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정한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중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안두경 의회운영위원장께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2004년12월23일 제출하셨고 광주광역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위원회활동사항ㆍ광주광역시남구노인건강문화타운특별위원회활동사항ㆍ제석산솔뫼아파트불법벌채등진상조사특별위원회활동사항보고의건 등 3건을 2004년12월22일 각 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사항입니다. 채선필 사회도시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남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2004년12윌21일 보고하셨으며, 김관중 기획총무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2004년12월23일 보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김영광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수질오염총량제 관리시행 등 국가시책 사업의 추진과 업무량이 증가한 부서에 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정원을 4명 증원하고 고용관련 업무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실업대책관련 한시정원 3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결과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송하동 373번지 교통민원실 유휴지 전체 1만5,848㎡ 중 1만318㎡를 분할매각하여 대체재산을 조성하고 열악한 구 재정을 확충하려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결과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의결한대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채선필 의원입니다.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 2004년12월10일 심사토록 회부한 광주광역시남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05년1월1일부터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없고, 소각ㆍ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소멸화 처리후 발생되는 잔재물만을 매립하도록 되어 있어,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를 기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 및 감량의무사업장 외에 단독주택 및 식품위생업소 등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을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음식물류폐기물의 “전용봉투”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용기에 관한 종류ㆍ용량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이었으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산정방법 변경과 단독주택 및 식품위생업소 등의 수수료는 납부필증을 구입 사용토록 하고, 공동주택 및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부과에 대하여 납부필증 판매가격 및 직접고지 부과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당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결과 개정조례안이 특별한 문제점 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시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각종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복구 등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제정의 주요 내용은 안전관리위원회는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ㆍ안전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내용이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당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결과 시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 재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제정한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에 맞추어 자활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설치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회복지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의 규정에 의해 기초생활보장기금 근거 마련이며, 당초 기금재원인 구의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기타 수입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42조에 의한 기금 재원을 추가함이며, 영세민 생활안정지원, 저소득 주민자녀 중고생 장학금지원, 노인복지증진사업의 기금용도외 국민생활보장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 및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을 추가함이며, 기금운용관리 심의사항에 보장기금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당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결과 영세민 생활안정, 저소득층 자녀 중고생 학자금 지원, 노인복지증진사업 등 생계곤란 주민들을 위한 개정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가 의결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두경입니다. 본 위원회는 2002년11월29일부터 2004년12월말까지 6개월 연장하여 활동한 사항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는 2003년1월15일 외 일곱 차례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 집행부로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목적 및 개요, 사업시행 절차와 시행방식, 지원제도, 사업효과 등을 보고받고 그간 해당지역 현장답사로 지역주민들의 여론 등을 청취하여 2003년9월31일에는 제4차 회의를 갖고 집행부와 주택공사측으로부터 저소득 주민밀집지역 주거환경사업 도시기반시설 확충 각 지구별 추진상황설명을 듣고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 등을 청취하였습니다.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의 우수기 침수피해와 빈집의 노숙자 투숙으로 인한 범죄 행위와 화재발생이 우려되어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사전조치하였습니다. 택지개발지구내 일부 주민들과 토지 보상 문제로 민원이 발생하였으나 민원이 잘 해결되도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다른 지구내에서도 토지평가와 보상문제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된 기간내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강구하여 왔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오는 12월말일로 만료됨에 따라 이후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관련사항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본 업무를 주관하여 처리하게 되므로 앞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차원에서 사업추진상황을 예의주시하여 조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본 사업의 문제점을 집행부에 의견을 제시할 것이며, 앞으로 사업추진중 특별한 사항이 발생시 다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