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정우 의원 발언
정우
이정우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지역주택토지투기지역및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해제건의안
의사일정 제1항, 「평택지역주택토지투기지역및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해제건의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송기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송기철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37만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그동안 정례회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기타 조례안 등 안건 을 심사하시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송기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평택지역 주택토지투기지역해제및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택지역은 2003년 10월 20일부터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에 이어 2004년 2월 26일부터는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2002년 11월 20일부터 2004년 11월말까지였으나 다시 2005년 11월말까지 1년이 연장되었습니다. 하지만 2004년 11월말 기준으로 평택지역에 아파트 7개단지 3,078세대를 분양하였으나 36%인 1,114세대가 미분양 되었으며, 또한 토지거래가 급격히 감소하여 현재는 거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주택·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주민들이 원하지도 않은 주한미군기지 평택이전으로 떴다방을 운영하는 중개업소, 그리고 투기꾼들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거래가 있었으나 현재는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고 정상적인 토지거래가 이루어져야하나 중단되다시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로 실업자가 증가하고 가계부채까지 증가하여, 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평택지역을 주택·토지 투기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여 줄 것을 37만 시민의 뜻을 모아 중앙부처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 드린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우
이정우의장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지역주택·토지투기지역및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해제건의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평택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평택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6. 평택시청과그소 속기 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안 7. 평택시학교급식개선과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평택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청과그소 속기 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학교급식개선과지원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심사하신 내무위원회 김준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김준배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례회에 이어서 연일 계속되는 심사 및 토론 의결 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내무위원장 김준배 의원입니다. 며칠 전만 해도 겨울 같지 않은 날씨가 엊그제부터 매우 쌀쌀해졌습니다. 의원님들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조문의 자구를 변경하고, 자동차세 감면대상자인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분류되어 있는 조문내용을 “국가유공자등”으로 통합하여 간결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2004년 1월 20일 자로 개정됨에 따라 조문의 자구를 변경하는 사안과, 조문의 자구가 반복되는 어휘로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조문내용을 간결하게 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또한 장애인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장애인과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동차세가 면제되었으나, 개정안 에서는 장애인의 배우자가 동거를 하면서 자동차를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만 면제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본 개정안 은 지방자치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심사결과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행정자치부로부터 축산진흥사업소의 기구와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총정원을 1,556명에서 1,557명으로 5급 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낙농업의 시발지로서 축산농가가 8,200호가 있는 지역으로 축산물 생산액도 농업의 생산액보다 높아 전문적인 경영지도가 필요하며, 그리고 최근 WTO 출범이후 교역급증으로 인하여 우리 지역에서도 악성 가축전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막대한 경제적 손실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 있으므로, 특단의 가축방역으로 축산농가 피해의 최소화와 국민보건 위해방지 등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별도의 기구인력이 필요한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2004년 12월 1일 기구와 정원이 승인통보됨에 따라, 축산직 5급 1명을 증원하는 사안으로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앞에서 정원조례를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축산진흥사업소의 기구와 정원 승인에 따라 축산진흥사업소의 신설기구를 설치하고 항만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의 축산관련 분장사무를 축산진흥사업소로 전환하며, 그리고 항만경제국 “농축산과”를 “농수산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정원조례안과 같이 2004년 12월 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축산진흥사업소의 기구와 정원이 승인 통보됨에 따라 신설기구 설치 및 관련과의 명칭을 변경하며, 그리고 분장사무 4개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조례개정을 의결 하였으나, 본 조례안중 사업소의 명칭을 축산관련 업무진흥을 지원한다는 차원과 부합되도록 “축산진흥사업소”를 “축산지원사업소”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련된 상위법 규정이 여러 개의 개별법령에 의거하여 관리·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새로운 상위법인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근거법령 이외의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을 정하며,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위탁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는 사항과, 그리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편의용품의 비치의무 규정을 정하고,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의 규정을 정하며,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개방을 의무화하며 또한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규정을 정하는 사항과 유료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신고규정을 정하며,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1월 29일, 상위법인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공포 되어 2004년 7월 29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음에 있어서, 공중화장실의 설치 이용 및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필요성이 있기에 원안 ·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청과그소 속기 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에 민원해결 등을 위하여 출입하고 있는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시도 부설주차장이 협소하여 혼잡을 이루고 있어,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원활하고 합리적인 주차공간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차요금 징수의 대상차량을 정하는 사항과 주차요금의 감면 및 면제조항을 정하며, 무료주차권의 발부규정을 정하고, 그리고 주차장 운영시간과 주차요금 산정기준을 정하였으며, 주차장 관리인의 지정 및 위탁규정과 차량피해보상 및 손해보상 책임사항을 정하는 사안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차량의 급속한 증가로 공공기관이 주차장 문제로 민원인들의 많은 불편을 안고 있는 실정에 있음에 있어서, 경기도내 14개 시·군이 부설주차장 이용시에 주차요금을 직영 또는 위탁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시도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의원님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 을 하였습니다. 조례안중 상위법 규정 위반 및 현실성이 결여된 조문을 수정 의결 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3조의 제2항에서 주차요금 면제 조항 중 “성실납세자의 차량”을 구별할 수 없어 삭제를 하고, 안 제7조 제2항에서 주차시간에 따른 주차요금 산정을 “평택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규정한 징수요금에 준하도록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에서 “공영주차장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이상 방치된 차량이 발생할 경우에는 견인 조치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은 상위법인 자동차관리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안 제12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평택시학교급식개선과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 조례안이 상정 되기까지의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유효서명자 8,223명이 주민조례 제정을 청구한 사안으로, 이를 평택시장이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 제6항의 규정의 절차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후 시의회에 제출된 조례제정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84회 임시회 에서 미료 안건 으로 처리되었으며, 제87회 임시회 에서도 미료 안건 으로 처리되었던 조례안으로서 금번 임시회 에 또다시 상정 하여 의원님들의 충분한 토론으로 심사결과 전면 수정 의결 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면 수정된 조례안의 평택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지원함으로서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국민 식생활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내용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의 임무를 규정하였으며, 학교급식 지원대상자를 정하였고, 그리고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였으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고 학교급식 지원대상자의 의무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평택시학교급식개선과지원에관한조례안은 불량한 학교급식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21세기 주역인 학생들을 위해서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학교급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으로 인정되오나,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 지방자치단체 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일부조항이 관계법령에 위배되고 있고, 특히 시의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조항 등을 삭제 또는 보완하여 조례의 제명을 “평택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로 수정하면서 조항과 조문을 전면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면 수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조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금번 임시회 시 상정 된 안건 하나하나가 시민을 위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는 중요한 안건 임을 깊이 인식하여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충분한 토론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우
이정우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청과그소 속기 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학교급식개선과지원에관한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평택시주택조례안 9. 평택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주택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황인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인호 의원입니다. 오늘은 금년 한 해를 마무리 짓는 뜻 깊은 날입니다. 금년 한 해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송명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에는 뜻하신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89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된 건설도시국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주택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간 주택의 물량공급 위주로 운영되어 온 주택건설촉진법이 주거복지 및 환경, 주택관리부분이 보강된 주택법으로 대체됨에 따라 법령에서 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내지 제5조는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에 대한 사안으로 지원대상은 주택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회계획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사용 검사 후 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에 한하며, 지원범위는 단지 내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도로, 상하수도, 어린이놀이터, 보안등, 노인정 등을 지원토록 하였고, 지원방법은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보조금의 지원비율에 관한 사안으로서, 집행부 제출안은 시보조금 70%, 자부담 30%를 원칙으로 규정하였으나, 지원비율과 관련 우리시 재정능력 및 경기도내 타 시·군 지원비율을 검토하여 시 보조금 50%, 자부담 50%로 수정 의결 하였고 안 제13조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장은 주택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사업주체와 입주자 대표회의 간의 하자에 관한 분쟁을 조정토록 하였고, 집행부안은 구성인원을 11인 이내로 하였으나 시행령 범위 내에서 10인으로 조정하여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주택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상당한 논란이 있었으나 우리시 재정을 고려하여 우선 50%만 지원하여 1년간 운영하여 보고 문제점 발견시 추후 조례를 개정키로 하고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임대주택분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임대주택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임대주택법 제18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법에서 시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내지 제3조에 임대주택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 제2항 규정중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집행부안은 “필요한 경우 해당단지 내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 대표자 회의가 추천하는 각1인의 위원을 추가 한다”로 규정하였으나 임대주택법 제18조의 2항 규정에 의하면 위원 중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자 3인과 임차인대표회의가 추천하는 3인은 의무적으로 구성인원에 포함토록 규정되어 위 조항과 상충되는 제3조 제2항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평택시주택조례안과 동일하여 심사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평택시주택조례안 및 평택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
이정우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주택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장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한장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시장님, 부시장님, 각 국·소장님 그리고 우리 평택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또한 방청 객 여러분! 정말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결위원장 한장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예산안의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끝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2004년 12월 10일자로 제출된 제2회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2004년 12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살기 좋은 도시, 세계속의 일류평택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는지를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에서 1차 심사한 주요 쟁점들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재검토하였고, 특히 각 상임위원회 의 중점 심사내용에 대하여는 당해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토론을 거쳐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의 편성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금년도 예산의 세입·세출내용을 최종 정리하는 사항으로서, 지난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투자재원 추가 확보액을 세교~신대간 도로개설, 국도 45호 우회도로 확·포장, 국도1호선 삼익아파트~신리간 도로 확·포장사업, 지제역~고덕면간 도로개설 사업 등 우리시 발전의 틀 완성을 위한 사회 간접자본 확충사업에 중점 투자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규모 5,810억 1,400만원보다 122억 5,000만원이 감소된 5,687억 6,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1% 감소된 5,687억 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4,183억 7,100만원으로 기정예산 4,128억 1,000만원 대비 1.3%가 증가된 55억 6,1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1,503억 9,3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6% 감소된 178억 1,100만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 98억 9,600만원, 세외수입 49억 6,875만 5,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29억 4,355만 9,000원, 지방교부세 23억 7,700만원과 지방양여금 34억 8,139만 1,000원 감액,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9억 655만 8,000원 감액, 국·도비 보조금 72억 9,31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능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부문은 기정예산보다 4억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개발비는 53억 6,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제개발비 부문은 96억 4,900만원을 증액하였고, 민방위비 8억원과 예비비 기타경비 2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1개 특별회계 중 변동요인이 있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4개 회계만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포승공단 내 입주업체 증가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3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기타 잡수입 증가액 7,700만원을 예비비와 평택동 공영주차장 사업비로 계상하였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84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억 4,300만원을 도로용지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의 이월금 등 82억 9,4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67억 8,200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평택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총예산액 5,687억 6,400만원인 집행부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133건에 총 예산액은 748억 6,821만 4,000원으로, 이중 242억 1,125만 9,000원은 지출되었고, 506억 5,695만 5,000원은 이월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제2회 추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시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한다는 각오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본 추경안의 심사를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시어 더욱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
이정우의장
한장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89회 임시회 를 끝으로 2004년도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37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연구하고 고민하시면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2004년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송명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을유년 새해에는 우리 의회가 37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선진 의회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하면서,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에는 37만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