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승근 의원 5분자유발언
승근
정승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함평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귀채
김귀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김귀채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그동안 심사해온 함평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함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평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결) 2. 함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10시 02분
승근
정승근의장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2건의 의안에 대해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오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금번 제114회 함평군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2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전면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간 공중화장실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에서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로 하고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편의용품을 비치하는 등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 위탁관리, 관리인에 대한 교육, 청소기준, 개방화장실 지정운영, 이동화장실 운영, 유료화장실 운영 방법,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의 관리 주체와 책임을 명확히하여 항상 청결한 최적의 시설을 유지케 함으로써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군을 방문하는 외래객이나 관광객에게 깨끗한 함평 이미지를 심어 주는데 일조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심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함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부분 개정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각종 시설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방법이 현장 입찰에서 전자입찰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입찰 참가 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입찰참가 수수료 1만원 징수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전자입찰제를 시행하면서도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행정기관이 우월적 위치를 이용하여 행하는 불공정 행위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감사원에서도 전자입찰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입찰 수수료 징수를 폐지토록 권고하는 등 현실행정 여건상 불합리한 점이 많으므로 입찰수수료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함평군의회 정례회에서 상정된 2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근
정승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함평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환경보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자체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의 함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자체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신호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제114회 함평군의회 정례회가 21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하게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속에서 새해 군정을 설계하는 2005년도일반 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예산안 관련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 설명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제114회 함평군의회 정례회에서는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을 지양하고 군민소득증대와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거시적인 안목으로 예산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심도있게 심의하였으며, 또한 우리군의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사업들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는 등 예산의 적정편성 여부에도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상정 조례안 및 계획안에 대해서는 군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심의·의결함으로써 이번 정례회가 매우 생산적인 회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제 2004년도 한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혹시 미진한 업무는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밝아오는 을유년 새해에도 알찬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회기동안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14회 함평군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