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04년 12월 6일 의장으로부터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조례안 중 어제 심사된 3건을 제외한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먼저 해당 과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병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개정 및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95년 1월 쓰레기종량제봉투제도 시행 이후 재활용확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 등 폐기물 정책의 변화로 쓰레기종량제봉투 관련 조항의 제정 필요성과 쓰레기종량제봉투의 불법 위조방지를 위하여 제작과정에 엄격한 관리 등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9조1항 쓰레기봉투의 불법위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쓰레기봉투제작 완료 시 인쇄원판을 민간 제조업체로부터 회수 보관하고 있는 실정에 맞게 민간제조업자가 인쇄원판을 보관함으로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함으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폐기물처리수수료의 감면과 관련하여 내부방침으로 통·반장 가족에게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해 오던 것을 안 제21조제1항제2호 통·반장을 통·반장 및 그 가족으로 수정하여 조례에 그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안 제21조제2항에 폐기물처리수수료 감면 시 세대당 지급상한규정을 정하여 "1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할 수 없다."를 "1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세대당 4인까지만 지급한다."로 하여 제한상한규정을 정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여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1인당 매월 40리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쓰레기종량제 지침에 수시 변경 환경부지침입니다.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 중 일부 문구를 추가 삽입하고 봉투규격을 조례에서는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 개정조례안이 나와 있습니다. 18페이지는 본문이 되겠고 19페이지 중간에 문구 삽입안 중에 1, 2, 3항은 전과 동일하고 4번항 "이 봉투에 음식물을 담아 배출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이 추가로 삽입됩니다. 전화번호가 429-1335로 지정이 돼 있었는데 앞으로 바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삭제하는 안이 되겠고 제작일자를 추가 삽입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바운더리에 있는 규격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공공용 봉투도 중간에 삽입문안 중 두 번째 항에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를 "재활용 및 음식물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로 음식물이 삽입되었습니다. 2번 전화번호, 3번 제작일자, 4번 규격은 공히 삭제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2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관련 법령이 나와 있습니다. 24페이지에 구·군별 쓰레기종량제봉투 무상지급현황을 추려놨습니다. 각 구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통·반장 및 그 가족은 각 구가 공히 지급하는 걸로 돼 있고 다만 수성구가 통·반장 그 가족에 대한 지급규정이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개정조례안을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룡입니다. 지난 12월 4일 대구광역시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쓰레기종량제봉투의 불법 위조방지를 위하여 제작과정의 엄격한 관리와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코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쓰레기봉투의 불법 위조방지를 위해 쓰레기봉투 인쇄 원판을 회수 보관 사항을 실정에 맞게 수정하고 내부방침으로 쓰레기봉투를 무상 지급하던 것을 조례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쳤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윤위원입니다. 봉투 인쇄 원판이라고 합니까?

예.

인쇄원판을 위조해서 대량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종종 타구에서 있었습니다. 이 원판을 만드는데 상당히 어렵습니까?

어렵다기보다는 저희들이 봉투를 제작 요청할 때 그 제작업체에서 이 원판을 시방서에 따라서 원판을 제작해서 한번 제작이 끝나면 저희들에 일괄 회수를 합니다. 종류별로 저희들이 보관합니다. 과거에는 제작을 어떤 일개 업체하고 1년 단위로 계약을 처음에는 했는데 지금은 조달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조달요청을 하다 보니까 한 업체가 일년 동안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요청할 때마다 조달청에서 업자를 선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업체에서 원판을 회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판위조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우냐, 쉬우냐 이 말입니다. 원판하는 데 쉽죠?

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전국적으로 영천, 대구 동구, 북구해서 여러 구청에서 인쇄원판이 불법 제작되어서 일부 불법 유통된 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기술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때그때 제작할 때마다 어떤 비표를 삽입해서 제작함으로써 불법 유통됐는지 바로 식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상 위조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거든요. 마음만 먹으면 요새는 돈 되는 것 같으면 뭐라도 하거든요, 도의적인 모든 것을 떠나서 그러니까 사실상 위조하는 것을 가려내는 데 있어서 위조가 됐다면 빨리 해야 피해금액이 적어지니까 물어봤습니다.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쓰레기봉투에 음식물을 넣으면 100만원 이하 벌금이라고 했는데 이하가 얼마까지입니까? 불법 쓰레기봉투를 갖다버려도 10만원 밖에 안 하는데 이건 공갈 비슷하게 해서 100만원 받을 수도 없는 거고.

10만원 내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만원 하든지 하지 100만원 하면...

사안에 따라서...

아무리 사안이라도 통째로 내버려도 10만원밖에 안 하는데 100만원이라고 하면...

관련 법상에 나와있는 사항을 그대로 옮겨 놓은 사항입니다.

100만원에서 최하선이 10만원이다? 최하선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기재하든지 해야 되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 쓰레기봉투에다 대고 그냥 버려도 10만원 밖에 안 받는데 뭐하러 하겠습니까? 이건 뭐가 조례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걸 개선해야 되지 시커먼 봉투 그런 데다 버려도 10만원 밖에 안 하는데 규격봉투에 음식물을 조금 넣었다고 100만원, 50만원 벌금을 매긴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과태료 규정은 상한선을 정해놓은 것이지 현실적으로 매길 수 있는 특별한 사항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거의 10만원 내외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 환경부에서 법 규정상 정한 것이고 지금 현재 불법쓰레기 버리는 것도 환경부에서 정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거기에 관련된 법령에 따라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문을 복사해서 줘 보세요. 본위원이 볼 때는 이상한데 그건 그렇고 쓰레기봉투를 조달을 요청 한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조달요청 한 번 하면 얼마씩 요청합니까?

그건 저희들이 소요량을 파악해서.

지금까지 예를 보자면?

제작금액이 2,800만원에서 3,000만원 내외로 제작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구입하는 가격하고 어차피 조달로 구입해도 일반업자가 만들어 오거든요. 그렇다면 공개입찰을 보신다면 계산 안 해봤죠? 조달요청보다 공개 입찰하는 게 더 싸다면 입찰보여 구입해도 상관없잖아요?

종량제를 처음 실시할 당시에는 공개입찰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은 전국 공히 조달요청을 해서 조달청에서 봉투제작업체를 선정해 주면 그 업체에서 시방서를 줘서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달요청 안 하고 공개입찰해도 상관없죠? 공개입찰을 못 하도록 한다든가...

계약관련 법상은 입찰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조사해 보시고 조달요청만 편하게 하지말고 자치단체에서 질이 같고 돈만 싸면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할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쓰레기봉투에 누구보다도 제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통장 가족에게 그러면 식구가 넷 살면 넷까지는 가정에 넷 중에는 아무나 줘도 괜찮다는 뜻입니까? 안 그러면 아들 넷이 있으면 살림 나가도 4명 준다 말입니까?

아닙니다. 가족이라 하면 같은 주민등록상에 세대원으로 되어 있는 걸 가족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살림 나가서 세대가 분리되면 같은 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통장에게 주는 거나 한 가정인데 같네. 통장 쓰레기봉투 가지러 올 시간 없으면 통장님들 주는 거나 내 식구 중에 누구에게 나눠주는 거나 똑같잖아요?

주는 대상은 통장님한테 줄 수도 있고 가족한테 줄 수도 있는데 수령확인은 반드시 받습니다. 통장님 자리에 안 계실 때는 가족에게 줍니다.

지금까지 통장 없으면 가족에게 주고 수령증을 받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나 이거나 한 가지네. 그리고 1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제작일자 2000년 몇 월 며칠 넣을 계획을 하면 3년전 쓰레기봉투는 못 쓰는 겁니까?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이것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날짜 적는 것은 원판을 넣어서 회수해 버리면 사실상 꼭 불법 위조하는 단체나 개인이 그 원안을 보고 같이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제작일자 넣었을 경우에 위조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비표겸 이렇게 넣는 겁니다.

기왕 하는 판 같으면 자동차 번호판 같이 해서 2005년 1월 1일 같으면 1월 1일, 만약에 1번부터 죽 넣어서 하면 위조품이 나오면 그 날짜 같은 것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 사실 쓰레기봉투는 돈입니다. 봉투가 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도 위조하는데 위조품이 우리 중구에서는 안나왔다고 얘기하지만 이것 만드는 제작회사에서 중구에 100장이 필요하다면 150장을 만들어서 유통하는 게 있는지 그것도 알 수 없으니까 더 연구하셔서 번호를 넣어서 하는 방법 연구해 보세요.

그것도 연구해 보겠습니다만 일련번호를 넣는 것은 상당한 경비부담이 있어서 저희들 못 하고 있습니다. 넣는 데 비용부담이 들어갑니다. 현재보다도 배 이상 들어갑니다.

일련번호 들어가는 것이?

예.

인쇄하는데 그렇게...

아닙니다. 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손이 가야 되는 제작공정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님.

김종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관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서 사용하는 종량제 봉투 연간 제작하는 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2004년도에 9,562만8,000원을 제작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제작비용해서 9,500을 집행했고 판매수익은 얼마나 됩니까?

약 11억6,160만원입니다.

수입은 상당하네 통·반장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분량은 얼마 됩니까? 이걸 제외하고 수입금이 그렇게 됩니까?

통·반장한테는 따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제작해서 바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누계에 약 148,180매를 지급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됩니까?

제작비용으로 따져야 됩니다.

9,500만원 소요되는데 여기에 포함됐다 말입니까?

예.

판매했을 때 11억6,100만원 정도 수입이 생겼고?

예.

지금 통·반장한테 무상으로 지급하는 이유는 뭡니까?

과거에 오물수수 징수할 때부터 통·반장들이 역할을 많이 했고 행정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는 현황이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답차원에서 통·반장과 기초생활수급권자에 각 구 공히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성구만 지급 안 하고?

수성구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수급자가 매월 60ℓ 짜리...

아닙니다. 60ℓ까지 지급합니다.

20ℓ 3장을 준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가족에게도 지급한다면 가족에게 60ℓ가 적용됩니까? 양이 많이 늘어나네?

그렇죠. 2인 가족 같으면 120ℓ가 됩니다. 4인 가족 같으면 240ℓ가 되고요. 실제적으로 지급량이 늘어나네요.

하여튼 최일선에서 통·반장님이 수고 많이 하시는데 현재 지급하는 양보다 월등히 늘어나는데...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듭니다. 지금은 가족수에 제한없이 전체 가족수에게 1인당 60ℓ 지급하던 것을 4인까지만 지급하고 4인까지 지급을 정한 것은 이제는 재활용을 해 주시라는 뜻에서.

가족이 몇 분이든간에 지금까지 60ℓ 지급했고 앞으로 4인 가족까지는 가족수대로 지급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줄어들었다고 합니까?

만약에 6인 가족 같으면 4인까지만 줍니다.

요새 핵가족 제도인데 4인 가족 넘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구청장 제출)

환경관리과장 김병곤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서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이용 및 위생적 관리를 위해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2004년 1월 29일 제정되었으며 2004년 7월 30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중화장실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와 대구시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하여 우리 구의 조례안을 작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서 제1조 및 제2조에는 목적과 용어정의가 들어 있고 안 제3조에는 설치관리자의 책무로서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 위탁관리사항으로서 구청장이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 제6조 관리인의 교육 관련 사항으로서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7, 8, 9조에는 공중화장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편의용품 비치, 청소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공중화장실을 유지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개방화장실의 지정 운영사항으로서 개방화장실의 지정 시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해 두었습니다. 안 12조, 13조에는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 행사 등 참여하는 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제15조에는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법률 제7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이 관련 법률에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30페이지까지 붙임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4년 10월12일부터 11월 1일까지 하였으며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공장화장실등에관한법률 위반자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을 심의부의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사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까지 관련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31페이지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페이지 관련 법령을 참고로 첨부하였습니다. 38페이지까지 관련 법령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대구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룡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2004년 1월 29일 법률 제7129호로 제정되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관련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중화장실 등 설치 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고 안 제3조입니다.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입니다.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기준이 안 제8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개방화장실의 지정 시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안 제10조입니다.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의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이동화장실의 설치 관리기준을 정했습니다. 안 제12조 및 제13조입니다.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안 제14조 및 제15조입니다.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했습니다. 안 제16조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 관리 유지기준을 정하고 유료화장실의 설치기준과 신고의무 부여 및 법률위반행위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 적법절차를 거쳤으므로 조례내용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도 돈 내고 들어가는 화장실 있습니까?

현재 알고 있기로는 유료화장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동시장에는 100원씩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돈을 받는 대신에 편의시설이 잘 돼 있습니까?

화장지라든가 비치해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상의 문제인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법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개인화장실도 개방하라고 해 놓았는데 구에서 지원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대구에 큰 행사가 있을 때 그 기간 중에 공문상으로 협조를 해서 개방하도록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상시 개방하도록 지정한 화장실은 없습니다. 앞으로 관련 법령이 통과되고 시행되면 저희들 구에서 일정시설에 대한 화장실을 지정해서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건물주의 협의를 받아서 지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정하면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해 준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조례가 통과된 후에 종합적인 화장실 수급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안 했고 앞으로 할 계획이다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리고 이것하고 관련이 없지만 화장실이 중구에도 재래식이 아직도 많이 있죠?

일부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2, 3년 전에 환경위생 같이 할 때인가 동에 조사를 해서 재래식하고 수세식을 조사해서 일체 한번 검사를 해서 정화조를 묻어놓고 보고 안 하고 계속 흘려보내고 이런 걸 조사하고 허가 안 받아서 푸는지, 안 푸는지도 모르고 그냥 보내는 거 많기 때문에 조사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정비됐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도 임의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일제 조사를 해서 대거 양성화시킨 경우도 있고 앞으로 그런 사항은 계속적으로 신고가 있으면 양성화시키겠습니다.

임의적으로 묻어놨는데 신고를 안 해서 푸도 자기 돈 주고 푸고 신고를 안 해서 언제 푸라는 연락도 없는 경우가 아직도 있죠? 지금도 신고를 하면 신고를 받아줍니까? 얘기 들으니까 벌금을 매긴다더라 소리를 듣고 일부 신고 못 하는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신고 못 하는 사항은 없고 저희들이 임의로 설치한 시설은 사실상 법령상에 규격에 맞도록 한 게 드문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맞게 설치된 사항은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그것이야 당연하지만 영업집이야 안 되지만 가정집에 임의로 설치한 게 더러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서류도 없고 해 놓은 지는 보통 집 수리하는 사람이 해 놓으니까 신고만 하면 될 건데 서류 할 줄도 모르고 없다고 하더라고. 그런 경우는 신고가 들어오면 받아줍니까?

관계규정에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양성화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는 거라 조사를 해서 과태료 없이 양성화시키는...

일제 신고기간을 정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할 용의가 없습니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제 신고기간을 검토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일체 검사해서 그냥 나가는 게 많다고.

그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입니다. 11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차영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해 오신 박재태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저희 과 소관 대구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의해 각각 운영돼 온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동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기금의 운용수익 및 기타 잡수입 등으로 조성합니다. 안 제2조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정하여 정해진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합니다. 제6조입니다. 기금운용 관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재난업무담당으로 정합니다. 안 8조입니다.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함입니다. 안 제9조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대구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대구광역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폐지합니다. 안 부칙 제3조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중 관련 조문은 붙임에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표준안이 시 치수방재과에 시달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40페이지 관리조례안이 1조에서 10조까지 있고 부칙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페이지 관련 법하고 시행령, 규칙이 있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중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 재난, 민방위 등 다원화되어 있는 안전관련 제도를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기능별로 통합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2004년 6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안전관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안전관리정책심의 및 총괄 조정, 재난관리 업무의 협의 조정 등의 사무를 관장합니다. 제2조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 재난관련 기관 단체장 및 관할 군부대, 경찰, 소방서장, 교육장 등으로 구성합니다. 안 제3조입니다. 위원회 임기,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의 회의에 대한 사항을 정한다. 제4조에서 6조입니다.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의 사전검토 및 기관간, 협조사항 정리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둠입니다. 안 제9조입니다.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 시 관계 전문가 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 제9조입니다.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이 규정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재난관리기본법 제11조 및 제12조는 붙임에 있습니다. 구·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표준안이 시 치수방재과로부터 시달이 됐고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46페이지 1조에서부터 48페이지 14조 부칙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9페이지 관련법이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중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 운영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안전점검 등에 관해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구축을 위한 자문을 구하고자 대구광역시중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은 안전관리 계획 분야별 안전관리수립에 관한 사항 등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2조입니다. 자문단의 위원은 안전관리 관련 분야의 전문가, 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단장 및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합니다. 제3조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가 되겠습니다. 자문단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6조입니다. 자문단은 필요 시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 8조입니다. 자문단은 구청장의 자문사항에 대한 자문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안 제10조입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인 재난관리및안전관리기본법, 동법 시행령 중 관련 조문이 붙임에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표준안이 시달이 되었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안 52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련법령 기본법 시행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대구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외 2건의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룡입니다. 지난 12월 4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정부기구인 소방방재청이 새로 신설되면서 그 동안 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각각 운영되어 온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됨에 따라서 동법 67조 규정에 의해서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그 동안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의해 각각 별도로 운영되어 오던 대구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와 대구광역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조성, 사용, 담당지정, 기금운용계획수립과 결산 등을 명시하여 부칙에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와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등 적법절차를 거쳤으며 내용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중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도 모법이 제정됨에 따라 거기에 따라 시행해야 되는 내용에 위원회 설치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9페이지 본 제정조졔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 3월 11일 제정되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내용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직무, 회의 등을 규정하였으며 시 표준조례안을 참고하고 입법예고 등 적법절차를 거쳤으며 본 제정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중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검토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설치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내용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전관리자문단의 목적, 기능, 구성, 임기, 직무, 회의 등을 규정했습니다. 시 조례표준안을 참고하고 입법예고 등 적법절차를 거쳤으며, 본 제정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검토보고서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검토보고서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중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중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중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중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중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중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 심사한 결과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04년 12월 24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