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호 의원 발언

ː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정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의 군정추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열심히 도와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1억 2,4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보다 0.8%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1억 4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2억 2,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350억 6,9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188억 7,400만원, 특별회계가 161억 9,5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주민세 4억 6,000만원, 담배소비세 2억 6,800만원, 주행세 1억 3,400만원 등 지방세수입 11억 2,200만원, 하천골재채취사업의 부진으로 인한 징수교부금 5억 5,500만원이 감액되고, 예금이자수입 7억 4,200만원, 국도편입 공공용지 손실보상 3억 400만원, 사문진교 가설 공사비 대구광역시 부담분 21억원, 대가야박물관 공사비 환수금 2억 4,7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세외수입 28억 4,900만원과 득성취락지구 개발계획 도로개설에 따른 특별교부세 5억원이 증액되었고, 중앙정부의 지방양여금 지원축소 방침에 따른 지방양여금 감액분 21억 8,200만원과 보조금 변경결정으로 인한 국 도비 보조금 1억 8,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6억 6,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덕곡 폐분교 임차료 1,400만원과 군 읍 면청사 급수시설 배관교체 3,500만원 등을 계상하고, 각종 경비 집행잔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4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노강서원 보수비 5,000만원, 박물관 주변 우리넷 방송 선로 지중화사업 추진 3,100만원, 공중보건의사 숙소매입에 1,700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6,200만원, 재가장애인 주택보수사업비로 1,6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1억 3,5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1,600만원, 경로당 운영지원에 2,200만원, 노인무료 및 실비시설 운영비 3,600만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에 4,300만원, 그리고 소도읍 육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5억원, 고령읍 도시지역 치수사업 계획수립 용역 5,000만원, 득성취락지구 개발계획 도로개설에 6억 4,000만원 등을 추가 및 신규 계상하고,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감리비가 1억 1,300만원을 과목 변경하였으며 각종 경비 집행잔액 및 변경 결정된 보조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8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벼 재배농가 지원사업에 6억 6,200만원, 영농폐기물 우수 시 군 상사업에 2,000만원, 테마관광지 우륵지내 분수설치 3억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원, 사문진교 가설비 대구광역시 부담분 21억원, 농어촌 도로 편입부지 보상에 3,000만원 등을 계상하고,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12억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도로정비 양여금사업과 보조사업 변경 결정분을 반영하였고, 각종 경비 집행잔액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경상예산 집행잔액 2,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7억 3,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장과 하수관거 정비 등 지방채 상환에 7,100만원을 감액하고, 문화재 보수사업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경비 잔액 정리분 7억 8,400만원을 예비비에 추가계상하였고, 읍 면 예산에서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비 집행잔액 2억 3,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04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총 116건에 346억 8,700만원으로 일반회계 107건에 317억 7,0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건에 8억 8,000만원, 수계기금 특별회계 2건에 7억 3,9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5건에 12억 9,800만원이며 중앙부처 사업계획 변경과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월하여 시행코자 하오니 의결하여 주시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신규설치 검사수수료 및 시설분담금 7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1,200만원 등 1억 2,200만원을 재원으로 상수도 급수관 긴급보수비 1,000만원을 추가하고, 각종 경비 집행잔액 7,1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 1억 8,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융자원리금 2,500만원이 감액되어 세출예산에 각종 경비 집행잔액과 함께 반영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건설경기 침체와 좌학지구 개발제한 관리계획 변경결정의 지연으로 골재판매수입 35억 7,500만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도비 보조금 1억 5,000만원을 계상하는 등 33억 2,500만원이 감액되어 가륜제 재해취약지구 보수보강사업 3억원을 계상하고, 골재채취 장비임차 26억 7,900만원과 사업비 등을 감액하고, 예비비 3억 5,90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회 추경은 국 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정리와 각종 경비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수준으로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서상록 위원입니다. 불용예산이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실장님! 금번 3회 추경예산안에 1년 동안 한푼도 집행하지 않고 그냥 예산만 편성해 두었다가 전액 감액하는 금액이 대충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ː전체적으로는 가지 수는, 금액이라던지 그것은 집계를 안 내봤습니다만 몇 가지 있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 사업의 당초에 계획을 해서 잘 추진하려고 검토를 하던 과정에 그것보다는 또 시기적으로 내년에 해야되는 것이 더 낫고 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 금년에 하는 것보다는 또 안 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부득이 감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본 위원이 예산서를 대충 봤는데 일반회계가 35건에 4억 7,100만원, 특별회계가 13건 6억 4,000만원 해서 도합 48건에 11억 1,163만 4,000원 이렇게 많이 됩니다. 연년이 당초예산을 의회에 제출을 하면서 합리적인 예산을 위해 제로베이스 예산을 편성하고, 또 적정배분을 해서 잘 한다 하는데 11억이라는 이 예산을 1년 동안 잠자고 있는데 이것 참 정말 답답합니다. 만약 당초예산에 이것이 편성이 안되더라도 연중 계획이 취소되던지, 변경이 되면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서도 또 예산을 감액해서 다른 재원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군비예산을 11억이 넘도록 1년 동안 1원도 쓰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가 연말에 삭감하는 것은 예산편성은 물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위원님 질의에 공감합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ː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이 안 되도록 관련 부서는 말할 것도 없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세심한 관심을 둬야 되겠습니다.

ː알겠습니다.

ː그리고 대가야박물관에 대해서 이 불용예산이 반복 편성된 데 대해서 묻겠습니다.

ː몇 쪽입니까?

ː83쪽, 83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중 안내 팜프렛 제작 1,200만원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또 왜 감액을 해서 제작을 했다면 또 어떻게 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계획이 박물관 개관을 하반기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부득이 이 금액은 또 12월달에 또 하반기에라도 개관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에 지연이 되어서 부득이 내년도에 개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개관과 맞물려서 시기적으로 불가피한 금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ː본 위원이 3회 추경예산의 안을 보면 총무과의 초고속 ATM 회선로 또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지원비, 주민자치과의 민원불편 보상제, 무허가 건축물 철거비 장비임차, 대가야박물관 안내 팜프렛 제작, 재무과의 도 단위 운전기사 체육대회 부인지원사업 등 지금 2003년도와 2004년도 하나도 집행하지 않고, 해마다 연말 그대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지원, 주민자치과 무허가 건축물철거 임차, 대가야박물관 팜프렛, 재무과의 도 단위 기사체육대회 참가 부인 지원경비, 2005년도에도 그대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ː예. 위원님! 한 건 한 건 페이지를 찍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는데 지금 그것을 일방적으로 나열해 버리니까 도저히 제가 답변을 상세히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간혹 예산안이 원인이 발생되면 집행해야되는 예비성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가 생겼을 때 이야기라던지, 재난발생 관계라던지, 그런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으면 집행예산을 편성을 해 놓아도 집행을 안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ː그러니까 이것을 연년이 편성을 해서

ː예. 맞습니다.

ː그대로 삭감을 하니까 이 돈은 그냥 잠자는 돈인데

ː그래도 부득이 예산은 편성해 놔야되는 재난대비용 그런 예산도 더러 있습니다.

ː이것은 재난대비용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편성했다가 삭감시키고, 삭감시키고, 3년 내내 삭감을 계속 시키더라니까요.

ː예.

ː이 돈이 액수도 많아요. 이래가지고 이것 뭐, 내가 볼 적에는 이것 도통 주먹구구로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ː그러면 총무과장한테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ː박물관장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ː박물관장 이야기는 그 이야기인데 박물관 개관이 지연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ː개관하고는 관계가 없지 싶은데?

ː그것이 개관에 따른 안내 팜프렛 제작 금액이고, 또 홍보용 비디오 배포하는 그런 것이고, 공공요금이라던지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일부 공공요금은 그냥 집행이 되었고, 안내용 팜프렛 제작하는 것이라던지, 홍보용 비디오 복사 배포해서 하는 그런 개관행사와 맞물려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게 삭감이 된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ː이게 연년이 삭감이 되는데 총무과에는 초고속 ATM 회선로, 2003년에도 잡았다가 감액했고, 2004년도에도 감액,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이것도 1,450만원, 2003년도 감액했고, 2004년도도 감액했고, 2005년도는 또 1,450만원 또 올라왔어요. 올라왔어. 이것 뭐 불요불복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생각할 적에는

ː그러면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ː총무과장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초고속 ATM 회선료가 전액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도하고 시 군간 회선 속도를 증설하는 그런 계획인데 여기의 도 계획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설치를 하려고 시 군에 예산확보를 하라고 해 놓고 도에서 또 사정에 의해서 계획이 취소되어서 이것은 전액 감이 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연대회 이 부분은 의용소방대원들이 자체적으로 매년 경연대회를 합니다. 경연대회를 하는데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서 소방의 날 행사만 하자, 경연대회는 빼고 행사만 하자고 해서 소방의 날 행사에 드는 경비만 쓰고, 경연대회에 필요한 예산은 이 사람들이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경연대회에 필요했던 예산이 기술경연대회하고, 그 밑에 의용소방대 교육 강사 이 날도 경연대회하면서 강사를 불러서 수당도 주고 이렇게 하려고 계획했던 건데 그것이 실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에 올리는 것도 의용소방대원들이 경연대회를 할 계획을 세우면 부득이 또 예산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또 내년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좀 모순된 부분이 있습니다.

ː그러니 2003년도, 2004년도 계속 연말에 삭감시켜버리고 또 내년예산에 올려놔 놓고,

ː이게 이제

ː이게 1~2가지가 아니고, 여러 건이 있는데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ː예. 그게 이제 의용소방대의 날이 매년 11월 9일인데 11월 9일날 행사를 한 10월경에 계획을 합니다. 계획하면서 그러니까 의용소방대원 그냥 행사만 하자, 이렇게 되버리면 그냥 소방의 날 행사만 하고 경연대회는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산은 경연대회를 할는지, 안 할는지, 확실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매년 올렸다가 삭감되고 이런데 그런 모순점이 있고,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ː이건 뭐 총무과 뿐만 아니고, 주민자치과도 있고, 대가야박물관, 재무과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연년이 올려놨다가 연말에 삭감하고, 올려놨다가 삭감하고 이런 돈이 이렇게 많아서야 예산을 아주 적정하게 써야되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몇 가지 묻겠습니다. 138쪽, 139쪽에 보면 고아지구 시험포장 인부임, 시험포장 동작물 연료비, 고아지구 시험포장 운영비 이 3가지를 보면 기정예산에는 4억, 4,900, 5,000만원 경정예산에는 787만 8,000원 이것 뭐 절감액이 4,200만원이 넘는데 실소요 예산은 편성된 데는 한 15%에 불가한데 절감액이 이처럼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ː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철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고아지구 시험포장은 연간 운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국도 26호선 편입부지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겨울까지 운영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운영을 한 1/3정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언제 들어갈는지 몰랐기 때문에 작물 투입이라던지 이런 것을 올해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삭감된 예산이 그 만큼 많이 남았습니다.

ː이게 일을 안 한 겁니까? 이게 뭐?

ː아니, 그것은 일을 안 했는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는 26호선 국도편입부지가 올해 들어갈는지 내년에 들어갈는지 몰랐기 때문에, 보상이 언제 될지 몰랐기 때문에 예산을 다 확정을 해놓은 것입니다만 올해 당초에 연초부터 편입부지로 들어간다는 확정이 되었고, 얼마 전에 보상금까지 받았습니다만 여름부터는 사실 제대로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예산절감이 된, 예산삭감이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ː그런데 이게 뭐, 잔액이고 절감이고, 잔액이고 절감이 아니지 싶은데 이 얘기가 보니까?

ː예. 잔액이 절감이 아니고, 상당히 잔액이 많이 남은 편입니다 운영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ː그러니까 이것 예산요구를 그래도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견적에 의해서 적근에 의해 가지고 예산서를 근거해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너무?

ː예. 당초에는 해마다 보면은 이 정도 예산을 올려서 거의 쓰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올해는 좀 특별한 경우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이것 절감하고 잔액하고 이런 것이 예산을 진짜 좀 적근해서 예산 편성이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절감이라는 것, 잔액이라는 것 말을 바꿔야 안 되겠나 싶은데, 이건 잔액이 아니고 절감이 아니지 싶은데?

ː아닙니다. 내년에는 상당히 또 한 6개월 정도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본 예산을 줄여서 올렸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연간 운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기획감사실장에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추경예산안을 봤는데 69쪽 총무과 각종 통계조사 인부임 1,800만원 중 1,000만원 감액되었고,

ː몇 페이지입니까?

ː69쪽에

ː예. 69쪽에 뭡니까?

ː69쪽에

ː예. 인부임?

ː각종 통계조사 인부임!

ː예.

ː1,800만원 중에 1,000만원 삭감액?

ː예. 그것은 내용이

ː그리고 84쪽에 대가야박물관 난방연료비 5,500만원 중에 이건 또 3,000만원 감액? 또 145쪽에 경제도시과 경북신용보증기금조합 출연금 9,200만원에 7,200만원 감

ː잠시

ː145, 147쪽

ː147쪽요?

ː145쪽도 있고,

ː이것 뭐 다 얘기하려고 하니, 147쪽 문화체육과 대형빌보드 부지매입비 3,870만원 중에 이건 또 3,000만원 감액, 어째서 이렇게나 감액이 되었는지? 이 몇 가지만 살펴봐도 필요이상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서 사정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할 재원이 공무원들의 안이한 생각으로 인해서 적재적소에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우리 의원들이 지역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해서 단 몇 천만원이라도 사업예산을 추가로 요구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는 그런, 참 녹을 먹는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주민이 낸 혈세를 이렇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집행을 해서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총괄책임자인 실장님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ː예. 우선 세부적으로 한 건씩 짚어가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9쪽에 통계 조사하는 일시사역인부임이 당초 산업 총조사하는 인구주택 총조사 시의 조사구 설정 등의 당초에는 군비를 계상을 했는데 이게 국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이번에 삭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박물관 연료비 절감 금액은 3,000만원이 절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84쪽 이것은 박물관 미개관으로 인해서 연료비가 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

ː145쪽!

ː145쪽에 경북신용보증기금조합 출연금 그것은 2005년도 편성계획을 2004년도 편성으로 추가신청이 되어서 사실 편성이 잘 못 되었습니다. 그 사항은 추가편성한 게 잘 못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147쪽에 대형빌보드 부지매입 잔액, 이것은 기족 앞에 대형홍보 빌보드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었지만 잔여지가, 잔여지를 3자에게 매각을 해서 그 금액을 당초 200평 정도 부지매입할 계획이었는데 그 부지가 8평만 그 빌보드 서 있는 그 부지 그것만 사기 때문에 그 금액이 부득이 삭감되는 겁니다. 그런 등의 이 예산을 많이 사장시킨 그런 사항은 사실상 잘 못 계상된 사무착오도 물론 있겠지만 그 보다 더 큰 사유들이 각 계별로 부득이한 개별사유가 있기 때문에 정리추경 때 삭감을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참 한 주민으로서 좀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앞으로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ː김양웅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29쪽에 주민세에 대해서, 이 주민세는 1년에 1번씩 배정하는 것 아닙니까? 몇 번 배정합니까?

ː1년에 주민들한테 균등할이라는 것이 있고,

ː예.

ː또 소득할이라는 사업소득세에 대한 주민세를 내는 것이 있습니다.

ː예.

ː그게 또 수시분 들어오는 것이 있고, 이렇습니다.

ː그런데 본 예산에 한 달반, 두달도 안되었는데 4억 6,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ː예. 그것이

ː왜 그렇습니까?

ː종합소득세할 주민세가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 내용이 지난해 보다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관내 수해복구나 도로공사 등에 따른 공사현장에서 법인이, 공장현장의 법인이 증가하면 소득할, 법인세할, 이런 주민세가 더 많이 들어옵니다.

ː아. 공사도 주민세가?

ː공사하는 회사가 생기면은 그 법인이

ː아. 생기면요?

ː예. 법인의

ː아. 법인이 더 생기면 공사할 법인이 생기면 법인에 대한 주민세가

ː법인세할 주민세가 또 있습니다.

ː그런데 한달 동안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ː그것이 분기별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연말에 정리를 해서 세무서에서 통지가 되어서 들어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ː아. 그러면 이제 본 예산 편성하기 전에부터 정리가 안 되어서 그런 겁니다.

ː정리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ː아, 그러니까 말이야

ː예. 중간에

ː그 사이 분기별로 한 3달이면 3달, 이게 이번 1달 동안이 아니고, 그 전에 겁니다. 그죠?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ː예. 그렇습니다. 업체 고용증가에 따른 특별징수 주민세도 또 중간에 들어오는 것이 있고,

ː예. 사업이나 업자 전부다 나오는데

ː또 부동산 거래에 따른 양도세할 주민세도 또 있습니다.

ː예. 이것 계산하는 것이 분기별로 한 3달만에 하니까 차이가 이 만큼 납니다. 그죠?

ː예.

ː예. 130쪽에 곽촌, 벌지 마을회관 이것 전액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는데 국비가 많은데 이것 전액 감해 놨는데 이건 다른 데로 돌아갑니까? 금년에 못 지어서 이러는 겁니까? 131쪽이네요.

ː아. 예. 이게 정주권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내년도 사업으로

ː아. 이월되어서 감해서 합니까?

ː이월되어서 변경이 된 겁니다. 양여금 사업 삭감되는 그 내용입니다.

ː변경된 겁니까?

ː예.

ː128쪽에 직불제하고, 건조벼하고, 잠깐 벼 재배농가 지원, ...... 아, 민간인보조 보상에 친환경농업 직불제하고, 벼 재배농가 지원사업에 돈이 많은데 이것 먼저 본 예산에도 배정했던데 이것 종목이 어떤 겁니까? 또 별도로 다른 것이 더 있는 겁니까? 먼저 계산이 작아서 이렇게 더 한 겁니까?

ː예. 이것이 친환경 밭작물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쌍림의 딸기에 대한 국비로

ː예.

ː들어오는 것이

ː아. 딸기에 대해서도 직불제를 줍니까?

ː예. 딸기하고 밭작물 농가대상으로 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ː밑에 이것은 벼

ː벼 재배농가 지원사업은 ha당 15만원씩 계상을 해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ː이것은 ha당 15만원 같으면 이건 특별한 겁니까? 일반 다 줍니까?

ː전 농가 대상으로 나온

ːha당 15만원요?

ː예.

ː벼 농사 지원이고, 위에 그것은 친환경은 딸기직불제 주고 합니까?

ː예. 2.8ha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밭작물 농가 대상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윤종립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나름대로 이유는 다 있었겠습니다만 이유가 어땠든 간에 아까 우리 서상록 위원님이 세세히 질의를 다 드렸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예산을 세워놓고 똑같은 그런 형태로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집행을 못하고 전액 삭감한 것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살펴보면 130쪽에도 보면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도 전액삭감이 3,700만원 되어 있고, 그 다음 이 밑에 벌지하고 마을회관은 내년도에 또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니 그렇고, 그 뒤에 아까 언급은 되었습니다만 268쪽에 보시면 개포수문안 소하천정비 전액삭감, 월산1리 세천정비 전액삭감, 신기 소하천정비사업 전액삭감 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예산서에 전부 살펴보면 한 51건, 금액으로는 12억 5,900정도 예산이 섰다가 전액삭감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많은 예산을 사정을 시켜서 원활하게 쓰지를 못하고, 마지막 3회 정리추경에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모순된 점도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나름대로의 사정은 다 있습니다만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사업비들은 추경에 이렇게 계상을 했을 때는 나름대로의 면부에서는 '우리동네 그 사업 올해 할 것이다.'고 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대를 하다가 안 해버리니까 물론 집행부에서는 아까 우리 송과장님 언급은 있습디다만 골재 못 팔아서 못 했다고 하던데 그건 하나의 농담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 행정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데 물론 가 예산을 해서 버리면 하겠다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런 식으로 잡아놨다가 이것을 못하고, 전액삭감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도 안 있느냐? 굳이 그것을 지적을 한번하고 싶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사실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부득이 잘 못되어서 사장시킨 것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 130페이지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전액 감한 이 금액은 사실상 도비와 군비가 50%이고, 자부담이 50%입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농가에서 포기를 해서 도저히 진행을 못시켜서 부득이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262페이지에 있는 사업장 생산수입 이것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인데 골재판매가 안되어서 사실상 세입결손이 났는 게 35억 7,000입니다. 그런 사항이니까 먼저 번에 다산 쪽에 하천골재 채취하는 것이 수입이 덜 들어와서 결손이 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입니다.

ː글세 일부는 이해를 합니다만

ː예.

ː돈도 생기지도 않은 돈을 미리 하겠다고 잡는다는 것은 좀 잘 못됐다는 얘기지요.

ː예.

ː일단 돈을, 재원을 마련해 놓고 어떻게든 사업을 하려고 해야되는데 안 그러면 계상을 했는 데로 외상공사를 하던지, 내년에 돈 벌어서 할 요량하고, 그러면 올해 전액 삭감을 했으면 내년도에 지금 나열된 사업을 다시 추진을 하는 건지? 그것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ː예. 그 내용들은 사실상 우리가 가장 예측을 잘해서 또 적정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딱 맞게 되면 좋은데 사실상 예산이라는 것이 예측하는 예산을 했는 것인데 예측이 또 빗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ː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ː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제가 왜 또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은 사업예산은 지금 했다가 재원이 없어서 지금 삭감을 했는데 이게 내년도에 이 사업을 다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영 다 날라 가는 겁니까? 하기는 합니까?

ː예. 그 중에는 양여금 사업같이 또 내년도에 예산에 얹어서 지방비로 군비로 해서 하듯이 다시 또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도 있고, 개중에는 금년에 박물관 개관하려고 하다가 예산을 삭감하고 개관 못 함으로 인해서 삭감하고, 내년도에 개관할 때 또 예산을 집행을 해야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개중에는 영 집행 안 해야 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분석해서 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삭감을 했더라도 내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은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알겠습니다.

ː곽광섭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지역경제관리입니다. 재래시장 고령종합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시설비에서 과목변경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옮긴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ː예. 이 내용은 경제도시과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ː예. 그렇게 하세요.

ː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자리를 바꾸겠습니다.

ː경제도시과장 신태운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총 사업비 23억 9,300만원 중에서 현재 11억 9,300만원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12억에 대한 사업비는 비가림 시설인 아케이트 설치사업으로서 내년 3월 특별법 시행이후에 공사를 하려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케이트라는 시공 사업특성상 시공에 따른 설계라던지, 시공능력이라던지 또 재질이라던지 이런 여러 가지의 업체선정이라던지 이런 문제점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변경을 해서 업체를 나중에 시공 능력이라던지 또 재질이라던지 이런 것을 엄정히 해서 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려고 과목을 변경을 좀 했습니다.

ː이 시설비로 하면은 우리 군에서 그야말로 직접 업자선정을 하고 감시 감독을 하고, 또 설계까지 전부다 해야되고, 민간자본보조는 역시 종합시장 주식회사에다가 물론 감시 감독이야 하겠습니다만 어떤 공사의 주체가 아예 민간이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1~2억도 아니고, 12억이라는 큰 공사를 과연 주식회사 종합시장에 맡겨서 과연 우리 군이 직접 시행하는 것처럼 완벽하겠느냐? 하는 걱정을 합니다. 이점 알고 계시죠?

ː예. 그래서 이 부분은 설계부터 시공 준공까지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고 마무리를 해서 완공된 이후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ː종합시장의 임원들이나 간부들은 '왜 우리가 직접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못 미덥나?' 라고 불평불만을 하지만 그 시장안에 있는 상인들조차도 오히려 집행부를 불신하면서 걱정하는 부분이 많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민자치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교통행정입니다. 155페이지 버스업계 재정지원 2개 업체해서 지금 국비 포함해서 3,900만원이 또 추가 지원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항간에서는 여러 의원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들이 일방적으로 버스를 너무 지원 많이 해서 자기들 지금 살 길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2년, 2003년, 2004년 올해, 내년 2005년까지 해마다 버스업계에 지원하는 금액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이 터에 물론 국비지원이 있으니 또 군비가 따라서 지원이 됩니다만 3,900만원이라는 돈이 정리추경에 또 이렇게 더 지원한다면 너무 형평성이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ː주민자치과장 곽용환입니다. 이 버스업계의 재정지원 관계는 금년도에 건교부에서 시외버스, 시내버스, 일반 농어촌버스 전부다 실차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니까 건교부에서 시외버스는 지원을 줄이고, 그 남는 금액을 가지고 시내버스하고 농어촌버스는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리고 국비가 1,950만원 지원되면서 군비 1,950만원을 부담해서 지원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했고, 현재 버스업체에 재정지원금이 많다. 적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가 와서 지난주 금요일날 2시간 이상에 걸쳐서 충분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근거 있게 다 해서 택시운영위원회 그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그 사람들은 아무런 근거, 수치 없이 버스가 적자가 아니고, 흑자니, 이런 이야기를 그냥 허무맹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타 시 군에는 안 하지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버스 실차에 대한 수익성이 어떠한지, 본 예산을 우리가 군 의회에 요구를 해서 1,068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버스 실차 조사를 할 때에 법인택시와 그리고 개인택시 당신네들도 같이 전부다 참여하라고 해서 참여하기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된 사항이고 현재 농어촌버스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각 업체에 그것은 손실여부를 떠나서 지원하는 게 재정지원금입니다. 지원금인데 2002년도에는 1억 47만 6,000원이 저희 군에서 지원이 되었고 그리고 2003년도에는 1억 200만원, 금년도에는 당초에 1억 200만원 예산이 섰었는데 건교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차조사 결과 농어촌버스가 너무 열악하니까 국비를 추가로 지원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1,950만원의 군비를 보태면 금년도에는 1억 4,1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건교부에서 전국적으로 버스운행 형태가 그 만큼 적자가 많이 나고 하니까 전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ː그러면 우리 전액 군비로 하는 비수익노선 손실보상만 얘기를 해봅시다. 2002년에는 얼마고, 2003년에는 얼마고, 올해 2004년에는 얼마고, 2005년도에는 얼마로 계획해 놨습니까?

ː아.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은 2002년도에는 1억 2,000만원이었고, 2003년도에도 1억 2,000만원 그리고 금년도에는 당초에 예산에는 1억 2,000만원 했다가 금년도에 버스가 증회되고, 또 운행회수가 늘기 때문에 추경에 1억을 예산이 반영되어서 금년도에는 2억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도 저희들이 2억 2,000만원을 요구해서 지난 21일날 의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ː그래 결과적으로 작년보다 올해 1억 더 군비가 지원된 것은 맞습니까?

ː예. 그렇습니다.

ː작년에 비해서 1억 더 지원되었다?

ː예.

ː그렇게 돈을 그 만큼 지원했기 때문에 일단 버스는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전부 칭찬이 자자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 얘기입니다만 2005년도에는 유가지원비가 우리 군비로 2억 3,000 이렇게 나와있는데 매년 버스, 화물, 택시 전부 유가지원을 국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2005년도에는 완전히 군비로 2억 3,000이 나와있네요. 지난 얘기입니다만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ː유가보전은 버스와 화물, 택시에 다 전부다 지원해 주는 국가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군비는 1원도 없고, 전체가 도로주행세를 받아서 전액 국비로 내려옵니다. 전액 국비로 내려오는데 이 부분에서는 국비라도 정산이 없이 바로 내려온 돈에는 군에서 집행하고 남는 돈은 군 세입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ː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유가보전 비용이 높습니까? 비슷합니까?

ː금년 7월달부터 유가가 인상되어서 건교부에서 미터당 얼마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는 조금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ː이제 작년에 비해서 올해 1억 더 지원되었던 이 점! 지역의 택시들이 충분이 납득을 하고, 이제 조용해 졌습니까? 결론적으로?

ː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네들이 회의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회의를 할 때에 군의 담당계장을 입회하면 어떻겠느냐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필요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참여를 안한 상태에서 회의를 하고, 그리고 지난 주 금요일날 11시에 영상회의실에서 한 10여명이 다 와서 2시간 이상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했는 과정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운영위원회에서 개인택시 쪽에서는 보조금이라던지, 증회, 증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 가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군의 이야기가 전부 근거를 내 놓고 이야기하던데, 전부 다 맞더라. 단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버스가 잘 다녀서 군민들이 아주 편리하고 이것은 모두다 좋지만 우리도 택시업계도 다소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일부 노선을 좀 조정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구를 해야되겠다 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지금 의견이 서로가 협의를 해 온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업계에서는 촌에 가는 노선의 회수를 줄여달라 하는데 그것은 어렵다. 현실적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못하고, 단지 운행하는 과정 예를 들어서 고령에서 대구가는 노선에 개진공단 경유하는 부분을 좀 줄여주면 좋겠다 해서 그 부분은 개진과 우곡면을 운행하는 차가 많기 때문에 일부 줄여주는 것으로 현재 택시업계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ː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ː윤종립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산업과장님 우리 어려운 농정에 고생이 많습니다. 128쪽에 농정관리 부분에 보시면 아까 김양웅 위원이 약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조금 미진한 부분을 보충질의를 한번 드릴까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농가에 지원해 주는 논농업 직불제로부터 벼 재배농가 지원사업. 친환경농업 직불제 또 불리형직불제 해서 4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다 알아야 될 사항은 저 역시도 정확하게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 유형별로 어디에 어떻게 했으며, 또 ha에 지원이 어느 정도 얼마씩 되는지? 아까 기획실장님이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쌍림 딸기에 뭐 지원이 된다.' 라고 약간 언급이 되는 것 같아서 과연 맞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친환경농업 직불제도 역시 수도작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닌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ː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밭작물 중에 친환경 농업을 하는 데를 지원을 합니다.

ː아. 밭작물 지구에?

ː예.

ː수도작 친환경농업 인정농가가 아니고?

ː그것은 이제 수도작하고 딸기하고 이것은 또 무농약이나 유기농 받으면 그건 친환경 직접지불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또 다른 것이

ː그건 친환경 직불?

ː직접지불제, 예. 지불제, 직접지불제 형태가 많은데 이것은 이제 덕곡에, 덕곡 옥계 쪽하고, 우곡하고 2군데 정해져 있습니다. 2마을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다음 밑에 벼 재배농가 지원사업

ː아니, 덕곡 옥계하고, 우곡?

ː우곡 예곡으로 알고 있습니다.

ː예곡하고는 불리형 직불제인가 해서 불리형이라고

ː그건 조건불리지역!

ː아. 조건불리지역.

ː조건불리지역 직불제인데

ː조건불리지역?

ː예.

ː거기는

ː직불제가 한 4~5가지 됩니다.

ː거기는 ha에, ㎡당 얼마 지원입니까?

ːha당 얼마 지원하는 것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ː그건 뭐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 시간에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의원들이 이 내용은 어느 정도가 아니고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될 것이 지역주민들이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들도 이 유형을 다 모릅니다. 모르고 묻기는 자꾸 묻는데 이 것 군의원이 답 못한다 하면 그러니까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명확하게 좀 해주세요.

ː예. 그것은 별도로

ː유형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제도가 4가지로 알고 있는데 이 4가지에 대해서 또 ㎡당 지원금액이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 같은 것도 아니고, 논농업 직불제 ㎡ 가격이 틀리고, 또 벼 재배농가 지원 도비로 지원해 주는 것 ㎡당 틀리고, 또 그 다음 친환경농업에 지원해 주는 이게 또 ㎡당 틀리고, 또 뭡니까? 조건불리형인가 이것 또 ㎡에 틀리고, 이러하니 이것 솔직한 얘기로 여기 군의원이라고 산업과 들락 날락거리면서 이것 대답 못한다 하면 이것 말 아니거든요. 그 어떤 자료를 하나 주시던지 명확하게 해서 이해를 돕게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ː예. 별도로 유인물을 해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는데 현재 지금 농림부 시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논농업 직물제하고 쌀소득보전 직불제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또 없어져서 쌀소득안정 직불제로 곧 또 바뀝니다. 바뀌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우선 내용에 대해서는 직불제 유형별로 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ː그리고 금년도에 정산 다 했습니까?

ː논농업 직불제는 아마 오늘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이제 벼 재배농가 지원사업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ha당 한 15만원씩 해서 그렇게 지원되는 겁니다.

ː정산 한몫에 해서 넣어줍니까? 따로따로 해 줍니까?

ː당연히 따로따로.

ː따로따로?

ː예.

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물어봅시다. 아까 내가 물었는데 28페이지 이것을 ha당 15만원 준다고 했거든요? 아까?

ː예.

ː기획실장님이?

ː예.

ː그러면 한 마지기당 1만원밖에 더 됩니까?

ːha당 15만원이니까

ː이것 별도로 더 주는 건지?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아까 물었는데

ː논농업 직불제는 ha당 53만 2,000원

ː그건 53만원이고, 여기에는 ha당 15만원 준다고 했잖아요?

ː이건 별개입니다. 별개.

ː이건 별도로 주는 겁니까?

ː예.

ː별도로 더 주는 겁니까? 그 이상?

ː예. 별도로 더 주는 겁니다. 이것은 경상북도에서

ː무슨? 작년에 2만원씩 안 줬습니까? 한 마지기에 2만원인가 그렇게 줬는데?

ːha당 15만원 같으면

ː1마지기 1만원 아닙니까?

ː1마지기 1만원이지요?

ː만원이지, 작년에는 2만원인가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아까 물어보니까 기획실장님 계산을 빨리 못했는데 15만원이라고 그래서 내가 말았는데

ː그것은 별도로 주는 것이고 논농업 직불제 이외에 아까 나는 정산해서 돈을 합쳐서 한몫 넣어주는 것이 아니고, 따로 넣어주니 지금 논농업 직불제는 거의 다 들어왔을 건데요?

ː오늘 넣어준다 하는데

ː어젠가?

ː일부 들어왔어요. 내가 확인해 보니까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ː그건 이제 논농업 직불제 이외 것을 주는 거다. 그죠?

ː지금 농협에서 개인별로

ː그러니까 ha당 1마지기 1만원씩 더 주는 거다. 그죠?

ː예.

ː이것 좀 더 많이 좀 주라고 그러지? 1마지기 1만원 그것 애들 과자 값도 아니고?

ː예. 이상입니다. 그것 자료 부탁드립니다.

ː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질의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