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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이태세 의원 발언

제76회 제5차 본회의2004-12-24

이태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논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였습니다. 1. 논산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구의원외9인발의) 2. 논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구의원외7인발의)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2항까지 2건의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논산시읍·면·동및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0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읍·면·동및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5항까지 3건의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읍·면·동및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논산시주차장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논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논산시부실공사방지조례중개정조례안(전유식의원외9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주차장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논산시부실공사방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세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8항까지 3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주차장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논산시부실공사방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식량자급률법제화및쌀수입개방국민투표실시촉구결의안(이태세의원외9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식량자급률법제화및쌀수입개방국민투표실시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이태세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세

이태세의원

이태세의원입니다. 식량자급률법제화및쌀수입개방국민투표실시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쌀시장 개방에 대한 정부입장이 정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국익과 우리 쌀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면적인 재협상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의무수입물량은 8%, 또 최고 수입쌀이 30%를 시판 허용하는 등 쌀시장 개방협상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쌀이 농업소득의 32%를 차지하는 우리시를 비롯한 전국의 쌀산업의 붕괴 및 농가경제는 최악의 상태를 맞게 될 것이 자명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는 농업, 농촌과 쌀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정부차원의 성의있는 대책을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첫째, 쌀시장 개방문제를 국가와 국민적인 의사결집을 통해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기회로 삼아야 하며 농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국민투표로 결정하여야하며 상대국들의 요구내용을 국익을 비롯한 우리 농업의 불리한 조건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재검토하라. 두 번째, 식량자급률의 목표치를 법제화하고 쌀생산농가 보호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농업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농정시책을 추진하라. 셋째, 도·농간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농가소득증대 방안 등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아울러 고령화에 대한 농업·농촌의 복지예산을 확대 지원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4년도 12월 24일 논산시의회 의원일동.

10시 27분

김영운의장

이태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식량자급률법제화및쌀수입개방국민투표실시촉구결의안에 대하여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회의 의결로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식량자급률법제화및쌀수입개방국민투표실시촉구결의안은 이태세의원외 9인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 식량자급률법제화및쌀수입개방국민투표실시촉구결의안 (뒷면에실음) 10. 토지거래허가지역해제건의(이상구의원외9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토지거래허가 지역해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이상구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거래허가지역해제건의안에 대하여는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회의 의결로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토지거래허가지역해제건의안은 이상구의원외 9인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5분자유발언(박해영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2분

다음은 박해영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고 있어 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발해영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박해영의원

논산시의회 의원 박해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운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인은 심대평지사님께 우리시에 오셔서 2003년 7월 18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우리 논산의 시민과 대화시에 약속했던 사업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논산시는 계룡시가 분리됨으로 인하여 인구 및 면적, 행정구역, 산업구조 등 현저히 줄어들은 바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우리 논산시의 회복을 위하여 14개 사업을 약속하셨고 그 사업들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계룡시가 분리되더라도 논산시세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14개 장·단기사업 계획은 1년 5개월이 지난 현재 단기사업 8건중 동물자원화사업 지원센터건립, 탑정저수지 관광지 개발사업, 연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논산딸기 명품화사업 4건은 추진중이며 연무읍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건립, 고속도로 구급업무 및 소방대상물 증가로 인한 연무 소방파출소 설치 2건은 2006년에나 착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야곡과 은진면 일원에 조성되는 야촌 농공단지 5만 4,000평과 논산문화원 건립은 요원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 추진사업은 6건중 성동 광석 지방산업단지 30만평의 규모 1건은 추진중이나 특히 지방도 645호선, 계룡시에서 유동리를 거쳐 노성면 읍내리를 잇는 10km 터널 도로입니다. 2003년 7월 18일 종합사회복지회관에 본 의원이 직접 지사님께 건의했습니다. 2005년도에 착공한다고 답변하셨는데 2005년도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천, 부여, 금산, 논산을 연계하는 백제역사 재현 이벤트 개발, 문화유적과 정신문화 창달 및 관광·휴양공간 확충을 위한 유교문화권 개발 등은 계획조차 없는 불확실한 사항으로 그 시행은 참으로 요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심대평지사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논산시는 공무원과 시민이 합동하여 시세확보를 위하여 예전의 논산시로 발돋움하고자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업단지 조성과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사업, 문화마을 조성사업 등과 건양대 및 금강대학교 주민등록옮기기, 신생아출생 기념품제공, 농촌출산도우미 등 많은 시책으로 인구증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사님께서는 약속하신 4개 사업중 5개 사업만 추진중에 있고 9개 사업은 전혀 시행할 움직임이 없는 것은 계룡시가 설치될 때 우리 시민들의 반대와 비난을 일시적으로 모면하려는 잠시 약처방에 불과한 약속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처한 어려움을 아신다면 지금껏 이렇게 시행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지사님의 논산시에 대한 배려가 너무 소홀하시어 본 의원은 논산시민을 대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 지사님께서는 약속하신 사업이 조기에 시행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어 우리 시세가 확장되도록 약속사업을 이행하시기를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5분자유발언서 (뒷면에실음)

10시 39분

김영운의장

박해영의원님 5분발언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원칙은 좀 벗어나지만 박해영의원님께서 5분발언하신 것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표현의 발언신청을 하셔서 시장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9분

이상으로 자유발언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우리는 금년도 회기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76회 제2차 정례회 19일간의 회기중에 시정질문, 2005년도 본예산안 및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각종 의안심사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임성규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1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며칠이 지나면 다사다난했던 갑신년의 한해가 저물고 희망찬 새해가 밝아올 것입니다. 올 한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 역점시책, 주요업무현장을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한 집행부 감시·지원 등 시민의 대변자 역할에 충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민이 바라는 현실과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닭의 해인 다가오는 을유년에는 의정활동을 보다 활발히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계룡산의 정기가 온누리에 펼치어 시민 모두와, 이 자리에 계시는 모두와 이 자리에 계시면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76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