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정성기 의원 발언
이정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예산특별위원회는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저희 예산특별위원회의 마지막 일정입니다. 마지막까지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21일 제5차 본회의시 기획정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가지고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색인표 순서에 따라 박배원 간사님께서 수고를 해 주시겠으며 절감예산과 인건비성 위주의 예산만 편성된 의회사무국, 본청, 감사담당관실 외 21개 부서에 대하여는 서면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절감예산과 인건비성 위주의 예산만 편성된 부서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배
이춘배전문위원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편성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 변경사업과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세입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 담배소비세 45억, 주행세 20억과 재정보전금 1억5,000만원, 국도비보조금 77억원을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에 편성된 주요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구미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조성사업 34억,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사업 22억, 명시이월사업 77건에 14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시기성, 타당성,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복지, 환경사업 등에 예산이 조기집행 되도록 세심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를 하기 전에 우리 부시장님께서 배석을 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잠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규식
김규식부시장
평소 존경하는 이정임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리추경 역시 국도비 추가내시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가급적 연말까지 아니면 금년 내로 해야 될 시급한 사업만 정리추경에 올렸습니다. 해서 가급적 그래서 원안대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좇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또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도 집행에 있어서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은 집행하는데 위원님들의 뜻을 좇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간사님께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가지고 항목별로 짚어가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담당관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요구가 있을 때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임성수 위원님.
성수
임성수위원
제가 여기에 안 들어오는 과가 있어서 세입관계를 안 들어온 과만 세입관계 물을 게 있어요. 지금 물어도 되겠습니까? 기획담당관님
이정임위원장
그러면 기획담당관님. 잠시 그러면
성수
임성수위원
준비할 동안에 묻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계시죠?
이정임위원장
거기 앉아 계시면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31쪽에 독감에 입장료 수입이 1억500만원이 감됐고, 수입에. 그 다음에 여기 39쪽에 국고보조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5억하고 그 다음에 구미디지털 통상과에 구미디지털 관계 이게 34억이 국고가 국고보조금이 감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독감 예방접종관계는 아마 지금까지 상당히 무료접종을 많이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무료접종대상자가 줄어들고 또 무료접종시약 같은 게 거의 아마 수입을 하면서 확보는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실시를 하면서 사업계획에
성수
임성수위원
당초 계획이 잘못됐죠? 수입을 잘 못 잡았죠, 이것은?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당초 계획에 세입을 적게 책정을 했지 않나 싶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이런 관계는 1억500만원이나 독감관계가 이렇게 했다하는 것은 감됐다하는 것은 이것은 뭔가 예산을 편성을 잘못했다고 봅니다.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입찰 잔액이 아마 좀 적게 낙찰이 돼 가지고
성수
임성수위원
독감을 아무리 무료로 해도 독감 안 되는 것이 1억500만원이나 감됐다하면 예산편성이 잘못됐어요. 그리고 또 뒤에 국고보조 이것 좀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국고보조
성수
임성수위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5억, 투자통상과에 디지털관계 이게 34억 국고가 왜 이렇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기초생활보장 분야는 아마 사업이 국가이양대상 사업이 돼 가지고 지금 당초에 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교부세로 갔다든지 또 내년도에 보조금으로 온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올해 예산에 많이 세입이 적게 됐지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보면 추가로 잡혀있을 겁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여기에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성수
임성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산을 잘 못 잡았다하는 거죠?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지금 지방분권 때문에 대상사업이 지방이양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중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옛날에 국가에서 보조하던 사업들이 지방으로 넘어오면서 이것을 국고보조금이 아니고 지방교부세로 온다든지 다른 균특으로 내려온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적게 된 것 같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80억을 했는데 95억 이 중에 15억이나 이렇게 차질이 난다하면 이게 국고보조가 이렇게 차질이 된다고 하면 되겠어요?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은.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교부세로 내려와도 전부 다 내려올 부분입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앞으로 보충을 시켜 준다는 말이죠?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보충시켜 줍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 다음에 디지털 이것은?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디지털정보기술단지사업 이것은 34억이 증가된 겁니다.
이정임위원장
증감입니다, 증감.
성수
임성수위원
증가된 것...... 맞아요, 증가된 것. 이렇게 많이 증가됐어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보조내시가 지금까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해 놨는 사업 계획된 사업
성수
임성수위원
이거 2건은 증가된 거네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계획대로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이것은 계획대로 내려왔고?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성수
임성수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이것은 왜 이렇게 감이 됐어요? 6억5,000이나?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몇 페이지입니까?
성수
임성수위원
38쪽. 이것도 국고인데 종사인건비가 이렇게 줄었으면 이게 뭔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38쪽.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는 당초에 21억 돼서 15억 감 했는 것은 아마 정산을 해 가지고 감액된 부분이지 싶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인원이 몇이나 되길래 이렇게 6억이나 감 돼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다른 필요한 자료 같으면 제가
성수
임성수위원
좋습니다. 바쁘니까 이런 관계 예산이 편성이 잘못 됐는 것 이런 것은 수입관계라도 수입을 잘 잡아야 된다라고 봐서 그래서 봐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심하게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예산 편성하도록 합시다.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성수
임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정성기 위원님.
성기
정성기위원
과장님, 76쪽에 구미시지 보증판 발간 8,000만원하고 77쪽에 망향정 단청공사 6,000만원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검토가 돼 있네요?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먼저 구미시지 보증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1000부를 발행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국에 지방장치단체에 267건 또 전국 공공도서관에 다하고 나니까 남는 여분이 없고 또 새로 바뀌는 문화유적이라든지 예를 들면 남하사에 지금 보물을 지정하려고 하면 예를 들면 서지책자 불경 다라니경이 있습니다. 그런 거 새로 하는 것이라든지 바뀌는 환경에 따라서 새로 문화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여분이 하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쓰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금년에 다 소비는 됐습니까?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2000년도에 발행해 가지고 지금 없습니다. 1000권을 해 가지고
성기
정성기위원
그럼 2000년도에 하고 금년에 처음하는 겁니까?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예, 처음하는 겁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사용할거죠?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어차피 문화원에 내년 10월경되면 발행되지 싶은데 새로운 고증 받고 또 우리가 문화사업 하는 것이라든지 모든 것을 받아 가지고 하자면 내년 10월경되면 발행이 되지 싶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러면 공급은 문화원에서 공급을 합니까?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 시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시에서 공급하고?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예.
성기
정성기위원
옆에 망향정 단청공사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공단에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낙계동하고 신부동이 편입됨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복지회관 거기가 옛날에 낙계동하고 신부동이 주 취락마을이었는데 거기에서 사는 분들이 신펑2동으로 지금 이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고향이 사실상 없어졌다 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 고향이 없어 졌는 것 그것보다 더 서러운 게 없는데 작년에 시의회에서 돈을 주셔서 1억5,000정도로 7평 정도의 망향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정자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사실상 단청이 안 돼 있고 그냥 나무로 돼있기 때문에 보기 싫고 해 가지고 작년 4월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1년도 넘었고 그 당시에 할 때에 나무도 말랐고 해 가지고 올해 단청을 하려고 그렇게 그런 것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러면 왜 검토가 됐습니까? 그 공사는 해야 할 사업 같은데, 기획행정위에서 검토된 부분이 뭐 때문에 검토가 됐는고...... 아까 이야기는 나무가 덜 말라 가지고 건조가 덜 돼 가지고 검토가 됐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 가보니까 그 당시에 지을 때에도 나무도 말랐고 지금 현재 1년이 넘었기 때문에 단청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지장 없겠어요?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예.
성수
임성수위원
그런데 왜 검토가 됐나, 이 말이에요.
성기
정성기위원
나무가 덜 말라서
성수
임성수위원
덜 말라서?
손홍섭위원
과장님, 정위원님 시지 및 과장님 답변에 대한 제가 기획행정위 예비심사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망향정 단청공사는 우선 필요성부터 문제가 대두되어서 또 과연 시기적으로 적절하냐 이런 문제가 과장님 논의가 됐었죠?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그럼 그 사실을 제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단청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완공 후에 2년 경과되면 나무가 건조되면 단청한 것이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고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 이 문제도 집중논의가 됐지 않습니까?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그러한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 담당계장의 설명도 2년 후가 되면 가장 보편적으로 적절하다, 이렇게 보충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과연 단청이 필요하느냐, 왜? 우리 전통사찰이라든지 어떤 앞으로 보존, 발전 시켜야 할 그런 부분은 단청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한 동네에 어떤 소위 망향정, 구미를 대표하는 망향정이 아니고 공단을 건설함으로 해 가지고 몇 개 자연부락이 이주함으로써 필요한 망향정인데 과연 그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게 삭감으로 했다가 우리 다시 특위 가 가지고 검토하자 해 가지고 전향적으로 검토로 이게 체크돼 가지고 올라온 부분입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이게 건립 한 게 몇 년쯤 됐습니까?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이게 올4월 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인데
경환
황경환위원
과장님, 손홍섭 기획행정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실계장은 2년 후나 1년 후에 해도 된다하는 게 나오면, 예산을 어떻게 올렸어요? 과장이 올렸어요, 누가 올렸어요?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올렸습니다. 제가 올렸는데 사실상 가보니까
경환
황경환위원
실무 계장은 그러고 과장이 올려가지고 이것을 위원들한테 줄당기기도 아니고 말이지, 집행부 계장은 실무계장은 2년 후에 1년 후에 된다하고 우리 동료위원이 지역구도 있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위원들간에 예산관계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붙이려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려요?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다른 데는 예산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이렇게 올려놓고 말이지, 과장, 계장이 마음이 안 맞아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던져놓고 판단해라, 이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계장이 말씀 드렸는 것은
성기
정성기위원
담당계장이 어느 분이에요? 나와서 보충설명 해 보세요.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계장이 말씀한 내용은 2년 후에가 제일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이고
경환
황경환위원
좋을 것 같으면 그때 가서 올리지 왜 미리 올려서 이러냐 말이에요, 그래. 그러면 올렸으면 강력하게 지금이라도 해야 됩니다, 놔두면 건물이 노후 된다든지 이렇게 나가야 되죠.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거기에 대한 주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하는 게 아니고 기획위원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우리는 산업이라서 모르겠는데 들어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떡 올려 가지고 삭감하려고 하다가 검토로 올려 가지고 우리 위원들 입장만 난처하게 우리 위원들 싸움 붙이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성기
정성기위원
계장님 설명한번 해 보세요.
예.
종석
윤종석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이야기를 드리는데 예산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을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이거 하는 것은 올해 마감이에요. 내년 2월28일까지죠, 예산성립이 되면? 그런데 당초예산은 2005년도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올리면 내년도 하반기 지나 가지고 날씨 따뜻하고 선선할 때 그때 칠하면 되는데 지금 하면 내년 2월말이죠, 그죠? 2월말까지 예산을 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집행을. 왜 이렇게 하세요? 나는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안 하는 이야기가 이것은 2004년도 추경이라는 말입니다. 2004년도 올해 말까지 예산에 대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승인을 받고 예산이 성립이 되면 2005년도 2월28일까지 이것을 집행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해서 이월도 못한다는 말입니다.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종석
윤종석위원
하는 것은 취지는 좋습니다. 하는 것은 좋다는 얘기라. 어쨌든 간에 2년이 됐든지 1년이 됐든지 하는 것은 좋은데 올해하면 이거 2월말까지 엄동설한에 이거 색칠하겠습니까?
예?
예, 이야기한번 해 보세요.
이정임위원장
계장님 답변 그만큼 하시고 기획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담당관님, 금액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저희가 매번 불용액이라든지 특히 예산편성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효율을 기해 달라는 주문을 우리 의회에서 매번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 예산도 의회 우리 예결위에서 삭감이 되면 그 지역구의원이나 지역의 사람들한테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도 마찬가지 예산편성을 할 때는 특히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동절기에 안하고 어제도 기획행정위원회 제가 간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왜 의원들간에 이렇게 하고 지금 시인을 하시네요. 당초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될 부분 같으면 예산에 계상을 하셨어야죠. 왜 이거 그때는 안되고 지금 또 추경에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2005년도에 예산을 계상을 하셨으면 지금 올해 4월 달에 그것을 했죠? 망향정이 올해 4월 달에 건립 했는 것 아닙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이정임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1년 지나고 내년에 가면 아까 우리 윤종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2005년도에 계상을, 예산계서 힘의 논리로 그랬습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를 각 부서에서 하다보면 우선순위를 가지고 해서 여기에서 위원님들한테만 와 가지고 예산을 살려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산집행 부서에서도 4배의 예산이 올라오는 부분을 가지고 어차피 삭감을 해야 될 부분인데 우선순위를 해야 된다고 해서 살려달라고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무조건 하고 예산서를 던져놓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것은 특별히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다 해 가지고 꼭 살려야 된다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을 해 가지고 살려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과정상에 담당자들이나 또 과장들간에는 의견이 잘 안 맞아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좀 위원님들께서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세하게 미리 이야기가 잘 안돼서 그렇지 싶습니다.
이정임위원장
담당관님, 우리가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지금 예산편성이 안 됐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담당과에서는 2005년도에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지금 삭감이 돼서 추경에 올라왔다는 이 이야기를 방금 하셨습니다, 담당 실무계장님께서. 그런데 왜 안 해 주고 힘의 논리로 그랬느냐, 제가 그래가지고 의회에 와서 논란이 되느냐 이런 말입니다. 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동료위원간에 난상토론이나 하게끔 만들고 그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해 달라는 주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그리고 부시장님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되고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예결위원회 처음부터 이게 뭡니까, 이게?
성기
정성기위원
일단 넘어갑시다.
경환
황경환위원
위원장님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이정임위원장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다시 나오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대
김정대문화공보담당관
고맙습니다.
이정임위원장
다음은 총무과장님, 총무국장님 나오십시오. 총무과장님께서 행정자치부 연수원에 지금 교육 중이시라서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간략하게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총무관리가 지금 체크 됐는 게 어느 것이죠?
이정임위원장
직원휴게실하고
종석
윤종석위원
국장님, 경북대기숙사건립 이거 국장님 소관이에요?
재웅
이재웅행정지원국장
학교업무를 총무과에서 보다 보니까 총무과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그런데 저는 어제 잠시 자리를 배석을 못했더니 이게 처음에 검토되는 것 같더니 왜 삭감이 됐죠?
재웅
이재웅행정지원국장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설명드릴 때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삭감표시가 돼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설명해 보십시오.
재웅
이재웅행정지원국장
사실 거기에 산출기초에는 기숙사건립으로 돼 있습니다만 사실 내용은 학숙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고 경북대학교에 구미 거주하는 학생이 600명 정도가 재학 중에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여기에 지원을 하게 되면 자치단체와 공동투자를 해서 투자지분에 의한 사용권 확보로 아마 부담을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우리보다 재정이 조금 열악하다고 할 수 있는 인근 시군에서도 전부 출연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군위군, 성주, 상주, 칠곡, 울진, 고령 이런 쪽에 대구 인근에 있는데 군들도 전부 출연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또 경북대학교하고 우리 구미시에는 산학관 협력관계에 의해서 이번에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에 경북대가 주축이 되어서 우리 구미에 250억 정도 투자를 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경북대의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입장이고 특히 경북대학교는 전자학과는 특성화되어 있는 대학으로 아마 전자학 분야는 경북대가 세계적 수준으로 우리 구미공단과 상당히 관련되는 분야가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도움을 받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산학관협력 관계로 봐서도 그렇고 또 인근 재정이 열악한 다른 시군에서는 소재학생들이 도움을 받는데 혜택을 받고 있는데 구미가 제외된다면 구미소재 학생들 사기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고 100억하고 지방자치단체 50억을 해서 150억 들여서 기숙사를 지어서 거기 경북대에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면학분위기를 조성해 준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짓는 것인데 우리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돈이 약50억인데 그게 군위나 성주나 영천, 상주 이런 데도 전부 다 3억씩 출자를 한다, 그래도 우리시는 약30명 이상이 있죠, 지금? 우리 학생들이?
재웅
이재웅행정지원국장
600명정도 됩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600명요?
재웅
이재웅행정지원국장
예.
종석
윤종석위원
그렇게 많은데 그러면 600명정도가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자를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어제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제가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같이 공동출자를 해서 기숙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투자비율에 대해서 지역학생들한테 혜택을 주는 겁니까?
재웅
이재웅행정지원국장
1억에 대해서 10명 정도 혜택을 주는 걸로 3억이면 30명이 혜택을
성기
정성기위원
아까 자료를 대충 봤는데 타시군에는 대충 얼마씩
재웅
이재웅행정지원국장
타시군에도 지금 군위, 성주, 영천, 상주, 고령 이런 데는 3억을 출연을 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러면 돈에서 제일 많이 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재웅
이재웅행정지원국장
제일 많이 하는 지역이 3억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3억이에요?
재웅
이재웅행정지원국장
예.
성기
정성기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해가 덜돼서 기획행정위에서 삭감으로 일단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경을 설명을
재웅
이재웅행정지원국장
분위기로 봐서는 저는 삭감되리라고 생각을 전혀 안 했었는데
성기
정성기위원
꼭 필요한 사업 같은데 이것은.
재웅
이재웅행정지원국장
선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한 가지 보충을 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30명에 대해서 그럼 학숙료는 전액 면제됩니까?
재웅
이재웅행정지원국장
지금 식비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식비 사용료해서 한 학기에 한 달이 아니고 한 학기에 70만원정도 본인 부담만 하면 아마 입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러면 30명에 대해서 3억 같으면 30명에 대해서 돈도 적은 편도 아닌데 전부 그러면 30명에 대한 비율로 해서 식비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학숙료는
재웅
이재웅행정지원국장
한 학기 70만원 정도 본인부담입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러면 또 내년에 3억 해 주면 30명 더 해서 60명
재웅
이재웅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30명 계속해서 혜택을 받는 거죠.
성수
임성수위원
그것은 하고 내년에 또 우리가 3억을 더 해 준다고 이렇게 볼 때에는 또 30명이
재웅
이재웅행정지원국장
그러면 30명 늘어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손홍섭위원
국장님.
이정임위원장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기획행정 예비심사 시에는 별문제가 없었는 것처럼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은 제대로 예비심사가 안된 것처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 심사내용을 간단하게 질의를 겸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체크가 되고 삭감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 지역 내에는 경북대를 비롯한 여러 개의 대학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지역 출신학생들이 각 대학을 재학 중에 있고 그래서 우선 각 대학간에 형평성 시비가 있었습니다. 왜 경북대만 지원하면 다른 영남대학이라든지 계명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요청이 왔을 경우에 과연 어떤 재정상태 등을 감안해서 다 수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1차 적으로 있었고 또 하나는 배부해 드린 국장님이 지금 설명하신 이러한 중요성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심사하는 위원님들이 충분한 설명이 또 이해가 미흡했다라고 이렇게 저는 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재경수도권지역에 우리 학숙소가 필요로 한데 매년 구미지역에서 수도권에 진학한 학생들이 600여명 됩니다. 그래서 학부모나 학생들이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이 되고 따라서 면학에 열중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제주도를 비롯한 광역단체에서 수도권에 학숙소를 건립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경북은 수도권에 대한 학숙소건립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크게 고민한 흔적이 엿보이지 않았습니다. 엿 보이지 않아서 종합적으로 이러한 것은 우리 여기에 구미하고 대구하고 통학거리가 가능한 걸로 보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이 삭감처리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설명을 들어보면 우리 구미가 혁신클러스트로 지정하는데 있어서 경북대의 역할이 상당히 지대한 걸로 저도 간접적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지금 3억이 편성돼 있습니다만 일부분을 삭감을 하고 감 조정을 해서 처리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우리 부시장님께서 자리에 배석하셨으니까 앞으로 경북도와 협의를 해서 재경수도권 지역에 우리지역 학생들을 위한 학숙소건립 의지에 대해 가지고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이게 일인당 1,000만원 돌아가는데 그러면 30명 같으면 이게 무슨 계약을 합니까?
재웅
이재웅행정지원국장
예, 협약 체결은
손홍섭위원
아니, 임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정임위원장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김규식부시장
경북대학교뿐만 아니라 재경수도권 대학에서도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도 수도권에 기숙사라든지 학숙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좋다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 전남이나 광주 이런 데는 남도학숙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또 경북에도 영남학숙을 지으려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미시 단독으로 하기에는 사실 수도권에 학숙소를 짓는데 하는 것은 기숙사라든지 학숙소를 짓는 것은 너무 돈이 많이 듭니다.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서 어떤 계획을 할 때에는 저희들도 거기에 출연을 해서 같이 하는 걸로 하고 우리 단독으로 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 어떤 계획이 있을 때는 저희들도 적극 거기에 가담을 해서 구미출신 학생들이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런데 부시장님 답변 중에 구미시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을 가지고 해 가지고 일반시민이나 우리 의원들한테 상당히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구미시 단독으로 하는 이야기는 아무도 요구한 적이 없고 또 바라지도 않습니다. 지금 다른 광역단체에서는 도가 중심이 되고 기초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또 국회의원들을 활용을 하고 또 출향인사라든지 모금을 하고 국고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 답변은 구미시가 단독으로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어필하는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어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답변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요는 경상북도지사님이 또 구미시장님이 포항시장님이 경주시장님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재정형편이 조금 나은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 가지고 하나의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식
김규식부시장
그래서
손홍섭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도 경기도학숙관이 있습니다, 경기도도. 수도권 지역이지만서도, 또 강원도 그 열악한 재정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에도 서울에 학숙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혁신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움직여야만이 중앙정부에서 국고도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에서 해 주길 기다립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도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기초단체에서 단체장이 의지를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웅
이재웅행정지원국장
어제 총무과장님이 있었으면 아까 우리 손홍섭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데 충분한 설명이 됐을 텐데 제가 설명을 드리다보니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이정임위원장
마지막 계수조정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새마을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백옥배 위원님.
옥배
백옥배위원
과장님, 새마을회관 짓네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옥배
백옥배위원
2억 주면 다시는 안 주는가?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새마을회관 짓는데 90억이 소요되는데 1차 공사가 지금 현재 75억 들여서 70% 정도 공사가 끝나고 2차 공사를 못하고 지금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요구가 15억이 지금 부족한데 도에서 10억을 이번에 정리추경에 계상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 5억을 요구하는데 우리 재정여건상 5억이 안되고 해서 2억을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우선 2억이네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그런데 추가로
옥배
백옥배위원
다시 3억 줘야 되네요, 그럼?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또 도에서 요구가 더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현재로써는 2억을 주는 걸로 생각하고 그래서 2억을 요구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럼 앞으로 향후 준공될 때까지 계획은 어떻습니까? 구미시에서 부담해야 할,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부담을 얼마 하라하는 그것도 없고 사실상 도에서 회관을 구미에 짓기 때문에 이것은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가 구미에 있으면 구미건물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15억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5억을 부담해 달라는 요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억을 했습니다.
이정임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3억 계속 더 올라옵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요구가 도에서 있을 걸로 예상은 합니다.
이정임위원장
그럼 도회관 짓는데 타시군도 부담을 했습니까, 아니면 구미에만 그렇게 합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타시군에도 모금하는데 21억을 타시군에서 했고 교부세 5억, 도비 25억해 가지고 현재 75억은 새마을중앙회에서 19억, 구미서 5억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그런데 건물 지으면 우리 것인데 간판은 경북도새마을회관이거든.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우리 것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라 그러는 것은 자기 고유영역에 대해 가지고 자산을 항상 지켜가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에서 도새마을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건물 그 자체가 도새마을회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미시민들이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면 도에 어떤 인가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과연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어떤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전부 다 걱정을 합니다. 이래서 이게 체크가 됐는 사항인데 이상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시설을 주고 연건평은 몇 평으로 시설하고 있습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전부 건평이 지금 현재 지하 1층, 지상 4층 해서 2234평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2234평?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결국 이것은 저희들이 구미에 당초부터 우리가 유치를 하려고 해서 중앙기관이나 도기관을 구미에 유치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것을 지어놓으면 사실상 쓰는 사람은 90% 구미시민이 쓰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러면 지상 1,2,3층 용도는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용도는 식당부터 해서 수영장까지 전시관까지 돼있습니다. 전시관, 새마을역사 유물전시관
옥배
백옥배위원
그러면 우리 구미 것이 또 밀리겠네.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그것은 구미하고는 별개로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새마을은 잘아 시다시피 민간차원으로 잔입을 시키는 그런 형태입니다, 중앙 부서에서부터.
옥배
백옥배위원
그래도 우리 구미에도 많이 안 있습니까? 복지회관이라든지 다 있는데 새마을회관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면, 세금으로 다 가지고 쓰면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지금은 구미에서도 그래서 새마을회관이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회관을 지어서 거기에서 소득사업을 해서 지금은 시에서 새마을 쪽에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차츰 줄여 가지고 어느 시점에는 끊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잔입을 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입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관변단체도 그리로 많이 나가겠네, 사무실에?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사무실 일부는 또 임대를 해서 쓰는 그런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성기
정성기위원
그러면 이게 완공이 되면 앞으로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도에서
이정임위원장
도새마을회관이니까 도에서 하죠.
성기
정성기위원
도에서 하죠?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성기
정성기위원
그럼 구미시하고는 아무 관계는 없네.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사용은 구미사람이 합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사용은 하되 그러면 수영장을 하면 전부 유료화수영장이 될 건데 그러면 입장료수입은 이런 것은 전부 도에서 자기들
이정임위원장
도비로 들어가죠.
옥배
백옥배위원
우리 구미에서 결과적으로 손해지.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거기에 운영하는 자금으로 결국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정임위원장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과장님, 어제 상임위원회에서도 예비심사 할 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참고적으로 여기 총사업비가 90억 들어갑니다, 예산이. 그 중에서 도회관에 우리 구미시에서 자체적으로 땅을 포함한 부담해야 할 것이 50%가 훨씬 넘는 52억7,000만원이 구미시 부담입니다. 그리고 구미시 부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부담해야 할 여운을 지금 남기면서 우리 새마을과장께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이와 별개로 구미시새마을회관을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우리 백옥배 위원님도 지적하다시피 사실상 근본적으로 시작이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부분을 마무리를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구미시에다가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떤 마무리는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경환
황경환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게 5억을 주고 또 달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손홍섭위원
아니죠. 5억을 요구해 왔는데 다시 2억밖에 계상이 되지 않았으니까 다시 또 3억 남았지 않습니까?
이정임위원장
2억밖에 지금 안 올라왔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이 5억은 뭐예요?
이정임위원장
앞으로 부담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손홍섭위원
2억밖에 계상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지금 올해거든요. 기타 부족분 아닙니까? 이 부족분이라는 것은 마무리 할 때까지 사실상 추정하는 것이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해서 그런 여지를 속기에 되겠지만 과장님도 그런 여지를 남기면서 답변을 하시거든.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올 수도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최대한으로
손홍섭위원
그래서 마무리는 해야 되거든요. 마무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구미시새마을회관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은 벌려놓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 지적한 대로 의회에서 마무리 해 주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많은 시민들로부터 의회를 질타할 수 있는 여지 남기는 자체도 잘못이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깊이 좀 생각을 하시고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과장님 저는 기획 쪽이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부족액 하는 게 15억 하는 게 이게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지금 현재 공사가 70%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0억 드는 공사가 75억 들여서 70% 되고 1차 공사가 끝나고 2차 공사를 해야 회관을 오픈을 하는데 금년 사실상 12월에 오픈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다가 돈이 모자라서 사업비 문제로 현재 중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사님께서 도에서 10억을 주고 구미에서 구미에 유치차원에서 구미에 집을 지으니까 구미시민이 이용을 하니까 5억 정도 부담을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환
황경환위원
그러면 부족액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경환
황경환위원
부족액.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부족액 15억인데 그렇게 하면 10억을 도에는 정리추경을 10억을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이고
경환
황경환위원
그러면 5억만 주면 끝납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분명해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저는 의견을 달리하는데요. 이 사이 기업이나 모든 것을 유치를 하려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사실상. 이런 것을 유치를 시키면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이러는 판인데 다른 도시에서도 이런 것을 유치를 하려고 노력은 했을 겁니다. 했는데 이것을 하면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은 도에 다 간다고 보지만 그러나 이것을 이용하는 도행위라든지 하면 뭔가는 구미에 인물이 나는 것이고 또 뭔가는 속된말로 먼지가 떨어져도 안 떨어지겠느냐 그래서 조금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하고 넘어갑시다.
이정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유치차원에서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위생과장님 아니, 회계과입니다. 회계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과장님, 소형화물구입 생활위생과 전부 생활위생과인데 뭡니까, 이게?
경도
임경도회계과장
지금 생활위생과에서 쓰고 있는 차가 재활용차하고 두 대가 지금 노후화 돼 가지고 이번에 이것을 교체하려고 정리추경에 올렸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하나는 11년 됐고 하나는 9년이 됐는데 사실상 바꿔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또 생활위생과에 차가 총21대 있는데 지금 내구연한 경과가 13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교체하기 어렵고 해서 조금씩 넣었는데 이게 교체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몇 년 됐어요?
경도
임경도회계과장
하나는 '93년식이 있고 하나는 '95년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내구연한이 6년인데 하나는 11년 됐고 하나는 9년 됐고 그렇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기획할 때 그때 본예산 올려서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지 이렇게 올렸어요?
경도
임경도회계과장
검토하시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설명을 잘했으면 될 것인데 왜 설명이 부족했나......
경도
임경도회계과장
저는 한다고 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내구연한 지났는데 이것은 바꿔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왜 검토로
이정임위원장
내구연한 지났고 정수 다 해 가지고 그렇게 올렸죠?
경도
임경도회계과장
예.
경환
황경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검토로 올려왔냐는 말입니다. 과장님 설명이 부족했나,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과장님 있는 김에 한번 물어봅시다. 위에 총무관리에 게시용 창작물품 회계과에서
이정임위원장
아닙니다. 그것은 총무과예산입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관련이 없어요?
경도
임경도회계과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이거 지금 벌써 갖다 걸어놨죠, 이거?
경도
임경도회계과장
저는 내용을
성수
임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시민운동장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운동장관리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소장님, 나 이거 어제 해병전우회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달라고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셔 가지고 삭감이 됐어요?
기동
이기동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 운동장에 초소라고 하지만 이게 경비실입니다. 벌판으로 돼 있어 가지고 지금 포장마차가 전국적으로 모여듭니다. 모여들어 가지고 행사한다고 하면 벌써 며칠 전부터 진을 칩니다. 이래가지고 하다하다 안 돼 가지고 해병전우회를 부탁을 하더라도 방이 있어야 저녁에 이 사람들이 우리가 막아놔도 다 끊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그래서 알겠습니다. 알겠고 설치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제 개인의 입장으로서 동의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삭감으로 됐는지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기동
이기동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위원회에서 거론 됐는 것은 뭐냐 하면 그래가지고 과연 포장마차가 단속이 되겠느냐, 100% 되겠느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나 저희들은 봤을 때는 이고 지고 들어오는 이런 것까지 우리는 막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일단 그 사람들 포창마차 차량진입을 막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량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막자는 것이지 우리가 이고 지고 와 가지고 팔려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불가항력입니다, 사실.
종석
윤종석위원
초소설치를 하고 난 후에 그 이후에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그런 의구심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문제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활용을 제대로 할 것이냐, 그쪽 입구가 아닌 다른 쪽으로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삭감이 됐으니까 다시 한번 연구를 하도록 합시다.
기동
이기동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사실 입구가 몇 군데 되니까 그 말씀인데 저희들이 지금 다송에 실정을 보면 그 도로작업도 하고 있고 이제는 도로가 운동장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앞에 조그마한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몇 차량이 다니는데 사실 거기로 안 나와도 지금 길을 잘 만들었습니다, 포장을 새로 해 가지고. 잘 만들고 해서 이쪽으로 운동장으로 필히 다녀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은 감소가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는 막을 수가 있습니다. 행사시에는 우리가 막고 일단 출입구를 우리가 봉쇄를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밤중에도 이 사람들이 새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쇠줄을 해 놔도 그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끊습니다. 끊고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람이 안 지킬 수가 없고 그냥 추울 때나 밤에 그냥 노숙을 하면서 지킬 수도 없고 이래서
종석
윤종석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설명이 많이 길어지시는데 예를 들어서 초소를 설치한다고 보면 컨테이너박스 하나 갖다놓으면 요새 컨테이너박스 멋지게 해 가지고 색칠해 가지고 나오는데 얼마 돈이 안 들더라고요. 근데 1,500만원이면 이것도 또 과한 금액이고
기동
이기동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컨테이너박스도 1,000만원 정도는 줘야 좋은 것을 구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라든지 전기가 들어오도록 하고 이렇게 밑에 기반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고 하게 되면 우리가 낭비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유사시에는 행사통제용으로 쓰고 앞으로 차량통제를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알겠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게 없었죠?
기동
이기동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그러면 여기 근무는 누가 합니까?
기동
이기동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근무는 우리직원들이 매일 할 게 아니고 운동장 행사시마다
성수
임성수위원
직원들이 하고?
기동
이기동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돌아가면서 우리가 공익요원하고 해서 편성할 그런 생각입니다. 추가 우리가 청원을 배치해 달라는 그런 요구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컨테이너박스도 해도 시컷 하겠네.
기동
이기동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컨테이너박스 수준밖에 안 됩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알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러나 우리가 또 컨테이너박스를 문 앞에 놔서 보기도 싫고 하니까 조립식 건물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정임위원장
소장님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길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정임위원장
간사님께서는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상당히 많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과장님, 외지인들이 구미시를 찾을 때 이미지를 딱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도시전체가 많이 어둡다, 그 다음에 불법주차가 너무 많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가지에 대해서 가로등이 숫자가 많이 모자라는 편입니다. 그리고 점멸등을 센서로 해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낮에도 불이 오고 밤에는 불이 가고 어떻게 타이머로 하는지 그것도 지금 잘 안 맞들어가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긴급히 보수를 하셔 가지고 그때그때 밤에는 불이 오고 낮에는 불이 나가는 이런 방법을 해야 되는 것이지, 거꾸로 불이 옴으로 인해 가지고 낮에 쓸데없는 전력낭비가 많다, 이런 지적도 받는데 이러는데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는 미리 준비를 해 주시고 또 가로등 신설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가로등으로 해서 요새는 가로등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잘나오더라고요. 구미시고유의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형상의 가로등 이런 것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지금 보면 세울 때마다 종류가 다 틀려요, 지금. 한 가지로 통일을 시켜 가지고 그것을 5년, 10년 계속적으로 교체하고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새롭게 또 하나 하는 것 보면 또 다른 모양으로 했다가 또 이중구조로 만들었다가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윤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청주변을 비롯해서 형곡동 주거지역에 밤10시면 되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가게문을 일찍 닫죠. 또 통행량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해서 그것을 심리적으로 자꾸 그러니까 위축되는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부분을 제고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시청 앞에 송정동에 1㎞정도 됩니까, 자전거도로를 푹신푹신한 그게 뭐죠, 우레탄이라 합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우레탄.
손홍섭위원
그걸로 시공을 해 가지고 푹신한데 자전거가 지나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그 구간에 차량이 불법 주정차 해 가지고 밀고 들어와 가지고 있어서 어느, 한번 보십시오. 부위를 보면 그게 벌써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공사했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손홍섭위원
작년 연말쯤 아마 공사한 걸로 보여지는데 그 공사비가 일반공사비에 비해서 엄청 비싸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래서 물론 산책을 하고 이렇게 도보로 많이 걸어다니는 구간은 필요하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나 이 앞에 송정동 이 거리 1㎞ 정도 되는데는 사실상 자전거도 별로 안 다니고 또 사람들도 별로 이용을 하지 않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우레탄을 가지고 계속할는지 또 그것이 내년도에 계획된 데가 있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지금 아직까지 국비가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정확한 계획은 확정이 안됐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자전거도로를 신설할 때에 정말로 이 부분이 꼭 필요한 것인지 깊이 생각을 한번 해 주세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손홍섭위원
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거기에 부연해서 그 말씀입니다만 가로등보수 새로 교체하고 하는 관계에 있어 가지고 읍면지역에 실정을 보면 이게 한데 모아 가지고 물론 한 개 나갔는데 바로 고쳐줄 수는 없잖아요. 읍면에 모아 가지고 6개월마다 한번씩 고쳐주고 이렇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이게 수시로
성수
임성수위원
수시가 안되던데 보통 보면 6개월 내지 1년 돼서 한번에 모아 가지고 그렇게 입찰 안 붙이고 이렇게 시켜 가지고 하는데 그렇다보니까 읍면에는 아주 등한시돼요. 그러니 그것을 좀 당겨서 3개월마다 한번 하든지 자주 자주 되는 방법으로 물론 즉시즉시는 안 됩니다.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겨서 그렇게 하도록 3개월마다 분기별로 한번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읍면에는 보수비를 일정예산이 읍면에 배정해 가지고 경미한 사항은 직접
성수
임성수위원
지금 읍면으로 배정돼 있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아니 직접 고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앞으로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물론 그렇게 하면 더 좋고 그렇게 해 가지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때그때 고칠 수 있는 사항은
경환
황경환위원
과장님, 돈 1,500만원 가지고 긴급보수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한 말씀하는 뜻이 결론적으로 가로등이라도 구미가 타도시보다 훤하게 잘하라는 뜻이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경환
황경환위원
1,500만원 올려놓고 이것을 논하는 것은 우스우니까 다음부터는 예산을 많이 올리세요. 알겠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그런데 여기 왜 검토가 됐어요, 1,500만원 가지고? 긴급보수로 빨리 빨리 해야 되는데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산이 너무 적어 가지고
성수
임성수위원
적다고
성기
정성기위원
적다고 됐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질책을 하잖아요. 다음에는 많이 올리도록 해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경환
황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건설과장님, 본 위원장이 하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절기 안전대책에 대비해서 모레라든지 장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특히 일사천리 수로원 분들 있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이정임위원장
눈, 비 올 때 수고하시는 그분들한테 처우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도로굴착을 위해서 사전표지판에 예고제를 시행하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합니다.
이정임위원장
시행하고 계시는데 밤에 보면 형광이 안돼서 멀리에서 보면 전혀 안 보이는 그런 부분이 많아 가지고 사전예고판 때문에 사고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이정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결위원 중에 두 분이 김익수 위원님하고 박세채 위원님께서 동락공원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그리고 환경관리사무소에 지금 현장방문을 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방문결과 후에 최종 정리토록 하고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심사를 마치면 어떨까 싶은데 알겠습니다. 지금 현장방문을 가 계시기 때문에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정성기위원
일부는 연락해 봤는데 하는 중이니까 참고로 하고 마치고 계수조정 합시다.
이정임위원장
자료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저희 예산특별위원회 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더 감사를 올립니다. 올 한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한해를 잘 마무리하시어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