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례회에 이어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미 정해진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2회 교육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2회 제주도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 예산안입니다만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김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도 마지막 회기를 맞아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올 한 해도 치밀한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교육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의 편성 총 규모는 기정예산 4,099억원보다 14억원 증가한 4,113억원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회계년도 마감을 앞두고 국가지원사업을 예산에 계상하고 사업계획의 변경된 사업비를 조정하는 정리추경입니다. 따라서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남은 회기동안 순조로운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일 기획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상세한 내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교육청 추경 예산안 편성개요는 우리가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토보고만 받고 바로 진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검토보고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편성개요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오승언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 세입예산, 세출예산의 기능별 예산안 내역과 기관별 예산안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중에 국가부담 수입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기정예산 3,182억7,000만원보다 0.37% 증가된 3,194억3,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금은 기정예산 132억7,000만원보다 9.6% 증가된 144억6,900만원이며, 사업 주요내용은 초·중등 과학교육 활성화사업, 제3회 전국 평생학습축제 지원비,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체제 구축사업 등 총 7개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34억4,700만원보다 2.79% 감소한 33억5,100만원이며, 주요 감소요인은 만5세아 무상교육비 1억2,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입니다. 이번에 편성된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수입은 비법정전입금으로 기정예산보다 0.18% 증가된 761억3,3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제주도로부터 효돈중 테니스장 시설지원비,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사업 지원비가 증액 편성되었고, 기초자치단체로부터 학생중식비와 국고지원전입금으로 자영농과생 급식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 자체수입입니다. 자체수입인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은 기정예산 113억7,400만원보다 0.9% 증가된 114억7,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산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06.12% 증가된 3억2,000만원으로 폐교재산 임대수입은 600여만원 감소되었으나 제남교 토지손실보상금 1억5,600만원을 비롯해 재산매각수입이 1억7,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5.37% 증가한 2억300만원으로 교원임용시험 응시수수료가 증액되었습니다. 잡수입은 기정예산 11억7,100만원보다 7,200만원이 감액된 10억9,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용을 보면 예금이자수입은 기정예산 10억300만원보다 19.9% 감소한 8억300만원이며, 잡수입은 기정예산보다 86.57% 증가한 1억2,000만원으로 관용차량 매각 등 불용물품 매각대금 수입과 각종 공사 및 물품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수입 등입니다. 기관별 예산안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추경 성립전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단서규정에 의하면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부담된 경비는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이전에 이를 사용하고, 이는 동일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편성된 추경 성립전 사전집행 예산은 총 8억3,000여만원으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사업들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특별교부금사업은 총 8억원으로 초·중등학교 과학교육활성화지원 1억8,000만원과 제3회 전국 평생학습축제 지원 1억원, 평생학습도시 우수프로그램 개발비 지원 1억2,000만원 등이며, 국고보조사업으로는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당 3,000여만원입니다. 사전집행내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전액 삭감된 사업과 일부 삭감된 사업입니다. 먼저 전액 삭감되어 취소된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취소사업은 총 7,500만원으로 대한교육위탁교육기관 교육경비, 학생 해양승선 실습비 등입니다. 예산편성시 사업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편성된 사업은 기한내 완료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취소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취소된 사업내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일부 삭감된 사업내용입니다. 추경에 반영된 일부 감액사업은 11건 총 5억400만원으로 특기·적성교육 지원비, 유치원 장애아 무상교육비, 원어민 외국어 보조교사 운영비, 영어교사 국외연수비, 유치원 만5세아 무상교육비 등입니다. 이번 삭감예산에 편성된 사업을 보면 여건변화 등으로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투자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일부 삭감된 사업내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비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경우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명시이월사업은 총 11건에 164억2,300만원으로 토지매입지연 및 절차이행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사업들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명시이월사업의 내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신규사업 시설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신규 시설사업은 2건에 총 4억7,6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노형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 노형교에서 점유한 토지로 지난 94년도 사업시행 이후 매입요구가 있었던 사안이며, 효돈중학교 테니스부가 2004년 10월 창단 운영되고 있으나 테니스 구장이 시설되지 않아 선수훈련에 많은 애로가 있어 테니스구장 시설용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업무추진비와 국내여비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업무추진비와 여비는 4건에 400여만원으로 제3회 전국 평생학습축제 지원에 따른 여비 및 업무추진비와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운영자료 수집에 따른 국내여비로 추경성립전 집행예산입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은 2004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전입금 등으로 교부 결정된 사업에 대한 예산반영사항과 취소되거나 증액된 사업에 대한 예산조정, 명시이월사업 등을 편성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관광위원회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준비하여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련 국·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님! 가칭 제성교 있죠? 제성교가 본래에는 2004년도 본예산에 반영됐지만 토지매입 지연으로 인해서 다시 이번 제2차 추경에 올라온 거죠? 108억7,900여만원인데, 이거 매입이 다 됐습니까?

지금 90%, 두 필지를 매입 못하고 나머지는, 지금 건축시설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별문제 없이, 그러면 몇 년 도에 개교할 예정입니까? 2006년도?

2006년도.

학급은 몇 학급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제성교는 말씀드리면 제주서중학교를 제성교 자리로 옮기고 서중은 리모델링해서 초등학교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학급 정도로,

완성 36학급입니다.

1학년에서 6학년까지 36학급으로 예정하고 있다. 예, 좋습니다. 꼭 토지매입도 이루어져서 명실공히 제성교, 서쪽지역 어린아동들이 교육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동인교가 신설될 예정이었지만 도민들은 한참 토지매입에 부닥쳐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 현상이 빚어졌습니까? 가칭 동인교입니다.

가칭 동인교도 저희들 매수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내년도까지 저희들이 추진을 일단 해서 안되면 사업변경을 교육부에 신청해서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경한다는 말은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아니면 다른 곳으로?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쪽을 아예 취소하고 다른 쪽으로 부지를 선정한다든지, 지금 현재로서는 그쪽 지역의 초등학교가 그렇게 과밀이 안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연구·검토해야 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과밀학급이 안됩니까? 과밀학급이 되어서 마침내 가칭 동인교를 하나 만들어서 학생들이 수업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자 해서 했는데,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면,

노형쪽보다는 덜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추진은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또 거기 지대가 매립하는 데만도 상당한 예산을 필요로 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 처음부터 지대가 낮고 높고 그런 것을 다 판단해서 할 일이지, 이제 와서 지대가 높으니 얕으니, 가격이 비싸니 싸니, 그렇게 합니까? 얼마나 지역주민들 기대가 부풀었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될 듯 말 듯, 언제 하느냐고 전화가 오고 어떻게 되느냐고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한다면, 어느 세월에 가칭 동인교가 문을 열지? 실은 잘 아시겠습니다. 동광초등학교 보십시오. 5층! 초등학교가 5층까지 올라가는데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느 세월에 수업을 하고 어느 세월에 아이들 화장실 가고 쉬느냐? 너무나 적다보니까 운동회 한번 똑바로 못하고, 전교생 한번 똑바로 모이지 못하고, 학교에 가보면 살벌합니다. 지역주민이나 학교에 다니는 선생님들도 이것은 아니다, 뭔가 학교 분위기를 새롭게 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늘 노심초사하는데, 이제 와서 땅값이 비싸다, 지형이 안 좋다 뭐하다 하다보면 어디 또 갈 데가 없습니다. 어느 위쪽에, 남쪽으로 할겁니까? 어느 쪽으로 할겁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은 계속 동인교를 추진하되 어려움이 많다는 겁니다. 우선 응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수용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런 것은 비밀리에 토지를 매수한다든가 할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학교 거기 간다고 해놓으니까 토지 지주들이 이거 좀 돈 받아야 되겠구나, 돈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동광교나 인하교나 과밀학급이 생겨서 실험실 하나, 특별교실 하나 없이 복도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해놓고 학생들 수업에 임하는 형편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속시원하게 한번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역구에 가면 교육청 대답이 이렇다,

저희들 추진을 안한 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 우선 부지매입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힘들 것 같구만!

예, 그래서 수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30%면 30% 이런 법적인 확실한 근거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매수를 해야 중앙수용위원회도 수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거기에,

지주들이 참여를 안한다고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그래서 재감정도 해서,

적극적으로 보상을 더하는 한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지, 땅값 비싸니까 교육청에 돈도 없는데 해서 나자빠져버리면 어느 세월에 그것을 할겁니까? 교육청에서 고민을 좀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후세의 교육인데 너 나 할 것 있습니까? 어렵지만, 돈이 좀 들지만 다른 투자가 아니고 교육에 하는 투자는 우리가 인색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확실히 의지를 밝히시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동우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2004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금해 추경은 2004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전입금 등으로 교부 결정된 사업에 대한 성립전예산 반영과 사업계획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사업의 일부 조정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동우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을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제주인재양성에 더욱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4년도 제2회 제주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