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신용옥 의원 발언

제96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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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심신이 매우 고단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허성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허성식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23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와 계수조정 및 가결을 하여야 하며, 2004년 12월 27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 3분

용택

임용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용택 위원장, 김병철 간사와 사회교대)

병철

김병철위원장대리

먼저 운영위원회 임용택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의회운영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임용택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2월 16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1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회사무국의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7억3,678만원에서 3.3%인 5,790만2천원이 감액된 16억7,887만8천원입니다. 증감내용은 의사운영비 중 인건비가 210만원 증액되었고, 경상적경비가 250만원 자체사업비가 3,000만원 감액되었으며, 의정활동비 중 경상적경비는 2,750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부족분과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 카메라 교체비 집행잔액 3,000만원과 동료 의원 사퇴로 인한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및 회의수당 잔액 등 결산에 따른 조정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대리

임용택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허문성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허문성총무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허문성 간사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12월 16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1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4년 12월 23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일반행정, 사회개발, 경제개발,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 경비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조성,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수질개선 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714억2,086만5천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2,136억3,594만4천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2,058억9,461만4천원과 특별회계 77억4,133만원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대리

허문성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허남칠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칠

허남칠산업건설위원회간사

산업건설위원회 허남칠 간사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4년 12월 16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12호로 회부되어 2004년 12월 23일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2,406억7,719만원으로 기정예산안 보다 10억7,258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3,967억8,323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1억3,529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도 예산의 결산적 의미로 국·도비 및 보조금 증감에 따른 사업예산의 정리로 반납과 명시이월 정리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액 모두 삭감조정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대리

허남칠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허성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성식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6,120억9,805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인 61억7,724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173억9,111만9천원으로 0.9%인 47억9,923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947억693만6천원으로 1.5%인 13억7,801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33억5,700만원, 세외수입이 5억1,976만원, 지방교부세가 20억원, 재정보전금이 10억원 증액되었고 보조금이 20억7,752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173억9,111만9천원으로서 주요 세출내용을 보면 경상예산에 인건비 등 집행잔액 22억3,203만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예산에 남산공원 체육시설 설치사업비 2억원, 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비 23억원, 부산∼김해간 경전철사업비 138억3,800만원, 한옥숙박체험관 정비사업비 10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가야민속촌, 김해도예촌 조성사업비 52억원,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 정부양여금 116억1,817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 예산액은 212억2,193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억8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세입내역은 주택사업 외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수입이 8,600만원, 저소득생활안정기금사업에 융자금원금 및 이자수입 9,156만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조성사업에 일반회계 전입금 3,981만6천원, 수질개선사업에 국고보조금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세출내역은 주택사업에 국민주택융자금상환 8,400만원, 저소득생활안정기금사업융자금 9,156만3천원, 중소기금육성기금운영 대출이자 차액보전금 1억2,63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 조성사업에 의료급여대상자지원비 3,996만6천원, 수질개선사업에 오염 총용량 시행계획 수립용역 국고보조금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공기업 특별회계 및 부서별 예산안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 명시이월비가 되겠습니다. 동부체육관 및 테니스장 조성사업 외 152건 797억2,768만7천원은 연내 사업추진 불가로 지방재정법 제40조 및 예산회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이월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으로 각종 예산의 집행잔액정리 및 국·도비 증감에 따른 예산의 조정과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보아지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가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누락되거나 중요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심사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국·소장이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이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상임위원회 별로 국·소장의 제안설명과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은 간단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문병민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2004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세출 총괄표입니다. 세출예산액은 7억3,127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억7,029만4천원보다 3,902만2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공보관리 예산중 인건비 3,422만2천원, 경상적경비 중 시보인쇄비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보 위탁배부료 560만원을 감액하였고, TV난시청지역 유선방송 유선케이블 설치비를 1,000만원 계상하였으며, 37페이지입니다. 감사관리예산 중 감사업무관련 서식인쇄비 300만원과 진정 집단민원처리관련 경계측량비 200만원, 실수인정심사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체사업예산 중 공직자 재산등록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200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대리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감사담당관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일황 위원님

일황

나일황위원

나일황 위원입니다. TV유선방송 케이블설치가 1,000만원이거든요.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예.

일황

나일황위원

이것은 가야방송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사실은 사업주체가 하는 게 맞는데 그런데 지역주민이 TV를 시청하지 못하는 관계로 지역주민 민원이 있고 해서 저희가 일부를 보조해 주려고 1,000만원 계상한 겁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겁니까?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세금 빼고 2,564만4,720원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2,500만원, 그러면 앞으로도 난시청지역은 시에서 보조를 해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 이것은 개인방송 아니요 그죠?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개인방송인데, 그러면 다음에 받습니까? 1,000만원 일단 빌려주는 겁니까?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보조해 주는 겁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지방민을 위해서 보조해 줬어요?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면 우리 김해시 전역에 난시청지역은 다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소.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나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은 이게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주민들이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주체가 하는 게 맞는데, 이 지역주민이 전체 세대수가 62세대인데 독가촌 해서 떨어져 있는 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많이 들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경제사정을 감안해 볼 때 지역민들이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또 회사측에서는 수익성이 없다 보니까 잘 안할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지역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 주는 겁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가야방송이 지금 현재 우리 김해시에서 시민들의 제일 불편사항이 가야방송의 횡포거든요. 일종의 횡포인데 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제재를 해야 되요. 그래가지고 해야 되지 다른 사람들은 안 해주고 저거 손해 간다고 이것 안 해 주는 건 돼요? 안 되는 거 아니요?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말씀은 맞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유선방송 사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나 그게 없기 때문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없어요?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왜 없어요. 내가 만약에 시 당국이라 하면 제재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현재 온 지붕에 널려 있는 유선줄 그것은 미관에, 지금 도로과에 컨테이너 박스 해 놨다고 미관 해친다고 대집행까지 하는데, 온 지붕위로 유선방송 선이 그렇게 흘러나가는 것은 왜 제재가 안 되요. 그것은 통신법위반 아니요?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권한 가진 게 없고, 방송위원회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로 철거는

일황

나일황위원

방송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방송의 허가와 모든 그런 걸 가지고 있지만 그 다음에 우리 시민에게 위반되는 것은 시에서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죠?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리고 감사업무 서식인쇄비가 300만원이 줄었는데 올해 감사 안 했어요?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했는데, 이 행자부하고 감사원에서 책을 별도로 배부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서식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서식을 안 바꿨다. 2005년도에도 서식을 안 바꿔도 됩니까?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관계 없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편성이 안 되었어요? 예산에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되었습니다. 2005년도 되고

일황

나일황위원

그 말 아니요. 지금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2004년도 그래서 행자부, 감사원 등에서 수감사례집을 별도 발간을 했기 때문에

일황

나일황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미 집행이 2004년도 되었으면 지금 현재 의회가 그걸 승인해 줬으면 2005년도 쓸 서식은 해 놔야 되지. 해 놔야 2005년도 서식 안 해도 예산의 효율성이 맞아 들어가는 거 아니요?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석

유인석위원

감사업무관련서식 그 밑에 진정민원 처리관련 경계측량비 2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다가 삭감이 되어 있는데 경계측량비 집단민원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어떤 토지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경계가 불분명하다든지 했을 때 사실상 우리가 측량비를 예산편성 해 가지고 쓸려고 했는데, 올해는 토지 관련해서 경계측량 민원이 없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이런 것은 지적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한테 민원이 접수되는 게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접수가 되면 공보감사실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한다.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러면 지적측량, 경계측량 이 업무는 지적과 전문분야가 아닙니까?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지적공사에서

인석

유인석위원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는데 지적공사 측량관계 모든 업무라든지 모든 것을 지적과에서 파악을 하고 지시도 하고 그래 안 합니까?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그런데 민원이 생기면 경계측량 신청은 지적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적공사에 접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석

유인석위원

업무가, 그 200만원 예산 편성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 없어서 집행을 못했다.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올해는 토지관련 민원이 없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토지관련 민원이 좀 많이 일어납니까?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한 번씩 보면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아니면 건물이 자기 땅에 침범했다든지 그런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김해 시내에도 지적불부합 지역이라는 내용을 잘 아시죠? 지적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지적불부합 지역은 지적과에서 직접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렇습니까?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불부합지역은 그래하고 경계가 침범했다든지 그런 사항은 저희한테나 아니면 보통 건축과나 이런 민원이 접수될 때 처리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태

박현태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TV난시청지역 이게 첫 사례죠? 만약에 지원한다면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전에 어디 있었어요?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2000년도에 주촌 하고 3개면 11개 마을에 지원해 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는 총 사업비가 9,700만원이었습니다. 2001년도에 또 생림 하봉마을이 있었고, 2002년도에는 상동 포산 동척골마을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계속 지원을 해왔네.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게 주민들이 부담할 능력이 부족할 때는 시가 조금 보조를 해 주는 실정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러면 김해시 전 지역에 이러한 편의를 몰라서도 못 받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러면 그런 쪽에도 불편을 우리 시민들이 보고 있다면 그걸 발굴해서 해 주어야죠. 그렇죠?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안 그래도 내년에는, 지금 사실 동지역은 선로가 잘 깔려 있습니다. 있는데, 읍면 지역은 태풍 피해도 있고 선로가 노후해 가지고 있는데 실태를 점검해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이런 데가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리고 우리 시가 지원을 하더라도 좋은 것은 케이블방송 아닙니까?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원체는 저거가 수용자를 찾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김해시가 지금 유선방송 이외에 지원하는 게 또 있습니까?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유선방송에 하는 것은 없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래도 관련되는 업무는 과장님이죠?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러면 유선방송이 김해에 있지 않습니까?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러면 13번 채널을 돌렸을 때 그런데 주기적으로 안 봐서 그런 가 한번씩 13번을 틀어보면 양산이나 이런 것은 많이 나오는데 김해 의정활동은 잘 안 나오더라고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예. 저도 봤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같은 값이면 그 방송국이 김해에 있었을 때 형평성은 자기 방송국에 따라서 하지만 그래도 김해시 의정활동, 김해시가 하는 것 이런 걸 좀 먼저 방송이 되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좀 쓰세요.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예. 근자에는 의정활동이 방영된 게 없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요즘 보니까 사진 찍으러도 안 오고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상임위원회 할 때 와서 찍고 가고 합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그래도 방송국은 우리 김해에 있는데 조금 접촉이 부진하다.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인구를 봐도 김해시가 벌써 42만이 넘는데 우리 의회가 뭘하는 지 시민들이 알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칠암도서관을 포함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총무국장 김병윤입니다. 2004년도 총무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과별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변동 사항이 없고 주민자치과는 2억9,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9,800만원보다는 1억9,20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변동이 없고, 체육청소년과는 25억4,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2억5,800만원보다는 2억8,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전산정보과와 칠암도서관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운영비 500만원이 증액되고, 청소년쉼터 운영보조금 500만원이 감액되었고 기타 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지역민방위대 방독면구입비 1,300만원, 청소년쉼터 운영보조금 8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비 500만원 등 2,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졌고, 새마을회관 신축비 2억원, 남산공원체육시설 설치사업비 2억원, 장유중학교 테니스장 및 배구장조성비 1억원, 기타 300만원 등 전체 5억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 총괄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93억2,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96억6,100만원보다는 3억4,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주민자치과는 18억6,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7억6,500만원보다는 9,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416억2,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417억200만원보다 7,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체육청소년과는 165억7,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57억2,800만원보다 8억5,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산정보과는 48억8,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41억8,100만원보다 9,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칠암도서관은 29억8,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2억1,800만원보다 2억3,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및 경상예산은 7억5,800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주요내역은 명예퇴직수당 집행잔액 3억원, 공무원훈련비 집행잔액 4,000만원, 리통장 자녀장학금 집행잔액 1,800만원, 가로등 업무보조원 인건비 집행잔액 1,400만원, 예산성과금 잉여분 3,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시내 전용회선료 집행잔액 5,100만원, 칠암도서관 일시사역 인부임 집행잔액 4,000만원, 장유도서관 일반운영비 잉여분 8,000만원, 장유도서관 행사실비 보상금 잉여분 4,000만원을 감액하고 전체 1억6,1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시청하키팀 운영비 2,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9억6,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내역은 새마을회관 신축비 2억원, 외동초등학교 도서관 집기 및 도서구입비 2,000만원, 장유중학교 테니스장 및 배구장 조성비 1억원, 남산공원 체육시설 설치사업비 2억원, 안동체육공원 조성사업비 2억5,100만원, 어방체육공원 조성사업비 3억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리통장 체육대회 경비 2,000만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 잉여분 2,600만원, 지역특화 발전특구지정 신청을 위한 용역비 5,000만원, 육상경기장 2종 공인 장비구입비 3,000만원, 정보화교육 외래강사수당 1,000만원 등 기타 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상세한 사항별 설명은 해당 과장이 직접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대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일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나일황 위원입니다. 명퇴수당이 3억원 삭감되었는데 현재 4급이 몇 명 명퇴 했습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4급은 2명 퇴직을 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5급 이하 이렇게 구분합니까? 우리 예산상으로 보면 범위가 틀리거든요. 4급 이상이 5,000만원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급수를 4급 이상 안하고 평균적으로 봐서 5,000만원 정도로 기준을 봤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올해 우리가 5억원 나갔으면 5명이 나갔다는 소리입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전체 명퇴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10명이 명퇴 했습니다. 명퇴수당이 1년 이상 10년 미만 자에게만 해당이 되거든요. 10년이 남은 사람은 수당이 많고 1년 정도된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최고 한도가 얼마입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최고 한도가 7,0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선도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대리

박현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49페이지 리통장 체육대회 감액된 것이 있죠. 지난번 진례 평지에 과장님과 저하고 같이 갔지 않습니까? 리통장님들이 굉장히 체육관계를 성토하고 그래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을 돕는 사람인데 체육대회도 한번 못하게 하느냐 과장님 직접 피부로 느꼈지 않습니까?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박 위원님과 같은 자리에서 리통장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이 행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들을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과 또 리통장 전체 670명이 다 모여서 행사를 한다고 하면 2,000만원 가지고 안됩니다. 그래서 자체 조달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전체 칠팔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그래서 실제로 집행하는데, 계획하는데도 무리가 따르는 게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시에서 자제를 하고 우리 리통장들은 공무원의 그러한 성격도 있고 하니까 먼저 앞장서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같이 한다는 모범을 보여달라고 우리가 유도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기들 내부적으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해서 그러한 애로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런 이야기를 안 했지만 사실상 애를 쓰고 하는 우리 리통장들에게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고자 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필요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행사를 못했지만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볼 때 많은 예산들이 소비성도 많은데 그래서 본 위원 개인 생각입니다. 지금 전체 총액이 대충 얼마입니까?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7,000만원에서 8,000만원 드는 것으로 자기들 내부적으로 한번 계획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리통장들 1년에 한 번 하는 체육대회 예산을 조금 증액을 해서라도 그 분들의 사기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안 좋겠나 그날 제가 피부로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그러한 관계를 우리 의회나 홍보를 해서 정말 그 분들이 열심히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행정을 돕는 것과 본 위원은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새마을회관 신축해 가지고 2억원이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어방동 1114-10번지입니다. 공단주유소 뒤쪽쯤 되겠습니다. 138평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건축평수가 138평입니까?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대지면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이 대지가 개인 것입니까?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개인 것을 매입했습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도비가 추가로 이번에 2억원이 교부 결정됨으로서 한층 더 올려서 3층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국비를 얼마 지원 받았습니까?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국비 4억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비가 1억5,000만원, 도비 2억5,000만원을 받았다가 이번에 2억원이 교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전부 8억원이 소요됩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완료시점을 언제 보고 있습니까?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설계변경이 따름으로서 거의 3층 부분만 남아 있는데 2월초에는 개관이 되도록

인석

유인석위원

2005년 4월경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2월이면 개관이 가능합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하겠지만 우리 활천동의 자생단체에서도 협조를 얻어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새마을회관 사업은 지금까지는 정부나 자치단체에 의존해서 사업을 하고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한 성격을 벗어나서 자립을 해라 어떤 자족적인 사업을 해서 운영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관을 함으로 해서 국·도비 교부금도 주고 중앙에서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한 임대사업 수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으니까 무상사용은 어려울 것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우리 관내 지역민들하고 더불어서 같이 연계해서 호흡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그런 것은 협의회에서 정말 싸게 할 수 있다든지 우선적으로 개인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협의는 될 수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이상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나일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나일황 위원입니다. 새마을회관 신축은 건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건축과에서 하는 새마을회관은 마을단위 회관으로 김해시 소유로서 마을단위는 건축과에서 합니다. 읍면동 단위의 마을회관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새마을회관입니다. 그것은 새마을지회, 새마을단체에 주는 보조금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직영하는 게 아니고 그 단체에 경상적 보조로, 자본적 보조로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자본적 보조로 지원을 하면 전체의 사업비가 우리 주민의 부담없이 전체 다 들어가는 겁니까? 우리 시비하고 국·도비로서 하는 사업이 이 사업입니까? 명칭은 바꾸어야 되겠는데.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새마을회관 하니까 자꾸 같이 이해가 되어지고 혼란스러운 게 있습니다만 읍면동의 마을단위 새마을회관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새마을회관하고는 사업이 틀립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이 새마을회관 운영은 누가 합니까?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새마을지회에서 하게 됩니다. 지회는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회 3개 단체가 새마을지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리고 가로등 업무보조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1,400만원입니다. 50% 집행 안 됐어요?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이 사업은 올해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전산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시사역 인부임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사실상 준비과정으로 해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사업을 실제 조사를 하고 각 가로등마다 번호를 부여해서 그 가로등에 대한 이력이 앞으로 나오고 언제 어떤 고장에 의해서 수리를 어떤 방법으로 했고 또 어느 위치라든지 이러한 정보를 입력하는 전산화 작업을 개시하는 바람에

일황

나일황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업이 2005년도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얻은 예산 이월을 시켜야지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인건비 성격은 이월이 곤란합니다. 당해연도 결산을 하고 내년도 필요한 사항은 내년도하고

일황

나일황위원

인건비는 이월할 수 없다 이것도 사업인데 어느 것 할 것 없이 인건비 안 들어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사업비 같으면

일황

나일황위원

이것 사업비 아니에요.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인건비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순수한 인건비다.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일용인부임은 인건비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허남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허남칠 위원입니다. 새마을회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총 들어간 비용이 얼마입니까?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현재까지 예산액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원액은 국비 교부금이 4억원하고 도비가 2억5,000만원, 시비가 1억5,000만원 등 8억원입니다. 거기에 자체로 모금한 것이 1,300만원, 그래서 8억1,3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은 부지대가 2억5,500만원 나갔고 건축비가 세부적인 집행사항은 우리 지회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교부해 준 것이 6억원 교부했습니다. 도비지원 2억원은 교부가 안되고 있고 그것은 우리가 받아가지고 건축진도에 따라서 교부해줄 계획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지금 현재 증축을 하고 있다고 했죠?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증축이 아니고 지금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중인데 변경승인을 받고 지회와 시공자가 다시 계약에 의해서 증축사업은 되어 지는데 늦게 교부 결정됨으로서 사업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기 전에 내려왔기 때문에 설계변경에 들어가서 3층 부분 증축을 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거의 3층 다 안 올라갔습니까?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3층 아직 안 했습니다. 2층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다 되었습니까?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거의 다 되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마무리 단계에 증축되면 공사비용도 상당히 더 드는 것은 기정 사실이거든요.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2억원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인데 기왕에 하면서 규모를 늘려서 하자고 새마을단체에서 요구도 많이 했고 해서 어렵게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변경

남칠

허남칠위원

2억원은 예상을 하고 공사 안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준공을 나가고 다 되어야 될 사항인데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사실상 예상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확보해 가지고 더 늘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현장여건에 따라서 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다 지어놓고 하다보면 도색이나 그런 문제점도 상당히 발생됩니다. 다시 증축을 하면 문제는 꼭 증축을 해야 되느냐는 것이 문제이거든요.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했듯이 우리 새마을사업에서도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회관을 지을 때 임대수입으로 해가지고 1층 같은 것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건축비가 지금 현재 근 6억원 가까이 들거든요. 조금 전에 몇 평이라고 했습니까?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건축 연건평은 211평이 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증축 빼고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포함해서

남칠

허남칠위원

공사비가 평당에 300만원이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지금 공사비가 증축하는 부분에는 평당 228만원 개략적으로 설계비가 그렇고 당초 우리가 사업비는 296만7천원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과연 그 위치에 임대수입이 평당에 300만원이 되겠느냐 땅값은 빼더라도 과연 300만원이나 주고 우리가 볼때는 땅값을 포함했을 때 최하 500만원은 받아야 본전인데 건물 노후 감가상각을 제외하더라도 과연 그렇게 하는 사업이 옳은 사업이냐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수익성에 따라서 경영성이 있다라면 지원을 안 받아도 누구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미치지 못하니까 정부나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비의 일부를 여기에 일하는 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입으로서 새마을사업 그야말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의 운영비에 쓰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이 임대수입을 안 하더라도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투자에 대해서 소득이 너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시설을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수익성이 있는 것이 있으면 또 그렇게 운영을 꼭 임대뿐 아니고 그것은

남칠

허남칠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건물로 지었으니까 임대말고는 다른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그러한 시설을 직영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쉽게 생각하면 임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새마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좀더 수익성이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직영을 한다든지 또한 임대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현재 기업을 비교하면 대한민국 기업의 사옥이 너무 커서 그에 대한 부채가 엄청나서 기업의 이윤창출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기히 우리 정부투자에서도 이런 것을 자제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 사옥을 한번 보세요. 새마을회관 뿐만이 아니고 향군회관, 무슨 회관을 가보면 다 임대해서 그 수입이 얼마나 나옵니까? 자기들은 건물만 키울려고 생각하지 우리시에서 이렇게 해라 한다고 해서 새마을지회에서 따라 갈 이유도 없지만 그러나 이런 것은 우리 시 자체에서 모범적으로 다른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옳은 생각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지적해 주신 부분 어떤 단체나 공공성격을 갖는 건물이 너무 호화롭고 필요 이상의 큰 건물로 해서 낭비성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회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낭비성의 구조는 최소화했습니다. 다만 모아서 회의할 수 있는 회의실, 사무실이 3층에 일부 있고 다른 용도로 임대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러한 구조로 건축이 되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호화로운 건물은 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지금 1층은 당장 임대를 주어야 되는데 임대수입이 안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건물이 호화스럽다는 것보다는 새마을회관은 새마을회관으로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존재가 되어야지. 우리가 임대수입을 위해서 100원 투자해 가지고 10원 창출하는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유도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호화롭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차라리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다른 방법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굳이 좋은 자리 같으면 간이예식장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여러 가지 있지.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아니고 순수하게 평당에 400만원, 500만원 들여가지고 200만원도 못받고 있는 그런 수입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은행이자보다도 못하지요. 그러니까 국비를 주니까 아까 우리가 받아 보고 얼마씩 자생력을 가져 보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지적사항은 잘 알겠습니다만 절대 건물 가지고 임대해 가지고 사업성을 투자하는데 빼내자 하는 그런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단체의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고 지원해 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리고 새마을문고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각 마을단위 문고사업, 도서구입 지원, 여러 가지 독서에 따른 경진대회 등 권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지금 새마을문고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사실은 우리 도내에서 문고사업에서 안학수 회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새마을지도자대회 때 다른 지역보다는 활발하게 잘 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우리 회장이 그런 표창도 받았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새마을문고에서 구입한 책 종류라든지 발행한 연도, 그게 보통 언제 발행해 가지고 책이 주로 들어옵니까?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새로이 구입하는 것은 신간도서를 우선으로 하고 옛날에 구입된 것은 오래된 것도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넉넉하지 못해서 신간도서를 많이 구입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있는 도서라도 많이 읽고 독서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진흥사업 권장을 해나가는 그런 사업이 주 사업이 되어집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우리 과장님 생각하고 견해를 달리하고 있거든요. 새마을문고에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시면 책 구입도 수년전에 나온 책이 그냥 들어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일반 문고에서 정말 현 시대에 맞는 책은 없고 지나간 책 또 어린이가 볼 수 있는 책과 어른들이 보는 책이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냥 같이 섞여 들어와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구입연도도 보면 정말로 문고에 나오는 목록이 있잖아요. 그것하고 실제 들어오는 책 목록하고는 판이하게 달라요.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 한번 더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우리가 새마을문고에 가면 볼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가보면 운영을 제대로 안 해요. 저도 새마을문고 있는 데를 쭉 돌아봤는데 과연 책 읽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그 책을 어떻게 보존하느냐 한번 둘러보세요. 먼지가 뽀얗고 지나간 책 자기 집에서도 다 버린 책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고별로 전부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과장님께서 제가 주문하는 것은 책 구입 목록과 현재 들어오는 목록이 일치한지 않은지를 분명히 조사를 해주십시오.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철 간사, 임용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용택

임용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윤정원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기획예산과는 읍면동 예산을 포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현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태

박현태위원

과장님 57페이지 외동초등학교 도서관 집기 및 도서구입비 2,000만원 이 부기대로 입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외동초등학교 도서관 집기 및 도서구입비 2,000만원은 우리 포괄사업비입니다. 앞에 시설비 되어 있는 부분은 감을 시키고 과목이 안 맞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3회 추경예산은 언제 편성합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12월 15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본 위원이 진례 대진초등학교 지원 관계를 대진초등학교 교장님이 우리 허가과에 의견을 물었을 때 교육청을 통해서 절대 정화구역 내에는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담장 바로 옆에 공장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어차피 학교관계를 지원한다면 마르고 닳도록 해놔도 아무도 가서 진짜 그런 지 확인도 안 하고 또 학교마당에 가보면 마당이 몇 천 평이 되면 한 쪽에는 하수구가 없어서 물이 이렇게 스며든다 하나 또 그런 거,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 의원들이 어차피 지원하는 사업이 이렇게 문이 열려있는데 한번 가서 말이지 확인을 해 가지고 좀 형평성 있게 지원을 같이 해 줘야 되는데 부기 하나도 안 되어 있네. 여기 보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외동초등학교는 우리 의원님 포괄사업비 그 만큼 돈을 안 쓰고 그것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과목이 안 맞아서 이번에 3회 추경에 계상을 한 겁니다. 한 거고 박현태 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한번 학교에 방문해 가지고 꼭 지원이 필요하다면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꼭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면 현장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진짜 배우는 학생들이 필요한 그런 학교에 지원을 해야지 안 그래요. 그런 걸 한번 가서 보고 불편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그런 데를 지원하라고 내가 부탁을 한 건데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나일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황

나일황위원

나일황 위원입니다. 지역발전특구 지정신청 용역한다고 5,000만원 본예산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할 때 아주 거창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왜 용역을 안 했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나일황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이 용역비는 지난 1회 추경 때 확보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경상남도 발전연구원하고 용역을 할려고 섭외를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에서 공공기관이전, 혁신도시, 기업도시 이것까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매스컴을 봐서 잘 아실 겁니다만 경상남도에서 건교부하고 국가균형발전회에서 경상남도 토론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착수할려고 하니까 별 실효성이 없더라고요. 어차피 이게 정부에서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용역을 해서 우리 시에 과연 어떤 특구를 지정 신청하는 게 제일 타당한 지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결산추경에 감을 시켰습니다. 감을 시키고 내년 5월 되면 최종 확정이 될 겁니다. 최종 확정되면 이 사업은 언제든지 재정경제부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의 이러한 사업이 확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그 후속에 따라서 용역을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혹시 만에 하나 용역을 해 가지고 낭비되지 않을까 싶어서 감을 시켰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국가발전 용역은 필요성이 있다고 우리가 1회 추경 때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균형발전에 올해 건교부 정부에서 어느 지구다. 어느 지구다 분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나름대로의 특구발전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은 사전에 되어 있어야 정부에서 확정이 될 때 된다 우리는 환경조건 용역이 되었으니까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예를 들어서 우리 김해시에 교육관광특구라고 신청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 시에서도 기업도시나 특히 혁신도시를 유치할려고 중앙부처나 관계 여로에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데, 이걸 어떤 에리어를 우리가 예를 들어 교육특구를 신청해 가지고 여기에 우리 시에서 유치할려고 하는 이런 도시가 왜 연계가 되느냐 하면 그 안에는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에 5만평을 하게 되면 그 안에는 대학연구소, 기업연구소 전부다 같이 들어옵니다.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물론 용역을 줘 가지고 재정경제부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되는데, 그게 어차피 1회 추경 확보를 해서 그때 용역 계약을 해도 연내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않고, 저희들이 여러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괜히 용역해서 또 돈만 5,000만원 낭비하겠다 싶어서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지방자치단체든지 도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걸 관망을 하면서 저희들이 병행해서 용역을 의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렇게 급하지 않은 사항을 판단했다 하면 1회 추경에 지금 1회 추경한 지가 얼마나 돼요. 며칠 안 되지 않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지난 7월에

일황

나일황위원

7월엔가 안 했소. 며칠 안 되는데, 그 전망도 모르고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된다 안 된다 판정이 흐렸다 좋습니다. 안 했다니까 그 다음에 외동초등학교 도서관 집기 및 도서구입에 이게 지금 청소년과에서 해야 되는데 어째서 기획예산과에서 합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학교지원 관계는 기획예산과 안에 교육지원담당이 있습니다. 있고, 청소년 관련은 청소년 문화의 집 거기에 관련된 것은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합니다. 학교 관련한 예산지원이라든지 그것은 전부 저희 과에서 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예. 체육청소년과장 임지택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청소년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현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태

박현태위원

과장님 64쪽 중간에 폐기물처리비 이 내용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안동 체육공원 내에 저희들이 보상 협의가 늦어져서 공사가 지연이 되면서 주택 한 동과 축사 2,000여평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철거를 하면서 남은 폐기물 잔해를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체육공원 안에 공사하는 데 공터 안에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안에 들어가 있는 폐기물 현재 지장물을 철거하면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 위에 우리 시민체육대회가 김해시 전체 읍면동 하는 체육대회 그걸 말합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거기에 1,7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어머니 체육대회 할 때 각 읍면동에다 자본적보조라 해 가지고 과목이 달라져서 다른 돈 가지고 읍면동에 주고 그 부분만은 삭감을 시킨 겁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전에 총무위원회에 있을 때 이걸 다루었지 않습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원비를 대폭 올린 것 아닙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1억5,000에서 배로 올려서 3억으로 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렇죠. 그래서 현재 이렇게 올려서 지원을 해 봤을 때 지금 수혜를 받는 해당 읍면동에서 금액을 그래도 모자란다 합니까? 뭐, 이 정도면 알맞다 합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대부분 그래도 모자란다는 쪽이고요. 특히 저희들이 이번에 느낀 것은 읍면동 중에서 상동, 진례 몇 곳, 면세가 약한 곳은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좋았지만 인구가 4만 이상 되는 그런 동지역과 읍지역 같은 경우, 장유면 같은 경우에는 이 돈은 사실은 크게, 물론 크게 작용은 했지만 전체 운영하는데는 만족스럽지는 않았을 겁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래서 내가 왜 이걸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느냐면 진짜 우리가 체육회는 우리가 전체 화합을 위해서 한마당 축제를 하는 것인데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보면 모자란다 하더라고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추리닝도 싼 것 해도 그래도 모자란다 하더라고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더 이 체육행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시간이 되었으니까 주무 과장으로서 점검을 해 보시고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를 모색해 보세요.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유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석

유인석위원

과장님 64페이지 남산공원 체육시설 설치사업 도비가 2억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남산공원 체육시설 설치사업은 도비 2억 가지고 공사가 끝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시비를 보태어 가지고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 사업입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현재 도의원님 포괄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공약사항의 일환으로 고조산을 시민체육 공원화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남산이 전부다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이고, 현재 2억 가지고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등산로, 산책로를 정비하는 수준까지 하고 거기에 전체적으로 공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한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 시에서 그렇게까지 수십 억을 들여서 공원화 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 특히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남산공원은 접근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면이 옹벽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접근이 상당히 힘이 들고 이렇기 때문에 등산로 또는 시민 산책로 정도로 하는데 현재 도의원님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시민편의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최소 비용으로.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의 범위가

인석

유인석위원

남산공원이 과장님 말씀은 진입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이 있다 하는데 막상 챙겨 보면 진입이 원활한 지역도 있습니다.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활천 고개 쪽에서는 진입이 가능합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원활한 지역도 있고 또 도의원 입장에서도 남산공원을 주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남산공원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의지가 대단한 걸로 듣고 있는데 여하튼 그런 부분에서 도비 포괄사업비 2억을 남산공원 체육시설에 투자를 하는 입장인데 우리 시에서도 최소한의 시비를 들여서라도 시민들이 거닐 수 있는 등산로라든지 나름대로 한번 도시과 하고 전반적으로 한번 의논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 관계는 무조건 부정적으로 접근할 부분이 아닙니다. 아니고 공원관계를 제가 저번에도 질의를 했지만 우리 부원동, 동상동, 활천동 시내권에 있는 주민들이 과연 공원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는 여기 밖에 없다고, 딴 데 어디 공원이 할 만한 데가 있습니까? 이걸 자꾸 집행부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다음에 문제 제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하고 어방 체육공원 관계는 현재 공정은 몇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토목공사는 한 10%정도 진입로 정도하고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러면 준공시점을 2005년도 말로 잡고 있는데 과연 그때 돼서 준공이 완료되겠습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현재로서는 별다른 지장물이 없고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된 상태에서 공사진행이 진입로 내고 나면 순조롭게 진행이 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12월말까지 안가도 토목공사는 완료가 안 되겠나 예측하고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더더구나 안동체육공원은 조금 있으면 준공하고 개소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방체육공원이 늦게 출발이 되었습니다. 출발이 되었는데 제 지역이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여하튼 늦어도 내년 연말 안에는 꼭 완공이 되어야 되겠다. 각별하게 과장님 신경을 써셔 가지고 연기가 안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이상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면지역도 동네 체육시설 보강 해 줄라 여러 가지 사업들로 인해서 바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21세기 들어오면서 사람들 생활수준도 달라지고 의식도 달라져서 앞으로 체육과 문화예술 쪽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쪽에서 사명감 가지시고 보람 느끼시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전국 산악자전거대회 개최가 안 되었습니다. 그죠?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아쉬운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전국 산악자전거대회를 작년, 재작년 2년을 못하고 그전에는 저희들이 전국에서 최초로 산악자전거 코스를 인정을 받아서 공인 1호입니다. 전국에서 공인 1호인데, 꾸준히 해 오다가 수해나 태풍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못하는 과정에서 관내 스폰서 기업체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 당시에도 산악자전거는 시비는 1/3 정도 하면 스폰서 업체에서 했는데, 올해는 스폰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안 돼서 산악자전거협회에서 올해 산악자전거 대회를 포기하고 내년에는 삼성홈플러스와 스폰서 계약을 해서 내년에 만약 삼성홈플러스가 스폰서 업체로 계약이 된다면 저희들이 지원해서 내년 예산에는 빠져 있지만 추경에 해서라도 지원을 해서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예산이 빠져 있더라고 2005년도 예산에, 그래서 왜 이게 없어지는 대회가 아닌가 싶어서 묻습니다. 그런데 스폰서 없더라도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대구의 경우에 총 예산이 4,000만원 정도 듭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4,000만원 같으면 스폰서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사람이 500명 하루에 오는데 가족하고 다 오면 1,000명인데 너무 저희들이 마케팅 효과라든지 다른 대회하고 비교를 해서 다른 연맹에서 전부다 시에서 대줄 것 같으면 우리도 해달라 하는 그런 식이 되어서 정말 운영하기가 힘이 듭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시에서 주관하면 안 됩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주관은 시에서 하고 후원업체는 스폰서를 받아야 됩니다.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체육대회 예산이 부기 되어 있으니까 짚어보겠습니다. 시민체육대회하는 데가 지금 구산동 김해운동장입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장

거기서 하기가 시민체육대회라 하면 읍면동 별로 솥도 걸고 잔치 분위기도 나고 이래 해야 되는데 줄당기기하고 피구하고 솥 걸고 장소가 협소해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어떤 대책 같은 것 세워 볼 방법은 없겠습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지금 장소를 마사구장으로 해서 옛날 김해공설운동장처럼 시민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임 위원님께서 조성하고자 하는 주촌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면 한번 다시 재검토 할 계획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시민체육대회 2년에 한번씩 하죠?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다음 시민체육대회는 주촌에 큰 운동장 하나 해서 거기서 하도록 과장님 신경 한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그리고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특위니까 묻겠습니다. 김해시에 시가 어떤 축구팀을 하나 가지면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봅니까? 강릉 같은 데는 30만 인구라도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고 수원시청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월드컵 때도 보고 시민체육대회 할 때 보니까 축구라는 종목이 그 어떤 시민들의 힘, 동별로 붙으니까 동민들의 힘을 응집하고 하나로 결집하는데 굉장한 효과가 있는데 김해시민 40만이 여러 가지 지방선거니, 총선이니, 대선이니 해서 선거로 인해서 분열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를 통해서 시민들의 힘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스포츠 중에서도 축구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쯤은 김해시가 6,000억, 7,000억 예산을 갖고 시 자치단체로 운영하는데 제가 자료를 몇 군데 뽑아난 게 있습니다. 뽑아난 게 있는데, 1년에 연간 14억에서 20억, 20억 잡으면 충분히 넉넉하고 그래되어 있는데 이걸 과장님하고 저하고 국장님 모시고 제가 딴 이런 자치단체 하는 데 있으면 제가 모시고 가서 직접 협의하고 의논해 볼 용의는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시장님한테 말씀드려 주기 바랍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 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임 위원님 자료를 받아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제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에서 딴 자치단체에 연락을 해서 자료 수집하는데 도움도 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전산정보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선도

김선도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김선도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박현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태

박현태위원

과장님 먼저 국비 2억 하고 우리 시비 2억 승인 해 가지고 분청사기 포탈시스템 구축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도

김선도전산정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청사기 포탈사이트 구축은 행자부로부터 정보화 지원사업으로 국비 2억을 받고 시비 2억을 보태서 4억의 규모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1회 추경 때 예산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분청사기에 대한 역사적인 의미라든가 그리고 각 박물관에 수장되어 있는 유물들을 한 군데 전부 집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래서 분청사기에 관한 전문적인 컨텐츠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분청사기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사이트나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없습니다. 우리 시가 유일하게 이번에 하는 사업에 그 안에만 들어가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데 그 안에는 도자기축제 행사라든가 또 우리가 건축하고 있는 김해도예촌, 이러한 관광정보도 제공하고 분청사기를 실제 생활에 이용할 수 있도록 도자기 쇼핑몰도 해서 사이버로 이용될 수 있도록 구축해 주고 이러한 총체적인 분청사기에 대한 포탈사이트가 되는 내용으로서 지난 1회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지금 각 전문가라든가 자문위원들을 구성하고 특히 우건옥 홍익대 교수를 자문위원으로 두고 거기서 섭외 해야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물에 대한 해설이라든가 심지어 일본까지 가서 유물의 자료제공도 받고 추진하고 있는데 크게 무리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러면 그게 일종의 김해시에서 생산되는 도기와 관련된 하나의 판매의 목적도 된다.

선도

김선도전산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랬을 때 지금 김해시민이 42만이 넘잖아요. 그러면 우리 김해 시민들이 먹는 식단 위에 식기류를 도자기협회와 우리 집행부가 어떤 접목을 해서 싸게 공급을 해 가지고 좀 그냥 형식적으로 고가로 팔고 하면 사기가 힘드니까 저분들을 좀 우리 행정지도를 해서 이런 것을 너희들에게 혜택을 주는데 시민들에게도 뭔가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시도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싸게 공급을 해 가지고 누구나가 손쉽게 접할 수 있게끔 그걸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한번 쓰세요.

선도

김선도전산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분청사기를 생활도자기로 많이 활용이 되어지고 우리 시에서 이러한 사업도 하고 하니까 우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래서 과장님 우리가 먼저 번에 1억 또 국비 2억이 내려오니까 우리 시가 또 2억을 준다. 그분들에게는 많은 혜택을 주는데, 도자기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 시민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우리 시민 전체 식탁에 싸게 공급을 해서 참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누구나 손쉽게 살 수 있게끔 그걸 꼭 신경을 써보세요.

선도

김선도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칠암도서관장

칠암도서관장 이병관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1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박완석입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200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히 배부해 드린 200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192억8,371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142억5,669만7천원 보다 50억2,702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 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는 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장유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국고보조금 3억원이 증가하였고, 진영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국고보조금 2억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동상 재래시장 아케이드 환기구설치 도비보조금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업육성과는 5,226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고용촉진훈련비 국고보조금 226만2천원과 노동복지회관 도비보조금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무과는 48억7,6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세 외 7건 지방세수입에 33억5,700만원과 구시청 제2청사 임대료 외 6건 세외수입에 51억9,7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4년 재정보전금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27억3,997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27억428만2천원 보다 3,569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는 7,904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계량기 정기검사요원 인부임 잉여분 외 3건에 2억7,095만3천원이 감액되었고, 장유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3억원과 동상 재래시장 아케이드 환기구설치비 5,000만원은 증액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육성과는 8,215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고용촉진훈련생 신규채용기업체 포상금 외 11건 1억2,284만2천원은 감액되었고, 노동복지회관 보수 외 3건 2억500만원은 증액되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8,717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세외수입 OCR고지서 인쇄구입비 외 6건에 8,837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동차관련 세금부과징수 업무보조 인건비 120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적과는 3,833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인건비 부족분 외 3건 2,166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이자 차액보조금 1억2,635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 1억2,6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내용은 해당 부서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지역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이종숙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종숙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육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기업육성과장 송중복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반회계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육성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석

유인석위원

과장님 141페이지 노동복지회관 보수 5,000만원 있는데 노동복지회관이 지금 위치가 어디입니까?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지금 삼안동사무소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복지회관 보수하는데 어떤 부분에 보수가 필요합니까?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보수부분이 지금 화장실 부분하고 천장이 많이 새고 있습니다. 전기부분하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수할 계획입니다. 도비 5,000만원을 확보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러면 노동복지회관 관리는?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관리는 2층에는 어린이집이 있고, 한국노총에서 사실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1층은?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1층에는 골프연습장 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세를 내주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수익은?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수익은 한국노총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한국노총에서 관리를 한다. 2층 어린이 집 그것도 한국노총에서 관리를 합니까?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어린이 집은 별도 떼내어 줬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별도로 임대를 줬다.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임대가 아니고 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시에서 사용하고 있다. 알겠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42페이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근무 참가업체 항공료 지원이 있는데, 2005년도에 해외시장개척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저희들이 3월, 6월, 9월, 11월 4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러면 3월이 제일 빠르겠네.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3월에는 그러면 해외시장개척 지역을 어느 곳으로 대충 선정이 되었습니까?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헝가리, 폴란드, 우즈베키스탄을 잡았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헝가리, 폴란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노. 동유럽 됩니까?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예.

인석

유인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6월은 대충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중국 쪽으로

인석

유인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육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수

김해수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해수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지적과장 허성문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석

유인석위원

160페이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따른 배상금 1,120만원입니까? 이 내용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유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게 국공유지로 국유지하고 시유지가 있었는데, 95년도 일용이 있었습니다. 일용이 불법으로 매도증서를 끊어주고 국유지는 그때 당시 감정가액이 1,337만4천원이었고, 불법으로 매도증서를 끊어준 금액은 7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진례 송정에 있는 시유지는 감정가액이 3,180만원이었는데, 불법 매도증서로 끊어 준 금액이 1,5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재산은 저희들이 환수를 다했습니다. 하고 이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했는데 판결에 의해서 손해배상 부분의 50%를 시에서 배상을 해라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걸 이번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불법으로 끊어준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은 없습니까?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그 인부임이 일용이었습니다. 그 애가 그때 당시 국공유관리계에 근무했던 일용이었는데 일용이 의도적으로 매도증서를 끊어주고 돈을 자기가 받아 챙겨버렸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행불 비슷하게 그래되어 있습니다. 사건이 95년도 사건이었는데, 쭉 소송을 제기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당사자는 행불이다. 법적 대응조치는 강구하고 있는 계획은 없었고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저희들이 쟁송을 계속 이끌어 왔는데, 그 직원을 추적하고 해도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 50%를, 당사자가 50% 피해를 보고 우리 시에게 배상하라 하는 판결이 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사회교육관 건립 국공유지 교환차액금, 사회교육관 건립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우리 고분군 있는 데 거기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고분군 있는 데 국공유지 교환차액금 하는 내용이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저희들 국유재산이 17필지가 있습니다. 면적은 14,000㎡를 저희들이 받고, 관내 산재되어 있는 국유지를 받았습니다. 받고 시유지가 고분군 옆에 있는데 거기에 일원해 가지고 감정을 했습니다. 2개 기관에 감정해 가지고 감정차액이 이번에 약 130만원, 131만6천원 정도 되어서 그걸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국가에 납입을 할 금액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우리가 일단 교환하는데 우리 시에서 약 300만원 정도 모자라는 부분이 예산에 반영되었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입니다. 먼저 사회환경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장복식입니다. 사회환경국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64억4,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4억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849억6,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93억4,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3억8,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0억9,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778억6,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억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민복지과가 404억1,400만원, 여성아동과가 132억7,200만원, 환경보호과가 49억1,800만원, 청소과가 192억5,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70억9,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조성 예산이 13억3,200만원,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이 2억2,5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55억4,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예산입니다. 시민복지과 세입예산은 290억1,000만원으로 국·도비 조정되어 7억5,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404억1,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6억7,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부족분 4,100만원과 저소득주민보호 잔액 13억3,600만원,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에 2억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증액으로 80억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5억7,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32억7,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4억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원봉사관리에 3억5,100만원, 여성복지에 32억9,000만원, 유아복지에 97억80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저소득 모부자가정지원 부족분 9,500만원과 사회복지시설 희망모자원 신축비 1억9,2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및 저소득아동보호비 부족분 6억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49억1,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억6,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 내역은 수용비와 기타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비 계약잔액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청소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4억4,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에 2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도 922억5,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5억1,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된 세출내역은 방치폐기물 처리비가 재배정 예산으로 예산 계상이 잘못되어 감액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위탁대행료 잉여비 1억9,3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 공히 13억3,200만원으로 4,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이자수입과 융자금 원금회수 등과 원금수입 등으로 인해서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지원 시비부담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예산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공히 2억2,500만원으로 9,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 융자금, 융자를 다하지 않아서 9,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공히 50억4,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오염총량관리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용역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사회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이은우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현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태

박현태위원

과장님 84쪽, 86쪽 포괄적으로 물어봅시다.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여러 가지 부기상이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되어 있습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저희들 기초생활보장사업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특히 이번에 주거급여가 감액 처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 사유는 주거급여 중에는 1인 내지 2인 가구에는 한 달에 33,000원 줍니다. 그리고 3인 내지 4인 가구는 한 달에 42,000원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에 3∼4인 가구로 책정을 했습니다. 한 달에 실제 나가는 주거급여비는 1인 내지 2인 가구비가 주로 나가졌습니다. 이게 작년에 편성을 하면서 담당자가 인사이동에 의해 가지고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책정하는 과정에서 과다 책정이 되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착오가 생겼네요. 업무가 잘못되었다 이 말이네요.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저희들 계상할 때 과다 책정이 된 사항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리고 86쪽에 보면 청각장애, 장애수당지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장애인 의료비 이것도 거의 삭감이 되었네요.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이것도 청각장애인은 저희들이 원래 3명이었습니다. 3명이었는데, 지금 대상자가 2명 밖에 없었습니다. 이 청각장애인은 수급자나 차상위 중에 12살 미만의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이게 예비검사도 받아야 되고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은 3명 분을 확보했으나 신청자가 두 사람 밖에 없어서 부득이 한 사람분 삭감을 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출예산 88페이지 내외동 경로당 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1억 이게 도비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저희들 내외동에 내동중학교 주변에는 6개 통이 산재되어 있는데,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살려고 해도 마땅한 적지가 없고 또 부지 값이 엄청 비싸기 때문에 도비로서 이번에 1억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일반주택을 매입해서 경로당을 해소시킬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이게 부지매입도 아니고 주택을 매입한다. 몇 평 정도 됩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대충 35평 정도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안 작겠습니까? 1억 가지고 됩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그래서 그런 대상이 있으면 저희들이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라도

용택

임용택위원장

시비를 보태서라도 좀 괜찮은 게 하나 조치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그리고 경로당이 시내 없는 동이 많죠?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지금 경로당을 거의 다 저희들이 건립을 다했습니다. 했는데 없는 동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북부동에 하나 없어 가지고 어르신들이 난리던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저도 북부동에 오늘 처음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을 수 있도록

용택

임용택위원장

조치가 되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공영주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장래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환경보호과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딴 동료위원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묻겠습니다. 116페이지에 축산폐수처리장 중공사막설치비입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중공사막

용택

임용택위원장

이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지금 우리 축산폐수처리장에 가장 핵심시설인 V-sep이라는 막이 있습니다. 그 막이 보통 교체 주기가 3년 밖에 안 됩니다. 비용이 1억5,000정도 하는 막인데, 그 막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중공사막을 설치할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보강되고 고도처리시설이 설치 중에 있고 2007년도 되면 축산폐수와 하수 연계 처리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서 설치를 보류시켰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어디에 설치할려고 하는 건데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축산폐수처리장에

용택

임용택위원장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한림 안하에 있는 축산폐수처리장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한림 안하에 농축산과에는 대동하고 다루는데 한림이다. 그러면 축산폐수처리장에 7,700만원을 예상해서 올해 이걸 설치하겠다. 설명이 조금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가 내년에는 이 예산이 없어도 됩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장

그냥 감액처분 해도 되네 그죠?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홍기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현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태

박현태위원

과장님 127쪽에 봅시다. 방치폐기물 처리비 폐주물사 2억이 삭감되었네요. 그런데 이게 내나 장유 가는 곳 이야기 아닙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예.

현태

박현태위원

가빠 덮어놓은 그것 다 치웠습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아직 반을 못 치웠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 보면 이 폐주물사에 대해서 관심이 과장님 참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진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폐주물사에 대해서 물어 보면 굉장히 이게 안 좋다 하는데 우리시는 자꾸 방치만 하는 것처럼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폐주물사에 대해서 우리 주민에게 직접적인 민가에 미치는 영향은 없더라도 그 물이 타 내려와서 하천으로 가고 논으로 들어갔을 때 현재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먼 훗날에 그게 논에 스며들어서 그렇게 우리 사람에게 안 좋다는데 이걸 왜 그렇게 자꾸 방치를 하는 겁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 속히 치우려고 추진을 하고 있고 우수기에는 덮개를 덮어 가지고 그걸로 인한 침출수가 안 내려가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아니, 과장님 덮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 국비 2억도 삭감을 해 버렸네.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그것은 사실상 삭감이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도에 배정했다가 시로 재배정한 예산인데 예산에 편성 안 해도 쓸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상 삭감은 아닙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편성을 잘못 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과장님 이게 좀 우리가 안이해서 그렇는데 원체 여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으면요. 데모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계속 방치를 하는 지는 모르겠는데 먼저번에 계획을 세워서 국비가 확보되고 조금 치웠죠 그렇죠?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그렇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런데 과장님 신경을 써셔 가지고 이런 것은 행정이 손이 닿는다면 빨리 치워야 됩니다.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저게 주민들이 인식이 안 좋아 가지고 또 업체에서도 여러 가지 검사하는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은 모양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이게 만약에 장유 같은 데서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데모할 그런, 사람에게 안 좋은 것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를 하셔 가지고 이런 것은 국비를 더 확보해서 국비가 아니면 시비를 가지고 치워야죠?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보충질의입니다. 폐기물 처리를 우리가 해야 되는 사유가 뭡니까?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사유가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저게 사실상 사유지에다 폐주물사가 부도된 상태고 행위자는 무재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끊임없는 장유 면민들이,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으니까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비나 시비로 대집행 성격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대집행이죠. 대집행이면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죠?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일단 채권확보를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걸 묻고 싶다 이겁니다. 지금 치울려고 하면 구상권 청구부터 먼저 조치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대지에 압류조치를 취하든지 일단 재산이 없다 하면 대지라도 압류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니요.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그래서 지금 대집행한 금액만큼만 지금 2차, 3차로 압류를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해야 돼요.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법무사하고 변호사하고 의논해 보니까 사전에는 그게 어렵다 하네요. 그래서 집행한만큼 우리가 압류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지금 그걸 치우는 감정의 가격을 받을 것 아니요. 무조건 그것이 폐주물사를 치우는데 예산 확보되는 대로 할 것이 아니고 어쨌든 폐주물사를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 나올 것 아니요 그죠? 그 비용이 무한정이라기보다는 그게 몇 톤인데, 1톤을 소각 안 그러면 폐기물처리 하는데 돈이 얼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못하면 용역을 준다든지 해 가지고 일단 비용의 산정부터 해야 앞으로 돈이 얼마 들어간다는 계산이 되어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관에서 하는 것이 오늘 조금 치웠다해서 구상권 들어가고 해서는 안 되거든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저희들이 다 치우는데 4억 정도로 보는데 조금 짠 것 같습니다. 빡빡한 것 같아서 우리가 집행한 금액만큼은 압류를 하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압류도 차순위가 있지 않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지금 은행에서 15억에 일단 우선순위로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저게 몇 평입니까? 몇 평이요? 대지평수가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평수가 2,700평인가 그 정도 됩니다. 확실한 평수는

일황

나일황위원

이걸 제1차 압류가 되면 제2차 압류가 우리시가 되어야 된다 말이요. 시가 되는 것은 변호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용역계산에 의해서 폐주물사의 몇 번, 수차례 경고도 하고 안 되었으니까 그런 사유가 되는 것 아닙니까? 사유가 되면 그 용역의 금액에 의해서 그 금액 전체를 갖다 붙여 놓고 그 다음 1년간 치우든지 2년간 치우든지 예산범위 내에서 치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구상권 청구가 안 되잖소. 받을 데가 없는데 어디서 받을 거요.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면적은 4,700㎡입니다. 일단 우리가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무사, 변호사하고 사전에 의논했습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여하튼 구상권 청구를 하세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우리가 1년 위탁을 줬는데, 우리가 위탁을 줄 때 계약서에 보면 사료화는 사료화해야 되고, 퇴비화는 퇴비화해야 된다 말이요 그죠? 지금 보면 그렇다 아니요. 지금 퇴비화와 사료화 두 가지 종류죠? 지금 계약을 정토나 신성이나 타 업자하고 계약한 계약서에 보면 그래되어 있다고 지금, 자료에 그래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과연 그걸 전체를 해양투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사료화 하느냐 사료화 했으면 판매처가 어디냐, 우리 감독할 기관의 의무가 있지 않소. 있죠?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지금 현재 사료화를 정토 같은 데는 얼마나 하고 있어요?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정토는 신고 자체가 사료화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정토 우리가 맨 처음에 하는 것은 신생 아니요. 신생 그죠? 수거자가 갖다주면 신생에 1차적으로 안 줍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우리가 3개 업체가 있는데요.

일황

나일황위원

3개 업체 중에 정토하고 계약하기 전에는 신생한테 다 줬다고 재작년까지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작년에 정토하고 어디인가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자연, 정토하고 우리 자체시설 3군데가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안 있소. 그런데 우리가 위탁경영을 해서 사료화가 되었다면 사료에 대한 출처도 알아야 되고 퇴비화 되었다면 퇴비화 판매실적도 있어야 되고 납품한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요? 그걸 지금 조사하고 있어요?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자체시설은 사료화가 아니고 건조시설 시스템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건조시스템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그래서 그것은 1차로

일황

나일황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놔 놓고 민간위탁경영만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시의 것은 할 게 없고 시 자체 거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자연에는 퇴비이고 정토에는 사료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올해 2004년도 자연에서 퇴비를 했으니까 퇴비도 판매실적이 있을 거 아니요 그죠? 납품한 실적이 있을 것 아니요?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그런데 퇴비는 자기들이 바로 부속시설이 있는 게 아니고 퇴비공장에다 퇴비회사에다 다시 재납품을 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정토는 사료화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정토는 사료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사료는 어디 공장에 준다 말이요. 무상으로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지금 대부분 다 무상으로 오리 키우는데 공급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파악되는,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라. 과연 오리농장에 들어갔느냐 다시 우리 소각장에 들어갔느냐가 문제다 이 말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신문지상에 다 나있는 거 자료를 가져오라면 자료를 가져오겠는데 자료가 너무 많아서 내 가져 오지는 못 하겠고 일단 정토나 자연에 가져 들어가면 음식물은 어찌됐든 자연건조건 기계건조건 전기건조건 건조를 시키죠? 일단은 건조를 안 시킵니까? 수분을 빼기 위해서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탈수합니다. 탈수하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탈수를 하지 않습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탈수는 해양투기로 간다 말이요 맞죠? 탈수는 해양투기로 가고 그 찌꺼기는 사료화 된다 말이요. 안 그러면 퇴비화 된다. 그것이 퇴비화가 되어야 될 퇴비가 어디로 가느냐 다시 우리 소각장으로 간다 이 말이요.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소각장에 오는 것은 그게 시스템에 안 맞습니다. 올 수가 없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시스템에 안 맞으니까 그 가는 게 불법이라 이 말입니다.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그 많은 양이 소각장에 들어 올 수가 없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것 다 들어가면 누가 받아줄 사람이 있나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아니, 소각장에는 일반주민감시원이 있기 때문에 그게 소각장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봉투에 담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소각장에

일황

나일황위원

자료를 가져 와서 증거 제시할까요?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지금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각장 하는 그것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저도 신문 내용을 봤는데 우리가 음식물을 배출할 때 음식물만 알맹이만 버리면 다행인데 일부 비닐봉투가 섞여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봉투에 일부 쓰레기장에 섞여 들어오지 않았나 그래 봐집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고 이외의 질문은 더 안 하겠습니다. 결산추경은 결산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밑에 이 결산이 줄었다 말입니다. 1억9,800이 당초보다 줄었다 말입니다. 줄었고, 퇴비화 처리도 1억2,000이 처리가 안 되었습니다. 안 된 사유도 명확치 않고 해서 결산추경이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시간 관계상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관내 폐기물 처리현황 있죠? 산업폐기물, 지정폐기물 안 있습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장

지정 폐기물 그 발생량 하고 처리방법 이 현황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올해 것은 아직 보고가 안 들어 왔고요. 작년에는 자료가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올해에는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연말에 보고를 취합해야

용택

임용택위원장

연말에 해서 해야 됩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장

다음 회기 때 2004년도건 2005년도에 가서 요청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에게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중 세입증가액은 총 650만원 증가되어 총 11억9,640만원이며,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으로서 학교보건교사 전염병관리, 에이즈환자 진료비, 국가 암조기진단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3,700만원 감소한 91억6,400만원으로서 주요 세출 내역으로서는 시간외근무수당 초과분 7,000만원 등 보건관리 경상예산에서 1억2,000만원 감액하였고, 사업예산에서 보건지소 주차장 매입비 1억1,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에이즈 환자 진료비, 국가암검진 사업비 등에서 400만원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진홍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위생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현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태

박현태위원

과장님 248쪽 하단부를 한번 봅시다.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3개 다 삭감이 되었네. 부정불량, 청소년, 공중위생 삭감은 삭감이지만 지금 이 부정불량식품, 청소년유해업소단속, 공중위생업소 명예감시원 이러한 우리가 감시감독을 하면서 단속을 한 결과 실적이, 과장님 실적이 어떻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실적이 올해 아직까지 연말이 안 되었는데 해보니까 위반업소가 92개 업소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적발이 되었을 때 조치사항에 들어가서 솜방망이식 비슷하게 조치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업정지라든지 아주 불이익을 당하는 그러한 조치가 따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불이익을 당하는 조치가 따라갑니다. 적발이 되면 일단 영업정지라든지 기타의 사항이 처분됩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일반목욕탕 있잖아요. 보건소에서 전에 우리 흡연구역 지정하는 것, 그것은 면적이 어느 정도 몇 ㎡하는 것 있죠?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시가 지금 현재 해당되는 공중목욕탕에 지정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그런데 그 관계는 목욕업소 신고라든지 그것은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흡연구역 지정은 의료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어 가지고 그 일정 면적 이상이 되어야 강제적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이것 실적 분석이 되었을 때 자료를 저한테 한 부 주세요.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진례 보건지소 주차장 확보를 위한 부지매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장

당초예산할 때 과장님한테 설명들은 기억이 나는데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그 당시에 진례 보건지소 주차장이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앞에 공터가 100평 가량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처음에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지주를 만나 협의를 했는데 팔겠다 이렇게 협의가 되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뒤에 상업지역이 되다 보니까 옆에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하니까 그 사람이 딴 용도로 쓰기 위해서 돈 아무리 많이 주더라도 못 팔겠다 그래 가지고 대처 방안으로다 보건지소 뒤에 논을 구입할려고 했는데 논 한 구역이 900평인데 거기도 상업지역에 인접해 있다 해 가지고 평당 200만원을 요구해 가지고 200만원 주고 한 구역을 다 사면 2×9=18 하면 18억 정도 돈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주차장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차후에 시에서 시행하는 구획정리 때 시유지를 확보해 가지고 이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겁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그러면 보건지소를 딴 쪽으로 옮기는데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장기 계획으로 옮기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지금 보건지소가 몇 평이나 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약 150평 정도 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그것은 시세가 평당 얼마나 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거기에 상가지역이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감정을 하는 것 같으면 평당 200만원선 정도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팔아서 딴 데 옮겨도 예산은 충분하겠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그것은 가능한데 지금 부지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개인부지로 되어 있는 것은 어디 할 것 없이 땅값이 다 올라 가지고 감정가격에 그 사람들이 안 팔려고 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딴 데 멀어져 버리면 면민들이 보건소 가기가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지금 대충 도시과에 면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알아보니까 지금 도예촌 건너편에 구획정리 계획이 있답니다. 시에서 할 때 아예 보건부지로 확보해 놓고 나서 이전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우리 진례 면민들한테 안 불편하도록 좋은 부지해서 보건소 찾아가기 용이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의료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김순선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료지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7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국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허성곤종합민원국장

종합민원국장 허성곤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민원국 소관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총괄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국의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8억2,900만원이 증가한 300억5,3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보다 9억1,300만원이 증가한 297억5,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8,400만원이 감소한 3억100만원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은 95억1,200만원이며, 기정예산액 보다 1억5,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도시과 소관 GIS수치지도 제작에 따른 국고보조금 2억5,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건축과 소관 마을회관 신축비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9억1,300만원이 증가한 297억5,200만원으로서 담당 부서는 도시과 도시계획관리 분야에 GIS구축 사업비 1/1000 수치지도 수정 및 제작비 2억8,500만원이 감소하였고 김해운동장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억8,300만원, 삼계 시민체육공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억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단계 마무리 부족사업비가 5억4,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 건축민원관리 분야는 마을회관 신축 지원비 1억원이 계상되었으며, 허가과 민원실 봉사분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유인물 4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기정예산액 보다 8,400만원이 감소한 3억100만원이며, 이자수입이 400만원 감소한 1,1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6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이 3,000만원 감소한 2억4,000만원, 과년도 수입이 5,600만원 감소한 4,400만원입니다. 세출분야는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액이 8,4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종합민원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2004년도 사업결산에 따른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민원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

종합민원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차 서울 출장 중이므로 종합민원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도시과 예산 및 업무이관 받은 172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예산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종합민원국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