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장진혁 위원장입니다. 제125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의 구성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난 12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2월 23일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안승열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여 철원군수가 제출한 철원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각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명 변경에 따른 조문정리와 종토세 감면규정의 구체적 명시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정비하려는 철원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심의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의결한 사항으로, 철원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철원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철원군경관형성조례안, 철원군노인전문요양원설치및운영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철원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은 이흥재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채택되어, 수정의결 하였으며, 수정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 제3조 제1항 제5호의 "춘천소방서 갈말파출소장"을 "철원소방서장"으로 하고, 제6호 "춘천소방서 동송파출소장"과 제7호 "춘천소방서 김화파출소장"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는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 규정에 의거 관할구역별 소방서의 명칭이 부여되고 있으나 내년초에 소방서의 업무조정으로 철원소방서가 개청될 예정에 따라 군 조례내용중에 명칭을 미리 규정하고자 함 입니다. 다음, 철원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은 이양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채택되어 수정의결 하였으며, 수정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조문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 제23조의 본문중에 "철원군수"를 "본부장"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양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채택되어 수정의결 하였으며, 수정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본 개정조례안 제2조의 정원의 총수를 "527명"에서 "530명"으로 하고, 수정이유는, 읍면의 건설토목직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대민행정에 적극 이바지 하고자하는 것으로서 기 배치된 갈말ㆍ동송ㆍ서면을 제외한 3개읍면 철원ㆍ김화ㆍ근남면의 정원에 1명씩으로 총3명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철원군경관형성조례안은 안승열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채택되어 수정의결 하였으며, 수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조례안 제10조의 경관형성활동 및 단체등에 관한 내용의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 제7조 제1항 "7호"를 "8호"로 하고, 제7호에 삽입되는 내용은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철원군노인전문요양원설치및운영조례안은 이양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채택되어 수정의결 하였으며, 수정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제3조 시설을 삭제하고, 제8조의 퇴소규정중 건강양호등 본인퇴소 희망시 퇴소사유 규정을 추가하고, 제11조 위탁기간의 내용중 제1항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를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위탁 취소사유 발생등 계속 위탁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3년단위로 재위탁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며, 제13조 수탁자의 의무 제4항중 시설물 화재보험 가입의무등을 추가하고, 제5항 시설변경 금지의무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14조의 손해배상을 추가하고, 제15조 위탁의 취소 2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이유는, 철원군수가 제출한 본 조례안의 내용중 집행부 상정안에 일부 누락 및 입법 불비사항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 철원군 노인전문요양원 운영 및 관리와 위탁운영에 따른 제반규정에 대하여 정함으로써 요양원 운영 및 관리에 보다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6건의 조례안을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보고드린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철원군노인전문요양원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치매, 중풍등의 만성적 질환등으로 장기적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이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시설제공과 요양보호를 위해 신축중인 철원군 노인전문요양을 사회복지법인에 위탁 관리함으로써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및 원활한 운영을 통한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함입니다. 위탁관리계획안을 보고드리면 위탁단체는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토록 하겠으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겠습니다. 위탁시설에 대한 위치는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1305-53번지 외 7필지로써 부지면적 3,589㎡입니다.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연면적 1,455.28㎡이고,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주요시설은 진료실, 재활치료실, 요양거실, 특별거실, 오락실, 주차장, 조경 등이 되겠으며, 수용정원은 56명입니다. 다음장서부터 철원군노인전문요양원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철원군노인전문요양원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석렬입니다. 철원군노인전문요양원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주요검토 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민간위탁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조에 의거 관내의 독거노인, 각종 만성적 질환노인 등 장기적으로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 대한 쾌적하고 안락한 요양시설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을 보호, 치료함은 물론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원준비중인 철원군노인전문요양원의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철원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조례및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철원군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법적근거는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본 민간위탁시설의 주요현황은 갈말읍 군탄리 1305-53번지일원에 위치한 부지면적 3,589㎡에 지하1층, 지상 2층 연면적 1,455.28㎡의 철근콘크리트 건물로서 수용정원은 56명, 병상수는 9실입니다. 예산지원은 건물유지비, 난방연료비, 의약품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를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를 각각 부담케 됩니다. 본 노인전문요양시설이 개원하게 되면 철원군관내에 거주하시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노인어르신들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으로 해서 어르신들의 노후를 편안하게 모심은 물론, 밝고 건강한 사회, 더불어 함께하는 따듯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민간위탁은 단순히 행정사무만을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법 제109조 제2항에 의거 자치단체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를 위탁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은 물론, 지방재정법 제109조 제1항 및 조례등 제반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민간위탁 선정시 능력과 전문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법인·단체 등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물의 입소대상이 노인환자임을 감안하여 난방시설보완과 추가지원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종사자 확보가 안되면은 위탁이 안되는 것으로 봐야죠?

일단 위탁여부를 결정을 해가지고 위탁이 결정이 되면은 그 위탁을 받은 수탁자에서 종사자는 채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탁을 할때에 종사자 확보계획서가 있어야지만이 그 틀에서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법상에 종사자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사자가 확보가 안되면은 위탁이 안되는거죠?

종사자가 확보가 안되면 위탁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종사자가 확보가 안되면은 개원인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나 마찬가지이니까 특히 생활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인 여건상 참으로 확보하기가 힘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같이 노력해 주시고요, 2005년도 예산이 운영비 651,649천원이죠?

예.

그것이 56명 기준해서 확보한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56명이 안됐을 시에는 환급 받습니까?

저희가 수용 정원에 따라서 분기별로 예산을 보조를 해줍니다.

분기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체 연간 운영비 예산은 확보 해놓고 분기별로 지원을 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승열 의원입니다. 선정위원은 누구누구죠?

아직 선정을 안했습니다.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까?

예, 구성을 아직 안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위탁해도 좋다라는 그런 동의를 구하는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건물은 준공검사 끝난거죠?

준공검사 22일날 끝났습니다.

그럼 지금 거기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현장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정 될 때까지 입니까?

아닙니다. 일단 저 사람들은 저희 재무과로부터 자금집행이 끝나면은 자기네들은 철수하고 저희 군에서 인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은 그것을 노인복지계에서 직원들이 관리해야되는 문제가 있어서 동네에 이장님이나 교회 목사님들이 우선 개원하기 전까지 사람을 한사람 쓸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법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그게 지금 마땅치가 않고 그래서 지금 고심중에 있습니다.

보일러도 있고 그래가지고 동파 우려도 있고 그래서.

보일러 같은 것은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는 것으로 우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렵다는 것은 뭡니까? 한 사람 채용한다는 게.

한사람 채용할 수 있는 인건비라든가 그 다음에 예산같은 것이 확보가 안된 상태이고, 또 수탁업체가 결정이 안되었는데 사람을 쓴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고심중에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라도 사용을 해야지 꼭 직원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 보다는 당분간 아직 수탁과정까지 갈려면은 상당한 기간이 걸릴텐데.

예,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마냥 관리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가지고 일시사역인부임을 가지고 그 인부임으로 와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를 알아본 다음에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검토하면 분명히 있어요. 자꾸만 걱정만 하시지 마시고. 하여튼 만전을 기하셔가지고 어렵게 마련한 건물인데 또 개원하기도 전에 훼손이 되거나 하면 안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성호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사자가 총 몇 명이 채용예정이죠?

뒤에 자료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56명이 다 찼다라고 생각할 경우에 시설장을 포함해서 30명입니다.

종사원만 30명이요?

예.

30명중에 다 분야별로 쓰이겠죠?

예.

자격여건 간호사라든지 여러 분야로 쓰일거 아니예요.

예.

만약에 우리가 수용인원 56명이 넘었을 때에는 선발기준을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넘게는 저희가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용할 수 없는데 신청자에 한해서 다 받을 것 아닙니까, 일단 신청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56명이 넘었을 때에는 같은 여건이라면 그때 선발을 어떻게 할 계획...

물론 저희가 작년 가을에 가 수요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은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고요, 오히려 입소예정자가 없어서 저희가 고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작년 9월경에 관내 입소희망자를 조사를 해보니까 약 20여명정도 나왔습니다.

20명이요?

예, 그렇다면은 저희가 전국에 알려서 입소를 희망하는 사람은 타지 사람들도 와서 받아야될 그런...

그럼 유급으로 들어와서...

그것은 포함이 안된겁니다.

유급은 몇%이죠?

유급은 정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정원의 30%요. 관내에서는 현재 파악한 대상이 한 20명.

예, 20명선으로 희망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리고 나머지 20명 이외의 부분은 외지 사람도.

외지사람들이거나 아니면은 유급 이런 사람들...

외지사람도 무상으로 할 수 있는게 아니잖아요?

외지사람도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이거나 이 요건에 해당이 되면은 무상으로 됩니다.

아, 56명 안에서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추가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위탁운영비 이외에 우리 일반운영비로 예산 계상해 놓은 것 있죠?

24,000천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위탁운영 되기 전까지의 운영비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좀전에 말씀하실 때에는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서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그랬는데 예산은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되어 있는데 수탁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개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예산을 써도 되는지를 지금.

그게 그때 예산심의 때 저한테 답변하시기는 위탁되기 전에까지의 운영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운영비를 가지고서 사용을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 예산을 저희가 운영비로 썼는데 거기서 인건비가 집행이 되도 되는지를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일반운영비를 일시사역인부임이라든가 이런데 못씁니까, 목에서.

일시사역인부는 가능한데 저희가 지금 채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일시사역인부임으로다가 고용될 수 있을지 그것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할께요. 예를들어서 우리가 지금 56명을, 수용인원이 56명이 만약에 안차고 관내에서 20명하고, 타 지역에서 한 10명이 왔다고 그러면은 한 30명 아닙니까?

예.

그때는 종사자 인원을 인원수에 비해서 뽑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종사자수를 여기 나와있는 법정 종사자, 예를들면 생활지도원 같은 것이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18명을 다 채용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현재 이번에 운영비 예산 6억 얼마가 그럼 56명이 다 된 예산입니까?

예, 56명 수용정원을 다 수용했다라고 가상해서.

그러니까 30명 종사자 인원까지 포함해서 다 들어간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진혁 입니다. 지금 65세이상에 노인으로 해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감면을 해 주는 거고, 유료쪽으로 했을 때에는 여기 보면은 100분의 30을 초과할수 없다면 몇명이죠

16명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보면은 입소보증금은 입소비용1년분에 미리 수납하고 입소자가 퇴소할 때에는 지체없이 반환한다. 이렇게 되있는데, 들어왔다가 1년이 안되을 때 나머지 기간을 반환한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이 좀 안되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1월에 입소비용이 월비용이 50만원이었을 경우에는 1년에 600만원 아닙니까, 600만원 선납을 받아서 있다가 이 사람이 10달만 있다가 퇴원한다고 하면 2달치를 환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잔여 말이 들어가야지 전체가 반환하는 것처럼 보는데 이게 유료면 사회복지법 기준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 데 대략 있습니까?

그때그때 년마다 년초에 보건복지부에서 구비를 합니다. 저희가 예상하기는 유료일 경우에는 1인당 1월 60-65만원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명확하게 지금 인원을 파악해서 인원이 모자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하면 관내에서 유료로 할 수 있는 분들에게 홍보 하고 할려면 미리 명확한 근거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곧 나올겁니다.

월 지금 예상하는게 금액은요?

60-65만원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이희삼입니다. 철원군 폐기물종합처리장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우리군 관내 생활폐기물의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처리체계를 확립하고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및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 조성코자 하는 철원군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사업에 대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지상, 수상, 공중, 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8조에 의해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기에 본 안건을 제안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2003년부터 시행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비 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법을 도입하고 있기에 금회에 결정코자하는 폐기물처리장도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야 하며, 본 계획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철원읍 율이리 산 43번지 일원 103,589㎡에 8,187㎡, 매립장 2개소에 39,700㎡, 관리시설 9,324㎡, 기타 사면등46,378㎡를 조성하는 계획으로서 2005년 사업을 착수하여 2006년 3월 완공을 목표로하고 있습니다. 매립시설의 용량은 425,000㎥으로 약 40년동안 매립할 수 있으며 주요시설로는 1일 20톤 처리능력의 소각시설과 10톤 규모의 음식물 처리시설, 25톤 규모의 재활용처리시설이 함께 조성될 계획입니다. 향후 주민열람과 군 도시계획의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되오며, 자세한 사항은 관련조서와 도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건설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도시계획시설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관내 폐기물의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처리체계를 위해 철원읍 율이리 산 43번지 일원에 철원군폐기물종합처리장을 설치하려는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동법 제28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7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는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건은 건설교통부 소관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이 2004년 12월 3일 일부개정됨에 따라 동 규칙 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지역에 매립시설이 설치가능하게 됨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서 사업추진에 있어 해당부지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므로 산림전용, 부지매수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당초 계획대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보다 깨끗하고 위생적인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안정적인 쓰레기처리시설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청정철원의 자연환경을 지켜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