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종인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대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0일 영덕군수로부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12월 21일 제137회 영덕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에 상정하여,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본인을 간사에는 이태경 의원님을 선임한 후 부문별 구별없이 전체위원이 전부문을 심사하여 12월 23일 위원회의 계수조정 심사를 거쳐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 요지는,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감분 정리와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내시에 따른 사업비조정 등 올해 마무리 정리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규모는 1,713억4,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32억6,900만원 보다 1.1% 감소 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608억1,0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3%증가하고, 특별회계 예산은 105억3,2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8.6%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규모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9억7,7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5억1,950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억2,75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18억1,4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4억2,0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4억2,300원, 공원관리사업 특별회계 2억700만원,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 15억2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14억4,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금번 추가경정 예산요인이 없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금진택지 매각부진으로 재산매각수입 14억7,000만원이 감소하였고,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는 재산매각수입 1억9,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채취 계획변경으로 판매수입이 7억9,3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총세입예산 1,713억4,200만원을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이 327억3,371만3천원,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및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을 합한 의존수입이 1,386억828만7천원입니다. 이어서 총세출예산 성질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399억5,786만 8천원, 사업예산 1,202억4,598만1천원, 채무상환 41억6,865만원, 예비비 등은 69억6,950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예산을 세입세출부분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1,608억1,000만원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 74억5,098만1천원, 세외수입 150억9,697만1천원, 지방교부세 667억5,537만8천원, 지방양여금 94억9,962만3천원, 조정교부금및 재정보전금 21억9,063만6천원, 국도비보조금은 598억1,641만1천원 입니다. 보고서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은, 경상예산 383억3,643만7천원, 사업예산 1,168억3,790만8천원, 채무상환 24억8,540만원, 예비비 등은 31억5,025만5천원 입니다. 부문별로는, 일반행정비 294억1,964만3천원, 사회개발비 636억5,891만4천원, 경제개발비 632억6,173만2천원, 민방위비 3억4,181만6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41억2,789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총 105억3,200만원으로 회계별 예산은 앞서 언급하였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01억8,576만1천원, 보조금 3억4,623만9천원입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은, 경상예산 16억2,142만9천원, 사업예산 34억807만3천원, 채무상환 16억8,325만원, 예비비 등은 38억1,924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일반회계의 문화재 보수사업 등 68건 375억205만3천원으로서 이월사유는 보조금 교부지연과 절대공기 부족, 설계승인지연 등입니다. 이어서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1.1% 감소한 1,713억4,2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1,608억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05억3,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8.6% 줄었습니다. 세입면에서는 지방세수입은 14.5%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3.7%감소 하였으며,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각각 2.1%와 12.3%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은 0.9% 증가하고 도비보조금은 1.0% 감소하였으며, 국세의 세입결손으로 인해서 지방양여금은 26.9% 감소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은 3.3% 감소하였고, 사업예산은 0.3% 증가하였습니다. 이와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당초예산편성시 세입을 너무 과다하게 계상하여 최종 추경시 삭감하는 사례가 매년 되풀이 되고 있으며, 특별회계의 금진택지 부지매각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는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증감액 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회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모 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 등 감면조항에 대한 문구를 정리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에 대한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기타 상위법률 개정에 따른 법령 명칭을 변경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를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의한 민주화운동 부상자로 하고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반복되는 어휘로 조문에 혼란이 있어 이를 국가유공자 등으로 간결히 하였으며, 다음은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중 장애인,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에서 장애인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으로 하여 장애인의 배우자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할 때도 장애인의 배우자가 주민등록법에 의거 동거를 하면서 자동차를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할 경우에만 자동차세를 감면토록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의 경감률 적용으로 종합토지세의 경감 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토록 안 제28조의 2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경상북도에서 시달된 시군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감면조항에 대한 문구정리 즉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반복되는 어휘로 조문에 혼란이 있던 것을 국가유공자 등으로 간결히 하는 것과 장애인 배우자의 자동차는 장애인의 편의제공 경우에만 면제혜택을 주는 것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의원은 제안 이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찬성토론코자 합니다.

영덕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하천부지의 계속 점용에 따른 점용료 징수시기를 일원화하고 경작목적의 하천부지 점용료 산정기준을 공시지가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소득산정을 위한 작황조사 등 행정력 낭비 방지와 공시지가에 비례하여 점용료에 형평성을 기하고 조례 운영상 현실에 부적합한 부분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점용료의 소액부 징수액을 종전 600원에서 2천원으로 조정하고 변상금의 산정기준은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의 20/100으로 하는 제2조 안을 했습니다. 유수사용 토지의 점용 하천 산출물 채취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로써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점용료 등은 연 6%의 이자를 붙여 연 4회 이내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토지에 점용료 등과 같은 시기인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하도록 징수시기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본 조항의 일부를 삭제하였습니다.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상의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산정기준을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농지소득금액의 5/100에서 토지가격의 1/100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하천점용료산정조례, 경상북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11일부터10월30일까지 예고했습니다마는,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하천부지의 계속점용에 따른 점용료 징수시기를 당해연도 3월내로 일원화하고 경작목적의 하천부지 점용료 산정기준을 농지소득금액에서 공시지가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점용료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하는 등 조례운영상 현실에 부적합한 부분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개정취지가 타당하므로 본 의원은 찬성토론 합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영덕군 2,500여명의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이자 향후 자활기능훈련장 및 취업의 터전이 될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사업비는 5억2,800만원으로 지난 7월 1일 제1회추경예산에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장애인협회 회원들과 의논하여 신축부지를 선정함에 있어 일단의 부지선정 기준을 첫 째, 군소재지에서 차량으로 7-8분 이내 거리에 위치해야 하며, 둘 째, 향후 대형화물자동차 및 일반자동차의 잦은 왕래를 고려하여 접근성이 용이하고 교통사정이 양호한 지역, 셋 째, 시대적 추세인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여타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들이 한 곳에 단지화가 가능한 부지를 매입토록 기준을 정하여 그동안 여러 가지 부지를 대상지로 검토하여 오던 중 어제 의원님들께서도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마는, 강구 이희철 씨 소유의 강구면 금호리 946번지외 2필지 3,273㎡가 장애인 보호작업장 부지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현재 토지소유자도 토지감정 가격의 매도를 동의하고 있고 장애인협회에서도 신축부지로 매우 만족하고 있으므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영덕장애인들의 큰 희망인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은 장애인들에게 자기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와 자활,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 보호작업장 신축부지 매입을 위한 것으로서 우리군 2,500여명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되어 본 의원은 찬성토론합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건물 신축시 작업장 뿐만 아니라 장래에 필요한 시설을 감안하여 관련 복지시설 배치 등도 고려하여 안목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