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용은 중국 용정시와의 청소년 국제교류 미실시 사업비 1,000만원을 감액한 반면, 제39회 시민의 날 기념 시민화합축제 관련비 3,000만원과 자산취득비 6,500만원, 일곡 생활체육공원 조성 시설비 1억 5,000만원, 특별교부금인 북구 청소년수련관 냉난방기 정비공사비 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 총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건비 2억 7,0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주민자치과 소관 세출예산 증액은 2,870만원으로 시비보조사업인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시범사업비 2,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9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의 증액이며 경영회계과 소관 세출예산 증액은 6억 4,800만원으로 주요 증액내용은 운암1동과 운암2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비 6억 1,700만원과 보건소 개보수 설계비 1,400만원, 문흥2동사무소 출입문 교체 등에 1,000만원, 청사관리 컴퓨터 구입비 500만원입니다. 다음 일곡도서관 세출예산 증액은 8,800만원으로 이는 도서 및 도서관 자료 구입비이며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증액은 국비 2억원을 각화문화의 집 조성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의 명시이월 내역으로는 석곡동사무소 신축 및 북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2건에 35억원이며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향토음식박물관 건립 46억원, 호남문화교육자료전시관 건립 5억원, 북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30억 4,000만원, 일곡 생활체육공원 조성 11억 5,000만원, 석곡동사무소 신축 11억 4,900만원 등 11건에 103억 5,693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금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 잉여액과 지방세 예상 세입액 그리고 2003년도 결산 순세계 잉여금을 조정 반영하고 또한 국·시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그리고 교부금사업비 변경에 따라 이를 조정 반영하였다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이상으로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흥3동)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였던 결과를 최운초 위원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회산업위원회소관

사회산업위원회 최운초 위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956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3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4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예산은 67억 6,25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1% 증가한 38억 3,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내용은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4개소에 8,0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환경과 예산은 183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6억 7,000만원보다 1.7% 감소한 3억 1,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감액 내용은 가로환경미화원 인부임 2억 4,000만원입니다. 위생과는 변동이 없으며 경제과 예산은 54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45억원보다 20.6% 9억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첨단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활성화 사업에 4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5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 감소한 9,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토대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 전원이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2004년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임을 반영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흥3동) 최운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였던 결과를 나정만 위원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도시위원회소관

조석호 위원입니다. 먼저 28쪽 보통교부금이 기정액보다 경정액을 감했는데 5억원이 감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등록세와 취득세의 70%에 대해서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내려줍니다. 그 조정교부금 중에서 90%는 일반교부금이고 10%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배정해 주는 과정에서 금년에 경기가 어려워 취득세, 등록세가 광주시 전체적으로 400억원이 줄었습니다. 그 비율에 의해서 줄어든 사항입니다.

세금이 덜 걷어져서 감액되었다고요. 기정예산을 그렇게 잡았는데 내려온 교부금이 501억 2,100만원밖에 안 되었네요. 특별교부금은 총 얼마 내려왔습니까?

특별교부금이 54억원 정도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중흥3동) 최운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초 위원입니다. 방금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54억원 내려왔다고 했는데 54억원이 내려오면 꼬리표라고 합니까? 경로당 신축으로 해라. 뭐해라 해서 달고 내려온 것입니까, 총괄적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특별조정교부금 목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만약 경로당에서 사업으로 변동할 때는 우리가 시에 요구해서 시에서 다시 승인해 줘야 변동됩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동림동 같은 경우 지금 비가 70㎜에서 80㎜만 와도 수로가 엉망이 되어서 홍수가 집니다. 그래서 작년 메기 때 백몇십㎜ 왔을 때 제가 새벽 1시에 여자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하니까 “동림동 의원이죠?” 그래서 “예.” 하니까 “당신, 빨리 동림동 몇 단지 논으로 오라”는 거예요. 밤중에, 그래서 “자다가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지금 기록되는데 거기에서 들은 대로 전달하겠습니다. “북구청 놈들이 생산녹지를 전부 매립해서 허가내 줘서 공장 짓고 상가 짓고 돈은 많이 받아 처먹어 버리고 수로를 안 해줘서 자기 하우스 호박농사 1년 내내 지어 놓은 것이 다 썩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때 의원이 된지 얼마 안 되어서 농로는 전부 구의원이 하는 것인 줄 알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하고 사과를 했는데 밤중에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 이런 교부금 같은 것이 오면 급한 곳에 돌려서 해주면 안 될까요?

우리가 사실상 여기에서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우리는 돈만 관리합니다. 왜냐하면 농업피해 관계는 경제과에서, 그리고 재난 사항은 건설과에서 시행합니다. 피해 상황을 거기에서 시에 보고한다든지 시에서 돈이 왔을 때 변경 사항은 주무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무 부서 뜻만 따라서 시로 변경사항을 통보해서 거기에서 받아서 다시 주무 부서로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실과에 이야기해야 합니다.

제가 경제과에서 수로하는 것을 몰라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총괄적으로 54억원이 오면 시에 다시 조정해서 바꾸어서 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경로당 신축하는 것이 급합니까? 지금 비만 오면 홍수가 져서 의원들 집에 새벽 1시나 2시에 여자들이 전화해서 “구청 놈들”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조정을 해주라는 말씀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같은 것은 내년에 해도 되고 천천히 해도 노인들 의지할 데가 다 있잖아요. 저는 여름 되고 비만 오면 전화가 또 올까봐서 저녁에 잠을 못 잡니다. 이런 것이 54억원씩이나 오면 그 경로당을 1년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돌려서라도 실무과하고 협조해서 급한 데에 써주십사하고 요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경제과장에게 구청으로 출근하지 말고 시청으로 출근해서 교부금을 타오라고 해도 지금까지 못 타옵니다.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김용옥 시의원한테 며칠 찾아가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힘이 없는 관계로 그러는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특별히 추후에라도 온 것이 있으면 돌려서, 2005년도에라도 실시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보조 신청을 각 실과에서 전부 받아서 시에 보냅니다. 그러면 시에서 채택된 것은, 적은 사업은 시에서 다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한 번 올리는 과정에서 누락이 되었는지 올렸어도 빠졌는지 검토해서 누락되었으면 넣어서 시에 건의하고 시에 건의했는데 교부가 안 되었을 때는 청장님을 통한다든지 시 의원님을 통한다든지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중흥3동) 김우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운초 위원님께서 집행부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지금 교부금 같은 것이 지정되어서 내려오는데 대부분 지방의원이나 어떤 분들이 시에 직접 찾아가서 지정되어서 내려온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교부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한 의지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장이 책임져야 할 일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 부구청장이나 청장께서 계시면 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기획감사실장께서 전해 주시리라 믿고 교부금을 타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 구청에서 어떤 사업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지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골고루 배정 받도록 노력하는 것도 아울러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하는 정리추경은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면서 북구청 행정을 반성해 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교부금을 받아내려는 노력과 더불어 어떤 사업이 민생을 위해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가 북구청에서는 아주 엄격하게 기준을 갖고 순서를 지정하셔서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전언하여 주시고 집행부에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제 의사가 집행부의 상층부까지 전해지리라고 믿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중흥3동)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업무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의 부당성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43쪽, 청소년 국제교류 운영에 1,000만원을 세웠는데 올해 사업이 미실시되어 불용액으로 남았어요. 시급한 예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재정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데 예산까지 세워 주었는데 사업을 안 해버렸어요. 예산편성안을 만들 때 우선 집행부에서 각 실과별로 예산편성을 받아서 예산팀에서 결정해서 각 부서별로 예산을 세워주지요. 그래서 의결 받기 위해서 의회에 올라오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알아야 될 것이 지금 다른 데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아우성인데 사업도 못 할 1,000만원을 세워서 1년 내내 1,000만원이, 우리 북구민의 행정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쓰여져야 할 돈을 계획도 없이 예산을 세워놓고 미실시, 앞으로 총무과는 예산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는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세워놓고 사업도 안 해 버리고 1년 넘어가 버려요. 최운초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이 없어서 수차례 시에 건의했어도 사업도 못 하고 당장 해야 할 사업도 있는데 자기들이 사업한다고 예산배정을 요구해서 해주었습니다. 의회에서도 통과를 해주었단 말씀입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간에 미실시, 이런 과는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이만큼 불이익을 줘야지요. 기획감사실장님은 이런 일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것을 사실상 주무 부서에서 시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연말되어서 돈이 남으면 왜 돈이 남았느냐 보거든요. 사업도 안 하고 불용처리하면 안 되니까 실과에 사업을 안 했느냐를 물어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불용처리한 사항입니다. 불용으로 한 것보다도 삭감을 시키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먼저 삭감을 시키고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러면 앞으로 예산부서에서는 과에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각 과별로 예산신청 들어오면 지금은 재정이 부족해서 다 못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에 편성해 주었는데 올해 사업을 안 했습니다. 사업도 안 한 예산을 뭐하러 예산을 신청하냐고요? 그러면 총무과장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요. 이유야 어찌되었든 간에 그런 계획도 없이 예산 세운다면 되겠어요?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았습니다. 당초 중국과 교류할 때는 문화정보실이나 기획감사실, 경제과, 총무과 한꺼번에 전체적인 교류 계획을 세웠는데 일반인들을 하고 보니까 청소년들은 안 해도 되지 않느냐 해서 일부러 사업을 취소시키고…….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런 사업계획을 세워요. 분명히 구청 행정이 그만큼 탁상행정을 한다는 거예요. 사업에 대한 실현성에 대해서 확답도 없이 예산을 세워놓고 하다보니까 무엇이 안 맞아서 안 되니까 이런 행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더 시급한 예산이 필요한 부서가 얼마나 많은데요.

알겠습니다. 실과소에 통보해서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 만약 내년에 중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주었는데 정리추경 때 사업도 안 해버리는 것이 나오면 의회에서 가만히 두지 않겠습니다. 무조건 삭감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필요하다고 올려놓고 예산승인 해주니까 사업도 안 해버리고 그것이 말이 됩니까? 다음부터는 필요없는 사업 같으면 의원님들이 판단해서 삭감해야지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예산만 승인해 주고 사업을 실시 안 해버리고요. 이상입니다.

이런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재심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실과에 통보하고 다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중흥3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개최한 주요사항과 관련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충분히 들으셨으므로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참석하여 성실하게 보고와 답변을 해주신 기획감사실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2월 24일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