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영혜 의원 5분자유발언
외수
최외수의장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 제28조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은 필요치 않습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은 12월 23일 김태호 의원과 장영혜 의원으로부터 발언신청이 있어 오늘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자유 발언시간은 5분이며 시간이 초과되면 종을 3번 쳐서 종료를 알리겠습니다. 5분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태호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지저동 출신 김태호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민생안정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외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과 희망찬 동구건설을 위해 올 한해동안 최선을 다해주신 이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139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이렇게 단상에 서게 된 계기는 평소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사항과 지역주민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본 5분발언을 통하여 저의 의견을 피력코자 함입니다. 국민운동단체는 각각의 법령에 의하여 구청장으로부터 교부받는 소정의 지원금과 자체경비를 통하여 행정관청과 주민의 교량역할을 함은 물론 행정의 활성화와 국민참여를 위해서 그 중요성과 활동영역은 점차 증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볼 때, 각각의 국민운동단체는 단체장을 중심으로 전 구성원이 일심단결하여 활동에 매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의미에서 판단하더라도, 국민운동단체의 장은 대내외적으로 그 단체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 동구의 국민운동 지원단체장의 일부는 다액의 체납세가 있는 등 사회적으로 부도덕하고 지탄의 대상자가 단체장을 맡고 있었는가 하면, 실제로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확인한 바 없습니다만,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타 지역에 둔채, 동구 국민운동단체장의 직함을 갖고 있는 등의 이중적인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 동구를 위해서 진정한 봉사를 할 수 있는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러한 점은 동구 구민의 입장에서 볼때도 구민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각 국민운동단체장이 과연 진정한 동구 주민으로 결격이 없는지를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함께 덧 붙여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비록 국민운동단체는 아니라 할지라도 팔공문화원장, 동구 문화체육회관장 등 동구 주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관의 대표자는 동구의 덕망있는 인물로 보임해야 함이 순리임에도 불구하고, 팔공문화원장은 이사회에서 동구 문화체육회관장은 TCN 사장이 임명하고 있어 타 지역의 주민이 그 대표자로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구 주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관의 대표자는 의회의 협의절차를 거쳐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관계부서에서는 타 지역의 경우를 비교, 분석하여 적절한 개선점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사다난 했던 갑신년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다가오는 을유년 한해에도 지역발전을 위한 변함없는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외수
최외수의장
김태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혜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장영혜의원
안녕하십니까? 불로·봉무동 출신인 장영혜 의원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 예산안 심사 등으로 맡은바 의정활동에 매진하던 저는 지난 18일 토요일 저녁, 본 의원의 지역구인 불로동에서 5살 아이가 장롱속에서 굶어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뉴스를 접하고 저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달린다는 현실에 복지행정을 한다는 이 시대에 정말로 굶어서 사망했다면, 이것은 비단 우리 불로·봉무동의 수치뿐만 아니라, 동구 전체 공직사회의 심각한 행정부재 및 사회적인 무관심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며칠을 자책하며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불로·봉무동은 전형적인 도농 복합형태의 동네로써 불로고분공원 등 많은 문화유산과 선비정신이 살아 숨쉬는 가운데 수십년간 동고동락을 함께하며, 해서지역의 중추적인 역할과 함께 이웃간에 서로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얘기하며 슬픈일이나 기쁜일을 함께 하는 인정많은 동네입니다. 또한, 우리 주민들은 이렇게 유서 깊고 인정많은 동네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평화롭던 동네가 어느 하루 저녁사이에 이웃에 무관심한 동네, 인정없는 동네로 전 국민의 초점이 되었고, 이제는 사람이 살 수 없고 인정이 메마른 동네로 돈 없으면 굶어죽는 동네의 이미지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아직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실상은 굶어서 숨진 것이 아니라 선천성 척수성 근위축증이라는 희귀한 불치병으로 인한 아사라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우리 불로·봉무동 지역민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웃집에서 아이가 굶어 죽어도 못 본체 하는 몰인정한 주민들이라고 보는 외지인의 따가운 시선과 해서지역의 중심동네가 사람 살 곳 못되는 동네, 항공기 소음공해로 보청기 없으면 살 수 없는 동네 등으로 민심이 술렁이며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당사자와 가족은 물론, IMF 보다 더욱 살기 힘든 여건속에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은 너무나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지역 행정의 수장이신 이훈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저는 불로·봉무 동민의 대표로써 이번 사태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 구청장 및 전 공직자 여러분은 상처받은 주민의 마음을 반드시 치유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적절한 사후대책을 세워 줄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대한 기준을 다시 검토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선정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으며, 이 선정은 수급대상자의 신고에 의한것이 아니라 현장을 찾아다니며 실정을 살피는 능동적이고 실질적인 복지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인력을 확충하는 등 보다 근본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공익과 사실의 대변자로서 언론매체에 근무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언론보도는 사실적으로 검증된 명확한 사항을 보도하여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사망사건은 공공기관과 이웃의 무관심에 있었다는 당초 보도와는 다르게 사망자의 보호자는 최근까지도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었고, 인근 불로성당 등에서 비록 얼마되지는 않았지만 지원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린이의 사망원인이 선천성 척수성 근위축증이라는 희귀병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불로·봉무동이 이웃에 무관심한 사람 살 곳 못되는 지역으로 비추어 짐에 심히 유감스러움을 말씀드리며 불로·봉무동의 명예를 회복하여 주는 책임있는 보도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상황이 정리되는대로 명확한 입장표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2004년 갑신년이 저물어 갑니다. 흐트러진 지역민심을 수습하고, 분노한 동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충분한 대책을 세워 불로·봉무동이 예전의 모습을 다시 찾게 될 것을 믿으면서 안타깝고 씁쓸한 마음으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외수
최외수의장
장영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평생학습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19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동구평생학습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태 운영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운영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내무위원장 김종태 의원입니다.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갑신년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금년 한해에도 지역을 위하여 헌신하셨던 최외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훈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한해의 마무리와 함께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에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힘과 뜻을 모아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금년 한해에도 별다른 대과없이 무사히 의정활동을 마치게 됨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금번 회기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동구평생학습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부응하여 학교중심의 교육체제에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평생학습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의 조성과, 교육에 대한 참여기회의 확대를 통한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진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살펴 보면, 안 제2조에 평생학습센터는 동구청 내에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 평생학습센터는 평생학습도시의 정책개발 및 연구와 관련기관 단체의 연계지원, 평생학습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수행함을 규정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는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동구 평생학습협의회를 두며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 동구 평생학습협의회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평생교육법 제9조에 평생교육이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평생학습에 대한 시대적 필요성과 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평생학습 기반을 구축하고, 평생학습 도시를 활성화하여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하고 즐기는 평생학습의 문화조성에 기여하는 등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하는 한편, 적절한 인력의 확보와 국·시비의 확보 등 다각적인 예산확보에도 노력하여 줄 것을 주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중 저희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동구평생학습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외수
최외수의장
김종태 운영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의원 여러분의 이의 유무를 물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동구평생학습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운영내무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3. 대구광역시동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4. 대구광역시동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
10시24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동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동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한출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출
정한출도시건설위원회간사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정한출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대구광역시동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 대구광역시동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는 모두 그 근거법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입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 및 재난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재난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을 통합함으로써 재난에 대한 대응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업무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보강, 개선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지난 2004년 3월 11일에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법률에 근거한 조례를 폐지하고, 각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해준 부분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이 3건의 조례의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하기 전에 본 조례는 예산서에 기금이 편성되기 전에 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차가 바뀌는 우를 범한 사실에 대해 큰 질책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내용을 보면,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관리법에 의거 각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되어온,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에 의거하여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필요성과 시급성은 인정되었지만, 불필요한 내용을 일부 삭제하고, 불명확한 표현을 수정, 조문내용상, 타 조례간의 충돌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동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문화 정착에 민·관이 함께하는 풍토조성 및 재난예방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재난관리 민간 기술자문단이 본 조례에 의하여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관리자문단으로 되는 것이며, 본 조례는 자문단의 원할한 운영을 위한 것이므로 그 필요성과 적정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동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11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조례 또한 기존의 재난관리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던 지역안전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가, 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가 되는 것이며, 조례내용과 같이 지역안전관리를 위하여 동구 내 관련기관의 협조 및 운영은 유사시 발생할 재난에 대비하여 필수적인 사항으로 의견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대구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대구광역시동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 대구광역시동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수
최외수의장
정한출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는 일괄상정된 의안명을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나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의원 여러분의 이의 유무를 물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부터 제4항 대구광역시동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까지 세건은 도시건설위원회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대구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수정안으로 대구광역시동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동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33분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지난 12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원안으로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강신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강신화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강신화 의원입니다. 24일간의 일정으로 길게만 느껴지던 제139회 정례회도 오늘로서 막을 내리게되나 봅니다. 연말을 맞아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외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또한 구정업무 추진과 주민복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2월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고, 12월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23일 심의를 가졌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살펴보면, 예산의 총규모는 1,555억7,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9% 늘어난 14억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534억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2,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1억3,6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보다 10억6,100만원 감소하였고 의존재원에서는 지방교부세 16억, 지방양여금 1억4,300만원 등 17억4,3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조정교부금이 18억2,8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24억300만원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억5,800만원이 감소된 594억3,5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38.7%이며 사업예산은 15억2,100만원이 증액된 901억1,2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58.7%로 편성되었으며, 예비비가 76.9% 늘어난 9억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의 의료 및 구료비 시비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3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 시비 보조사업의 최종조정과 특별교부금 등 외부재원의 추가확보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기정예산의 집행잔액 삭감 등 마무리 성격의 예산편성으로 2004년도를 마감하는 현시점에서 현안업무의 추진에 있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을 모두 원안가결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적지 않은 예산 수반이 필요한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상세한 자료준비가 되지 않아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짧은 기간으로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과 수요예측 미흡으로 인한 과다한 불용액과 전액 삭감분에 대해 일부 지적이 있었는 바,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외 더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위해 수고를 하여 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는 더 건강하시고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외수
최외수의장
강신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의원 여러분의 이의유무를 물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4일간의 정례회 일정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3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