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래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의동입니다. 갑신년 한해동안 민의를 대변하여 군정발전 및 주민복지증진에 불철주야 노력하신 박삼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말 각종 사업마무리등 바쁜 일정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감에 임하여 주신 김장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는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6일간에 걸쳐 본청 및 직속기관, 6개읍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를 통해 지적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전반적으로 주민생활 편의증징 및 지역개발, 관광자원개발등,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사업개발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특히 올해는 농업부분에서 잘파는 농업 우수기관 선정, 세계농업기술상 수상, 지역 농업발전 선도 우수상 수상등 각종 도정시책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점에 대하여 높이 치하드리며 각 부서에서 열심히 일한 댓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추진에 있어 주민편익 중장기적인 안목, 사업의 적정성 등을 신중히 판단하고 추진하여야 하나 사업계획 검토미비, 주민의견 미수렴으로 발생한 민원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부분에 있어 담당고무원에 철저한 사업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이라 하겠으며,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주요사업장 현장 점검을 통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여 추진되었어야 함에도 아직까지 검토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은 처리부서의 적극성 결여로 판단됩니다. 또한 자료제출시 성의있는 제료제출로 원만한 감사가 실시되어야 하나 일부 부서에는 별첨자료가 지연되는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료제출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방양여금 제도가 폐지되고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신설됨에 따라 각 부서별 주민편익증진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의회와 집행기관이 보다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지역주민에 편익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깊이 검토하여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내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받겠으며 계속 추진중인 사항은 추후 인제군의회 임시회 또는 정례회를 통하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남덕우입니다.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지난 11월 25일 및 12월 20일 본 조례 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2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인제군상표권사용조례안외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제군상표권사용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제군이 소유한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용신청, 심사,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제군 상징 캐릭터의 무분별한 상표화를 억제하고 지적 재산권 이용의 체계와 안정화를 도모함에 목적이 있으나 상표의 형상에 있어 인제군에 상징적 형상으로 이미지가 부족하며 인제군에 마스코트인 수달이는 인근 자치단체에서 수달 명성이 높기 때문에 상표의 형상에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체 위원의 의견이 있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부결하고 본회의에는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인제군 자랑스런이.반장시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와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이.반장에 대한 자랑스런 이.반장상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반장 사기진작을 위하여 권한의 범위안에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위원에 있어 이.반장 활동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위원을 구성하기 위하여 안 제6조제2항 환경보호과장, 건설과장을 삭제하고, 인제군축산업협동조합장, 인제군새마을부녀회장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인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과에 직장협의회 운영지원 및 공무원 단체 관련업무와 건설과에 경관형성 관련 업무를 신설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인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노조법의 연내 입법에 대비하여 공무원단체의 운영지원을 위한 전담기구와 기존 팀제로 운영해오던 경관형성팀을 상설기구화 함에 따라 보정정원 범위내에서 6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인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자동차세 감면에 있어 본인과 함께 주민등록된 경우에 한해 감면토록 하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50% 감면 혜택을 협동화 사업단지외의 지역까지 확대토록 하는 것으로 자동차세 감면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인제군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1월 20일 제정 공포된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위임규정에 의거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 화장실 종류별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인제군축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제군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6조제2항 중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집행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하고 향후 조문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안 제9조제1항제2호중 협찬금을 수익금으로 자구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인제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제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인제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다원화된 상태로 운영되어 오던 각종 재해와 재난에 대한 법령체계를 일원화 하기 위하여 2004년 3월 11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공포되어 인제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아홉건의 조례안 심사에 성심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