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종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인혁 위원장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75회 임시회에 상정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사업의 변경내시 및 자체사업의 예산 증감사항을 일부 조정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안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예산안이 시기적으로 2004년도 마지막 추경이라는 점과 예산 의결 후 시 행정부 측의 집행사항을 고려하여 예산조정의 시기적 적합성과 내용의 적정성 여부에 중점을 두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계상된 사업비 중 사업추진 타당성 재검토 후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이천쌀밥공동사업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 용역비는 해당 사업의 명시이월사업조서분과 함께 삭감 조치하였으며, 또한 2004년도 명시이월액은 598억 4,530만9,000원으로 총 예산액 대비 19.3%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명시이월사업은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월사업의 최소화를 위하여 예산집행의 적시성 확보를 시 행정부 측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경제개발비에서 4,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충당하였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기타특별회계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조서 중 이천쌀밥공동사업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 용역비 4,000만원을 삭감하고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