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천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김석천 의원입니다. 그동안 여러가지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무난히 심사를 마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실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7일 남해군수로 부터 제출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3차에 걸친 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수조정을 하던 중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이 심사를 하고 제안된 위원회의 수정안을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국․도비 변경사항의 정리계상 및 200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비의 정리, 지방양여금 전년도 미입금분 계상 및 결원에 따른 인건비 잔여금액과 경상경비 절감액으로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미부담분의 부담, 불가피한 주민숙원사업 해소와 같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보고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총 예산규모는 1,940억원으로 기정예산 1,849억원보다, 4.9%인 9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707억원으로 세입예산 중, 증감내용은 지방세 수입이 5억7,900만원, 세외수입이 48억1,8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가 37억1,700만원, 보조금이 20억7,700만원 증액되고, 지방양여금에서 28억5,7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이 7,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세출예산으로 일반행정비가 335억원, 사회개발비가 552억원, 경제개발비가 753억원, 민방위비가 2억원, 마지막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가 64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33억원으로 상수도사업이 104억원,주택사업이 1,500만원, 의료보호기금이 3억7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이 13억원, 발전소주변사업이 3억6,000만원,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가 110억원 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 요지, 토론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수정안의 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는 3차례에 걸쳐 신중한 심사 끝에 집행부가 제시한 사업 중 일부 과다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을 감액 또는 삭감한 수정안을 심사 의결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일반회계 총 2건에 6,440만원을 삭감하여 이를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세부 수정내용은 사회개발비, 문화재관리에서 충렬사지 제작비는 자체에서 제작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1,44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다음, 경제개발비, 관광농업에서는 아열대식물원주변조경공사비는 기존예산의 집행잔액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요구액 1억원중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수정안을 가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수 의견요지는 생략하고, 기타사항으로는 마을회관건립비 지원기준과 산출기초를 정확히 하여 마을간 균형유지가 필요하고, 도 재정건의사업 중 마을권 사업은 사전 읍면장, 담당 실과장, 군의원과 사전 조율이 필요하며, 민간 및 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시행시는 보조금보다 사업자가 추진의욕을 가지도록 무이자 융자를 적극 검토하기 바라며, 예산서의 여러 곳에 강좌․강의가 중복 계상되어 있어 식상되기 쉬우므로 통합 관리하여 능동적으로 운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