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정 의원 발언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본 감사특위에서 강진군이 2004년 11월 29일까지 추진한 군정전반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감사대상, 감사방법 등의 감사개요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의견과 분야별 주요지적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감사결과 잘된 점으로는 지역발전의 목표와 방향 등을 담은 「2014년 강진비전」추진과 제32회 강진군민의 날에 새로이 제정된 강진군 심볼마크와 캐릭터에 대한 대외적인 선포, 국가지정 최우수 축제인 제9회 청자문화제의 성공적인 마무리,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201ha의 만덕간척지 조기 매각 완료, 2004 농림업무 종합평가 최우수상 수상, 강진읍 5일시장 정비사업 준공 등의 성과를 거양하였으나 반면에 시정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모두 52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우선, 군정의 최대 현안사업중 하나인 축구보조경기장 조성사업이 위치선정, 설계용역회사 선정, 설계변경, 인조잔디의 사급 자재사용 변경 등 많은 문제점이 거론되고, 현재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종결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아 있으며 다산교육관은 앞으로 많은 관광객이 이용할 것인데 정문이 한쪽으로 현저하게 치우쳐 있어 관광객의 사용시 많은 불편이 예상되는 바, 이는 설계용역 진행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못한 점은 주무부서의 책임이 크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강진만의 수로복원으로 어패류 서식환경 개선 및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184억원의 국비를 투입하는 강진만 해역복원사업이 준설토 투기장 문제로 중단된 점 또한, 사전에 법적인 검토와 현장확인이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 준설토 투기장 재 확정시에도 충분한 주민과의 대화 등이 부족하였던 점은 군정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일반 행정분야 입니다. 국내 자치단체 우수시책을 벤치마킹 하기 위하여 각 지역별로 관계공무원이 출장하고 우수 시책을 수집하여 군정에 활용하고 있으나 농수산 분야에 대한 벤치마킹 사례 발굴과 활용실적이 저조한 형편인 바, 앞으로는 농수산업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고 우수 사례를 도입하여 농어업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소년소녀 가장의 자립을 도와주기 위하여 급식비·학용품비 지원, 결연사업 등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나 이들이 성장하여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취업알선 사업이 전무하므로 이들에 대한 취업알선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분야입니다. 고려청자도요지와 연계하여 새로운 관광자원 조성 및 군민을 비롯한 관광객에게 쾌적하고 다양한 체험공간과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청자 미로숲을 조성하였으나, 식재된 수목중 당초 계획과는 맞지 않은 수종과 일부 고사된 수목은 재 식재토록 하고 미로가 너무 작고 짧으므로 좀더 길고 복잡하게 하여 미로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강구할 것이며 미로숲 주위에 설치된 철재 휀스는 장미 등 생울타리로 조성하여 주위환경과 조화되도록 한 후 지속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분야입니다.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 매입을 요구 받았을 때 관계법규에 의하여 군에서 매입토록 되어 있지만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매입대상 토지의 현황과 매입에 따른 소요 예산을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우리군은 남도답사 1번지의 기치를 내걸고 문화유산을 가꾸고 이를 알리고자 줄기차게 군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목포∼광양간 고속화 도로의 목리교차로에서 다산초당 방향 해안도로가 연결되었다고는 하지만 농로의 폭이 너무 좁아 차량이 교차하지 못하고 농작업을 하기 위한 농기계 통행시 사고의 위험성이 내포되고 있으며 특히, 이 구간은 이미 도로개설이 완공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발촉진지구 사업과 중복되었다는 이유로 추진이 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확·포장 한 후 다산초당과 백련사 그리고 겨울철새 도래지를 안내하는 도로표지판을 설치하므로서 관광객에게는 편의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통행여건을 개선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주요 조치 요구사항입니다. 축구팀 전지훈련 유치 등을 위하여 축구전용경기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거론되었으나 앞으로 조경과 관리사 문제 등을 해결하고 공사 감독 및 인조 잔디 품질 검수 등을 철저히 하여 우리 지역을 축구메카로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기 바라며, 소방서 유치를 하기 위하여 소방서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였으나 아직까지 유치에 따른 가시적인 실적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모든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유치하므로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진읍 쓰레기 매립장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제보가 있는 만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의 건강보호와 환경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 일번지 강진군의 이미지 홍보와 기술배양 제고를 위하여 국제 유기농 심포지움을 개최함에 있어 이벤트 행사를 추가하고 행사장 주변 잡상인 대책도 수립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꼼꼼히 점검하셔서, 빠짐없이 대책을 강구하여 신속히 시정 개선토록 하고 처리결과는 2005년도 1월 31일까지 군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본 감사활동에 열심히 임해주신 동료의원과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