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수관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행정사무감사 사항입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접수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결과 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 김진근 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완영 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사항입니다. 이몽원 의원으로부터 각종 용역사업추진실태 등 군정질문과 김석암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시대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에 대한 군정질문에 대하여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질문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3개상임위원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엄창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최인식입니다. 2004년도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ㆍ건의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며 감사실시기간은 2004년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 총 7일간 이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반은 의회운영위원회 7명, 내무와 산업건설위원회 각 6명의 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사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정활동 홍보와 집행부의 사전업무협의, 의회홈페이지운영, 적극적인 의회운영 방향에 대하여 내무와 산업건설위원회 공통사항으로 예산집행현황 이월사업추진현황 각종 용역사업발주현황 등이며 내무위원회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조치여부, 일시사역인부사역현황, 민간위탁사무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 공무원 해외출장내역 등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는 집단민원사항 및 진정서처리사항과 각종 사업추진현황, 각종 사업설계변경현안 등에 대하여 각각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며 전 상임위원회에서 시정 96건, 건의 38건 등 총 134건의 시정 건의사항이 도출되었으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시정 6건, 건의 3건, 총 8건으로 시정 6건에 대해서는 의정활동홍보 및 집행부와의 업무협의를 철저히 하고 울주군의 각종 행사시 의회와 일정을 협의토록 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하였으며 건의 3건은 각종 회의 시 영상물 시스템 활용검토와 의원들의 군홈페이지 접근성에 대한 제고, 의원 연찬회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는 예산 집행잔액 사용 부적정 등 시정 59건, 등억온천단지와 연계한 신불산 관광개발 등 건의 3건, 총 62건의 시정건의사항이 도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는 해외시장개최단 지속적 관리 등 시정 31건, 자연발생 5일장에 대한 대책강구 등 건의 32건 등 총 64건의 시정ㆍ건의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무와 산업건설위원회의 감사활동을 통해 도출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04년도 울산광역시울주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전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3개 상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최인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회사무과소관 시정 6건, 건의 3건에 대해서는 자체 조치토록 하고 집행부 시정요구사항 90건, 건의사항 35건 등 총 125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안번호 제170호)(군수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간사 이몽원 입니다. 지난 12월1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0호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울주군의회 제72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중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는 관광기념품전시판매관 건립의 건은 문화관광부의 공예문화상품의제작 유통기반설치사업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계획에 따라 간절곶 근린공원 내에 전시판매장을 군유지인 서생면 대송리 2번지 상에 2층 1동 규모 150평을 건립하고자 함이며, 범서 종합복지회관건립부지 취득변경의 건은 날로 늘어나는 범서지역 주민의 복지문화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범서 구영리 일원에 1,769평으로 울주군의회 제45회 임시회시 의결을 득하였으나 동 지역은 군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심의 결정과 토지 소유자의 매도 거부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인근 지역으로 부지 477평을 변경, 취득하고자 함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관광기념품전시판매관건립의 건은 건립지가 지난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시 간절곶 회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의 건으로 승인된 지역으로써 현재 집행부의 부지매입현황으로 볼 때 당초 취득 목표면적보다 48.3%나 적은 6,248㎡이며 특히 이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건폐율 20%인 관계로 당초 목적사업 추진에도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간절곶 회센터 건립계획에 관한 사항이 우선 검토가 요구되어 제외하고 기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결과보고서 (내무위원회)

내무위원회 김진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회의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 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이몽원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회의규칙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순걸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질문의건(이몽원 의원, 김석암 의원)

존경하는 김용원 의장님 그리고 신뢰와 희망을 심어주며 일하는 의회상 공부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우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18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세계로 가는 아름다운 울주 건설목표아래 발상의 전환, 능동적인 행동, 공정한 처리 방침을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엄창섭 군수님과 허종생 부군수님을 비롯한 국ㆍ실ㆍ과ㆍ소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3대 의회 후반기에 처음 열리는 정례회는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 새해예산안심의, 민선 2기 후반기 군정방향 및 주요 시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로서 엄창섭 군수님의 시정연설에서 세계로 가는 아름다운 울주건설을 위하여 재도약의 토대를 지속적으로 닦아온 한해였으며 올 한해를 돌이켜보면 국제적으로는 이라크전쟁으로 인한 후유증과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한 6자회담 등으로 국가간 경제협력과 이해관계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국내적으로는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자문제와 농산물 개방에 따른 농업협상난제 등국내외적 환경여파로 우리 군도 지역경제 위축과 여러가지 현안문제들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이럴 때일수록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각자가 자기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시정연설요지 대로 21세기는 울주군의 꿈과 희망을 가지는 시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통해서 군정현안을 해결해 보고자 의원님들과 집행부와 함께 현명한 해결방안과 대안을 찾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군수님의 시정연설과 같이 다가오는 2005년도 경제가 불확실한 시대로 상당히 어려워질 전망으로 미래를 대비한 투자를 내실있게 하고 무리한 투자와 인기영합을 위한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확실하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여기에 함께 한 모든 분들이 꿈과 목표를 가지고 희망과 용기 열정을 가지고 준비한다면 위기는 기회로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다는 희망찬 말씀을 드리며 각종 용역사업에 대해 군정질문을 드리오니 확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과 각 지자체의 용역사업은 행정기관의 부족한 전문성 보완과 사업추진의 장기적인 비전제시를 위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으로 정책시책과 집행 과정상 군의 독단적인 판단보다는 전문가의 의견과 연구성과를 토대로 행정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전문화시대에 부합하는 사업이지만 용역사업의 문제점은 주민의 세금으로 발주한 각종 연구용역사업이 추상적이고 이상향에 치우치거나 일반현황의 나열 에 그치는 경우가 있어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한 결과가 사장되고 있으며 실제 활용시에는 문제가 발생되어 캐비넷 보관이나 장식용 연구보고로서 발주를 위한 발주 등 형식적으로 전락됨에 따라 이를 지양하기 위해 발주 시 투명성 확보, 효과성 및 중복성의 사전검토와 사후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예로 울주관광종합개발계획용역서를 보면 지난 9월에 최종계획이 완료되었으나 고속철 울산역사 확정에 따라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며 2005년도 서생지역 관광개발을 위한 민자유치 용역계획수립과 울산시의 울산권 관광개발계획과도 상당부분 중복성이 있다고 보며 또한 용역추진 과정을 볼 때 현재는 선언적 형식을 취하는 정도로 그 추진 의지가 미흡한 실정으로 집행부의 형식적인 추진, 주민의 소극적 참여, 홍보부족 등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각종 용역사업에 대해 그 실태파악과 추진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민선 군수 이후 용역을 준 사업의 내용과 예산내역, 현재 추진되는 상태와 앞으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로 각종 용역사업발주의 투명성과 효과성에 대한 사전 검토와 사후관리를 위해 대상사업 선정평가를 위한 전문위원의 운영 및 조례개정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셋째로 용역계획 입안단계시 타 용역 과 연계성을 갖춘 일괄적인 검토 필요성 활용 시 문제점과 용역비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는 등 대책을 세울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넷째로 환경보전 중장기계획, 도시기본계획, 농어촌발전 등 중장기발전전략과 연계시킨 각 읍ㆍ면종합발전계획을 포함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적이고 균형있게 수립할 용의는 있는지 밝혀 주시길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몽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암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시대집행부와의회의관계에대한질문(김석암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석암 의원입니다. 18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엄창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72회 제2차 정례회를 마치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게 된 이유는 초등학생들도 다 알고 있는 30년 만에 부활된 자치제도의 의미와 행정 행위와의 관계를 잠시 언급하면서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의 서막을 연 지도 어언 13년 째 접어들고 있으며 이제 성숙한 의식으로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군민들의 손으로 단체장을 뽑아 울주 군정을 맡기고 이에 대하여 투명하고 올바른 군정을 이끌고 있는지를 감시ㆍ감독하고 단체장의 독선을 견제하기 위하여 의회 의원을 뽑아 상호보완적 역할을 도모하도록 하는 기능제도에 대하여는 새삼 거론조차 할 필요성이 없다고 여겨지는데 반해 우리 군의 최근 몇 년 간의 행정행위에서 나타난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군 공직자들이 과연 법을 소신있게 집행하고 있는지 또한 군민들에게 준법을 요구할 수 있는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어 안타까운 마음에서 유감을 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 의회기능과 평소 의회 의원에게 갖고 계시는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이 느끼기로 군수님께서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단적으로 표현하면 경시한다라고 말씀 드릴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사례는 외고산 전통옹기마을문화관광자원화사업을 들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군비 67억원을 포함하여 152억원이나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임에도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사전 절차법을 무시하여 추진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본 사업의 추진계획과 절차 등에 대해서 18만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사전 아무런 설명과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2005년 당초예산을 요구함은 의회를 경시하는 첫 번째 사례라 생각되고 다음은 2002년 지역의 명소에 불법으로 난립하고 있는 횟집을 정리하고자 간절곶 일원 회센터 건립을 위하여 3,900여평의 부지 를 매입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항으로써 현재까지 집행부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9월경에 당초 목적보다 48.3% 나 적은 부지를 매입하였고 동 사업추진 자체가 불투명한데도 불구하고 동 부지내에 울주군 관광기념품전시판매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에 상정한 부분이 의회를 경시하는 두 번째 사례입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행정행위를 볼 때 과연 법과 원칙에 의하여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지 염려가 되며 그러한 사례는 다음과 같이 열거할 수 있습니다. 먼저 2001년도부터 추진하여 온 서생면 종합복지센터 및 체육시설 설치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시설이 종합복지센터이고 일부 부대시설로서 배구장 등 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하여 소요예산을 63억9,800만원으로 의회에서 의결된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집행부에서 추진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시설인 복지센터는 없고 인조축구장, 배구장, 족구장 등 체육시설만 설치되어 얼마 있지 않아 완공 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주시설이 없는 사업에 비용은 배가 증가한 118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었다면 어느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특히 이 사업은 관련법 위반사항으로서 계획과 예산의 증감이 30% 이상일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의회의 재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아무런 절차행위도 없이 이루어진 실정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한 답변과 지난 11월경 모 지방지에 서생 종합복지센터는 정부종합감사에 의하여 면주민자치센터와 중복투자로 예산낭비라는 사유로 제외하여 체육시설로 변경하였다고 한 부분은 현재 서생면 서생리 일원에 예산 200억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공사착공에 들어간 서생종합운동장과 연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오히려 이러한 부분이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접근성, 이용도, 현재 거주인구수 등의 종합적인 면을 고려하여 볼 때 복지센터건립보다 더한 낭비요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득력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범서 생활체육공원조성 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절차법이 위반된 사항으로서 많은 논란 끝에 예산이 통과된 부분으로 지난 7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동료의원께서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관련 절차법을 이행한 후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는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행정 절차가 없습니다. 예산이 65억이라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명칭이 투ㆍ융자심사시 범서 전용축구장,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범서운동장, 현재는 생활체육공원으로 이런 신뢰 없는 행정행위가 군민들에게 과연 어떻게 비추어 질지 또한 집행부를 감시하는 의원으로 질타하지 않을 수 있는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광역시 투ㆍ융자 심사시에도 운동장시설결정,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등 사전 절차이행 후 사업을 추진토록 조건부로 승인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도시계획의 결정을 떠나 우리 군의 중요한 재산을 취득하는 부분은 사전 의회에 보고하고 설명하여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도시계획결정 운운하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법을 전공하신 분으로서 법의 원칙에 입각하여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석암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몽원 의원 및 김석암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창섭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